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호민 의원 발언

위원 행정쇄신위원회 62차에 보면 내무부에서 상향조정을 하라고 그랬거든요. 그 뒤에 보면 65세로 지방화시대에 맞추어서 행정쇄신풍토를 조성한다 그랬는데 사실 지방화시대에 맞추어서 행정쇄신을 한다고 하면서 내무부에서는 몇살까지 하라 이렇게 내려오는 것 이것은 사실 지방화시대에 맞추어서 행정쇄신을 하는 것이 아니죠. 구에 대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면 앞으로 지방화시대에 발맞춘 행정쇄신이다 이런것은 가능하면 중앙에서부터 하부로 수직으로 내려오는 것은 가능하면 이와같은 것은 빛좋은 개살구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안해줬으면 좋겠고요, 지방화시대가 무색하니까. 그다음에 제가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것은 김장환 위원님이 반대하는 입장으로 했습니다마는 저는 이 안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입장에서, 고령화 시대니까 65세까지는 해야되겠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정도 공감을 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세부항에 가서 보면 통장은 당해 통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50세이하 일반예비군, 재향군인회 이런것이 있습니다. 사실 이와같은 것은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세부적으로 필요가 없어요. 30세이상 65세이하의 남녀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이러면 되는것이지 일반예비군, 재향군인회에 소속이 돼있어야 되고 이런것이 사실은 필요가 없는 겉치레거든요.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

그래서 그 지원자에 한해서 통장이 되신분은 자발적으로 지원하여 민방위대나 재향군인회에 배속이 된다 이렇게 하면 될것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