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발언

영세민 협약이 해마다 논란의 소지가 있어가지고 사회건설위원회에서 시정을 요구해 왔던 사항이 매년 시정이 안되고 되풀이 되고있는 실정입니다. 방금 이것을 윤만영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어느때인가는 우리가 이 불합리한 점을 개선을 해 나가야 되지않냐 하는것이 본 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여러가지 문제가 있겠습니다마는 이러한 문제를 우리가 좀더 신중히 검토를 해서 더 어려운 저소득층 주민들이 아무런 제약없이 자유롭게 융자받아서 쓸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또한 우리의 의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이 봤을적에 본 협약서가 해마다 문제가 되었으면서도 구체적인 보충자료가 상당히 미약합니다. 영세민 전세자금 대출지침이라든가 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보증서라든가 또는 융자금 회수 또는 결손 내용이라든가 여러가지 자료를 해당 부서에서는 준비를 하셔가지고 심의과정에서 충분히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게끔 도모를 해주는 것이 옳지않나 이렇게 봅니다. 이러한 문제를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하기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이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정회) (14시 47분 속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