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5분자유발언

고승남 의원 5분자유발언

제250회 제5차 본회의200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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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의에 앞서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방청하기 위해서 오신 죽교동 주민들과 여성의 전화 최유란 사무국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목포시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전금숙 의원외 5인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지난주에 이어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백상훈 의원님, 이기정 의원님, 임형연 의원님, 고승남 의원님 이상 네 분입니다. - 그러면, 백상훈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상훈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 지역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신 언론인과 방청객 여러분! - 시 행정에 특별한 관심을 갖고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죽교동 출신 백상훈 의원입니다. - 먼저 유래 없는 호남지역의 엄청난 폭설로 시름에 차 있는 피해시민 모두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 지금 우리 사회는 황우석 박사 논문의 조작사건을 보고 충격과 함께 외국 언론에서 비판하듯 우리의 빨리빨리 문화에 의한 결과가 아닌지를 생각하며, 잘못된 과정을 여과 정정하지 않은 채 목표에 도달한 결론을 갖고 짜맞추기한 결과가 좌초 위기를 맞고 있는지, 아니면 옛날에 사촌이 소를 사면 배가 아프다는 특유의 한국인 심보에 의한 결과가 아닌지 혼돈스럽기만 합니다. - 지금 무엇이 나라를 사랑하는 진정한 애국심인가를 깊게 생각할 때라 생각하며, 얼마 전에 강정구라는 잘못된 교수가 6.25때 미군이 우리를 도와 통일이 되지 않았다는 반국가적인 발언을 해 국기가 흔들리는 등 남한에서조차 이념의 대립이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으니,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갈 것인지, 우려와 함께 걱정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 정치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지도자들께서는 나 아닌 국가를 위해 각성을 하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을 촉구하면서 본 질문을 할까합니다. - 사유재산 보호 및 민생을 챙기는 행정철학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사유재산 보호와 민생을 살피는데 행정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업무를 소홀히 한 것은 행정철학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는 것을 거듭 지적하며, 사유재산보호 관리 및 민생을 담당하는 실무자는 민원이 발생될 때 자기가 이 업무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좌표설정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 먼저 피해를 입은 민원인이 자기의 부모나 형제, 또는 자기가 민원인 당사자라고 생각하며, “역지사지”란 말이 있듯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민원을 접근하고, 법률이나 법규의 입법취지나 입법정신, 즉 목적이 무엇인지를 깊게 생각하여 자기의 생각이 이에 반하지 않고 있으며, 법의 적용을 자의에 의해 편의적으로 해석하고 있지나 않은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행정처리의 당사자로서 공익과 사익간의 중간 조절자로서 업무를 처리한다면 지금까지의 민원과 민성은 감소될뿐 아니라 목포시 행정에 대해 신뢰 속에 좋은 평가를 받으리라 확신합니다. - 특히 사유재산보호관리에 대해서 행정은 사법의 잣대가 아닌 행정의 잣대를 갖고 행정을 펼쳐야 한다는 것을 제24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강력히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 “우이독경” 즉 소귀에 경 읽기라는 말처럼 의식의 변화가 전혀 없음에 대해 황당함을 감출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생활 민원과 시민의 재산 관리를 어떠한 행정철학을 갖고 모든 업무에 임할 것인지, 이에 대한 행정철학을 시장을 비롯하여 답변을 할 모든 국장들께서는 답변의 서두에 원론적인 자기의 행정철학을 시민들이 듣고 신뢰할 수 있도록 간략하게 답변하고 난 후, 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유재산 보호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하당 택지개발 당시 상동 122-3번지는 관계법 제15조 종전 토지의 지적이 건축법 상 용도 지역별 1택지 기준 면적 미만인 토지는 환지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거 금전으로 청산 할 수 있다는 법규에 의한 적용을 자의적인 해석에 의해 법을 악용한 사례로, - 상기 토지에 대한 환지 결정 및 일련의 모든 처분에 대하여 목포시는 소유자에게 이에 상응한 보상을 해야 된다는 제249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살펴보면 “시행 조례 15조 제1항의 규정은 환지를 교부하지 않고 금전으로 청산할 수 있는 토지의 규모를 정한 사항으로, 당초 토지 구획 정리 편입 예정 토지의 규모가 건축법 상 용도 지역별 1택지 기준 면적 미만 토지를 정한 규정으로 90㎡ 미만이었을 때를 말 한 것으로 이 해당 토지는 185㎡로서 위 규정의 기준 면적 미달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도시개발사업소장께서는 답변하였는데, - 이는 건축법 제39조에서나 시행령 80조에 용도별 대지 면적의 최소한도가 일반 주거지역은 60㎡ 이상, 일반 상업지역과 생산녹지지역은 150㎡ 이상, 자연 녹지 지역 350㎡ 이상으로 되어 있어, 상동 122-3번지 185㎡는 당시 용도지역별로 구분하면 주거지역이 아니고 자연 녹지지역으로 대지 최소 면적이 350㎡이상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 지난 제249회 임시회 시정질문시 답변한 사항은 법을 자의에 의해 편의적으로 해석해 잘못 적용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문제가 있는 답변이라는 것을 거듭 지적하며 이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장기간 걸린 민원처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2년 전인 1993년도에 압해도 구 도선장이 현재의 북항에 있는 신 도선장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집단민원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당시 압해도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며 생업을 유지하는 상인들이 도선장이 다른 곳으로 옮겨버림으로 인해 상권이 송두리째 빼앗겨 버려 생존권이 박탈당하게 되자, - 이에 목포시와 항만청을 비롯 상인들이 청와대까지 가서 진정 및 집단 항의하는 사태가 발생되었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당시의 목포시장께서는 관계된 유관 기관 단체장들과의 대책회의를 주재 목포시장, 항만청장, 신안군수 등 관계관들의 합의에 의해 이들 상인들에게 생존에 관한 생업권을 보상한다는 차원에서, - 북항 항만 개발계획에 의한 호안 축조공사가 완료된 후 그 개발지를 매립하여 부지가 조성되면, 항만청과 협의 구 도선장 주변 상인들이 입주할 수 있는 상가 부지를 조성하여 공급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시장 명의의 문서까지 발부하여 당시의 민원을 해결한 사실이 있습니다. - 그런데 지금 호안 축조공사가 완공된 단계에 이르렀는데도, 현재 목포시는 항만청에게만 미루는 등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데, 이는 시민의 생업을 보살피고 민생을 챙겨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목포시가 업무소홀 및 업무기피를 하고 있다는 질타를 면할 길이 없음을 지적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항만청에만 미룰 것인지, - 아니면, 목포시가 주도적으로 이를 해결할 것인지, 피해 주민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며 책임 있는 답변을 시장께서 직접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체류하는 관광객 유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방자치란 하나로 말을 한다면 그 지방자치단체 스스로 자기의 살림을 꾸려 나가는 제도라는 것을 원론적으로 강조하며, 이를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는 소득과 세원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유치 및 특성 있는 관광개발에 과감한 투자를 경쟁적으로 하고 있는데, - 우리 시에서도 민선 1, 2기는 갓바위와 부주산 등 각종 시설에, 민선 3기의 전임 시장께서는 외달도의 사랑의 섬 조성에, 후임인 정종득 시장께서는 명소인 유달산에 관광산업의 역점을 두고 있는데, 짧은 임기로 인해 체계적인 계획이 설정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이러한 경험을 통해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생각하며, 체류하는 관광객의 유치를 위해선 아무리해도 유달산을 이미지로 한 관광 상품을 개발한다면 목포를 찾는 관광객들이 기대하는 욕구에도 충족함이나 지역경제에 기여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그러나 자연을 조금 훼손한다는 사실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볼 때, 인근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관광객 유치를 위한 사례를 살펴보면 일로의 연꽃축제나 함평의 나비축제도 자연을 가꾸어 나가면서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 우리 목포시에서도 유달산을 중심으로 한 관광상품 개발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한편으로 이에 반대한 의견도 수렴, 이를 이해와 설득으로, 그리고 협조를 구해 나가는 과정도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 유달산을 브랜드화한 관광상품 개발과 일등바위 조명의 보완책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일등바위 조명이 일부분 소나무 숲에 가려져 가까운 거리에서 볼 때는 녹색의 소나무 숲으로 보이나, 먼 곳에서 볼 때는 어둡게 보이므로 무섭게도 느끼고 있어, - 첫 번째, 소나무의 숲을 적당히 정비, 아름다운 수석에 난을 붙여 놓듯이 멀리서 볼 때 높은 암벽과 바위틈에 소나무가 기생하여 신비스러움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가꾸어, 환상적인 작품으로 연출할 것을 제안하오니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두 번째, 유달산 일등바위를 중심으로 한 조명이 날아다니는 새로 비유한다면 몸통만 있고 머리와 입, 그리고 꼬리의 형상이 없어 하나의 작품으로 볼 때 미완성 작품으로 보여 많은 아쉬움에 차 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 이를 보완하고 조명을 확대 실시하면 멋이 어우러지는 훌륭한 작품으로 연출, 유달산의 볼거리 창출은 물론 고하도의 야경과 대반동 해변가 산책로, 유달산에서 본 목포시내 야경 등 목포의 아름다운 야경을 주제로 한 축제 개발과 유달산과 고하도간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관광상품화 한다면, 국내는 물론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각광을 받으리라 확신하며, - 우리의 관광산업이 스쳐 지나가는 관광에서 체류하는 관광으로 변모,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답변을 바랍니다. - 참고로 일본의 벳부시는 유명한 온천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연말 휴가기간에 자연의 훼손은 물론 공기오염까지 감수하며, 3일 동안 야간 산불 축제를 개최, 일본 전 지역에서 이를 보기 위해 관광객이 몰려들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것을 곁들여 전합니다. - 세 번째, 유달산에 아카시아 나무를 적당히 제거하고 개나리 벚꽃 동백 단풍나무 등 계절에 따라 멋이 풍기는 나무를 조화롭게 배치, 가꾸어서 사계절 어느 때든지 시민의 휴식공간은 물론 유달산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아름다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대대적인 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네 번째, 조각공원을 확장하여 현재의 작품들을 철거하고 우리나라 역사를 조명할 수 있는 작품들로 구성 전시한다면, 예를 들면 삼국시대, 고려시대, 조선시대, 왜정 36년, 독립운동사, 6.25동란, 근대사를 비롯 오늘의 한국과 미래의 한국을 상상한 작품 등, - 그 시대에 따른 시대상을 나타낼 수 있는 작품을 제작 전시하게 된다면 우리의 뼈아픈 역사와 미래의 한국을 한곳에서 볼 수 있어 전국 제일의 조각공원으로 부각, 국내외의 관광객 유치에 크게 공헌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다섯 번째, 유달산의 등산로와 산책로 정비 및 다양한 코스 개발로 자기의 능력에 따라 코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재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여섯 번째, 유달산과 고하도간 해상 케이블카를 설치하여 관광객 유치에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5대 의회 때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하여 이를 집행부에서 추진하다가 IMF의 상황을 맞아 중단되었으나, - 그 후 지금 관광의 조건은 경기회복과 주 5일제 근무, 서해안 고속도로와 고속철의 개통 등 많은 환경의 변화 속에 관광인구가 급증된 상황에 이르러 정종득 시장께서는 유달산과 고하도간 케이블카를 추진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추진 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일곱 번째는 영상이 나오면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유달산 일주도로가 빨간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 죽교천 복개도로가 있고, 그 아랫부분이 죽교동 성당입니다. 왼쪽으로 보면 구)달성초등학교 그 가운데 부근이 현재 주거지역입니다. - 이 지역을 관광지로 개발, 어린이를 비롯 성인과 노인들까지 모두가 이곳을 찾아와 보고, 놀고, 먹고, 즐길 수 있는 위락시설을 조성하면, 많은 시민들에게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 제공은 물론, 관광객 유치에 크게 기여하리라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여덟 번째, 이러한 대단위 장기계획을 세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의 합의를 도출하여야 된다고 보며, 이러한 관광산업을 추진하기 위한 새로운 관광 산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 추진 위원 구성은 26개동 주민자치위원장과 집행부, 의회, 학계, 환경단체 등 각 2명씩 34~35명 정도로 선발 위촉하여 각계각층으로 구성, 관광산업을 추진한다면 합리적이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을 결정하게 되므로, 범시민적인 합의를 도출할 수 있어 관광산업이 가장 효율적으로 추진되리라 확신하는데 이에 대해 소신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유달산 휴게소 이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유달산에 3개의 매점이 있는데 이를 옮기게 된 동기에 대해 어떠한 절차와 의견을 수렴하여 옮기게 되었으며, 옮기지 않으면 안될 당위성과 이의 입안자는 누구이며, 현재의 추진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 상습 침수지역 재개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좀 보여주세요. 지금 화면이 좀 흐립니다. 대성초등학교가 보이고 저 위쪽으로 보면 홍일학원이 있습니다. 그 사이 큰 도로가 3·1로인데, 3·1로를 중심으로 한 양쪽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 이곳은 낮은 지역으로 주택이 잦은 침수로 인해 주거환경이 목포에서 가장 낙후된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지역을 재개발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우선적으로 사업을 선정, 고층 아파트 지역으로 개발한다면 많은 인구가 상주할 수 있어 원도심 활성화와 함께 정종득 시장의 행정의 역점 사항에도 크게 기여하리라 보며, - 이를 달성키 위해 시장께서는 건설회사를 경영했던 경험을 살려 정주영 현대건설 회장이 대통령 후보 때 만약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전국의 아파트를 절반 가격으로 공급하겠다고 공약을 하였다는 것을 상기하면서, - 건설회사와의 인연을 활용 또는 직접 공영개발을 한다면 건설단가의 거품을 제거, 시민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하여 시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백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방청객 여러분께 회의진행의 부탁말씀 올리겠습니다. - 본회의장에서는 일체의 박수나 환호성을 하지 마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은, 이기정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정의원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 -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폭설로 인하여 재설작업 하시느라 며칠동안 고생하신 정종득 시장과 일천여 공무원 여러분에게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그리고 방청오신 방청객 여러분! - 가정에서 TV를 시청하고 계시는 시민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산정3동 출신 이기정 의원입니다. - 오늘날 우리 사회의 청소년은 가치관의 혼란으로 무척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한 인간으로서 성장해 가며, 청소년기에 느끼고 경험하게 되는 일반적인 어려움이야 그 어떤 시대, 어떤 나라의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물질적 풍요를 누리게 된 반면, 자연스럽게 서구 사회 중심의 소비문화와 향락 유해 등에 젖어들어 청소년 그들만의 건강한 정신과 맑은 정서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 청소년 유해환경의 만연 속에서 늘고 있는 청소년의 가출은 단순히 집을 나가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을 떠나 위험한 상황에 처하면서 가출 전보다 더 심각한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 이러한 부적응 학생들은 갈 곳이 없고 밖을 방황하고 헤매다가 더 큰 문제가 일어나고 돌이킬 수 없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 이러한 청소년을 위해 마련해 줘야 할 공간이 존재해야 하지만 청소년 쉼터의 분포도가 소수이므로, 우리 청소년들은 사회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출을 하여 제2의 비행 즉, 윤락행위로 전락하고 길거리에서 학대당하고 있으며, - 학교 폭력을 이겨내지 못하고, 부모에게도 말을 하지 못하고, 전문상담인과도 대화 한번 못한 채 자살이라는 막다른 길을 유서 한 장이나 일기장만 남겨놓고 세상을 떠나는 상황을 볼 때,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 구조나 문제점들을 우리는 깊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 그래서 본 의원은 비행청소년이나 가출 청소년에게 일시적 보호를 그들의 문제를 풀어갈 시간적 여유와 전문적인 도움을 제공해 주고, 자신의 문제를 상담할 수도 있고 단기간 동안 무료로 숙식을 제공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생각하며, - 이 공간의 필요성은 가출 청소년이 의식주 때문에 비행을 하거나, 유흥업소에 취업하는 것을 제고하게 해주며, 해방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금년 9월 14일부터 9월 28일까지 원도심 개발사업단에서 젊은 원도심 만들기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를 보면, 목포시내 고등학생 및 대학생 1,7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내용에 원도심 지역과 신도심 지역 중 어느 지역이 더 살기 좋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신도심에 살고 싶다는 학생이 1,446명으로 82.6%가 신도심을 선호하고 있으며, - 위의 내용을 살펴보면 본인이나 가족들이 외식이나 여가를 즐길 때 주로 찾는 지역은 응답자 74%가 신도심 지역이라고 답변하였으며, 이에 따라 원도심에 젊은 층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하당 평화광장 같은 청소년을 포함한 젊은 층의 기호에 맞는 휴식 공간의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설문조사에서도 증명되었습니다. - 원도심에 청소년을 위해 시급히 갖추어야 할 시설은 무엇입니까? 하는 제7항의 질문에는 청소년 쉼터, 공원이라고 선택한 응답자가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전용 쇼핑공간, 체육 및 놀이시설, 청소년 문화예술회관, 야외 공연무대, 도서관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 설문조사 내용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나 원도심의 청소년 인구증가의 필요성을 위해서는 원도심에 청소년을 위한 청소년들의 위락단지 조성과 청소년 쉼터 같은 시설물을 갖춰야 한다고 보며, - 원도심에 청소년 문화회관, 전용공연 공간, 쉼터 등이 어우러진 복합 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이 문화도 즐기면서 가정에서나 학교에서 해결하지 못한 개인의 고민거리를 상담 받고 쉴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여, 청소년들의 고민거리를 해결하여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갈 청소년들의 미래상을 적립하여 밝은 미래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보며, - 축구센터의 준공과 맞물려 초·중·고의 축구전지훈련이나 여러 가지 스포츠 동계 및 하계 전지훈련도 목포로 많이 올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저번에 존경하는 박창수 의원님의 시정질문에도 있었듯이 원도심권에 유스호스텔도 병행시설을 준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로, 목포지역과 목포지역 인근의 관광 활성화 방안과 관광 인프라 구축 그리고 항상 말하고 있듯이 스쳐 지나가는 관광보다는 머물다 가는 관광목포, 또한 목포를 관광 온 전국 관광객과 외국 관광객들이 목포를 잘 알고 가게 하는 관광을 우리시에서는 항상 외쳐오고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 실질적으로 진척된 것도 별로 없으며 특별한 방안도 모색되지 않아 목포를 구석구석 잘 알고 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며 이를 위하여 몇 가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 실질적으로 목포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목포를 둘러보기만 하고 돌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목포를 알리기 위한 방법으로 서해안 고속도로에서 목포 시내로 접어드는 톨게이트에서 목포 소개를 소상히 할 수 있는 전문교육을 받은 안내원을 관광버스에 탑승시켜 관광해설사가 되어, - 목포의 유래설명, 유달산의 경우 일등바위의 유래, 이등바위의 유래, 노적봉의 유래 등을 설명하고, 삼학도의 역사라든가, 자연사박물관 등 모든 관광지를 관광객과 함께하며, 동명동 어시장과 건어물시장, 젓갈시장도 안내하여 목포 소득도 높이며, 볼거리, 먹거리, 쇼핑할 수 있도록 관광객들의 목포에 대한 관광욕구를 충족시켜 줘야 한다고 보며, - 목포의 역사와 유래, 목포의 특산물인 세발낙지의 유래 등 다양한 안내를 하여 목포의 소득도 올리고 관광객들에게 친절한 이미지를 제고하여 관광목포를 발전시켜야 된다고 본 의원은 제안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로, 본 의원이 제246회 목포시의회 임시회 때 시정질문한 산정3동 중앙하이츠 뒤편의 학교부지에 대하여 답변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곳은 장기간 미 집행된 학교부지로써 원도심 주민들이 몇 번에 걸쳐서 소공원을 만들어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시장에게 바란다』의 목포시 홈페이지도 올라온 적이 있는 약 7천평의 공유지로, 이곳 원도심 주변 주민들은 주민의 쉼터,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시설, 암절벽의 인공폭포, 암벽등반 연습코스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 이곳을 도시과에서는 현재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은 자연녹지 지역으로 목포시 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하여 학교부지 필요 여부를 확실히 한 다음,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므로, - 공원녹지과에서 용역비를 확보하여 인근 원산동, 산정3동, 대성동, 북항동, 연산동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종합적인 주민들의 휴식공간과 체육시설, 어린이 놀이공간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의사는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실한 답변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이기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임형연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형연의원

- 평소 존경하고 사랑하는 목포 시민 여러분! - 장복성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 정종득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또한 의회를 감시하고 밝은 사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참된 언론인 여러분과 사회단체 참여자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우리 목포시의 무궁한 발전을 위하고 불황의 늪을 탈피하기 위해서 목포의 새벽을 여는 수산인과 원도심을 지키고 사는 시민 여러분에게 불면의 흉장을 달아드리고 싶은 간절한 소망을 저는 간직하고 있습니다. - 저는 한국은행이 있고, 목포역이 있는 무안동과 삼학도가 있고, 만호진이 있고, 국·내외 여객선터미널이 있는 만호동 출신 임형연 의원입니다. - 저의 출신지역에는 목포시의 44개 법정동 중에서 24개의 법정동이 있고, 우리 목포시가 개항되기 500여년 전부터 자리 잡고 있는 역사공원 만호진을 볼 때 우리시의 변천사를 예측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 제가 예산과 관련해서 시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5대, 6대, 7대 의회에 이르기까지 의정활동을 하면서 집행부의 예산확보와 편성·집행·결산이 얼마만큼 투명하고 신속하게 행정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고, 단점이 있다면 보완 수정하여 우리 시민에게 더욱더 효율적인 예산이 되도록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고, - 또한 정부에서도 중앙 통제적 관리방식을 탈피하고 주민참여형 예산편성제도를 도입하는 등 4개의 지방재정법이 40년만에 대폭 개편하게 되는 시점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 - 지방재정법, 지방자치 단체기금 관리기본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이 개편 되었는데 그 내용은, - 첫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의 시달제도를 폐지하되 예산편성의 최소한 기준만을 부령으로 정하고, 지방재정 운영상황에 대한 공시제도를 마련하여, 시장은 세입·세출 예산의 집행상황 등의 재정운영 상황을 연 1회 이상 주민에게 공시토록하고, - 둘째, 유사중복기금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앙 행정기관의 장이 법률에 의해 지방지치단체에 기금을 설치하려면 미리 행정자치부 장관과 협의를 하도록 하고, - 셋째, 주민생활과 관련이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대표자 등도 감독자로 참여하여 불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주민참여 감독 제도를 도입하고, - 긴급한 재해 복구공사에 대해서는 설계서 확정 전에 표준설계 등에 의한 개략적인 금액으로 우선 계약을 체결하고 시공이 완료된 후에 정산을 하도록 하는 개산 계약 제도를 도입하여 복구지연 문제를 해소하게 되었고, - 넷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공유재산의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법률에 정함으로써 국유재산법과의 연계성을 확보해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고, -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예산은 수입의 성질에 따라 지방세수입·세외수입·지방교부세·교부금·보조금·지방채·예치금·회수금 등으로 구분하고, 세출 또한 급여·수당·식대·지원비 등 기능별로 분류하고, 경비의 성질별로 경상예산·사업예산·채무상환·예비비 등으로 분류하는 등 투명하고 정확한 예산운용이 되도록 제도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 지방공무원은 보수규정 제4조 또는 32조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 제5조 또는 32조에 의하여 기말수당을 연 4회 계상하고 정근수당은 연 2회 계상하는 등 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가계지원비·연가보상비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고, - 사용용도가 지정되고, 소요경비 전액이 교부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비보조금은 재해구호 또는 복구와 관련하여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는 의회의 예산 승인 전에 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 추경예산에 성립 전 예산임을 명시한 후 계상하여, - 의회의 승인절차를 거치는 제도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36조 외에는 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성립 전 예산을 집행할 수는 없고,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통해 삭감하여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또한 지방재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지침의 시달제도를 개선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를 도입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지방재정 관련 법률의 분야별 입법화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게 된 것입니다. -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를 별도로 정하기는 어렵겠지만, 신규 장기예상 되는 사업을 억제한 계속 추진사업에 우선해서 서민경제와 생활불편 해소 등이 신속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집행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 또는 무능력으로까지 이어질 것입니다. - 우리의 주변에는 몇 십년간의 도시계획에 의하여 증·개축 등의 억제는 말할 것도 없고, 어렵사리 사업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못하고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전혀 못하게 하는 사업들을 신속히 파악해서 해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예산 편성시에는 관변단체 정액보조 기준을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에 맡기기로 하였으며, 행정자치부에서는 정액지원 기준을 폐지하는 대신에 사회단체 보조금 상한제도를 도입하고, 이에 활동이 미약하거나 자생력이 없는 사회단체는 예산지원을 축소시켜야 된다는 것이고, - 정부도 공무원 일·숙직 수당기준을 자율결정에 맡기는 등 종전의 획일적인 기준제시와 규제에서 탈피해 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재정운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세입추계·사업우선순위결정·원가심의법·예산단가 및 국가재정운영계획 등을 광범위하게 수록한 예산편성 매뉴얼을 작성하게 된 것입니다. - 시장님께서는 2006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에서 일신우일신하는 심정으로 생을 바쳐 잘살고 좋은 목포를 만드시겠다고 하셨고, - 그중 목포 수산시장 건어물 축제와 석재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세분 마운틴 그룹과 목포~샤먼시간 석재직항로 개설 MOU를 체결하고, 만호진과 노적봉을 복원하여 예술공원으로 조성할 것이며, 대불 산단 진입도로인 삼학대교가 건설되도록 전국항만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한다고 하셨고, - 2003년에 중단된 목포~상해간 직항로의 재취항을 위해서 항만관계자와 선주 등을 초청하여 목포 신항 포트세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적극 환영하면서, - 현재의 한정된 수입 세원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이 추진되기는 절대 불가능할 것이고, 국가로부터의 지원받을 수 있는 대책이 절실히 요구될 것입니다. - 또한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보호에 충실을 기하기 위해서 지방세법상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등의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과오납금이 발생할 경우 권리자에게 지체 없이 그 금액·사유·지급절차·장소 등을 알려서 환급해줌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도모하고, - 납세자는 친절한 세무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세무공무원은 친절한 세무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고, 세무공무원도 잘 이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또한 추경 편성이 무리하게 추진될 경우 재원마련을 위해서는 적자 기채발행이 불가피할 것이나, 추경은 심리지표 개선 등 단기적인 효과를 내기는 하지만 시민들의 세금부담과 시의 채무증가의 비용을 수반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효과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재정수지만 악화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 우리시에서는 국비확보와 민간투자자 발굴에 대한 많은 노력이 있기를 바라면서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 1) 목포시의 재정여건을 분석한 규모전망을 보면 시장님의 방만한 사업의욕에도 불구하고, 2006년도 일반회계 3,134억원이라면 직접 투자가 가능한 도시계획 사업비는 266억원에 불과할 것인데, 특별한 세입계획이 있으신지 소상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2) 경찰서～버스터미널간의 터널공사를 위해서 일반회계로 400억원의 기채가 10년간 분할상환 한다면 총액이 600억원이 될 것인데 변제로 인하여 이미 진행 중인 순수 도시계획 사업추진에도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3) 경찰서～버스터미널간 도로개설과 시민문화체육센터, 문화예술회관, 자연사박물관 등의 사업과 관련하여 각각 당초 투·융자 심사 때의 공사비는 국비, 도비, 시비 등 얼마였으며, 준공 때는 국비, 도비, 시비 등이 얼마가 투자되었으며, 투자가 예상되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4)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하키팀의 주요간부와 선수들의 보상금과 복리, 후생, 수당 등은 훈련내용에 비해서는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된다고 생각되시는지 또는 앞으로 운영하는데 있어서 우리시의 특별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5) 정부의 대북사업이 활발해지면서 국내 SOC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방향과, 무안반도 대통합과 관련하여 원도심의 산적한 사업의 예산편성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시고, - 2006년도 원도심 사업단에 편성된 예산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시장님께서 구상하시는 사업에 지장 없이 추진할 수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6) 하위직 공무원의 인건비를 제2회추경시 소급하여 편성한 근거와 이유는 무엇이고, 현행과 같이 산출한다면 복잡성과 부서간 업무협조의 어려움 등으로 오류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하여 주시고, 간식비를 별도로 산출하는 이유와 적용 대상자는 누구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 원도심을 관광·쇼핑 등의 중심도시로 개발하여 서남권의 경제, 관광의 거점도시로 개발한다는 시장님의 각오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은행에서 여객선터미널까지의 도로와, 북교초등학교에서 주택은행간, 중앙초등학교 후문 주변도로 등은 도시계획사업이 진행 중에 멈춰버린 상태에서, - 영어체험마을을 찾고, 전철역에서 여객선터미널 간을 이용하는 외국인과 목포를 찾는 관광객에게는 언제까지 불편함을 해결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될 것인지 시장님의 책임 있는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8) 예술가를 키우는 예술의 거리조성, 역사문화의 길 조성과 폐점된 대형건물을 개조하여 예술학교, 예술박물관, 아동박물관, 각종 복지회관, 노천소극장, 쉼터, 자활작업장, 소형주차장 등 산적한 원도심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9) 지방재정법 중 예산의 집행상황 등 재정운영 상황을 주민에게 공시토록 하고 있는데, 자치단체는 주민 참여형 예산 편성이라는 명목 하에 일부 단체의 의견을 들어 예산편성에 참고하고 있는데, - 예산편성 과정에서 의회에는 어떻게 대처하고 정확한 예산심의를 위해서는 의회에 어떤 기대를 하고 있는지 시장님의 솔직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2006년도 본 예산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4천6백억원을 초과하게 편성한 것은 평년의 예산편성에 비교하면 1년 정도 앞선 예산으로 예상되는데, 차후에 추경을 편성하게 된다면 개항 이후 처음으로 6천억원 시대를 열어가게 될 것입니다. - 우리시의 장기 도시계획에 의하면 2020년도에는 인구가 40만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그 시점에서는 1조원이 훨씬 넘는 예산이 편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정종득 시장님의 의욕에 찬 사업들이 확실히 추진되고 마무리 되어서 시민들의 좋은 기억이 되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성실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 감사합니다.

장복성의장

- 임형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마지막으로, 고승남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