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협의한 대로 주택은행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 그 문제가 상당히 융자를 받는 영세민들에게는 부담스럽고 불합리한 그러한 사안이 되는 것으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관계로 이 안에 대해서는 5월 21일 업무보고 및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가 다 끝난후에 다시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유는 주택금융신용 보증서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보증서에 어떻게 되어 있나 또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 지침내용을 정확히 한번 다시 살펴보고 그다음에 융자금이 그동안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있어서 결손된 내용이 있나 이러한 자료도 받아보고 또한 협약서 문안작성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은행측에서 했나, 우리 관에서 했나 이러한 것을 그 기간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좀더 세심히 살펴 본 후에 5월 21일 오후에 4차 위원회에서 이 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가정복지과장님은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