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호 의원 발언

위원 - 주무국장께서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니까 한결 더 좋습니다. 설명을 꼭 주무국장께서 해주셔야 좋은 것이 아니라, 이런 예산요청을 할 때는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정말 간추려서 승인요청을 하고 예산에 계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 그런데 사전에 준비가 안 되어 있거나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승인요청을 하면 그것이 위원님들로부터 불신의 단초가 되고 또, 그런 불확실한 예산요청을 승인해줄 수가 없으니까 삭감을 할 수가 있고 그러다 보면 그것이 시에서는 뭔가 일 해보려고 애쓰고 있는데 의회에서는 무조건 자른다는 아주 좋지 않는 내용으로 와전되거나 잘못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소지들이 참 많습니다. - 그리고 예산을 대개 보면 우선 승인 받아놓고 보자 하는 식의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일에는 완급이 있는데 계상되고 어찌 되어서 승인되다 보면 다른 불요불급한 일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순위가 밀려가지고 못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말씀이에요. - 그래서 전체적인 재정운영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가 있다, 사전에 예산승인을 할 때는 반드시 그에 대한 철저한 준비와 계획, 그리고 그 사업으로 인해서 얻게 될 결과에까지 연구·검토 해가지고 기획총무위원회 혹은 경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이해설득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갖춘 다음에 예산승인 요청해야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국장님에게 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