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받으신 결산검사의견서 이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좀 거론해야 될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면에서는 포괄적인 부분도 있고 어느 면에서는 사실 이 결산은 감사하고는 다른 내용이라서 결산을 맞추면서 심하게 노출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적을 다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이 결산검사서는 제가 본회의장에서 물론 결산검사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예년에는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불용액이 줄어든 대신에 예산을 각 과에서 가지고 있는 예산을 풀로 다 전용을 했어요.

그래서 보통 일반 회계연도에 한 20건에서 25건 사이에 있던 전용내용이 금년에는 배가 넘어 47건에 이르렀다고요. 그래서 그 결산서 페이지로 보게 되면 142p, 143p 여기가 되겠는데 그 전용한 부분이 어느 면에서는 예산을 100% 활용했다고도 보이는데 예산전용을 안 했으면 하는 부분까지도 전용이 됐고 또 예비비로 써야 할 부분에다 전용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런 거를 우리 각 위원님들은 질의를 하시고 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서 명시이월 부분은 지금 5건이 있는데 그건 상당히 지출원인행위를 못했기 때문에 의회에다 다시 올린 것 같고요. 사고이월은 그 역시 건수가 많습니다,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것을 질의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용을 하는 부분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의회의 의도가 없는 예산은 원칙적으로 집행이 안된다고 보여지는데 예를 들어 적은 돈이지만 800만원, 1,000만원 이런 게 사전에 해외여행비로 책정이 됐으면 예산이 책정이 되는과정에서 의회의 의결을 얻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암말도 얘기 없다가 급히 생긴 일이라고 그래서 예산이 있으니까 전용해서 가버렸다고요.

그러면 이런 것은 의회의 의도가 없는 부분에 예산이 쓰여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위원님들께서 보시고 질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