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발언

위원 건설관리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석주위원입니다. 유인물 제안설명서 2p에 건설관리국 세출예산이 총 재작년도 835억 중에서 71억만 되고 이월이 2%가 되고 224억이 불용이 됐습니다.

무려 27%나 불용이 됐는데 그 비율로 보면 거의 3분의 1 밖에 사용을 못했고 나머지 3분의 2가 사용이 되고 3분의 1이 불용이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 7p에 보면 압구정동 주차장매입비 특별회계인데 60억이 송두리째 불용이 됐거든요. 이 불용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을 작년에 예측을 못했는지 물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세무2과 재무국입니다.

세무2과장님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 업무 민간위탁개선 연구용역비 1억이 송두리째 불용이 됐는데요. 이거는 제가볼 때 관계부서라든지 이쪽에 공무원하고 변호사 의견 같은 걸 사전에 들었으면 이런 사례가 발생치 않았다고 보는데 왜 이런 사례가 생겨서 송두리째 불용이 되는지 여기에 대한 대책을 여쭤보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도시관리국 예산 중에서 몇 페이지입니까? 여기 페이지가 안써 있네. 사업이 취소된 그 수목뱅크가 전체 불용이 됐는데요.

사실 본위원이 이 수목은행에 대해서는 우리관내 재건축이 많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 한 그루라도 살려보자는 차원에서 수목뱅크를 상당히 주장을 했었고 매년 여기에 대한 예산을 왜 이렇게 적은 예산을 편성을 하느냐고 자꾸 다그쳤었는데 사실 몇 푼 안되는 예산마저도 이게 불용이 됐단 말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향후대책을 말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 테헤란로 정비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예비비 예산을 계속 쓰고 있는데 과연 테헤란로에 얼마나 더 많은 예산을 앞으로도 계속 써야 되는지 그리고 이 예비비라는 것 은 사실 우리가 예측이 불가능한 금액의 지출의 개념인데 사실 제 본인 생각으로는 테헤란로의 녹지조성 공사에다 이렇게 건설관리과, 토목과, 공원녹지과 모든 청소과 모든 과들이 전예산을 이렇게 쏟아 붓고 있는데 사실 예비비로써 이 테헤란로 녹지공사를 이렇게 꼭 해야 되는지 사실 제가 그 근방에 사무실이 있어서 가끔 거기를 걷습니다마는 그 순수하게 노점상을 몰아내자는 차원에서 이 쓸데없는 공사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 시민들이 사실 쾌적하고 환경이 좋고 그런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좀 답답한 면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이 노점상을 몰아내는 대책을 꼭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녹지조성 공사에 총력을 우리가 기울여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종합적으로 국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