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종학 의원 발언

위원 우종학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12p 기금운영명세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리 재무건설에는 해당이 없는데 우리 재무국장께서 참고를 하시든지 답변주시든지 먼저 강남구 공무원생활안정기금 30억이 지방자치 추진이 됐는데 여기 내용보면 환경미화원 자녀학자금 대여 기금 출연금이 없고 중소기업 육성자금도 출연금이 안나와 있어요.

식품진흥기금도 안나와 있고 출연금이 여기에 공백으로 나왔는데 그것좀 답변해 주시고 그리고 이 기금은 어려운 기업이나 개인에게 참 적시에 적기에 또 어려운 기업을 운영한다든지 개인 도움을 주기 위한 기금인데 여기 보면 잔액이 너무 많이 남아 있어요. 작년도에 비해서 금년에 더 많이 남아 있어요. 공무원기금도 한 4억이 남아있고 특히 중요한 것은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46억이나 남아있는데 융자는 13억 주어 있고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노력을 해 줘야 되는데 이렇게 기금만 다 가지고 있으면 뭐 합니까?

이자나 놔 먹자는 기금이 아니기 때문에 재무국장께서는 각 부서 국장한테 협조해 가지고 이 기금이 남아있지 않도록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좀 확대간부회의나 구청장한테 건의해서 이 운영을 철저히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토목과에 개원사거리 횡단보도 이전에 따른 어렵게 예비비까지 사용했는데 그 사거리에 신호등이라든지 이것은 경찰청 자산이고 경찰청에서 하는 예산사업 아닙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