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준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제131회 강남구의회 제3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의안현황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현황입니다. 이번 제13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는 서울특별시강남구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재적의원 변동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6월 5일 지방의회 의원 재선거를 통하여 개포3동 강준규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재적의원이 25명에서 26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소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4년 6월 2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3년 6월 15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외 14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행정보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4년 6월 15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외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4년 서울의제21 시민실천단 보조금 등 총 7건에 2억8,093만4,000원이 강남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으로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지난 6월 5일 실시한 개포3동 재선거에서 당선되신 강준규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강남구의회회의규칙 제5조에 의거 의원선서와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준규의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 계신 의원님과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청담1동 출신 박춘호의원입니다. 오늘 청장님께서 조금 전에 모노레일 투자 합의서에 조인했다는 어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너무 의원으로서 놀라운 마음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모노레일 사업은 어마어마한 사업이고 또 우리주민에게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굉장히 와 닿는 사업인데 아까 청장님 말씀에 의하면 2004년 6월 11일 말레이시아에 가서 Mtrans사하고 투자의향을 확인한 다음에 지금 한 20일만에 30일에 오셔가지고 조인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다 한번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한 적도 없고 의원들한테 양해를 받은 적도 없고 한번도 우리 의원들은 이런 사실에 대해서 모르고 조인을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아침에 와서 발표한다는 것은 완전히 의회를 있으나마나 한 헛바지로 생각했다고 생각합니다. 의회가 뭡니까? 강남구 사업에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의회의 의사를 물어보고 서로 협의하자고 얘기했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렇게 독단적으로 모든 것을 진행한다는 것은 이 강남구는 의회는 없고 강남구청만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의회가 뭡니까? 어떤 사업을 하고 계획을 하고 이런 일이 주민에게 좋다는 거를 그거를 서로 협의하고 서로 제안하는 게 의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업을 독단적으로 하는 그 뭐라고 그럴까 어떤 너무 혼자서 질주하시는 것 같고 또 의논하는 거나 민주주의 원칙에도 벗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그 용역, 강남구청에서 좋아하시지 않습니까? 용역을 실시해 주십시오. 과연 강남구민들이 이 모노레일 사업을 찬성하는지 또 어디다 지나가면 당신 집 앞에, 돈이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앞에 철도길이 지나가는데 괜찮은지 미관상도 괜찮고 사업상 하는데 자기 건물에 피해가 예상되는데 그런 거를 다 이해할 수 있는지 또 어떤 편리함이 있는지 주민에게 어떤 득이 있는지 그런 걸 먼저 조사하고 그거를 발표해 주십시오. 어떤 임기가 끝나기 전에 모노레일 했다 라는 그런 사업 자기의 사업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구청장이 이렇게 독단적으로 하는 것은 의회입장으로서 저는 의원의 입장으로서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진행도 반드시 우리 의회에다 알려주십시오. 왜 우리 의원들이 몰라야 됩니까? 왜 이런 조인서 하는데 의원들이 아무도 초청이 안되어야 됩니까? 의원들한테 왜 물어보면 안됩니까? 어떻게 그렇게 와서 결과만 보고할 수 있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어떤 절차상에 하는데 우리 의원들을 반드시 동참시켜서 우리 의원들의 의사 더군다나 주민들의 의사를 공적으로 어떤 객관적인 자료를 반드시 마련 한 후에 모노레일의 과정을 진행하기 바랍니다. 분명히 제가 공식적인 자리에서 의원의 입장으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실시 안할 경우 제가 이거를 어떤 다른 개인적으로라도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이런 사실이 있다는 거를 제 개인이 온 주민에게 알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모든 일도 그렇지만 특히 외국에 있는 외국투자까지 와서 할 정도로 우리가 긴박한 사항인지 그것도 한번 연구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정도의 사업은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큰 사업을 외국자본까지 들여가지고 하는 사업을 지방자치에서 청장님 독단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 도장까지 찍었다고 자랑하시는 겁니까? 앞으로 좀 제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의원 반드시 강남구에는 집행부만 있는 게 아니고 강남구의회가 있다는 거를 명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서영원입니다.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04년 6월 21일 2003회계연도강남구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4년 6월 15일 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접수되어 이를 심사하기 위한 서울특별시강남구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5조에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동조례 제11조에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은 이미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과년도 예산안의 집행이 의회의 예산승인 본래의 의도대로 유효적절하고 합목적으로 집행되었는지 위법지출은 없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집행부에 대한 재정 집행상황의 감독을 통하여 향후 예산편성의 합리화를 도모하는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이를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결산안 및 예비비심의 또한 과년도 예산집행에 대한 적법성, 시의성, 합리성 등을 검증하고 과년도 예산이 구정살림 전반과 구민의 복리증진 및 주민숙원사업 등을 위하여 얼마나 적재적소에 효율적으로 사용되어졌는가를 점검해 보는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하고 예결위원 구성에 관하여는 이미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14명으로 하며 활동기간은 제13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의까지로 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쪼록 본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어 2003회계연도결산 및 예비비심사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강남구의회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겠습니다. 호칭은 다선 및 연장자순으로 하겠습니다. 우종학의원, 이필상의원, 김치열의원, 성백열의원, 임웅빈의원, 김명현의원, 박남순의원,김강빈의원, 홍영선의원, 이성용의원, 김선희의원, 김승돈의원, 조성명의원 이상 14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이석주의원이 빠졌습니다. 이석주의원 이상 14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