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현 의원 발언

위원 도곡1동 출신 김세현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신 우리 김명현위원님께서 아주 본위원이 질의할 내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질의를 하셨는데 본위원이 또 보충질의로만 잠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수납 사유별 현황을 보니까 고질적 체납하고 불납결손을 한 것이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고질적 체납액이 이렇게 보니까 135억 정도 되고 불납결손처리가 15억 정도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무2과장님도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강력하게 전담팀을 구성해 가지고 끝까지 이렇게 추정해 가지고 법적인 조치를 아주 강력하게 강구를 하는 것이 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고 싶고 사실 이거 예비비 지출이 굉장히 민감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토목과가 예비비 지출 이렇게 보니까 좀 과다하게 지출한 것 같은데 사실 특정지역에 우리 강남구 전체의 어떤 노점상을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했다면 이해가 되는데 특정지역에 한해서 그것도 노점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지출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사실 이 노점상 문제는 어떤 그런 특정지역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 양재역 같은데도 아직 굉장히 어떤 현안이 되어 있고 강남구 전체적으로 봐 가지고 단계별로 계획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본예산이나 추경에도 충분히 편성을 해 가지고 사업을 해도 되는 것을 왜 굳이 예비비를 사용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무2과장님이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십시오. 고질적 체납이유하고 불납 결손처리된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