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만영 의원 발언

위원 이것을 받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말이예요. 구청 자체에서 우리가 5억이라는 것을 회수하는 문제에서도 일시적인 노출되는 점이 많이있고 여기에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은 그것이 무용지물이 다 되어있고 그렇다면 차라리 받는 사람으로부터 년간 십몇만원이 들어간다 하더라도 융자시에도 보증보험 같은게 들어가 가지고 편리하게 받는 방법이 낳지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께 한번 요청하고 싶은것은 여기 한국주택은행이 이쪽에 있잖아요.

이쪽에 책임있는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출석을 시켜가지고 유권해석을 받고 싶은게 뭐냐하면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이라는 그것이 정확하게 어디서 어느 선까지 책임을 지고 어떠한 선에서 그 법을 취급하고 있는가를 한번 듣고 싶은게 본위원으로서는 소망이고 또 이 기관에서 이것을 책임을 질수 없다면 거기에서 보증보험식으로 당신들이 수수료를 받느다면 책임을 질수 있는 년도를 책임을 못진다면 책임을 앞으로 질수 있는 제도를 만들든지 그렇지않으면 못진다면 이것을 폐지시키는 방법으로 저는 요구하니까 그분을 한번 출석시켜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