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발언

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제가 현장에 가봤더니요 이것은 땅은 상당히 반듯하고 좋더라고요. 주차장하기에 아까운 땅이라는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야 되겠구나 하고 느꼈는데 딱 보니까는 이것이 지금 사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여기다가 주차장 건설을 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사는 것 지금 못 사고 임대를 해서, 그렇다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특별회계 갖고 주차장건설을 하는데 동마다 다 형평성을 하고 똑같이 배려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청담1동하고 비교를 좀 하자고요. 청담1동은 그 100억씩 되는 것 사가지고 임대료 하나도 안받고 민간업체한테 가서 지으라 이렇게 해가지고 내팽개쳐 가지고 했는데 그런 것이 4군데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런 것부터 먼저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지어서 하나씩 나가야지 왜 이것은 지금 사지도 못 하는 남의 땅에다가 왠 주차빌딩을 지을려고 하십니까?

이것을 지금 못사는 것이면요 그냥 임대로 해 주세요, 임대로. 이 사람이 임대로 하겠다면 임대로 하고 그냥 임대로 해가지고 주차장은 나대지를 해서 쓰시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땅이 된 다음에 우리가 주차장 건설을 해야지 여기에 그 근처는요 가정집들이 많이 있는 동네도 아니에요.

그 뒤에 바로 선릉공원이 있어서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 청담동 같은 데는 정말 절박하게 주차장이 필요한 그런 곳인데도 거기다가 예산을 투여 안 하면서 이것은 왜 이런 이상한 형태를 취하면서 운영을 하는지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선 제 생각에는 땅 사지도 못하는 것 지금 이왕에 임대를 하셔 가지고 한 1년쯤 써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것이 정말 필요하다 이러면 건물을 짓는 것이 당연한 순서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 주인이 지금 주인 사정이 어쩌구 저쩌구 해 가지고 지금 팔지 안 팔지 지금 무슨 짓을 해도 그때 가서 내가 안 판다고 하면 그만입니다, 법적으로. 지금 이 사람은 우리가 지금 주차장으로 쓰는 것도 아니고 건물 짓는데 1년씩 하는데 임대료를 우리가 1, 000만원씩 줘가면서 우리 지금 있는 아파트, 4동에 다 우리 땅 다 하면서 임대료 100만원도 안 받아요. 그것 50억 들인다고 그러면 거꾸로 이것은, 거꾸로.

거꾸로인데 우리는 50억 들이는데 왜 이 사람은 임대료를 이렇게 줘야 됩니까?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하게 할 수가 있느냐고요. 뭐가 기준이냐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저는 이것은 용납할 수가 없어요, 주차장 건설은. 지금 만약에 필요하다면 임대까지는 이해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사지도 못하는 것을 갖다가 왜 우리가 예산을 퍼주고 이것을 앞으로 살 거라고 그런 도대체 나라에서 그렇게 예산을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살 때 사라는 것이지요. 왜 남의 땅에다가 돈을 들여가지고 짓고 나중에 부수라고 하면 어떻게 할려고 그러세요.

지금 임대로 쓰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