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열 의원 발언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은 오늘 질의로써 마감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위원장인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했습니다마는 예산은 전용의 증가라든지 예산변경사항 결산서 등 재요구 및 전용건수가 전년대비 200% 증가됐다는 거는 지극히 개선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또 자치행정과 소관 문화복지관 건립비 산정이 아무리 기본품셈에 의한 원가계산으로 하였다고 하여도 최대한도 구민의 세금이 절감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져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곁들여서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년도도 지적이 됐습니다마는 새마을소득지원사업특별회계 융자금에 대해서 회수불능의 결손처리 건의사항에 관하여 장기체납자에 대한 결손조치는 상위법에 근거가 없고 기상환 주민과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하였습니다. 그 조치결과는 어떠한지에 대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 청사건립기금 운용에 대한 기금규모가 크므로 이자수익의 극대화를 위해 장기적인 청사건립계획이 필요하다고 동료위원님들이 많이 주장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관련조례에 의거 우대금리가 만기시까지 적용되는 정기예금에 예치하고 있는데도 좀더 더 좋은 방안이 있다면 대응을 하시겠다는 답변과 현재 신청사 마스터플랜을 수립을 해서 강남구청사건립추진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해 가지고 그 대응방안도 답변을 주시겠다 했습니다.

그 진행사항도 간략히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는 구립국제교육원을 운영할 때 기금내역결산서 보완 및 과목을 세분화하여 결산서에 반영시키겠다고 답변 주신 바 있는데 그 결과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민원여권과에서 상담원제도는 용역사업으로는 부적절하다고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1일 500명, 600명의 전화민원 폭주로 전화상담원은 용역이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 외에 또 불편사항은 없는지 관련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