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묵 의원 발언

위원 보충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답변 잘 들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자고 그러면 그런 식으로 하자고 그러면 모든 부서가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많이 잡아놓고 필요에 따라서 그때마다 항목에 맞게 배정을 해서 한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산을 갖다 정책을 편성하고 하는 의미가 없는 거지요.

가급적이면 그런 항목을 그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예측을 해서 정책에 따라서 반영을 해 놓고 불가피할 경우에 사실은 전용을 해야 되는 거지요. 그 논리로 따지면 다른 부서도 그럼 다 똑같은 현황인데 제 질의의 초점은 다른 부서도 다 똑같은 현황인데 그런 추세라고 그러면 현대행정이 그런 추세라고 그러면 다른 부서도 똑같이 전용이 많아야 되는데 이것은 수치로 봐서 자치행정과라는 과 한 개의 과가 전체 전용액의 25%, 30% 이상의 건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느냐에 대한 지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