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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131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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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게 아닙니다. 예산편성하고, 예산편성하고 예산을 확인해 준 날짜하고를 적어주십시오. 여기 예산편성에 액만 있는데 이게 어느 날 통과했는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날짜 있지요. 예산이 여기에 몇 일날 통과했는지 보시고 우리가 그게 과거에 혹시 있었다면 잘못된 거고 우리가 조례에 의하면 구유재산 통과를 하고 난 다음에 예산을 우리가 편성하고 심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은 사실 제가 구유재산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많고 확실하게 이거를 확고하게 사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많은 불충분한 자료가 있고 그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또 연구를 해본 결과에 의하면 제 의견으로는 이거는 구유재산을 통과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저뿐만 아니고 많은 위원들이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구유재산을 통과한 다음에 우리가 반드시 다시 의논을 해야지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적으로. 이상입니다.

그 날짜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