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정순 의원 발언

위원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장님이 알고 계셔야될 부분이 중국에는 어떠한 법들이 적용이 돼서 우리 기업들이 가서 불리한 여건인지 아니면 우리국내보다도 오히려 좋은 여건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겁니다. 약간의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를 얘기하면서도 중국의 신노동법을 틀림없이 확보를 해서 거기에는 지금 상당히 강화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내에 진출한 외국기업에 대해서 불이익을 받게끔 돼있다는 얘기예요.

그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충분히 숙지를 하셔가지고 기업들이 이러이러해서 투자를 희망합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조건이 국내와는 이렇게 다르다 또 이러한 여건인데 할 수 있느냐 이런 것도 충분히 알고 계셔야지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것이지 지금 그분들이 투자를 희망했다고 해서 과장님이 할 수 있는 일은 중국업체에 기 진출한 업체하고 연결시켜준다든지 아니면 구청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그일을 하려고 하는겁니까 ? 그것은 아니죠. 그래서 중국 진출을 희망한 기업들이 과연 24개 업체중에서도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중국에 투자할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판단됐는지 그것까지도 지금 잘 모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지금 중국에 투자한 기업들이 전부 빈손쥐고 다 망해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러한 현황 알고 계십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