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제132회 강남구의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의안현황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4년 7월 3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행정보사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보사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4년 7월 2일 행정보사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관광사업에관한과징금징수조례중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오수 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고 서울특별시강남구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심사보류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4년 7월 1일 재무건설위원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운영조례폐지조례안, 서울특별시강남구무허가건물정비사업에대한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각각 원안가결, 영동아파트2지구(압구정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안의견청취건이 원안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의안심사현황입니다. 2004년 7월 7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각각 원안가결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버스체계 개편에 따른 행정 서포터즈 인건비 등 총 2건에 5,873만원이 강남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및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관하여 심사보고를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치열의원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우기에도 불구하고 선진강남 건설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이재창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금번 제13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기간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심도있는 질의 및 토론을 통하여 2003회계연도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를 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지난 2004년 6월 21일자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6월 15일자로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7월 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7월 6일부터 7월 7일까지 이틀동안 심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택규 재무국장과 남원준 행정관리국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이신 윤정희위원으로부터 지난 5월 10일부터 6월 8일까지 실시한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후 전문위원으로부터 결산승인은 한 회계연도의 회계책임을 해지하여 정당성을 인정받는 법적 효과가 있으며 전년도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여 다음 연도의 재정운영에 반영하는 환류기능의 실질적인 의미가 있으며 결산내용에 관한 내실화와 그 결과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결산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보유하거나 경험이 풍부한 직원이 전담할 수 있도록 전문인력 양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검토보고도 들은 바 있습니다. 이어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의 심도있는 질의를 통하여 잘못된 관행을 지적하고 예산이 의회에서 심사 의도대로 집행되었는지 여부에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2003회계연도세입세출승인안은 대체적으로 상호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건전재정을 육성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이기는 하나 체납액의 관리, 각종 기금관리의 문제점 그리고 민간위탁 아웃소싱 업무가 증가되는 추세로 인한 효과분석의 미흡 등에 관하여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과 개선방안 등이 논의되었습니다. 또한 전년도에 비해 불용처리액이 감소한 대신 예산의 전용집행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당초 계획에 없던 각종 사업계획 및 설계변경 등으로 예산의 졸속집행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물론 주변여건의 변화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행정의 결과라는 집행부 설명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예산의 집행에 있어서 무리한 내용의 민원이나 선심성으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충분한 논의를 거쳐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타 주요 결산승인안 내용과 예비비지출승인안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활동기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심도있게 심사하고 문제점에 대하여는 조목조목 지적을 하고 시정을 권고하여 내년 예산편성 및 집행시 반영하도록 문제제기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청장 제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게 처리한 2003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2003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 본회의에서 무난히 가결되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성용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6월 23일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7월 1일 제132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재무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영동아파트2지구(압구정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안의견청취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관리국장직무대리로부터 압구정동 아파트지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정비구역이 지정된 지역으로 정비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대상지는 서울시 소유의 미집행된 초등학교 용지로써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활용 중에 있으며 그 동안 주민들로부터 공원 등 주민편익 및 쾌적성 향상을 위한 공공시설의 조성요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에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코자 학교용지를 지상부공원, 지하부 주차장으로 조성하여 도시민의 휴식공간 및 증가하는 주차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정비계획을 변경코자 한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에 이어 전문위원으로부터 현재 압구정동 현대백화점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는 서울시 소유의 압구정동 428번지에 대하여 공원 및 지하 주차장 등으로 조성을 원하는 압구정동 주민들의 요청이 1994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사항으로 우리구에서는 주민들의 숙원사업 해소와 압구정동 일대의 부족한 주차공간 확보 및 공원설치를 통한 쾌적한 휴식공간을 조성하고자 개발기본계획 변경 및 부지매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는 바 지난 2003년 2월 21일 시장단 회의시 지상에 건축물 신축금지와 도시계획 시설을 학교부지에서 공원 및 주차장으로 중복결정할 것을 조건으로 매각결정되어 이에 대해 의견청취를 요청하는 사항으로 2004년 본예산에 60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공시지가는 490억원이라는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이에 본 재무건설위원회에서는 압구정지역의 다목적 문화사업으로 활용계획 및 예산절감방안 등에 관한 질의 및 답변과정을 거친 후에 구청장 제출 의견대로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영동아파트 2지구(압구정지구)개발기본계획변경안의견청취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투표진행순서는 의장 부의장 선거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투표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보사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은 행정보사위원 중에서 선택하시어 투표용지 기명란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위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와 기명란 외에 기재한 경우는 무효로 처리됨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고 호명드리겠습니다. 존칭생략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의원, 김승돈의원, 김선희의원, 이석주의원, 강준규의원, 김강빈의원, 홍영선의원, 박남순의원, 김명현의원, 임웅빈의원, 이상묵의원, 성백열의원, 김치열의원, 정연희의원, 박춘호의원, 이필상의원, 우종학의원, 윤정희의원, 양승미의원, 서영원의원, 박창수의원, 이재창의원, 김세현의원, 이성용의원, 권혁래의원, 유만희의원.

원만히 진행되는 투표과정에 본의원이 신상발언하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의 열심에도 동료의원들께서 상당히 지지를 보내주셨으나 1차 투표결과를 보고 저희 행보위원장으로서 본인 외에 훌륭한 분이 선출되기를 바라며 본인의 후보출마를 철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투표진행순서는 1차 투표와 같습니다. 그러면 호명드리겠습니다. 조성명의원, 김승돈의원, 김선희의원, 이석주의원, 강준규의원, 김강빈의원, 홍영선의원, 박남순의원, 김명현의원, 임웅빈의원, 이상묵의원, 성백열의원, 김치열의원, 정연희의원, 박춘호의원, 이필상의원, 우종학의원, 윤정희의원, 양승미의원, 서영원의원, 박창수의원, 이재창의원, 김세현의원, 이성용의원, 권혁래의원, 유만희의원.

부족한 저를 후반기 행정보사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행정보사위원장 자리를 맡긴 것은 제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저에게 다시 한번 열심히 노력하는 자세로 봉사하는 자세로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에게 노력하는 자세로 진지하게 옆에 다가가겠습니다. 또한 우리 의회에서 부끄럽지 않은 의원 우리 의회를 집행부가 보기에 창피하지 않고 떳떳한 나름대로 우리주민과 집행부를 견제하고 조화와 균형을 맞춰나갈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 앞에 잘못 가는 길이 보이면 언제든지 지적을 하여 주십시오. 앞으로 모자라는 점 보충해 가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방법은 행정보사위원장 선거와 동일합니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성명의원, 김승돈의원, 김선희의원, 이석주의원, 강준규의원, 김강빈의원, 홍영선의원, 박남순의원, 김명현의원, 임웅빈의원, 이상묵의원, 성백열의원, 김치열의원, 정연희의원, 박춘호의원, 이필상의원, 우종학의원, 윤정희의원, 양승미의원, 서영원의원, 박창수의원, 이재창의원, 김세현의원, 이성용의원, 권혁래의원, 유만희의원.

1차 투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실시합니다.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조성명의원, 김승돈의원, 김선희의원, 이석주의원, 강준규의원, 김강빈의원, 홍영선의원, 박남순의원, 김명현의원, 임웅빈의원, 이상묵의원, 성백열의원, 김치열의원, 정연희의원, 박춘호의원, 이필상의원, 우종학의원, 윤정희의원, 양승미의원, 서영원의원, 박창수의원, 이재창의원, 김세현의원, 이성용의원, 권혁래의원, 유만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서영원의원입니다. 먼저 저와 함께 재무건설위원장으로 열심히 봉사하려고 노력하신 김명현의원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재무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는 비록 지금 재무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이 자리에 섰지만 이 자리는 저의 개인의 몫이 아니라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전체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재무건설위원회가 주민에게 더욱 다가가고 한층 진일보한 위원회가 되려면 우리 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우리 의원여러분 모두의 힘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저는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말씀 하나 하나에 귀를 기울여 우리 의회가 진정으로 주민복리증진과 구정발전에 기여하는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과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시 한번 저를 재무건설위원장으로 선출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투표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 선출하실 의원의 성명은 운영위원 중에서 선택하시어 투표용지 기명란에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위원이 아닌 의원의 성명을 잘못 기재한 경우와 기명란 이외에 기재한 경우는 무효로 처리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지투표는 기권으로 처리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고 호명드리겠습니다. 존칭생략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의원, 김승돈의원, 김선희의원, 이석주의원, 강준규의원, 김강빈의원, 홍영선의원 ,박남순의원, 김명현의원, 임웅빈의원, 이상묵의원, 성백열의원, 김치열의원, 정연희의원, 박춘호의원, 이필상의원, 우종학의원, 윤정희의원, 양승미의원, 서영원의원, 박창수의원, 이재창의원, 김세현의원, 이성용의원, 권혁래의원, 유만희의원.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상묵 의원 의석에서-신상발언 하신다니까)

우종학의원입니다. 제가 오늘로써 의정생활 9년동안 하면서 아직 느끼지 못했던 것을 오늘 느꼈습니다. 아직도 저는 나이가 있지만 더 배울 것이 많다. 또 여러 위원님들 계시는데 또 저를 문제는 저를 성원해 주신 우리 여러 의원님들에게 더 미안할 뿐이고 여하튼 이 시간 이후에 더욱더 열심히 배워서 의정생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늘 운영위원장 출마를 이 시간에 포기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호명드리겠습니다. 조성명의원, 김승돈의원, 김선희의원, 이석주의원, 강준규의원, 김강빈의원, 홍영선의원, 박남순의원, 김명현의원, 임웅빈의원, 이상묵의원, 성백열의원, 김치열의원, 정연희의원, 박춘호의원, 이필상의원, 우종학의원, 윤정희의원, 양승미의원, 서영원의원, 박창수의원, 이재창의원, 김세현의원, 이성용의원, 권혁래의원, 유만희의원.

우선 동료의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또한 저와 함께 위원장을 해 보시겠다고 봉사하시겠다고 하셨던 우리 양승미 전 재무건설위원장님 또한 우종학의원님 정말 감사합니다. 두 의원님의 뜻을 함께 받들어가지고 의원님들의 불편사항은 언제나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듯이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