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기 의원 발언

위원 또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94년도에는 청소사업비가 약 50억 정도였었습니다. 그리고 ’95년도에는 종량제가 실시되면서 20억이 늘어나서 70억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는 103억이 됐습니다.

대략으로.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제일 많이 오른것이 청소사업비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뭐냐 하면 청소환경의 만족도가 떨어지고 또 금년도부로 타수거료를 원천적으로 막겠다고 주민에게 홍보했는데도 지금도 그것이 암적인 요소로 등장하고 있으면서 봉투값이 계속 인상되는 그런 정책이 된다면 주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행정의 지적을 안할수가 없는 현실에 왔다 이거죠.

그리고 2001년까지 100%의 자립을 목표로 해서 계속 연차적으로 ’97년도에는 60%, ’98년에는 70% 이렇게 획일적으로 수치를 정해놨어요. 이것도 잘못이다, 왜 잘못이냐, 처리량이 유동성이 있고 물가도 고려해야되고 판매대금의 액수도 정확히 나와야 되겠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자립도의 취지는 좋지만 주민이 생각하는 부담에 비해서 과연 청소환경도 자립도만큼의 만족감을 주지 못할 때는 문제가 있는 하나의 안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50%의 자립도 기준으로 해서 25.8% 해서 거의 짜맞추다시피 한 인상이 있습니다. 없는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것으로 단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요소는 있는데 제가볼때는 꼭 25.8%를 짜맞춰서 이렇게 차액에 대한 정확한 사업에 대한 예산계획은 어떻게 책정을 했는지 이것도 궁금합니다. 25.8% 오른 차입금이 있지 않습니까 ? 그러면 올해는 이미 청소사업비 103원을 다 사업비로 충당해 줬는데 이것을 또 어디에 어떻게 할것이냐 이것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