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그 문제는 조금 설명이 모자라는 것 같은데 예산이 예를 들어서 3억이 책정이 된다고 그러면 그 3억을 가지고 연중 집행계획이 마련이 돼 있었다면 그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집행계획을 월 단위라든지 분기별로 그것을 집행계획을 세우시면 될 문제 같고 그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대다수 위원님들의 시각은 뭐냐고 그러면 이 제도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예산집행 과정에서 특정된 부서, 특정된 인맥에 좌우해서 인센티브가 지급되는 것이 아니냐, 어느위원님, 김치열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인원을 가지고 있는데 어느 동에는 이미 500만원이 집행이 됐고 어느 동에는 30 40만원이 집행됐고 이러다 보면 오히려 직원들간에 위화감 조성으로 인해서 사기저하가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되고 있고 또 혜택을 받은 직원들은 상당히 기분도 좋고 어떤 사기앙양도 되겠지만 또 혜택을 못받는 직원들은 열등감 속에서 오히려 저하되는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걸 어떻게 지금 해소를 하고 어떻게 균등 집행을 할 것인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물론 사람의 능력이라는 것은 천차만별입니다. 똑같이 공무원에 입사를 해서 동기라고 하더라도 열심히 노력을 해서 교육점수라든지 여러가지 훈련성적이 앞서가지고 동기보다 4 5년 먼저 승진한 경우도 있고 도중에 도태될 지경에 있고 여러 가지 능력의 차이는 있겠지만 그런 것을 감안하더라도 지금까지 집행된 내역을보면 그 내역에 좀 모순된 부분이 많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원칙을 가져가지고 전체공무원들이 수긍할 수 있는 집행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