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지난 7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본위원을 만장일치로 예결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지난 6월 15일과 6월 21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으로 지난 7월 5일 운영위원회와 행정보사위원회 그리고 재무건설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본 위원회에서 이를 심사 의결하고자 2004년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이틀동안 본 특위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안은 이미 우리 의회에서 승인한 과년도 예산으로 구의회에서 예산을 심사한 의도대로 유효적절하게 집행되고 합법적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중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또한 사후 통제수단으로써 의회의 존재가치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의 하나인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 위원님들께서 맡은 바 소임을 다하여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특위에서 심사할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위에 회부된 안건으로 가능한 한 중복된 질의는 피해 주시고 논쟁의 대상이 된 사항은 충분한 질의시간을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중지를 모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진행 순서에 대하여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장으로부터 결산승인 안건에 대하여, 행정관리국장으로부터 예비비지출승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를 갖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행정관리국, 재무국, 생활복지국,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만 질의답변을 실시하고 나머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는 내일 질의답변을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집행부에서도 정확하고 납득이 가도록 충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이택규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치열 위원장님 그리고 김선희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하면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 따른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승인 요청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윤정희 대표위원님 외 4명의 공인회계사로 구성된 강남구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2004년 5월 10일부터 6월 8일까지 30일간 결산검사를 받은 결과임을 말씀드립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주차장사업특별회계에 대한 결산승인안을 차례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세입세출예산액 3,263억원에 대한 수납액은 3,696억원으로 13. 2%가 증가된 433억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3,630억원에 대한 지출액은 3,020억원이 되겠습니다. 수납 대 지출차액 676억원 중 2004년도 이월비 121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548억원을 회계별로 2004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총 2,844억원으로 이중 구세는 58.3%에 해당하는 1,657억원, 세외수입은 28.8%에 해당하는 821억원,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은 12.9%에 해당하는 366억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총 3,246억원으로 이중 구세는 51.7%에 해당하는 1,677억원, 세외수입은 39.22%에 해당하는 1,273억원, 보조금 및 조정교부금은 9.1%에 해당하는 296억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현액 3,156억원에 대한 지출액은 2,763억원이며 실수납 대 실지출차액 483억원 중 다음 연도 이월비 109억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7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367억원을 2004년도로 이월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결산총괄은 세입세출예산액은 419억원이며 수납액 450억원 중 257억원을 지출하고 차액 193억원중 사고이월비 12억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181억원을 회계별로 2004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특별회계중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액은 1억2,800만원이며 수납액 1억3,600만원 중 1억2,800만원을 지출하고 차액 800만원을 순세계잉여금 계정으로 2004년도로 이월시켰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액은 3억8,500만원이며 수납액 3억7,800만원은 지출액이 없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계정으로 전액 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의 세입세출예산액은 414억원이며 수납액 444억원 중 255억원을 지출하고 차액 189억원 중 사고이월비 12억원을 공제한 177억원을 순세계잉여금 계정으로 2004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구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고 세부사항은 결산서로 대체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결산검사시 지적된 사항은 반드시 시정 개선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구의 세입세출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꾸려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8일까지 우리구 세입세출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윤정희 대표위원님과 의회에서 선임하신 김락주, 길래현, 이종민, 이건수 회계사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2003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어 승인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남원준입니다. 존경하는 김치열 위원장님과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예비비는 44억2,608만원으로 일반회계가 29억9,289만원, 특별회계가 14억3,319만원이 편성됐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21건에 28억2,533만5,000원을 지출했고 특별회계 지출은 없었습니다.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8월 내린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따른 복구지원에 359만원, 탄천 및 세곡천 지류 수해복구에 8,331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계속되는 노점상들의 농성 등 과격한 민원으로부터 주민과 저희 직원들을 보호하고 노점상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청사 방호 경비용역에 7,281만원, 테헤란로변 역세권 녹지조성에 8억3,35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안전 및 재난위험시설물로부터 구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개포3동 청사 철거 및 가설물 축조에 6억원, 경로당 주택임차에 1억2,00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또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등 구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일원1동, 일원2동, 수서동에 승강기 설치 4억745만원, 은곡마을 진입로 토지 보상금에 1억원, 횡단보도 신호등 긴급 이설에 1,994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이밖에도 긴급히 예산외 지출 및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해서 강남구청 직장어린이집 임차 3억원, 구립 도곡놀이방 분양계약 1억3,540만원 등을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안을 검사해 주신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대표위원이신 윤정희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정희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치열 위원장님, 김선희 간사님 그리고 예결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은 2003회계연도강남구결산검사특별위원회 대표위원으로서 2003회계연도강남구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7조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2003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와 각종 기금 등 세입세출에 대해 2004년 5월 10일부터 동년 6월 8일까지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결산검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예산회계법, 서울특별시강남구재무회계규칙 등 관련규정 준수여부를 면밀히 검사하였고 의회의 의도가 충실히 반영되었는지 선심성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무엇보다 주민편익증진이 우선 목표가 되어 합리적, 합법적, 합목적적으로 예산집행이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자세히 검사하였습니다. 결산검사결과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서는 지방재정법 제41조의 규정 및 결산지침에 따라 새로운 결산프로그램개발 등으로 예산의 흐름을 좀더 알아보기 쉽게 작성하였으며 분임경리관들의 회계마인드가 과거에 비하여 함양되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주요사업 추진내용 중 뒷골목 CCTV 확대설치는 주민생활의 안정을 추구하는 매우 선진적 행정실현의 사례라 할 수 있으며 결산내역을 전반적으로 평가한다면 대체적으로 상호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건전재정 운영으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에 기여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불용액이 많이 감소한 대신 전용의 과다발생 무절제한 예비비 사용, 각종 사업의 계획 및 설계변경, 체납관리의 소홀, 민간위탁의 확대 등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시하면 예비비가 법적 목적을 넘어서 능히 예측가능한 퇴직금, 임차비 등에 과다하게 사용됨으로써 법령에 의거 국가에 부담해야 할 부담금인 구의원 재선거 비용이 예비비의 가용액 부족으로 예산을 전용하는 등 부적정한 예산집행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아울러 예산집행은 집행부의 공신력과 신임도 확보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미사용 시 국비보조금에 반하는 다음 회계연도말까지 반환함이 바람직하나 이를 실기하여 상급단체로 하여금 회계불신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기타 기금예산의 사용시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과 원칙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되어야 하나 일부기금의 경우 민원해결성, 관례 답습성 예산집행이 많이 있어 기금사용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기금사용액을 일반회계로 세입처리 할 경우 단순히 잡수입으로 하지 말고 기금 전입금으로 명확하게 세입처리하는 것이 향후 예산집행의 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봅니다. 구청장께서는 별첨과 같은 미흡하고 부적정한 사례들이 재차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전직원을 격려하고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여 완벽한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강남구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사회, 교육, 문화, 경제의 중심도시로써 21세기를 리드해 가는 강남구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정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본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 6월 21일 의안 제110호와 2004년 6월 15일 의안 제109호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승극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예비비지출 건에 대해서요 어저께 우리 행정보사 때 답변을 동식당 일용인부에 대한 퇴직금 지급 건에 대해서 어제 행정보사위원회에서 답변을 하실 때 제가 부결된 예산이 아닙니까? 했더니 부결된 예산이 아니고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에서 집행했다고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기 행정감사자료 483쪽을 보면 동식당 일용인부 공급 민간위탁에 따라 예상되는 예산을 2003년 본예산에 편성 요청하였으나 의회 심의과정에 동식당 일용인부공급 민간위탁비는 예산편성하고 퇴직금은 삭감되어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제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방금 드린 자료를 과장님께서 보셨지요? 이것 어떻게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면 물론 우리 과장님 하시는 일 많으시고 기억하실 것도 많아서 잊어버렸을 것이라고는 생각은 하는데 이렇게 본예산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퇴직금은 본예산 편성했을 때 이것이 승인이 됐었어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부결됐다는 것이 저는 그때 없어서 모르겠지만 이렇게 부결이 되면 이런 것을 우리 위원들을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해서 통과를 시키고 안 됐으면 또 추경에라도 편성을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편성시기가 맞지 않고 그 분들이 미리 퇴직이었기 때문에 퇴직자에 대해서는 물론 이제 지방재정법상에 청구권이 5년 이내에 청구를 하면 되지만 청구와 동시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0일 이내에 지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돈이라도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출해야 되기 때문에 부득이 예비비로 집행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러면 그때 편성 당시에 이렇게 삭감이 됐을 때 다시 한번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 보기는 하셨나요?

그것은 충분히 제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본예산 심의에 총체적인 규모의 삭감하고 의원발의도 있고 해서 그 총액이 실링을 맞추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예비비로 집행해도 부당성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예산이라는 것은 총체적으로 승인하고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 한 건을 가지고 실갱이라고 할까 그렇게 지나친 의회와의 원만한 관계 때문에 저희가 총체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 생각으로는 그렇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꼭 필요해서 지불해야 될 것 같으면 설득을 다시 시켜서 앞으로는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은 거기서 이것은 꼭 해야 된다는 것을 타당성을 얘기를 해 주시고 앞으로는 승인이 된 다음에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어떻게 약속하실 수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예산전용현황에 47건에 76억 중 자치행정과가 13건으로 가장 많은 주요이유가 뭐며 2002회계연도 보다 2003회계연도가 거의 218% 전용이 됐는데 건수로 그 전용이 이렇게 대폭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가 전용이 조금 작년에 있었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수서사회체육센터가 상당히 장기간 공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사이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안의 변경 때문에 그런 것이 늘어났던 점을 위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 질의하시겠습니까?

추가인데 건수나 전용금액이 2002회계연도보다 배이상 모두 증가한 주요원인이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대로 수서사회체육센터가 상당히 예산규모가 큰 부분인데 그 부분을 사이사이에 여러 가지 변경이 있고 그 과정에 예산이 들어간 부분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용이 많이 생기게 됐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김명현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강남구청직장어린이집 임차 3억원이 예비비로 지출이 됐고 구립도곡놀이방 분양계약 1억3,540만원이 지출됐는데 그 직장어린이집은 지금 현재 있는 것 아닙니까? 어디를 말씀하시는것이며 도곡놀이방은 가정복지과 소관 업무가 아닌가, 또 예비비를 썼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것은 이따 생활복지국에 다시 질의하겠지만

어린이집 관계는 생활복지국 소관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여기 행정관리국에서는 지금 내용을 소상하게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쪽에서 요청을 했기 때문에 지출해 준 것 뿐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

그러면 김강빈위원님께서 본 안건에 대한 추가 계속 질의하시겠습니다.

김강빈위원입니다. 지금 우종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자치행정과장이 아는 사항 아닙니까? 왜 질의를 했는데 대답을 안 하십니까? 알면 아는 대로 답을 해 주셔야지.

도곡동 놀이방 문제는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아파트를 저희가 15평짜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아파트가 45평인가 분양을 받게 됐습니다. 받게 됐는데 가정복지과에서 사업승인 당시에 상가 지역에 100평을 놀이방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는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위원장님 계속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상가에 놀이방을 확보토록 어떻게 하셨다고요?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요?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가정복지과에서 별도의 놀이방을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질의를

계속 질의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구립 도곡놀이방을 재개발해서 45평을 다시 받는데 이것을 자치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와 가정복지과와 협의해서 이 구립 도곡놀이방으로 분양계획해서 1억3,540만원을 계약금으로 지출한 것은 실제로는 구립 배드민턴 선수단 숙소로 쓰기 위해서 서로 교환된 것 아닙니까?

교환된 것이 아니고요 별도로 놀이방 면적을 확보했기 때문에 가정복지과에서 전 과에다가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임대로 배드민턴 선수단이나 체조선수단이 임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준공 후에 자치행정과에서 선수단 숙소로 이용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방침이 확정됐습니다.

계속 같은 질의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정복지과에서 확실하게 대체할 수 있는 계획을 가졌다고 서로 업무적인 교류가 있었던 것이 있습니까?

거기까지는 왜냐하면 결정은 가정복지과에서 하는 것이고 거기에 놀이방으로 사용하던 것을 재건축함으로 인해 가지고 45평에 대한 용도가 가정복지과에서는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전 과에다 수요를 조사해서 자치행정과에서 요청을 해서 확정방침이 났습니다.

자,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이 불필요해서 자치행정과로 이관했다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나요 확실한 것입니까? 불필요하다라는 용어, 저는 적정치 못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도곡동에 제가 도곡동에 구립 도곡놀이방은 그곳에 필요했기 때문에 구립 놀이방을 설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재개발을 하면 또 그것보다 더 많은 수요자가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구 차원에서는 더 크게 해서 확대해서 공급해 줘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 구 행정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판단은 생활복지국에서 결정을 한 것이고 자기네들이 가정복지과에서 계속적으로 분양을 받아서 사용을 할 것인가 아닌가는 가정복지과에서 결정을 한 것이고 거기에서 어떤 판단에 의해서 타과에 사용요청을 한 것이고 저희 과는 배드민턴 숙소로써 사용하는 것으로 확정을 한 것도 가정복지과에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치행정과장님은 그 구립놀이방을 대체해서 분양받은 45평을 전혀 요구도 없었는데 가정복지과에서 필요가 없으니까 자치행정과 나름대로 활용하라 라고 들으셨다는 얘기지요?

들은 것이 아니라 전 과에 공문이 시행됐습니다.

전 과로?

수요조사를 위한 시행문서가 시행됐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선수단 숙소가 임대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구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것 사용하게 되면 임대비가 안 들어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치행정과에서 국장까지 결재를 득해서 의견을 제시했는데 그것이 자치행정과 선수단 숙소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정 방침으로 종결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자치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제가 나중에 가정복지과장에게 구체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 신승춘과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우종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소관은 생활복지국인지 알고 있는데 돈이 여기서 나갔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러면 도곡놀이방이 우리 재산이지요, 구유재산이지요? 매입하니까.

네.

그 구유재산관리계획안이 무슨 계획안을 우리가 승인해 주었는지 의회에서?

그것은 기존 건물이 있었기 때문에 기존 도곡동 아파트 15평짜리가 있었기 때문에 구유재산관리계획에 제 소관이 아닙니다마는 추가로 확보된 45평을 받기 위한 면적이 확보됐기 때문에 추가로 2003년도인가 그때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을 하게되면 국 과장이 심의했겠지요?

네.

그 당시에, 심의한 심의 결정서를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매입하게 됐는지, 이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소관 부서가 아니라도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분명히 구유재산관리계획은 다 받았고요. 모든 서류는 가정복지과에 있으니까 생활복지국 소관 할 때 질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우종학위원님 가능 하시겠습니까?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영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남원준 행정관리국장님께 포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2003년도 행정관리국에 대한 예산을 보면 1,484억 중에 1,306억을 지출해서 결국 프로테이지로 볼 때 88% 정도 사용을 했다고 해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짜임새 있게 예산을 잘 사용했다고 평가를 하고 싶어요. 그런데 세부적으로 윤정희위원이 감사를 한 결과에 대해서 중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감소한 대신 전용의 과다발생, 무절제한 예비비 사용, 각종 사업 계획의 설계변경, 체납관리의 소홀, 민간위탁의 확대 등에 대해서는 좀더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심도있는 분석과 연구노력에 대해서 제가 포괄적인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예산전용을 보니까 총 금액이 한 16억 정도 돼요. 그러면 전체의 금액이 1,484억 중에 16억을 예산전용을 했다고 그러면 그 액수는 상당히 미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건수는 많을 지라도 미미한데 문제는 우리가 예산을 전용할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것이 선심성이냐 또는 주민들에게 불가피한 예산전용이냐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예산전용은 예산의 탄력성 유지가 꼭 필요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그러면 우리 남원준 국장님께서는 지금까지 우리 강남구의 예산전용에 대해서 특히 자치행정과에 부분적으로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예산전용을 했기 때문에 또는 더 예산전용을 함으로써 예산을 좀 집행을 많이 할 수도 있다, 이런 예측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과연 예산전용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아까 이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예산전용이라는 부분은 예산운영의 탄력성을 기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제도이긴 합니다마는 그러나 위원님 취지대로 전용은 역시 최소화시키는 것이 예산집행하는 입장에서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 보면 자치행정과에서 많이 발생한 부분이 내용을 들여다보게 되면 자치행정과 예산이 규모가 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애초에 예산편성 할 때부터 우리가 큰, 반영을 줄일 수밖에 없었던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이걸 쓰게 되면 다른 부분이 너무 사업이 없어지기 때문에 큰 부분의 예산은 저희가 줄여서 편성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부서에서는 또 전용이 생긴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위원님 말씀도 전용 자체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취지는 인정하시면서도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점에 대한 피력이시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전용의 취지를 살리면서 그렇지만 그 예산전용은 최소화해야 된다는 그 원칙 하에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각별히 염두에 두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박남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입니다. 예산책자 141쪽을 보시면 자치행정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제일 밑에 보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서 시설부대비로 해가지고 400만원이 전용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그래도 CCTV 확대 설치에 따른 업체선정이라고 하니까 방범 쪽하고 되는 것 같은데 그 밑에 칸을 보시면 자율방범대원 운영비에서 구립 체육시설 위탁운영비로 이게 전용이 3,900만원이나 됐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율방범대는 약 강남구 전체적으로 27개대에 약 750에서 860정도 그 정도사이에서 왔다갔다 합니다, 수치가. 그런데 예산을 편성할 시기에는 그 풀인원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율방범대 전출을 가게 되면 새로운 사람이 올 때까지 그 경비가 남는 거니까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한 위탁사업비가 체육시설이죠. 포이동에 있는 체육관이요. 그 운영비가 조금 부족해서 남는 돈으로 저희가 전용조치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여덕수 정책기획과장에게 묻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인 시책추진업무추진비와 기타업무추진비가 2002회계연도보다 2003년도가 각각 28%, 22% 증가했는데 그 증가요인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비는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하고요. 어느 과목에 편성돼서 좀 왔다갔다하는 것은 사업 양과 성격에 따라서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다 끝나셨습니까? 어떻게 김명현위원님!

예산은 뭐 행자부 지침에 따르는 것은 상식적으로 다 아는 사항이고 증가 주요원인이 왜 갑자기 이렇게 2002년도 대비 각각 28%, 22%가 증가되었는가를 물었습니다. 질의 내용을 잘 파악하기 바랍니다.

지급기준, 지급기준의 단가 상향 이런 것들의 차이도 있고요. 그래서 약간 증가가 됐고 그렇습니다.

무슨 말인가 잘, 단가가 뭡니까?

김명현위원님! 잠깐. 정책기획과장님!

직급별 기준이 단가 차이가 이런 것이 상승되죠? 그래서 그런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급별 단가 차이하고 또 아까 지급기준이라고 그랬는데 단가 직급별 그것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입니까?

원론적으로는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해서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편성을 하고요. 부서별로 조금 더 편성되고 덜 편성되는 차이는 해마다 업무량과 성격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좀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예를 들면 그 직급에 따라서 예를 들면 식사비 책정이라든가 이런 것을 식사비를 예를 든다면 그런 산출기초 할 때 해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것에 따라서 변동이 온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초산출근거 변동으로 인한 자연증가액이라는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말을 명확하게 해 주기 바래요.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알겠습니다.

다음 신승춘 자치행정과장에게 묻습니다. 문화복지회관 건립 건축비 산정에 대해서 민간업체는 평당 350만원 내지 400만원인데 관급공사의 경우 청담2동, 삼성2동, 대치3동, 세곡동의 경우 보면 다 500만원에서 600만원에 상회하는 건데 그 주요원인은 법규상에 관계법령 미비점이라고 그랬는데 예컨대 공공청사 신축시 정부가 제시한 기본품셈, 일위대가라든가 기타 원가계산의 품질시공, 부실방지 우선하게됨에 따라 건축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예산절약 차원에서 이걸 좀 민간업체보다 비싸게 이것보다는 좀 감소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적용되는 주요관계 법령의 이름이 무엇인지 명칭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평당 단가를 산출해서 총 규모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적용 관계법령이 무엇입니까?

예산편성지침입니다.

예산편성지침. 어디 행자부에서 만든 겁니까?

네. 총 실링이 제가 명확한 평당 단가 예산편성기준은 생각이 안 납니다마는 640 650선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수나 용도나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말합니까? 사무실하고 특수용도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것을 뭐 주택은 어떻고 사무실은 어떻고 이렇게 편성기준이 나올 때 그렇게 세부적으로 안나오고

일괄적으로 나옵니까?

일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바와 같이 왜 민간이 건축을 하게 되면 400만원이면 그 정도 지을 걸로 다 알고 있는데 공공기관이 하게 되면 왜 600만원 수준의 설계를 하느냐, 이런등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맞는데 왜냐하면 공공기관이 하게 되면 일단 부가가치세를 꼼짝을 못합니다. 10%에 대해서. 여기 이석주위원님 건축사 계시니까 아주 정확하게 알 겁니다. 그러니까 부가가치세 10%에 대해서 꼼짝을 못합니다. 그러고 우리가 또 설계가가 그렇게 나왔다고 하더라도 입찰을 보게 되면 최소한 5% 내지 8%이상 다운이 또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계약되는 금액은 다운이 돼서 계약이 되고 사업자는 세금에 대해서는 일푼도자기가 어떤 편법을 쓸 수가 없다. 그래서 민간하고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명현위원님이 말씀하신 분야는 사실은 민간공사비 보다는 30, 40%가높긴 높은데 여기 보면 건평 아까 23p에 보면 건평에 지하실이 포함이 된 겁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지하실.

어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 지금 전부 청담동부터 세곡동까지 1,219평인데 결산보고서, 이걸 작성하신 분은 지하실이 포함이 됐다면 뭔가 잘못된 것 같고요. 이것을 지하실 지상까지 해 가지고 600만원이라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지상평만 한다면 이게 어느 정도 기준에 맞을 겁니다. 보통 30 40%가 높긴 높거든요. 그건 그럼 나중에 다시 검토하기로 하고요. 또 자치행정과장님한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안전 및 재난위험시설물로부터 구민을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개포3동 청사 철거 및 가설건축물로 6억을 쓰셨는데 처음에 우리가 4억을 발주해서 나중에 2억을 더 썼거든요. 그래서 그 2억이 더 들어가게 된 그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지금 D급으로 판정을 받았죠. D급으로 판정을 받았는데 그 사유가 아마 분당선 공사로 인해서 우리 건물이 피해를 본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그래서 그 후속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좀 밝혀주시고요. 그 다음에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과연 몇 년을 쓰실 건지 그래서 왜 이렇게 감가상각비로 계산해 보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6억이라는 돈을 써서 가설건축물은 사실 써봐야 뭐 개포3동 청사 새로 지을 때까지 1 2년 쓸 것 같은데 너무 많이 들어간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재난위험시설물이라고 그러는데 이것은 사실 예측이 가능했을텐데 이런 것이 앞으로도 계속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예비비를 써서 이 공사를 계속 해야 될 것인지 향후 대책도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개포3동 동사무소 건물은 당시에 두산건설, 두산건설이 분당선 지하철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 계측기를 계속 달아놓고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했는데 그 개통한 6개월 전인가 그때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는데 그 시기서부터 조금 다시 기운다는 문제점이 발생을 해 가지고 급기야 안전진단을 시행해서 D급 판정이 나왔습니다. 나와가지고 개포동 공원에다가 임시청사를 부득이 짓게 됐는데 예산이 추가된 것은 당초에는 헬스장을 운영하지 않을려고 했습니다. 지하에 헬스장이 있었거든요. 헬스장을 폐쇄할려고 그랬는데 그 지역 주민들이 갑자기 헬스장을 없애면 우리는 어디 가서 어떻게 여가생활을 하느냐, 해서 약 50여평을 추가로 확정을 해서 건물을 축조했기 때문에 예산이 약 2억원이 추가로 소요가 됐고요. 지금 현재 그 헬스장이죠. 개포3동 봉림건설에서 지하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봉림건설과 그 철도청에서 발주한 두산건설을 상대로 소송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비용을 전부 다 지금 소송에서 승소하게 되면 그 비용을 산출을 해서 지금 6억원 정도의 청구가 들어가 있는데요. 지금 재판계류 중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결정이 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강남구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걸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포3동 건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물을 앞으로 철거를 해야 되거든요. 기존건물을 철거를 하고 다시 설계를 해서 건축을 한다고 해도 지금 금년말에 판결이 난다고 해도 앞으로 2년 이상 걸립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지금 가설건축물로 지은 것을 그 2년씩 연장을 해서 다른 용도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또 철거를 할 것인지 계속적으로 사용을 할 것인지는 그때 가서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그 때 인근에 임대를 알아보셨나요? 이걸 짓기 전에.

개포3동에는 개포5단지 하고 그 상가가 있는데 그 임대를 얻을 수도 없고요. 또 만약에 임대가 있다 하더라도 그 월 보증금 내고 월 사용료 내는 것이 건물 짓는 것보다 돈이 더 들어갑니다.

그래서 6억을 들여서 가설건축물을 지으셨다, 그 말씀인데 지금 재판이 1심은 끝날 것 같은데, 상당히 오래 됐잖아요?

아직 1심이 안 끝났어요. 1심이 안 끝났는데 지금 판사께서 합의 쪽으로 변호사끼리 합의 쪽으로 강남구에서 달라는 대로 다 줄 수는 없지만 너희들도 잘 못했지 않느냐 그런 쪽으로 지금 제가 계류 중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글쎄 이게 6억만 받아서는 안될 것 같은데, 멀쩡한 건물을 금가게 만들어서

하여튼 최대한 받을 수 있는 대로 저희들은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좀 신경좀 써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용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성용위원입니다. 앞서 이석주위원님께서 거론한 그 부분인데 예비비 지출에 대한 건을 묻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48p 149p에 보면 개포동 임시청사 건축물에 대한 헬스장 설치 및 마감재 변경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거의 같은 날짜에 28, 29일 날짜에 지출결정액과 지출행위액, 지출액이 다 같이 나왔습니다. 제로로 딱 떨어지는데 그 위에 보면 공사입니다. 공사부문인데 이렇게 지출액이 딱 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해 주시고 그것을 왜 그렇게 분할해서 날짜를 바꿔서 분할해서 썼는지 설명 좀 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그 위에 보면 일원1, 2동, 수서동 청사 승강기 설치 거기에 보면 예비비 지출하면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그 밑에 것은 다 집행잔액 없이 다 제로 제로가 됐어요. 그것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그리고 세 가지 공사, 지출결의하고 공사계약서 내용을 알 수 있는지 좀 공사지출결의서, 공사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설명할 수 없으면 서면으로 주시고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개포3동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당초에 지을려고 하던 약 150여평으로, 100평에서 150여평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당초에 4억원을 예비비로 집행하는 걸로했었는데 헬스장이 추가로 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헬스장을 그대로 지속적으로 운영할 수있게끔 건물을 지어달라고 그래서 면적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 예비비로도 부족했기 때문에 이것은 제로로 나오는 겁니다. 계약을 했어도 다른 우리 자치행정과의 시설비도 일부가 투자가 됐기 때문에 제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수서동과 일원1동 그 다음에 일원2동에 대한 에스컬레이터 저희가 설치한 것에 대해서 여기 4,200만원이 불용된 걸로 나와있는데요. 이것은 공개경쟁입찰 과정에서 낙찰차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러면 수서1 2동, 수서동 청사 승강기 설치 지출결의서나 공사계획서 내용은

추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럼 밑에 것까지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저는 총무과에 테헤란로변 역세권 녹지조성 8억3,354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녹지조성을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에서 할 일을 총무과에서 예비비를 들여서 8억3,000만원을 썼는데 어디에서 어떻게 녹지조성을 했는지 그것 좀 답변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횡단보도 신호 긴급 이설해서 1,994만원 썼는데 이것은 경찰청 소관이 아닌지 왜 우리 강남구 이거 예비비 써가면서 우리 총무과에서 이걸 신설했는지 그거에 답변 하나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께서 말씀도 했습니다마는 개포3동을 자주 그 앞으로 지나갑니다마는 소송계류 중인데 그 청사가 기울어 가지고 위험부담도 있고 위험하기도 하고 또 아주 흉물한 건물로 방치하고 있는데 아무리 소송계류 중이라도 철거를 해서는 안되는지 정리작업을 해 가지고 지난번에 땅도 다 사놓은지 알고 있거든요. 지난 2004년도 예산에 했는데 땅도 사고 소송계류 중이면 철거해서 정리작업을 하는 게 어떤지 주변에 공원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의 예비비 쓴 게

예비비 쓴 거 있지 않습니까?

청사 방호 밖에 없는데 어떤 걸

아니 이거 보면 테헤란로변 역세권 녹지 있지 않습니까?

총무과 거는 없는데요.

이거 뭐예요. 노점상 농성 해 가지고 예비비 올라온 거 아니에요? 이게 녹지과예요?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올라왔길래 녹지과냐 총무과 소관이냐 물어보는거예요.

총무과 사항은 아닙니다.

이거 그때 긴급하게 노점상 단속한다 라고 해 가지고 테헤란로 주변에 화분 갖다 놓은 거 그거 아니에요? 과장님이 숙지를 못하신 거 같은데.

지금 총무과 자료에 나와있는 7,282만7,500원, 7,200만원은 총무과 소관이고

그것은 노점상 근절시키는 거고 그 역세권 조성하는 것은 어디서 한 거예요?

총괄설명은 제안설명인데 이건 녹지과에서 한 겁니다. 전체를 설명을 하시다 보니까 행정관리국장님이 전체를 설명을 하셨는데 이거는 나중에 도시관리국 하실 때 여쭤보시면 될 겁니다.

아니 총무과에 올라와,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왜 예비비에

총무과에서 올라온 게 아니고 구청 전체 것을 설명하다보니 행정관리국장이 설명드린 겁니다, 총괄설명을 드리다보니까.

그럼 그거 과장님!

자치행정과장이 개포3동 청사 철거문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도 위험건물이기 때문에 빨리 철거하는 것이 좋고요. 빨리 청사를 신축하는 것이 좋은데 소송계류 중인 건물에 대해서는 법원의 명령이 있기 전에는 철거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스스로 철거를 하게 되면 법원판결에서 입증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철거를 안하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은 오늘 질의로써 마감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했습니다마는 예산은 전용의 증가라든지 예산변경사항 결산서 등 재요구 및 전용건수가 전년대비 200% 증가됐다는 거는 지극히 개선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자치행정과 소관 문화복지관 건립비 산정이 아무리 기본품셈에 의한 원가계산으로 하였다고 하여도 최대한도 구민의 세금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곁들여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융자금에 대해서 회수불능의 결손처리 건의사항에 관하여 장기체납자에 대한 결손조치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기상환 주민과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조치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청사건립기금 운용에 대한 기금규모가 크므로 이자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장기적인 청사건립계획이 필요하다고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조례에 의거 우대금리가 만기시까지 적용되는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는데도 좀더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대응을 하시겠다는 답변과 현재 신청사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서 강남구청사건립추진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가지고 그 대응방안도 답변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 진행사항도 간략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구립국제교육원을 운영할 때 기금내역결산서 보완 및 과목을 세분화하여 결산서에 반영시키겠다고 답변 주신 바 있는데 그 결과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에서 상담원제도는 용역사업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1일 500명, 600명의 전화민원 폭주로 전화상담원은 용역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 외에 또 불편사항은 없는지 관련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총무과장이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 운용에 이자수익 극대화 방안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그 지적에 따라서 계속 이자수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사 마스터플랜은 저희들이 기초 안은 세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도시계획하고 맞물려 있는데 이 지금 현재 아파트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5층이상 짓지 못하게 돼 있고 그 도시계획이 준주거지역 혹은 주거지역도 1종, 2종, 3종이 있으니까 그 도시계획이 어떻게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청사의 높이라든지 규모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대안을 세 가지로 검토해서 저희들이 비교분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변경시키려고 그러면 어떤 절차를 취해야 될지 그 법적절차도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 검토가 마쳐지면 그 세 가지 사항에 어느 안으로 결정을 할 것인가 우리 청사건립추진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거기에서 마스터플랜을 이걸로 가자고 결정이 되면 그 다음에 도시계획절차라든지 이런 거를 추진할 것을 보고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서. 그 다음에 구립국제교육원의 과목이 틀린다고 지적사항에 나와있습니다. 그거는 2003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당초에 수립을 할 때 그때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제세공과금, 홍보비, 시설유지비, 민간이전비, 자산취득비 등 7개 과목으로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일반운영비 내에는 당초에 7개 과목에 포함돼 있는 제세공과금이라든지 홍보비라든지 시설유지비가 전부 일반운영비 속에 포함된 사항으로 봐서 과목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그 3개 과목을 줄여서 2004년도에는 인건비, 일반운영비 그러니까 앞에 3개를 일반운영비에 포함을 시켜서 그 다음에 민간이전비, 자산취득비 4개 항목으로 줄이다 보니까 과목이 불일치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아마 지적에 따라서 세부적으로 필요하다고 그러면 앞으로 더 분리를 할 것이고 그렇게 해서 혼란이 없도록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총무과 소관 답변드렸습니다.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에 융자금이 과거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500만원씩 융자를 해 줬는데요. 지금 현행 법률로 과실금 즉 이자 그 다음 변상금, 시효중단 조치를 하게 되면 체납처분을 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 상당한 이자가 불어난 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결과를 지금 현재 가져오고 있는데요. 실제 분할해서 이자부분에 대해서 납입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요. 실제 지금 주소가 불분명한 경우도 있는데 우선 제가 종합적으로 수개월간의 시간이 걸립니다.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여권과장님!

저희 민원여권과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직원들 지금 성수기라서 고생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큰 불편사항은 없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2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종학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이 답변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 기금이 많이 나와있는데요. 그 기금이 예산외에 별도로 자금을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 설치목적에 맞게 기금을 적극 활용해야 되는데 여기 몇몇을 보니까 강남구공무원생활안정기금 이건 현재 4억원이 남아있고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또 2억3,000 특히 중소기업육성자금이 46억이나 남아있는데 작년도에 지출이 13억4,000만원 과거에 중소기업육성자금 기금을 마련하려고 본위원도 상당히 노력했던 중에 한 사람인데 이 기금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상당히 가슴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됐는데 이거는 다음에 질의하겠습니다. 그건 빼고 재무국장이 답변 가능한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국제구립교육원운영기금이 4억2,300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사업성이라고 볼 수 없겠지만 수납이 많이 들어왔네요. 그런데 이거는 매년 이렇게 증가추세로 나갈 수 있는 것인지 아시면 답변주시고 그 다음에 재무국장께서 뒤에 채권 현재액이 141억이 되는데 당해연도 48억7,000만원이 발생했고 4억7,000만원이 소멸 당했다고 했는데 이 채권액 48억7,000만원 그 발생, 그 채권이 무엇인지 설명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멸은 왜 되는지, 이상입니다. 그거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청소과장입니다. 저희 생활복지국 환경청소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금이 강남자원회수시설주민지원기금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과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희가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은 우리 예산에서 출자되는 금액은 없고 기 당초에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현재 환경미화원 자녀를 대학교 입학했을 때 상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기금은 상환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자연퇴직을 하거나 아니면 졸업했을 경우에 이 상환금을 가지고 현재 기금을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환경미화원학자금대여기금이 우리가 2억2,400이 남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 또한 우리가 현재 매년도에 1년에 보통 3억5,000에서 4억정도의 수입액이 있는데 이 금액을 가지고 재활용센터 인건비를 준다든지 아니면 동에 배정해 가지고 그물망을 산다든지 아니면 이런 재활용 물품을 사는데 구입하고 있는 그런 기금입니다.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재무국장이 우종학위원께서 강남구립국제교육원기금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하고요. 채권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면 우리 해당과장께서 답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이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중소기업육성 발전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기금을 융자를 지원했었는데 1년에 두 번씩 하다보니까 신청 받고 그 신청 받은 업체 중에서 지원은 결정됐으나 담보를 확보 못했다든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융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그 횟수를 분기별로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융자의 이자율이 일반은행하고 거의 비슷하고 또 조건도 크게 혜택이 없고 금액이 2억원 한도로 돼 있기 때문에 중소기업에서 많이 신청을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관계규정을 검토해서 중소기업에서 기금을 융자받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금리도 4%지요?

예. 그렇습니다.

좀 비싼 거 같고 그 다음에 담보여력이 충분히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기피하는 현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도 과거 늘 얘기하지만 사업하다 상당히 어려운 시절에 사업을 했기 때문에 좀 밀어주려면 확확 밀어주세요. 여건을 완화시켜 가지고 강남구가 강남구만 잘될 게 아니라 모든 사업하는 사람들이 부를 누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보건소장께서 식품진흥기금이 있지요. 그런데 진흥기금은 위생업소에 시설을 개선하기 위해서 있는 기금 아닙니까? 여기도 기금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데 이 기금을 왜 다 쥐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활용을 최대한 할 수 있도록 홍보해서 모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주세요.

식품진흥기금이 한 22억 있는데 작년에 시설개선자금으로 한 4억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가 17억 정기예금으로 해 놨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대로 또 대상자를 발굴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 하나

우종학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채권소멸액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검사의견서 16p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지금 현재 기금관리는 총괄부서가 정책기획과고 기금 해당 부서별로 기금이 관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재무과에서 이 기금에 대한 소상한 내용은 결산서에 보고된 대로 자료를 작성할 수밖에 없고 그건 위원님께서 그 해당국에 질의를 별도로 해 주시기 바라고요. 채권소멸액은 총계가 4억7,1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부분이 3억5,300만원, 특별회계 부분이 1억1,800만원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부분에서 의료급여기금이 6,200만원, 새마을소득지원사업 부분이 5,500만원 이렇게 됐는데 의료급여기금은 영세민 의료보험 대불금이 되겠고 새마을소득지원사업은 새마을 융자금 회수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시면 저희가 별도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보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남순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결산서 213쪽에 보면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이거를 세입조치 했다는데 이게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건지요? 일문일답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지요.

복지국장님!

몇 페이지라고 했지요?

213쪽 당해연도 운영명세 3억9,100만원 있지요. 도시가스사업기금

도시가스기금설치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작년 11월 28일날 이거를 기금을 반납조치 했습니다. 이 기금을 잡수입으로 조치를 해서 결산검사 때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 기금 잔여금으로 반납이 돼야 되는데

기금전입금으로 해서 잡아야 될 것 아니에요. 아무리 찾아봐도 없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잡수입으로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 잡수입에 대한 내역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네.

그러면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 고유목적사업비 중에서 강남자원회수시설 주민지원기금에 제가 듣기로는 2002년도에도 어저께 얘기하시는데 세대당 150만원씩 주셨다고 그러고 또 여기 17억이라는 돈을 냉장고, 정수기해서 또 보상을 해 주고 이제 5억3,000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이 환경문제가 또 만약에 발생을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할려고 기금을 이것 밖에 안 두고 다 쓴 것인가요! 그때 한번 보상했으면 끝나는 것 아니에요?

생활복지국장입니다. 주민지원기금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이제 하나로 합쳐야 됩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주민지원기금으로 통합을 해야합니다. 강남구가 출연한 기본목적은 지역주민들에대한 환경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종결을 하고 새로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쓰레기를 반입하는 반입료에 따라서 일정비율을 기금으로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그것만 남고 앞으로 우리 구가 만든 기금은 없앨 것입니다.

구에서는 기금을 안 만든다고요.

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알았고요. 세무과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43쪽을 보면요 세무2과에서 세목간의 이것 전용을 하셨는데요. 세목간의 전용은 할 수 있지만 이렇게 해외여행 벤치마킹을 하시는 것은 이것은 미리 계획을 세워서 의회의 승인을 받고 여행같은 것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그냥 세목교환만 해 가지고 여행을 다녀오신 것이에요. 그러면 앞으로 이렇게 전부 다 가도 우리 얘기할 수 없는 것인가요?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세무1과장입니다. 제가 세무2과장으로 근무할 때 제가 예산전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5월달입니다. 5월달 저희들이 해외에 간 이유가 뭐냐하면 선진외국에서는 어떻게 조세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을 벤치마킹하러 가야 되는데 그 당시 저희들이 구청에서 갖고 있는 국외여비가 거의 바닥이 날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에 없다 해 가지고 출장을 못 간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관련 규정 절차에 따라서 미처 예산의 부족한 부분을 한 800여만원 될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예산전용해서 불가피하게 출장 갔다온 사실이 있습니다.

글쎄요 사실은 여기서 봐서 아는데요. 그러면 이 조세제도 이런 것은 하루아침에 우리가 가는 것이 아니고 항상 미리 대비해서 연초에 계획을 잡을 때 외국의 선진 벤치마킹도 하고 이런 계획을 미리미리 잡지 왜 이렇게 전용을 해서 갔느냐 그 말씀이에요.

앞으로는 미리 저희들이 계획을 잡아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명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입니다. 이택규 재무국장에게 일문일답식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입 란에서 지방세 수입도 중요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세외수입이 3,200억중 39%나 차지하는 1,273억이나 달하는데 어제 세무1과장의 증언에 의하면 세외수입 담당자가 한 명밖에 없다고 그러는데 물론 서울시에서 계속 그 관리에 필요한 기술적인 것을 개발중이라고 하지만 세외수입의 경우 항목이 수 백 가지로 알고 있는데 세무종합시스템을 통합 관리하는 팀이 필요하지 않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명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팀이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팀이 반드시 필요하기는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전부 분산해서 각 부서에서 일을 하고 세무1과에서 현계만 하다 보니까이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는 있습니다.

차제에 대폭 개선해서 팀웍을 보강해야 되지 어떻게 이 복잡하고 많은 업무를, 그로 인해서 막대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체납액 관리는 각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체납액에 대한 세무1과 팀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전부 체납관리를 그 팀에서는 할 수 없고 어차피 세외수입은 각 부서에서 이렇게 체납관리를 해 줘야 됩니다. 그것을 이제 좀 집약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체납관리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역시 한팀이 설치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팀웍을 할 것을 제안하면서 순세계잉여금 548억 중에서 지난번 2004년도 5월달에 1차 추경을 편성했지요? 이 548억 중에서.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2004년도 1차 추경을 편성하셨지요?

순세계잉여금을 가지고 사실 본예산에도 미리 좀 계상을 2004년도에는계상을 한 적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548억이면 1차 추경재원이 충분했어야 되는데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1차 추경재원이 한 120억 정도 이렇게 특별회계 제하고는 계상했다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을 미리 본예산에다 계상을 했기 때문에 이런 차질이 났습니다.

미리 본예산에 편성했습니까?

네.

앞으로 2004년도부터는 2003년도 처럼 사고이월이 24억이나 되고 의회승인을 받은 명시이월은 23억에 불과한데 앞으로 명시이월로 최대한 액수를 운영할 용의가 있습니까?

의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명시이월해서 절차를 갖추는 것이 바람직한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고이월이라는 것은 예산을 편성했다가 사업추진과정에서 그야말로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그것이 다음연도로 그것이 사업추진 과정률에 따라서 이렇게 옮겨지는 것이니까 이것을 체계적으로 아주 적은 숫자로 막아야 되는 것은 바람직한 행태지만 이것을 철저하게 100% 다 방지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매년 결산보고 때마다 지적사항 중에 하나인 체납관리의 효율적인 획기적인 것으로 해서 작년도에도 보면 태스크포스를 구성해서 재무국장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그랬는데 여전히 체납관리는 특히 고액체납자 중심으로 고질적인 체납액의 개선을 위해서는 어떻게 지금 앞으로 재무국장으로서 이끌어 나갈 것입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담당과장의 의지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강호 세무2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세무2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2004년 7월 1일 현재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192명에 1억2,731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대부분 재산이 압류되어 있고 또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가 제공되어 있습니다. 저희 우리구 강남구에서는 조세정의 확보차원에서 지속적인 체납지방세 징수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있고 또한 고액체납자의 납세징수를 위해서 특단의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수노력의 일환으로 매월 행정자치부에 체납자 전국 재산조회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및 자동차를 압류하고 또한 채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직장조회 및 금융자산을 조회를 해서 급여 및 예금 등을 압류하고 공매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공매의뢰를 하는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체납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수시로 제공해서 금융거래를 제한받게 하고 있으며 출국금지도 요청하는 등 고액체납징수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기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고액체납자의 체납지방세를 징수하기 위해서 세무1과면 세무1과에 체납징수 전담팀을 구성 운영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송과장에게 묻습니다. 특단의 조치가 한두 가지 중요한 조치를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재산이 있는 것은 재산추적을 해서 압류를 하고 공매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들이 전국 봤는데 재산이 없을 경우에는 이것은 결손처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그러면 2003년도 중에 결손처분한 건수가 얼마며 액수가 얼마입니까?

작년에 결손처분한 액수는 38억을 결손했습니다. 건수는 지금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1,0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192명이라고 그랬는데 총액이 얼마입니까?

고액체납자는 192명에 12억7,310만원입니다.

단위가, 단위를 그렇게

127억입니다, 127억.

세무2과장!

네.

개인적인 자리가 아닙니다. 숫자 단위를 잘 읽으세요. 이왕 읽는 것. 예산을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읽으면 됩니까? 천천히 숫자를 정확하게 읽으세요. 그러면 금년에는 지금 어떻게 체납액을 운영, 그것은 2003년도 얘기고 2004년도는 지금 어떻게

올해도 작년하고 마찬가지로 저희 세무1과, 2과를 태스크포스팀으로 해서 지금 체납징수팀이 있지만 전 직원을 동원해서 징수할려고 개인별로 체납액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별로 매일 복명서도 받고 조치를 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재산추적을 해서 못 받는 것은 재산이 없어서 못 받는 것은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울시청처럼 500만원 이상되는 팀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까? 구 자체에.

저희한테는 이제 체납관리팀이 지금 8명이 있습니다. 그 직원들을 위주로 해서 전 직원들을 다 동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는 각 구에서 파견을 받아서 38기동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돈위원입니다. 효율적인 체납자 관리에 대해서 제가 하나의 아이디어를 제공할 테니까 잘 메모하셨다가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행결과는 제가 6개월 후에 확인할게요. 이월된 미수납액 사유별 현황을 보면 거소불명으로 인한 71억이 체납이 되어 있는데 대개 거소불명자에 대한 소재 수사를 할 때, 소재 확인을 할 때 본인만 확인을 하죠, 본인만. 이럴 때는 본인만 하지 말고 가족도 추적을 하세요. 왜냐고 그러면 본인만 위장퇴거를 시켜놓고 실제적으로 가족과 같이 사는 경우가 많아요. 본인만 소재 수사를 하지 말고 가족도 소재파악을 하면 거의 밝혀질 겁니다. 그래서 본인만 하지 말고 가족도 같이 소재 파악을 하시고, 다음 무재산으로 인한 체납이 98억인데 이게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그러면 세금을 부과할 때는 재산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세금이 부과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고의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형제자매나 아니면 처가집 식구한테 위장으로 등기를 해 버려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조세를 부과할 당시 그 사람에 대한 부동산을 파악을 해서 등기부 등본을 떼고 그 부동산이 매매이전이 됐으면 현 소유자와 체납자 관계 인적관계를 확인하시라 이거예요. 그것은 재적등본을 떼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인적관계가 밝혀지면 위장 재산은닉으로 인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해행위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청구를 하면 법원에서 거의 100% 받아줘요. 그래서 체납자한테 소유권을 환원시키고 압류해서 경매절차로 가면 상당수가 이게 밝혀질 겁니다. 그 절차를 꼭 이행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고질적 체납자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국세라든지 지방세를 부과를 할 당시는 분명히 재산이 있는데 이 부과된 금액이 액수가 많으면 자기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서 자기 재산을 친척한테 위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것은 그 쪽으로 부과당시 부동산을 파악을 해서 그 부동산을 등기부를 확인하고 현 소유자와 체납자의 인적관계를 확인하면 100% 환원시켜서 받을 수가 있어요. 다음 마지막으로 지금 은행의 부실채권은 신용정보회사에 지금 많이 매각이 된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IMF때 무디스 같은 데 외국회사가 막 들어와 가지고 헐값에 막 샀다고 신문보도도 많이 됐는데 지방자치단체의 세금도 신용정보회사에 매각이 가능할 걸로 보는데 그 가능여부를 행자부에 질의를 하세요. 그래서 가능하다고 그러면 지금 보면 결손처분이 된 것 있잖아요. 결손처분한 것을 보면 시효완성이 제일 많이 있는데 시효완성이 임박한 6개월 전이나 1년 전에 이것을 조세채권을 매각을 하면 그래도 몇 억 정도는 회수가 가능할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거 매각하지 말고 시효완성 임박한 6개월 전이나 1년 남겨놓고 어차피 재산도 없다, 시효완성도 된다, 그래서 결손처분 할 바에는, 시효완성으로 해서 할 바에는 차라리 매각을 하면 10억에 10%를 받는다든지 20%를 받는다든지 공매절차로 가면 돼요. 채권공매 절차로. 그런 방법으로 해서 회수하는 방법을 한 번 강구를 해서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시행여부를 어떻게 했는지 다음 실적은 어떤지 제가 6개월 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승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와 같이 좋은 제안을 받아 들여가지고 충분히 연구검토하여 시세 수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성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조성명위원입니다. 생활복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곡동 도곡 놀이방이 지금 용도가 배드민턴 선수숙소로 전환됐죠? 그런데 거기에 지금 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면 2,450세대에서 3,000세대 정도로 늘어나는데 향후에 그 재건축 완공되면 놀이방 수요공급이라든가 그런 대책에 대해서는 강구하고 계신지?

재건축조합에 조건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용지를 구에 기부채납 하도록, 그 용지 위에다가 그 지역에 필요한 보육시설을 설치할 겁니다.

용지를 부여받았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조성명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건으로요?

예. 그 용지를 강남구청에 기부채납 한다는 부여한다는 서류에 대해서 서면제출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시길 바랍니다. 김강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선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김선희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저희 강남이 IT산업의 선두주자로 다른 자치단체보다는 모범적으로 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본 위원이 보면 제가 공무원들의 실력이나 그런 것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인이 이걸 담당해야 될 부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강남구에 정보화 산업은 굉장히 덩치가 커지는데 그것을 관리하는 인력이나 실력이 부재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요. 그 부작용으로 해서 저희 전산정보과나 이런 예산 책정시에 너무 과하게 책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것은 우리 구청 내에서 정보화를 위해서 어떻게 주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있으신지 또 그것을 전문인이 몇 명이 구성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좀 해 주십시오.

재무국장님! 그런데 우선 답변하시기 전에 우리 김선희위원님께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IT세계 전문가 그 방문계획에 의해서 전산정보과장 문경수 과장이 거기에 브리핑하러 가셔가지고 참석을 못한 관계로 국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을 주시고 더 추가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님 지적을,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전산정보화 사업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실제 전문지식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직도 채용을 하고 그리고 이 유지관리에 대해서는 전체를 다 전문업체에다가 아웃소싱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우리 전산정보과에서 기술인력이 없으면 안되기 때문에 전산직 6급이 1명 있고 또 전산직 7급이 6명이나 있습니다. 8급이 3명이고 9급이 1명이고 이렇게 전산직이 이렇게 많은 구는 우리구 말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이런게 조금 무리하게 되어가지고 불용액이 많다 보니까 아예 예산편성하는 어떤 기술측면에서 모자라지 않느냐 이런 평가를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가격도정보화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우리가 전문가들을 모아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과 기술문제를 먼저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를 받고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것은 이런 프로그램을 설치할려고 그랬는데 행정자치부에서 설치할 계획이 있다든지 이러면 이중 예산을 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예산편성을 조금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국가에서 인프라를 설치할 예정에 있으면 우리가 미리 할 필요가 없고 이러다 보니까 그 예산이 남아돌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정보화 사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별히 삼성SDS라든지 또 전문업체하고 우리 지금 구상은 전 우리 정보화 사업 유지관리는 아웃소싱을 해서 아예 전산장비를 갖춘 전산실도 다 그쪽에 넘기는 이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또 어렵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서있는 그만큼 우리도 아주 많은 긴장을 갖고 또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1주일이 멀다 하고 우리한테 벤치마킹을 오고 세계 한 50개 국에서 지금까지 한 1,600명정도가 우리 것을 보러 오는데 우리가 이걸 계속 이렇게 우리가 홍보를 할 때마다 상당히 과연 우리 것이 세계에서 제 1위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철저한 대비를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강남구가 앞서가는데 대해서 그런 문제점하고 그런 것을 국장님한테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처음부터 주장한 것은 어느 전문기관한테 맡겨놓고 그것을 총괄적으로 해야지 그냥 이 부서 이 부서 바로 하면 중복되는 소프트웨어고 이런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데서 예산을 절감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국장님께서 그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계시니까 또 한 쪽으로는 마음이 놓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국장님 해 주시고요. 여기 보건소장님! 보건소 여기 홈페이지 개선에 지금 유지보수를 하다가 부도가 발생돼 가지고 지금 못하신다고 그러는데 제가 여기 의견서에 보니까 이 선정 시에 업체의 신뢰성 평가는 제외됐다고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그 무슨업체가 들어올라고 그러면 먼저 그 회사의 자산이 얼마인가 이런 게 다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회사가 그 동안에 얼만큼의 연구를 했고 어떤 것을 만들었다는 것이 평가가 되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3개 업체가 들어왔다는데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구성, 이게 선정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보건위생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보건소 홈페이지를 개편한 건데요. 그 작년에 대대적으로 이렇게 개편을 했습니다. 개편을 해 가지고 3,200만원을 주고 5월부터 8월까지 해서 개편이 완료됐고요. 홈페이지 개편은 완료됐고요. 그 다음에 개편되면 그것을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데 유지관리를 9월부터 6개월간 2002년 6월까지 이렇게 유지관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12월까지 종사를 했어요, 사람 파견나와 가지고. 종사를 하다가 별도의 자금사정 때문에 부도가 난 겁니다. 부도가 나가지고 저희가 한 것을 돈을 청구해서 받아가면 됐는데 하도 채권자들이 몰리니까 청구를 않는 겁니다. 어차피 받아가지 않으니까, 그래서 청구를 해라. 그랬는데도 안해서 이렇게 이월되게 된 건데요. 그러나 저러나 저희가 이 업체를 선정할 때는 공개경쟁 입찰로 해 가지고 적격업체의 심사방법에 의해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안 생기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잘 모르셔요? 그러니까는 조목조목 있잖아요. 항목이 어떠한 것으로 어떻게 선정한다는 것.

그게 업체 심사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치2동 출신 이석주위원입니다. 재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제가 한 가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그 세입금에 대해서 일반회계가 약 477억이 미수납이 됐고 특별회계가 337억, 징수결정액은 790억입니다. 그래서 337억이면 한 50% 정도가 특별회계에서 미수납이 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주로 주차장 특별회계네요. 이렇게 반씩이나 이렇게 크게 미수납이 되는 이유가 주위에 있을 텐데 그 이유를 보면 소송압류라고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렇게 큰 액수가 미수납이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고요.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기금관리도 우리 재무국에서 하시죠? 기금. 기금은 안 하십니까?

각 부서별로.

각 부서별로요. 그러면 이 13개 기금 중에서 재무국에서 하는 기금이 그러면 몇 개나 됩니까? 13개 기금 중에서.

우리가 1개 기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정운용기금.

공무원생활안정기금 이런 건 아닌가요?

예. 그건 행정관리국 겁니다.

행정관리국요. 글쎄 기금에 대해서 좀 여쭤봤으면 했는데, 그것만 그러면 여쭤보도록 하지요. 주차장 특별회계 50%가 미수납이 되는데 큰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 말씀해주십시오.

예. 주차장특별회계는 그야말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체납되는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다. 이걸 근본적으로 보면 불법주차를 잠깐 한 시간도 하고 10분도 하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이래서 한 번 불법으로 체크가 되면 이게 아마 4만원인가 이렇게 부과가 됩 니다. 그런데 3시간, 4시간 불법주차를 해서 4만원 부과를 하면 국민들이 납세의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10분이나 15분 이렇게 돼 가지고 주차를 딱 해서 4만원이 고지서가 오면 너무 자기가 저지른 죄에 비해서 벌금이 너무 크다는 이런 인식이 우선 팽배한 것 같고요. 이걸 징수하는 방법이 뭐냐, 순수하게 자진납부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독촉도 하지 않고 또 가산금도 여기 부과되지 않고 이러니까 결국 어느 시점에 가서 정리되느냐 하면 자동차를 매매한다든지 폐차처분 할 때 가서 이게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보통 한 차량 1대당 주차장 체납은 거의 한 3, 4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특별한 사유 때문에 체납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해마다 300억씩이 뒤로 누진이 되는데 지금총액 계산해 놓은 것은 있습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벌금 못받아 가지고 1년에 300억이면 10년이면 3,000억, 뭐 4,000억 이렇게 돼 간다는 얘기인데

자연적으로 폐차되고 차가 매매되고 이럴 때는 아주 강압적으로 정리가 안되면 안됩니다, 그게. 그러다 보니까 계속 이게 늘어나면 그야말로 천문학 숫자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자연적으로 정리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300억 정도 이렇게 누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치열 위원장, 김선희 간사와 사회교대)

이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백열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백열위원입니다. 보건지도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전용은 탄력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으로 인정돼 있는데 지금 현재 자료를 보니까 자치행정과에 12건 외에는 보건지도과 것이 금연생활실천사업 외 11건인데 그 11건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지도과장입니다. 저희 예산과목을 전용한 사업은 국가시책사업인 국고보조사업입니다. 예산전용 전에 예산과목은 의료 및 구료비로써 의료 및 구료비는 약품이나 소모품 및 치료비 등으로만 집행할 수 있는 예산과목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각종 사업을 집행하게 되면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제경비나 또는 사업홍보에 필요한 홍보비 등이 필요한데 그러한 홍보비 등이나 사업경비는 일반운영비로 집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일반운영비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집행할 수 있는 제경비가 없기 때문에 예산을 전용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거 자료를 보니까 143p에 보니까 3월 5일날 다 하셨네요, 전용을. 금연생활실천사업이라고 하고 이렇게, 그러면 한 목으로 하면 될텐데 이렇게 나눠서 전부 지출하셨는지요? 소장님 아시나요?

실제 저희가 전체적으로 의료비나 구료비 또는 일반운영비로만 하면 되는데 그 외에 민간 일시사역인부임도 필요하고 일반운영비도 필요하고 행사지원비 등 학술용역비 등 여러 가지로 필요하기 때문에 열한 가지 항목으로 전용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보건지도과장님 이번에 처음 오셨나요?

네.

저희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존함이나 말씀해 주시죠?

저는 성동보건소 보건지도과장으로 재직하다 7월 1일자로 강남구에 전입하게 된 지방보건사무관 김선자입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박남순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처음 오신 분이 저거 하면 소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지금 우리 성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보면 금연실천운동에 무려 8개 항목에서 지금 전용이 됐거든요. 그러면 이런 금연실천운동이라는 것은 사업계획 처음에 본예산 편성을 할 때 금연실천운동을 사업계획에 넣어서 승인을 받아서 이걸 사용했으면 되는데 왜 이렇게 예산전용을 했는지 그게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이렇게 예산전용을 했다고 그러면 다른 예산에서 분명히 과대 예산안을 짠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두 가지로 이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왜 금연실천운동이 처음에 사업계획 할 때 예산편성 금액을 확실하게 정하지 않고 했으며 그러면 다른 과목에서는 지금 이 예산을 너무 많이 편성했던 것이 아닌가 이 두 가지를 답변해 주세요. 이건 소장님이 아시겠죠.

보건지도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금연생활실천사업은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국고보조사업으로 해서 저희 의료 및 구료비 예산항목이 있고 그 다음에 저희 그러한 경상적 경비에 의료비 및 구료비가 있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사항하고 저희가 예산사업을 집행하면서 보니까 의료 및 구료비로 집행해야 될 사항보다도 일반운영비나 이런 행사성 경비로 집행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용을 했으면 그 전용한 과목에서는 그러면 그 돈이 남았었던 것 아니에요.

원래 있는 내역 중에서 원래 그러니까 전용하기 전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단지 목을 세분화 시킨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남순위원 됐습니까? 김선자 보건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빈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강빈위원입니다. 세무2과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전용을 3건, 어디 계신가요? 세무2과장님! 예산전용을 3건 하셨네요. 예산전용, 그런데 여기서 자동차세 경품행사 추진 건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자동차세 경품 플래카드를 저도 봤습니다. "자동차 타 가세요. " 하고 멋있게 적은 것을 보았는데 이것을 시행하고 작년 대비 올해와 그것을 실시한 이후에 뭐가 편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뭐 증가했다든가 아니면 감소했다든가 아니면 구민들이 편리하게 생각했다든가 아니면 즐거웠다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은데 한 번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강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자동차경품행사를 건 거는 인터넷납부 활성화를 위해서 자동차 그 부분을 건 겁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 비해서 올해 인터넷납부가 작년보다도 지금 현재까지 작년 대비해서 한 200%이상 성장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6월말 현재 한 1,000억 달성, 작년 연말에 1,000억 달성했는데요. 작년에는 이맘 때 500억 달성 겨우 했는데 지금 6월말 현재 1,000억 이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품행사도 하고 저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애를 써서 엄청난 신장률을 보였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김선희 간사, 김치열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그렇게 하십시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엄청난 효과를 거뒀다고 얘기하셨단 말씀이에요. 이렇게 엄청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을 왜 예산전용을 해서 본예산이나 아니면 추경이라든가 예산에서 정당하게 써가지고 미리미리 계획해서 하시면 더욱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에서 지금 질의를 드렸고요. 사후에는 이런 좋은 사업은 의회의 승인을 정식으로 얻어서 더 구민들에게 좋은 정책입안이 될 수 있도록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질의했습니다.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강빈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성백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백열위원입니다. 작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노숙자 자활의집 전세보증금 2,500만원하고 장애인공동생활안정 임차보증금 5억7,000만원인데 5억7,000만원은 서울시에서 채권으로 봐줬는데 전세보증금 2,5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처분하고 있는지 작년에 처리완료에 대해서도 없네요.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성백열위원님 질의에 사회복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숙자 자활의집 전세보증금 2,500만원 부분은 당초에 이것이 우리구의 채권인지 여부가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질의를 한 바에 따르면 이 부분은 우리 강남구의 채권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채권에서 그러니까 결산부분에서 완전히 제외가 돼 있고요.

그럼 지금 서울시로 반환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 장애인공동생활가정 부분은 우리 강남구의 채권이다 이렇게 서울시에서 공문으로 통보가 와서 현재는 우리 강남구 결산서에 채권으로 지금 표시가 돼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성백열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홍영선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