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목포시의회 발언

박병섭 의원 발언

제250회 제6차 본회의2005-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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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0회 목포시의회 2005년도 제2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전금숙 의원외 5인 발의】

-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 및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어제에 이어 오늘 시정에 대한 질문을 하실 분은 허정민 의원님, 김탁 의원님, 박병섭 의원님, 박창수 의원님 이상 네분입니다. - 그러면, 허정민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민의원

- 존경하는 목포시민 여러분! - 장복성 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 정종득 시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 하당동 출신 의원 허정민입니다. 시정질문에 앞서 전용철, 홍덕표 농민회 사망원인이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지금의 시기가 5.6공으로 회귀하는 것인지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하루빨리 대책을 수립하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질문하겠습니다. - 목포시의 2006년도 예산편성의 내역을 보면서 과연 목포시 정책의 수립과 중장기적 발전방안에 근거한 정책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인가 고민하는 속에서 본 질문에 앞서 시장께 감히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정책이 입안되고 수립되기까지는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과 정책의 효율성 및 정책실현의 우선순위 등을 놓고 충분한 합의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 단체장 한 사람의 생각이 곧바로 정책이 되는 것이 잘못 됐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충분한 검토과정이나 지방재정법상의 절차 등을 무시하고 정책에 따른 예산이 성립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을 꾸려가는 과정에서는 가장 지양되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 이러한 사례를 일일이 나열하지는 않겠으나 2006년도 예산편성안을 보면, 얼마든지 쉽게 찾아 낼 수 있습니다. - 단체장은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실적을 쌓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시장께서도 누누이 강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우선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 더불어 더욱이 강조되어야 할 것은 함께 일하는 공무원 내부에서의 충분한 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지방자치의 살림이 군대문화처럼 상급단위에서 하라 하면 무조건 해야 하는 분위기가 된다면, 우리시 소속 공무원 각자의 개성과 창의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사장되고 말 것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역할은 단체장이 직접 정책을 생산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1,100여명의 공무원 개인들에게서 자유롭게 정책이 생산될 수 있도록 조력과 지도하는 역할이 더욱 중요한 일이 아닌가 합니다. - 목포시의 살림을 책임지는 공무원 개개인들이 주체의식과 창의력을 발산할 수 있도록 토대구축과 분위기조성이 목포시의 장기적 발전방향에 진정한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 다양한 의견수렴과 합의와 자율과 창의적 문화가 결합되어질 때, 2년 연속 청렴도 순위에서 하위를 면하지 못하고 있는 목포시의 명예를 회복 할 수 있는 길이라 생각합니다. - 위에서 뚝 떨어진 과업을 받아서 지시하니까 한다는 식으로 업무에 임하는 것이 주민을 위해 복무하는 참 자세이겠습니까? - 정책을 만들어내기 위해 아이디어를 고민하는 공무원이, 본인이 고민한 내용이 정책이 되고 실행되는 과정에서 끝까지 책임지는 모습이 진정으로 일하는 참 모습이겠습니까? - 시장의 역할과 임무 중에 가장 우선되어져야 하는 것은 1,100여명의 공무원이 각자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라는 본 의원의 조언에 깊은 고민을 부탁드리면서 본 질문에 임하겠습니다. - 첫 번째, 본 의원은 의정활동기간에 목포시가 청렴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할 것을 요구해 왔었으나, 2년 연속 참담한 결과 앞에서 목포시민들께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 향후 대안 마련에 있어서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대책을 기대하면서 시장께서는 목포시의 최고 책임자로서 먼저 청렴성과 투명성의 모범을 보이신다는 차원에서 시장을 비롯한 부시장, 국장까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의 세부사용 내역서를 매월 공개할 것을 요구합니다. - 또한, 기관운영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가 구별 없이 사용되거나 사용내역의 90%이상이 간담회나 접대비로 사용되고 있음으로 사용기준을 정확히 준수할 수 있도록 대안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 두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 악취 풍기는 썩은 하천이었던 제주의 산지천이 2002년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복개된 하천을 원래의 자연하천으로 복원 시켰습니다. - 2003년 산지천은 지속가능한 발전모델 우수사례로 선정돼 세계시장회의에 초청되었는데, 여기서 제주시장은 “산지천 복개 후 초기엔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지만 이는 한 순간의 꿈이었다”며 “복개는 수변문화의 단절과 도시 건강미의 쇠퇴를 불러왔으며, 하천생태계가 절멸되는 등 수많은 부작용을 경험했다”고 하천 복개는 실패한 정책이었음을 토로했습니다. - 정부기관인 환경부·건설교통부·소방방재청은 자연친화적 하천관리를 위한 관계부처 합동연찬회를 금년 8월에 개최하여 환경부는 2006년부터 10년간 3,897억원을 투자, 오염되고 훼손된 하천을 자연히 살아 숨쉬는 하천으로 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건설교통부는 도시별 테마가 있는 생태하천 조성과 하천복개금지법 등을 추진, 11년까지 1조1,810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습니다. - 소방방재청은 2006년까지 8개 하천에 138억원을 투자하는 시범사업을 통하여 자연형 하천공법을 개발하고 이를 수해저감 및 수해재발 방지를 위한 소하천 정비사업시 적용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 목포시도 2000년 9월에 목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계약하여 장작 4년이라는 긴 과정을 거쳐 목포시 관내 10개 소하천 중 이로천과 고하원천이 소하천에서 제외되어 8개 소하천 9.044km구간에 대하여 소하천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 우리 시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소하천의 개념에 대해 간략히 설명하겠습니다. 소하천은 평균하폭 2m이상과 총 연장이 500m이상인 하천을 말합니다. 우리 목포시에 있는 8개의 하천 입암천, 백연천, 삼향천, 상리천, 석현천, 달리천, 고하뒷천, 임성천은 모두가 소하천에 해당합니다. - 여덟 개의 하천 중에 생활공간과 근접되어 있는 소하천은 입암천, 삼향천, 상리천, 석현천으로 4개 하천에 불과하고 그 연장길이가 5km정도입니다. 목포시는 도시 내에 주민친수공간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하천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 이러한 때에 입암천과 삼향천을 서울의 청계천을 능가하는 자연친화적인 공간으로 정비하겠다는 목포시의 정책은 지역주민들에게 환영 받을만하다 하겠습니다. - 그러나 우려할 만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생활속에서 접할 수 있는 하천이 불과 4개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총 여덟 개의 하천 중에서 평균하폭과 총 연장이 네 번째 순위인 상리천을 폐지하고 복개를 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이는 목포시가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가식적이고 이중적인 행동을 보이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 청계천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서 하천정비에 대한 시민의 관심이 증폭되자 우리시도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임에도 마치 새롭게 시행되는 사업인 것처럼, 또는 충분한 예산도 확보되지 않은 속에서, 삼향청과 입암천을 청계천보다 더 멋진 하천으로 복원하겠다는 등 하면서, - 그 이면에서는 지금까지 몇 십 년을 오염하천으로 방치해 왔던 상리천에 대해서는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복원할 것과, 당장의 악취와 미관상의 불편으로 복개를 이야기하는 두 가지 의견이 있음에도, 일방적으로 상리천 폐지 공고안을 11월 7일 목포시 홈페이지에 공고하였습니다. - 더구나, 상리천 주변은 공업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바뀌는 과정에서 공동주거단지가 조성이 되면 당연히 민원발생이 예견되는 지역임에도 어떠한 대책마련도 없이 대단위 공동주거단지 건축허가를 하였습니다. - 오염하천인 상리천은 당연히 심한 악취와 해충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주민들에게 피해가 예상되는 곳입니다. - 이를 지금까지 변변하게 정비사업 한번 하지 않고 미온적이고 형식적인 대처만 해 오다가 일부 주변 지역주민의 민원을 이유로 덮어버리겠다는 발상은 50~60년대식의 거꾸로 가는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 하천을 복개하겠다는 방식은 병든 환자를 살리려 하지 않고 포기하는 것으로 하천복개는 햇빛과 바람을 차단하여 생물이 살 수 없게 해 하천의 자정능력을 빼앗고, - 또한, 하수구를 통해 흘러나오는 오·폐수를 모아 처리장으로 보내는 차집관로의 정비부진으로 대부분의 복개하천은 아예 거대한 하수구로 사용되면서 죽음의 하천으로 변한다고 합니다. - 또한, 하수나 폐수의 무단방류도 조장하며, 게다가 하천을 아스팔트나 콘크리트로 덮어버림으로써 도시 피복률, 즉 도시계획지역 가운데 아스팔트와 콘크리트로 덮이는 면적을 말합니다. 이 피복률의 증가로 도시지역의 열섬효과로 평균기온이 높아지는 결과를 초래 한다고 합니다. - 목포시는 오염하천인 상리천을 눈에 보이지 않으면, 그만이다는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으로 복개하겠다는 계획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다면 전면 철회해야 합니다. - 오염된 하천을 자연친화적인 하천으로 복원하여 주민들의 생활 편의적 공간으로 사랑받는 사례는 굳이 외국의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국내에서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 특히, 상리천은 실내체육관 옆 제2수원지에서 출발 버스터미널 고가도로까지 복개되어 있으며, 광명2차, 제일5·6차, 대송베스트빌, 석현초등학교, 광명1차, 현재 건설 중인 빌리앙뜨 등 대단위 공동주택 밀집지역으로 현재 목포시내 어느 소하천보다 주민접촉도가 높습니다. - 따라서 목포시 소하천 정비종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적정규모와 투자우선수위가 달리천, 석현천, 상리천으로 세 번째 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상리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시급히 복원하여 주변지역의 주민들의 쉼터와, 공원과, 산책과 조깅의 장소와 생태학습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는 것이 지역주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것이 아닌가 합니다. - 또한, 삼향천을 청계천보다 훌륭한 곳으로 만들겠다면, 삼향천의 상류에 위치한 극심한 오염원을 그대로 방류하고 있는 지류하천인 석현천과 임성천, 상리천이 시급이 정비되어져야 합니다. - 더욱이 극심한 오염하천으로 방치시켜왔던 상리천을 복개하겠다는 것은 맑은 물이 흐르는 삼향천을 만들겠다는 정책에 위배되는 행위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 정부는 “소하천은 국가와 하천 전문가는 물론 지역주민조차도 그 중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못하고 방치됨으로써 상습적인 수해뿐만 아니라 하천환경 개선에 역행하는 각종 폐해를 입고 있는 실정으로,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소하천정비법을 제정 시행하게 되었고, 샛강살리기 사업, 소하천 정비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소하천 정비를 위하여 소하천 시설기준을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히면서 소하천 종합정비를 위한 지침서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 목포시도 이에 근거하여 목포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서를 수립하였습니다. 소하천정비계획은 소하천 정비법에 근거해서 제6조, 제7조, 제8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먼저,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수립되고 다음에 소하천정비중기계획이 종합계획을 근간으로 5년마다 수립하게 되어있습니다. - 종합계획과 중기계획에 따라 매년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이 수립되고, 이에 의거하여 세부사업 추진계획 및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에 목포시도 소하천정비법에 근거하여 5년단위 소하천중기계획수립과 매년 소하천시행계획 수립을 하여야 함에도 지금까지 이들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의 대처와 방치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 목포시는 4천2백만원의 용역비를 들여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수립 해 놓고서도 불과 1여년만에 상리천을 소하천에서 폐지하고 복개하겠다는 계획을 내 놓고 있는데, 이는 목포시가 소하천정비 중기계획수립과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수립을 하지 않은 채 일관성 없는 주먹구구식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생각됩니다. - 이에 시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 시장께서는 지금이라도 소하천종합정비계획서에 근거하여 5년 단위 소하천정비 중기계획과, 1년 단위 소하천정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목포시의 소하천정비 계획을 일관성 있게 재 정립해야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상리천은 민주노동당 상동 옥암 분회회원들이 2005년 7월에 10여일간에 주변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가정 직접방문과 대면방식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217명의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80.7%의 주민이 복개 9.7%보다는 자연형 생태하천으로의 복원을 원한다는 조사결과가 있었고, 이를 목포시에 제출하였습니다. -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는 지역의 주민들이 목포시의 하천관련 정책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변 지역의 주민의 입장에서는 소하천 관련한 정부정책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지 못하거나 소하천정비의 다양한 방안을 모르는 상황에서는 심한 악취와 해충 등에 의한 피해로 당연히 복개를 이야기 한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소하천정비에 있어서 자연형생태하천으로 복원하는 방안을 접한 후에는 대부분의 주민이 복개보다는 자연형생태하천으로 복원을 희망한다는 것이었습니다. - 이에 시장께서는 상리천을 폐지하겠다는 일방적인 공고부터 할 것이 아니라, 복개나 자연형생태하천으로의 복원과 관련하여 충분한 정보를 지역주민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형평성 있는 주민의 다양한 의견수렴절차를 가져야 합니다. - 이에 대안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