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시간적으로는 이해가 간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추가해서 한 가지 더, 이것은 어떤 앞으로의 모습을 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가스기금을 사용하다가 조례가 폐지되면서 39억1,000만원인가가 일반회계로 세입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세입조치를 한 것이 지금 내가 보이지 않아서 제가 어디에다 세입조치를 했느냐고 물었더니 그것이 세입의 잡수입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내가 잡수입 입금된 증서를 보여달라고 하니까 갖다 주겠다 뭐하다 이제 결국 잡수입에 들어갔다는 것으로 인정을 했는데 어느 수입에 들어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도시가스기금이라는 것이 강남구에 근 10여년 넘게 존재하다가 없어지는 마당이기 때문에 이것은 기금 전입금이라는 항목으로 해서 마땅히 어느부서로 어떻게 사라졌다는 증거가 남아야 할 이유가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랬을 경우에 행정자치부 지침에 보니까 기금 전입금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기금 전입금으로 넣어주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야, 사실 말이에요 우리가 엄격히 따지면 우리 위원님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세출예산을 아주 열심히 따져봅니다. 그러나 세입이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들어오는 것은 재산세, 종토세에서 세외수입에서 들어온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 잡수입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히 알아야 이 예산이 앞으로 투명해진다고요.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우리가 거기 세입에 보게 되면 융자금 원금수입이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융자금이 폐지조치가 되고 기금 전입금이 일반회계로 39억이 들어왔다는 것이, 아니 3억9,100만원인가 그렇습니다. 39억이 아니고 20억은 2002년도 추경 때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역시 이것 이렇게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됐기 때문에 우리가 세입을 좀더 명시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집행부 의견은 어떠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