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선 의원 발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도 이해를 합니다. 여태까지의 우리 예산운영방법과는 다른 성과주의 예산주의제를 택하는 서울시 같은 경우도 있고 전국에서 이런 쪽으로 좀 바뀌어야 되겠다는 추세하에 지금 말씀하신 어떤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약간의 전이용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것이 효율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 좋다 이렇게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남발이 되니까 각 부서에 있는 국과장,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어떤 사업에 대한 선심성 내지는 편의위주의 이런 집행이 가능하단 말이지요.

예산의 원래 목적은 저희가 어떤 어떤 항목으로 어떻게 쓰겠다는 의회와의 준칙 정도의 약정인데 이것을 약속을 깨고 본인이 편한 대로 선심성으로 이것에 대한 판단은 누가 합니까? 이 판단을, 판단의 폭을 최대한도로 줄이기 위해서 예산을 저희가 의회에서 심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약간의 전이용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기본적인 선심성 내지 편의위주의 어떤 집행하겠다는 장의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을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러면 어떤 것이 있겠는가 답변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