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청담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질의를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는 사실 구민이고 또 시민이고 국민입니다. 우리가 왜 이 50%를 의원발의를 하게 됐는가 그것에 대해서 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중요한 모든 국민에게 해당되는 재산세 같은 보유세, 재산세라는 건 의식주의 하나인 집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해당하는 그런 세금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정부에서 그 갑자기라면 갑자기지요 저희 생각에는 갑자기라고 생각했습니다. 올해 기준시가를 국세청 기준시가로 바꾸는 바람에 이런 몇 배의 갑작스러운 세금인상이 나서 주민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었다는 것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평소에 보면 구청에서 이 재산세를 세금을 많이 지난번에도 한번 30% 정도 올리겠다고 그래서 3억 이상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그랬느냐이 세금 남으면 쓰는 것을 주차장 만드는데 쓰겠다. 그런데 결국은 뭐에 쓰겠냐고 얘기했느냐 그 모노레일 하겠다, 모노레일은 제가 보기에는 어떤 타당성 조사도 안되어 있고 지금 비현실적인 안입니다. 더군다나 주차장 쓰겠다는 분이 그 돈이 있는데도 우리 공영주차장은 개인에게 민자에게 준다는 핑계로 민자에게 20년 임대 준다고 지금 사업 벌리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구청 청사도 200억 좀 걸려가지고 리모델링, 보건소도 다 쓰러지는 건물 69억 들여서 리모델링 우리 의회 쪽에서 보아서는 너무 돈이 예산을 이것 혈세를 너무 낭비하는 행위를 하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편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세금을 조금 덜 걷어들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어느 토론장에서 행자부 세제 국장님하고 같이 토론을 한 적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우리 이 세금이 이렇게 오르는 것에 대해서 이미 2003년 12월경에 전 서울시 구청장님 회의에서 합의를 하셨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오를 것이니까 괜찮겠냐고 우리 강남구청장은 그때 오케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그 동안 지금 5개월이나 되는 세월에 왜 이렇게 중요한 현안사항을 주민한테도 알리지 않고 의회한테도 알리지않고 뭔 비밀이라고 혼자 간직하고 있으셨습니까? 그렇게 좋아하시는 메일 우리 구청장님이 좋아하시는 이메일 주민 커뮤니티 있잖아요 얼마든지 연락할 수 있습니다. 오만 가지를 전부 문의하고 인터넷으로 물어보고 별 소란스럽게 다 하시면서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은 그 이메일 리스트들에게 안 물어보고 주민한테 공청회 하자고 한번 얘기한 적도 없고 우리 의회에 와서도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의원간담회라도 하자 이렇게 나왔어야 하는데 전연 이런 사실 없었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변명이라도 좋으니 한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청담1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제가 간사로 있으면서 여기 본회의장에 나와가지고 다시 질의하게 돼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우리 행정보사위원회 의원들도 다 알고 그 전체적으로 결정을 해야될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보건소 리모델링 관계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진을 잠깐 빠른 속도로 돌려주십시오. 이것이 지금 뭐냐 이것이 지금 어저께, 제가 그저께 리모델링하는 현장에 가서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이 창호 이렇게 보수를 하고 있었어요. 자세히 보십시오. 저희가 이것이 예산이 1 2억 되는 것이 아니고 무려 69억의 돈으로 리모델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우리 재무건설위원회가 처음갔을 때하고 지금 상황하고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요. 지금 고치고 있는 중인데 이것은 화장실 구멍 뚫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집 보수에 1,000만원, 2,000만원짜리 보수할 때는 이렇게 해도 됩니다.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것이 지금 화장실 새로 만든데요. 그런데 이것이 창문인지 틀인지 비틀어진 것들 저것 이제 똑바로 세울 것입니다. 그런데 무려 예산이 69억이면 저는 다른 리모델링 하는 데 가서 보면 전부 진짜 골조만 남겨놓고 완전히 새 건물 짓는 것 같이 속을 다 뒤집어 훑어놓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뭐라고 그랬느냐 총무과장님 얘기가 골조가 안전, 무게를 우리가 안전진단해서 무게가 부족하니까 X-RAY 같은 것이 무게가 문제니까는 무게를 다 하중을 받게끔 그것을 다 고쳤다, 이렇게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많은 돈을 벌써 지급을 했나 보다 그러고 제가 가서 보니까 이것 보십시오. 여기 지금 기둥에다가 물병 먹다가, 영세업자가 지금 담당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그 업자들도 그냥 간간이 수도는 수도담당, 무슨 전기는 전기담당하면서 아주 조잡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조를 바꿨다 이런 것은 제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어요. 이 지금 솔직히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그 구조적인 안전진단에 의해서 구조를 바꾸셨는지 제가 보니까 전연 그렇게 파놓은 적이 없습니다. 구멍만 몇 개 있고 전기도 심지어는 구멍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전기줄을 올리는 뭐를 집어넣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세상에 이렇게 몇 천 만원짜리 공사도 이렇게 허술하게는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강남구 보건소입니다. 돈을 69억을 쓰겠다는 보건소에 한번 가보십시오. 리모델링 한다는 것이 저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도저히 이것은 안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 안전진단에 대한 평가를 제가 대충 저번에 한번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계면이라든지 어느 정도 공사를 하고 있는지 또 공사한 흔적 그것이 아마 있을 것이에요. 그 정도 차이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 있으면 설명을 해주십시오.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가 우리가 법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구유재산에 우리가 아까도 법에 따라서 우리 의결된 것도 사실 다시 재론을 해서 30%로 방금 전에 내렸습니다. 얼마든지 잘못된 것은 본회의장에서 바꿀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맨처음부터 계속 주장하는 이것은 리모델링으로 해서 전제로 했다 전연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구정질문에서도 누누이 좀 강조한 바 있는데 이 보건소의 구입은 우리가 구입한 것은 분명히 2002년 6월 11일날에 했고 안전진단은 6월 22일에 했습니다. 리모델링을 용역을 한것은 2002년 7월에 했습니다.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자 말자 하기 전에 반드시 이 중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또 100억 이상을 주고 투입한 건물이라서 이 건물이 20년 됐고 이런 것을 조사해서 반드시 구유재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해야됩니다. 법적으로 되어 있어요, 타당성조사를. 그런데 이 타당성조사가 여기서 왜 안 했느냐 예산상으로 안 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불법입니다. 아까 보건소를 지금 다시 이제 옮기면서 있는 20년 된 똑같은 보건소 건물은 타당성 검사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뭐 그냥 신축으로 해서 신축을 합니다. 아니 사무실로 그대로 관변단체에 있는 분들이 들어갈 것은 신축을 하고 보건소가 왠 말입니까? 보건소는 우리주민이 700명, 800명 하는 그런 중요한 건물입니다. 거기다가 노인복지센터까지 들어서겠다 하면서 이것을 타당성 조사 하나 없이 멋대로 리모델링한다고 해놓고 그 다음에 또 주장하는 것 뭐냐 청사기금에서 리모델링을 했다, 청사기금하고 리모델링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 청사기금은 말 그대로 청사기금입니다. 기금갖고 69억 쓰고, 저는 인정해요 보건소도 청사라고 인정합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발목잡힌 것 같이 하지만 사실 여러분들 하나도 잘못한 것 없습니다. 우리 의원이 나가서 당연히 말씀하신 것이에요. 거기서 몇 몇 의원은 이것이 리모델링을 해서는 안된다고 우리 성백열의원이 강력히 주장한 바도 있습니다. 또 윤정희의원은 구유재산에서 안되어 있으니까 하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갖고 리모델링 하라고 해서 했다 천만에 말씀입니다. 돈 쓰는 하고 그것을 리모델링을 쓰느냐 신축에서 쓰느냐 이것은 별도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것 때문에 해야됩니까?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무엇 때문에 해야 되느냐 우리가 구유재산이라는 것이 엄연히 있습니다. 구유재산에서 맨 처음에 할 때 이것은 물건을 사라는 것만 하고 건물하고 물건을 샀지 이 건물의 이용도에서는 전연 밝힌 바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그 건물이 구유재산의 30% 이상이 되면 구유재산이 다시 들어와야 됩니다. 그 사용 이 돈이 30% 넘으니까, 그래서 30%가 넘기 때문에 구유재산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 그것 이 2002년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2002년에 2월에 바뀌었는데 그 후에 1년, 2년이라는 세월이 있었는데도 구유재산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올라온 것이 지난달에 올라와서 우리가 한번 또 그것도 부결했지요, 분명히 우리 위원회에서 부결했습니다. 그런데 부결되고 그 다음 다음날 또 올라왔어요. 심지어는 공사까지 그대로 해서 제가 부결됐는데 왜 공사하느냐고 따졌더니 공사중지 명령 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 행정관리국장이 뭐라고 그러느냐 여기 이 자리에서 그랬지요. 노인들이 빨리 해달라고 그런다 또 주민들이 빨리 해달라고 그런다 그래서 공사를 재개했다. 이 공사를 그만두고 공사를 재개하고 이런 것은 일은 굉장히 법적으로 까다롭게 굴어야 될 사항입니다. 언제는 구의회에서 하지 말라고 그랬으면 반드시 공사를 중지해야 돼요. 그런데 공사를 중지해 놓고 그 다음에 무슨 주민이 몇 사람이 했다 이래 가지고 마구 또 맘대로 공사를 재개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법적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것 대답해 주십시오. 안전진단에도 제가 보기에 저런 식으로 했다가는 금방 문제가 생깁니다. 저것은 정말 누더기 같은 건물이고 양심을 따진다면 저것은 당장 우리가 구에서 우리 56만의 건강을 위한 장소고 노인 분들의 건강관리를 위한 중요한 건물이기 때문에 (발언제한시간초과로 마이크중단 속기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안전이 제일 최고입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이것도 시간제한이 있습니까?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래서 안전에 대한, 그것에 대한 것을 좀 확고하게 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안나도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압구정동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윤정희의원께서 이 구유재산을 하는데 우리가 왜 하나 파는 물건이 있어요, 공유지분으로 해서 파는 물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법적으로 안되는데 이 압구정동에 지금 이 건물이, 건물은 아직 준공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땅만 있어요 땅하고 지금 아직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러면 공유지분으로 하는지 이 땅을 어떻게 종합 그러니까 복합건물로 해서 하는지 이 관계를 우리가 공유심의회에서 이것이 조건부로 가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조건부는 어떻게 해결했는지 그것을 이 자리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의원입니다. 이렇게 그 제가 분리로 해 가지고 그 보건소 리모델링 건 하나는 제가 보류할 것을 여러분에게 제안하겠습니다. 왜냐, 우리가 리모델링 한다는 것은 누구한테 물어보아도 대한민국 건축하는 사람 아니라도 좀 상식있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이 건물은 리모델링 할 수가 없는 건물입니다. 아까 진짜 제가 갖은 정말 수모와 놀림 받아가면서도 왜 이렇게 자꾸 여러분에게 호소하느냐, 공무원 쪽으로는 해 가지고는 안돼요. 막무가내로 자기 힘 발휘하고 마음대로 하고 지금 우리 몇 년 전에 리모델링 한 강남구 청사좀 보십시오. 그 꼬락서니 좀 보라고요. 100억, 200억 들여가지고 그 모양 되고 이사하는 데만 몇 십억 걸렸어요. 지금 보건소는 현재 쓰고 있습니다. 조금 아쉬워도 그대로 쓸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이사하기 전에 옮기면 됩니다. 지금 시간 시간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 지금 있어서 고치는 시간이나 그대로 그 상태로만 지어도 70억원이면 우리 그 돈 가지고 신축 할 수 있어요. 지금 지하에 물바닥이고 2층, 1층에도 가서 보면 물바닥이에요. 제가 아까 그것 좀 다시 한번 틀어주세요. 오현택씨! 그게 사진이 며칠 전에 한 게 아닙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진짜 물어보겠어요. 현장에 한 번이라도 가봤는지, 안 가본 대답입니다. 대답은 앵무새모양 그때 대답한 것 똑같이 해요. 그 동안 상황이 얼마나 바뀌고 이런 지금 현실이 어떻다 라는 걸 누가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따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귀중한 선택이 앞으로 10년, 20년의 결정적인 우리 대한민국의 강남구의 보건소가 되는 겁니다. 저런 정도의 보수는 우리집도 저렇게는 안해요. 저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리모델링 할 때는 왜 안되느냐, 이거가 현재 157%가 되어 있습니다. 리모델링 하면 이 지금 저번에 구청장님이 얘기했죠. 200억에 대한 상당한 800평이라는 아주 소중한 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250%를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돈 조금 몇 십억만 하면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너무나 효율적으로 영구적인 우리가 건물짓고 그 환자용 엘리벨이터 하고 지하도 주차장 하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예산이 적으면 지금 이 상태로 하면 값이 똑같습니다. 평당 400만원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거 리모델링 했다면 대한민국 건축하는 사람이 다 웃어요, 코메디라고. 이거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잡아주십시오. 또 두 번째는 시간이, 시간이 자꾸 어쨌다. 시간이 지금 거기에서 아쉽지만 6개월쯤 더 있어도 별 문제 없습니다. 이제까지 몇 십년을 참아왔는데 우리가 6개월 있다가 훨씬 더 안전하고 좋은 건물로 들어간다면 누구나 다 좋아할 것입니다. 그런 좋은 기회를 우리 강남구의회 4대에서 보건소 만들어 주세요. 제발 좀 새로 만들어 주세요. 제가 몇 년 동안 하고 리모델링을 해서 성공한 건물이 있으면 정말 나와보라고 하세요. 압구정2동도 리모델링 해서 지금 또 산다는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 신축을 했어야 되는 거예요. 몇 사람, 주민 몇 사람 편리한 사람 몇 사람 그 민원 있다고 어른들이 몇 분이 빨리 들어가겠다고 그 분들이 데리고 와서, 여기 모시고 와서 얘기해 보십시오. 몇 개월 더 빨리 들어가는 걸 원합니까? 몇 년 동안 좋은 건물에 있기를 원합니까? 이건 상식선입니다. 제가 웬만하면 간사가 돼 가지고 이걸 그렇게 못 놓고 여러분에게 계속 호소하겠습니까? 저는 압구정동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저는 있지만 그것은 압구정 의원님이 또 그 분야에 전공이시니까 저는 믿겠습니다. 그분이 알아서 할 거예요. 다 채근하리라고 믿어요. 그리고 구유재산의, 압구정 건도 그래요. 구유재산에 들어와야 할 것, 알려야 할 것은 우리 위원회에 알려야 됩니다. 완전히 거짓말, 계속 거짓말 하고 계세요. 아까 정말 리모델링을 전제로 누가 했습니까? 아까 제가 누누이 얘기했잖아요. 청사 2002년 5월 1일에는 절대 리모델링을 전제로 한 적이 없습니다. 리모델링을 하느냐, 청사를 짓느냐는 구유재산에서 하는 거예요. 구유재산에서 땅하고 건물밖에 산적 없습니다. 왜 전제로 했다고 자꾸 말씀하십니까? 돈 쓴 것 좋아요. 기금에서 쓰라고요. 그 돈이 그 돈이니까. 누가 돈 썼다고 뭐라 합니까? 그 돈 갖고 효율적으로 쓰라는데 제가 이렇게 몸과 마음을 바쳐서 여러분에게 정말 호소합니다. 일단 이거 보류안에 여러분들이 찬성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서 시급하게 이것을 신축하는 것을 우리가 다같이 결정하면 별로 그렇게 시간 손해 안납니다. 여러분의 현명하시고 정말 우리 구민을 위해서 이 시점에만 고칠 수 있어요. 저것을 지금 안 고치면 영원히 저 건물에 구질구질한 건물에 언제 무너질 지도 모르고 언제, 지하도 아니고 저게 2층에 물 있는 것 보십시오. 저게 지금 리모델링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리모델링의 공사는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간곡한 그 보건소 우리 구민에게 제발 주십시오. 그 70억이면 저거 그대로의 모양을 지어드릴 수 있는 지금 절호의 찬스입니다. 나중에 손해배상, 그거 제가 그것도 알아보았는데 그것도 별로 그렇게 큰 문제 안됩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이번에 제발 이것을 보류로 해 주시면 다른 것은 제가 그런 대로 넘어가겠어요. 그런데 이 보건소 건만은 여러 진짜 하루에 평균 500명, 600명, 800명이 사용하는 보건소입니다. 또 아주 큰 무겁고 이런 X-RAY 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무거운 그 장비를 두어야 되는 그런 막중한 건물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정말 현명한 판단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