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휘 의원 발언

- 강성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세분 의원님 질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 그러면, 지금부터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종득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성평입니다. - 시정질문 마지막 날인 오늘은 전성룡 의원님, 김홍식 의원님, 강성휘 의원님 세분의 의원님께서 자치행정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문해 주신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전성룡 의원님께서 학교체육 활동장려 시책에 대해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학생들의 기초체력 강화와 국민건강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학교체육 진흥을 위해서 2004년도에 대한체육회의 청소년 스포츠클럽 사업공모에 전국 3개 시·도 중 우리시가 선정되어 - 2004년도에 국비 3억3천만원, 도비 1억6천5백만원, 시비 1억6천5백만원으로 목포 청소년 스포츠클럽을 개설하여 12명의 지도자를 배치하여 농구, 배드민턴, 수영 등 3개 종목에 초·중학생 600여명에 대한 클럽활동을 지도하여 학교체육을 지원하였고, - 2005년에는 국비 2억원과 시비 1억6천5백만원 총 3억6천5백만원을 활용하여 축구와 생활 특기반으로 댄스스포츠, 요가 등 2개 종목을 추가하여 5개 종목에 초·중학생 500여명이 클럽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며, - 2006년도에도 국비 2억원과 시비 5천만원을 확보하여 전국에서 가장 시범적인 스포츠클럽으로 육성해 나가고 있으며, 전국소년체육대회 출전선수 격려금으로 선수들에게 매년 200여만원을 지원하여 왔고, - 특히 내년도에는 학교체육 활성화를 위해 의원님들께서 고심 끝에 승인하여 주신 1학교 1운동 지원예산 3억원을 확보하여, 현재 22개 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10개 종목에 종목별로 차등 지원하여 학교체육 활동을 지원할 계획이며, - 특히 축구센터 건립에 대비하여 축구팀 창단과 우리시에서 직장팀을 운영하는 하키와 육상종목은 초·중·고등학교가 연계해서 명문팀으로 육성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참고로, 학교체육의 운영주체는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교육청과 목포교육청의 학교체육에 대해서 파악해본 결과 목포교육청의 학교체육 역점사업은 학교체육 활성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체육과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와 학교운동부 활성화, 학교체육활동 지원, 행정관리 강화이며, 이를 위해 체육수업, 1학교 1운동, 1인 1운동, 특별활동, 생활체육동아리 등과 연계하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 1인 1운동 생활화는 개인의 특기와 적성에 맞는 1인 1종목을 선정 지도하여 학생들의 체육 기능 신장을 통해 체육에 소질과 기능이 우수한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엘리트 선수로 육성하고, - 체육동아리 활동의 활성화는 각급 학교별로 학교 현실에 맞는 2개 이상의 다양한 체육동아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체육수업 및 특별활동 등과 연계 운영토록 되어 있고, - 일반 학생들에게 다양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하여 종목별 체육대회, 평가회를 통해 선수를 선발하여 각종 체육대회에 출전시켜 입상토록 하여 체육 활동의 활성화를 유도하는 시책 등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 그러나 학교체육 운영실태를 우리시에서 확인한 결과 시내 초·중·고 22개 학교에서 10개 종목만 제대로 운영하고 있으며, 목포교육청의 학교체육 예산은 연 간 7천만원으로 교육장기 각종 체육대회 개최비와 전국단위 체육대회 대표 선수 선발 및 훈련과 출전비 일부를 지원하는 실정으로, - 전지훈련비나 운동용품비는 학부모가 부담하고 있어 운동에 소질과 기능이 있는 학생들이 운동을 기피하고 있어 엘리트 선수 확보에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일반 학생들의 체육동아리 활동은 교육청의 예산 지원은 없고, 학생들의 자율적인 체육 활동에 소요되는 조직, 활동, 출전경비는 수익자 부담원칙에 의해 자체 부담으로 활동하고 있고, 더구나 제7차 교육과정에서도 고등학교 체육과목이 선택과목으로 분류되어 대학진학이 목표인 고등학생들의 체육활동은 전반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교육청과 협의하여 우리시와 각급학교의 체육시설을 개방하여 공동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각급 학교별로 실정에 맞는 1학교 1운동 및 1인 1운동, 종목별 동아리활동으로 육상, 축구, 배구, 테니스, 카누, 수영, 배드민턴, 인라인스케이팅, 산악자전거 종목을 학생동아리 형태로 육성되도록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 그리고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학교체육을 생활체육과 연계하여 방과 후 학생들이 생활체육에 참여하도록 하여 지·덕·체가 조화로운, 건강하고 창의적인 전인교육으로 학교체육을 활성화시켜 사회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건전한 시민의식 함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다음은, 영호남 화합 및 공동발전을 위해 영주시, 마산시, 서대문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우호자매도시 결연은 잘 하고 있다고 보는지와 2006년에는 우호·자매도시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국내 도시간의 우호 자매도시 결연사업은 1998년 2월 국민의 정부가 출범하여 계층간, 지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뿌리 깊은 영·호남간 지역감정을 타파하기 위하여 동서화합 차원에서 영·호남 자치단체 간에 자매결연을 추진하여, - 98년도에 경북 영주시 및 경남 마산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금년에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우호협력을 위한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교류 및 협력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우리시와 자매도시와의 자매결연 사항을 말씀드리면, 1998년 8월 13일 경상북도의 영주시와 우리시의 자매결연식을 시작으로, 양 시의 의회, 문화원, 각급학교 등 6개 기관단체가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영·호남간 화합을 다지고 있고, - 1998년 12월 24일 경상남도 마산시까지 확대하여 자매결연을 체결하여 양 시의 의회, 각급학교 7개교, 15개 민간단체 등 총 24개 기관단체가 각각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상호 교류를 통해 동서화합을 위해 노력해 오고 있습니다. - 그리고 전라남도의 서울특별시 25개 구청과 전남 도내 22개 시·군간의 자매결연 시책에 따라 우리시는 2005년 4월 18일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 자매결연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 다음은, 자매도시간 교류 협력사업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자매도시 영주시를 교류·방문한 실적은 2002년도에 공무원 2명을 상호 교환근무한 바 있고, 2003년도부터 2005년까지는 소백산 철쭉꽃 축제에 관련국장 등 축하단이 방문하였으며, 금년에는 영주시 승격 25주년 기념을 축하하는 영상메시지를 제작해서 방영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영주시에서 우리시를 방문한 실적으로는, 2002년도에 제6회 개나리 꽃 축제에 문화관광과장외 3명이 방문을 하였으며, 2002년도에 목포시 생활체육회가 주관하여 영주, 마산시 생활체육인을 초청해서 목포 유달경기장에서 영·호남 친선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후로도 매년 3개 도시를 순회하며 영·호남 친선체육대회 및 합동 등반대회를 갖고 있습니다. - 또한 매년 설, 추석 명절 때마다 양 시의 특산품을 교류 판매하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영주시의 인삼과 사과 1억7천6백만원, 영주시에서는 우리시의 멸치·김 ·미역 등 4천만원의 물품을 판매하여 양 자매도시의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 다음은, 마산시와의 교류실적입니다. 2002년도에 공무원 2명의 상호 교환근무와 2003년도에 태풍 매미 피해시 마산지역을 방문, 수재민에게 위문금품을 전달한 바 있고, 2004년도에는 마산시 공무원과의 친선 등반대회를 가졌으며, 2005년에는 제5회 마산 가고파 국화꽃 축제에 관계국장외 직원 45명이 축제 행사에 동참하고, 마산시 등산 동호회원과 합동등반을 실시한바 있으며, 2001년부터 매년 목포연동초등학교와 마산합성초등학교의 학생·학부모·교사 등 80여명이 상호 방문하여 친교활동과 문화체험 활동 등을 통하여 우의를 다지고 있고, - 마산시에서는 매년 우리시 유달산 꽃축제에 축하단이 방문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에는 목포시와 마산시의 산악회원 80명이 합동으로 유달산을 등반하여 상호 우의를 다지기도 하였습니다. - 그리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와는 관광문화 등 5개 분야에 대해 상호 교류 협력하기로 하고, 서대문 구청장님과 6명의 방문단이 우리시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식을 체결하고, 방금 시장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바로 어제 서대문구청장님께서 우리시의 설해피해 성금으로 1천만원을 전달하며 우리시의 설해복구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 위와 같이 자매도시간의 결연사업은 양 도시간에 상호 협의 하에 잘 추진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매도시간의 축제 및 주요행사 등에 자매도시 시장님들의 일정상 시장님들께서 직접 방문하지 못하는 다소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 앞으로 양 자매도시간의 각급 기관·단체간에 교류협력 사업이 활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면서 농산물 유통센터나 농·수협·공공기관 등에서 자매도시간 지역 특산품 상설판매소를 개설 운영하여, 특산품 홍보와 판매촉진으로 자매도시간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도록 지원해 나가겠으며, - 자매도시간에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행정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무원의 교환 근무제도 협의하여 추진해 나감으로써, 국내 자매도시 간에 실질적이고 양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교류와 협력의 폭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전성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김홍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05년도 목포시 본청을 포함해 목포시 재산으로 등록된 건물 중 일부만 전기설비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동사무소와 민방위재난시설은 2004년도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나, 2005년에는 실시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우리시 재산으로 등록된 재산 중 “전기사업법 제65조 규정”에 따라 계약전력 75㎾ 이상인 본청 및 사업소에 대해서는 전기안전관리 전문업체와 계약하여 매년 안전점검을 실시해오고 있습니다. - 그러나 계약전력 75㎾ 미만인 동사무소와 민방위경보 사이렌의 전기설비는 전기사업법 규정에 매년 전기설비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할 대상기관은 아닙니다. - 그러나 2004년도에는 전기설비의 안전한 유지·관리를 위해 예방차원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였으며, 진단결과 누전차단기 고장 및 접지상태 불량 등 일부 경미한 지적이 나와 즉시 보수완료 하였으며, - 금년에는 민방위경보 사이렌에 대한 전기안전 점검은 자체적으로 점검반을 편성 점검을 완료하였고, 전기안전공사의 안전진단은 생략을 하였습니다. - 그리고 각 동사무소는 계약전력이 5㎾～38kw로 전기사업법 등의 규정에 의거 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대상기관은 아닙니다만, 동사무소 건축물의 안전성 도모와 전기누전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자체 안전진단반을 구성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거나 전기안전공사에 의뢰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지도하겠습니다. - 다음은, 강성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직위공모제 지정부서가 너무 많으므로 지정부서를 축소하고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직위공모제는 공무원의 인적 특성을 살리고 동시에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로써 우리시에서는 2002년 8월 인사 때부터 도입, 운영하고 있습니다. - 당시 직위공모부서의 지정은 2회에 걸친 인사제도 만족도에 대한 직원 설문조사를 통하여 5급의 경우 선호직위로는 감사담당관, 총무과장, 기획혁신담당관, 회계과장, 투자통상과장 등 5개 과장을, 격무직위로는 교통, 환경과장 등 2개 과장을 지정하였고, - 6급의 경우 선호직위로는 감사·서무·시정·인사·용도·기획·예산·투자기획담당 등 8개 담당을, 격무직위으로는 교통지도·청소지도 등 2개 담당을 지정, 시행하여 왔으나, - 2003년 8월 13일 인사발령 사항에 대한 기자 간담회시 언론인의 문제 제기와 직원 설문조사 결과를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반영하여, 선호직위로 도시행정담당을, 격무직위로 공보담당을 추가하여 5급 7개 부서, 6급 12개 부서 등 총 19개 부서를 직위공모 부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강성휘 의원님께서 직위공모 부서가 지나치게 많아 형식적인 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의견은 직장협의회의 단체협상안에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직원 설문조사와 인사제도 개선협의회와의 협의를 통하여 직위공모 부서를 축소하는 등 직위공모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으로, 직위공모제 시행에 따른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한 우대 조치를 시행한다고 해 놓고서도 지금까지 3년이 넘도록 제도적인 우대조치를 마련하지 않은 채 부서만 지정해 놓았으므로, 제도적인 우대대책을 촉구하면서 인사행정의 변한 모습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직위공모제는 공무원을 적성에 맞게 배치하기 위한 제도로써 격무부서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우대조치는 격무부서 근무자를 무조건 우대하는 것 보다는 업무성과 등을 고려하여 열심히 일한 만큼 우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격무부서 근무자의 우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5급 과장의 경우 격무부서인 환경과장을 2002년도에는 기획담당관으로, 2003년도에는 회계과장으로, 2005년도에는 관광기획과장으로, 그리고 교통행정과장을 2003년도에 투자통상과장으로, 2005년도에 기획예산과장으로 격무부서 근무 과장급 공무원은 모두 발탁하였으며, - 6급 담당의 경우도 격무보직인 청소지도담당을 2003년도에 문화예술과 주무인 문화예술담당으로, 그리고 교통지도담당을 2004년도에 재난행정담당으로, 공보담당을 2005년도에 기획담당과 의회사무국 의사담당으로 배치하는 등 본인의 근무성과 등을 고려하여 우대 또는 희망부서로 전보 조치하였음을 말씀드리고, - 앞으로도 격무부서에서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 대해서는 근무성과와 개인의 특성에 따라 발탁하고, 실질적인 우대 방안으로 근무성적평정시 격무부서 근무자에게 경력가점을 부여하는 등, 제도적인 사항은 직원 설문조사와 인사제도 개선협의회를 통하여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다면평가 적용 비율 개선방안과 다면평가제의 투명성과 객관성·공공성 제고방안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인사운영에 있어서 종래의 획일적인 상급자 평가방식을 탈피하고 상급자, 동급자, 하급자 등이 참여하여 다면적이고 입체적인 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인사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다면평가 제도는 2002년도부터 도입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다면평가 적용 비율은 전라남도의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의거 도내 시·군에서는 승진후보자명부 점수 70%와 다면평가 점수 30% 비율로 적용하고 있으며, - 다면평가를 시행하고 있는 전국의 시·군 중 마산시와 진주시는 6:4의 비율을 적용하고, 대전 대덕구청과 서천시는 오히려 8:2의 비율로 적용하고 있으며,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있는 대다수 자치단체에서는 우리시와 같이 7:3의 비율로 적용하고 있으나, 다면평가 점수 반영비율 역시 직장협의회의 단체협상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직장협의회의 의견과 타 자치단체의 사례를 참고하여 합리적인 비율로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 다면평가제의 투명성과 객관성·공정성 제고 방안으로는 현재 시 집행부와 공직협에서 각각 5명씩 동수로 평가자를 추천, 선정하고 있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평가당일 본인의 순위를 유선으로 통보하고 있고, - 지금까지 다면평가 자료를 검토한 바에 의하면 상급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와 다면평가 결과의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내년에 도입 예정인 인사정보전산시스템이 설치되면 전산시스템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가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봅니다. - 다음은,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한 시의 입장과 종합적인 대책을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강성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며, 우리시에서도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 우리시의 일용직은 300일 이상이 217명, 260일 이하가 91명이나, 이중 환경미화원이 170명, 건설과 수로원 등 현장 근무요원 18명은 보수나 신분보장 측면에서 비정규직보다는 정규직에 가깝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의 실질적인 비정규직은 120명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하여 2004년도에 3차례에 걸쳐 제한경쟁시험을 거쳐 23명을 기능직 또는 일반직으로 특별 임용한 바 있으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특별임용은 당해 직위에 그 임용예정자로서 보직하지 아니하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임용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2005년 5월 19일 전라남도에서 지방공무원 특별임용 관련 법령을 준수하도록 지시되었으므로, 앞으로 우리시에 근무하고 있는 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특별 임용하기는 매우 곤란한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지난 12월 11일 실시한 보건·간호 인력 특별임용 시험에서도 보건소 일용직 근무자들의 건의에도 불구하고, 보건소에 근무하는 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목포시내 거주자 중 해당 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필기시험 등을 거쳐 임용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 앞으로 우리시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문제 해소를 위해서 비정규직 중 환경미화원과 수로원 등 현업부서 근무자들에 대해서는 신분을 보장하는 방안과 함께 일시적인 사무보조 성격의 일용직은 최대한 신규고용을 억제하고, 일용직 등 비정규직이 자격증을 획득하거나 시험을 준비하여 안정된 직장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 비정규직이 타 직장으로 자리를 옮기거나 사역을 해지하게 되면 비정규직 정원을 줄이고,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정규직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 그 예로 2004년도에 비정규직 14명을 감축하고, 정규직 12명을 증원한 바 있고, 2005년도에는 비정규직 2명을 자연 감축한 바 있습니다. - 다음, 우리시의 기능직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조정 시행하여 상위직급 정원확보 등 기능직의 승진기회 확대가 필요하다고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기능직 공무원은 총 정원의 20% 이내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우리시의 경우 규정상 정원 222명 보다 현원이 52명 초과되어 있기 때문에 기능직 결원이 발생하면 기능직 정원을 감축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우리시에서는 2004년도에 28명, 2005년도에 2명 등 총 30명의 기능직 공무원을 일반직으로 특별임용하면서 기능직 정원을 22명 감축하였고, 앞으로도 규정상 정원보다 현 정원과 현원이 초과하고 있는 기능9급에서 기능7급의 정원을 줄이면서, 기능6급의 정원을 늘려서 기능직의 승진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 동일직위 장기침체로 인한 문제점을 방지하기 위한 순환전보와 함께 거꾸로 1년 또는 2년 미만의 경우에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보제한 원칙이 분명히 지켜져야 한다고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깨끗하고 투명한 인사질서 확립과 동일한 분야 장기근무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공직의 활력 제고와 근무의욕 고취를 위하여 순환전보 기준을 정하여 전보인사에 반영하고 있으며, 업무의 특성이나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1~2년을 주기로 전원 순환배치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대민관련 취약분야인 인·허가 부서와 계약부서인 경우 2년 단위로 순환전보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고, 그 외에도 현업부서인 사업소에서 장기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1년 내지 2년 주기로 전보발령하고 있으나, - 지난 7월 29일자 인사와 같이 대규모 조직개편이나 본청 결원으로 동·사업소 직원을 본청으로 전입 받을 시 불가피하게 1년 미만된 직원을 전보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그러나 청렴도에 문제가 야기되고 있거나, 우리시의 청렴도 향상에 장애가 되는 경우 등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앞으로 전보제한 기간을 준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끝으로, 보건소 인력을 충원하는데 있어 남아 있는 6명에 대해 전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경우라도 명분과 원칙에 맞지 않으므로 전입이라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지 마시기를 간곡히 요청하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금년 7월 29일 우리시가 보건복지부의 도시보건지소 시범사업 도시로 선정되어 도시 서민들의 만성질환관리, 방문보건, 지역사회 연계, 재활보건 사업과 예방접종, 영·유아 검진사업 등의 보건서비스 향상을 기대하며, 지난 10월 4일 하당보건지소 개소를 경축한 바 있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하당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인력충원을 위해 소장 1명과 보건간호인력 6명을 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기 위해 9월 5일과 10월 10일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 또는 임용절차를 밟고 있으며, - 나머지 6명은 인근 군 지역에서 우리시에서 필요한 자격증을 갖춘 경력직 공무원을 전입 받는 방안을, 지난 10월 20일 기획총무위원회에 업무 보고하는 자리에서 의원님들께서 전원 계약직으로 충원하라는 권고와 하당 보건지소 잔여인력 6명에 대한 앞으로의 충원계획을 별도 보고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하당보건지소 운영을 위한 제반 의료장비 등이 내년 초에 구입될 예정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잔여인력 6명에 대한 충원계획을 확정하지 않았습니다만, 하당보건지소 개소에 따른 보건, 간호직 12명 전원을 행정에 경험이 없는 신규인력으로만 충원할 경우 향후 인력운영에 애로가 예상 되므로 다른 자치단체에서 경험이 많은 인력을 전입하여 활용하는 것 또한 인력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 이에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당보건지소 잔여인력 임명에 대한 충원방안을 검토·확정하고,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강성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서종배 관광문화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관광문화국장 서종배입니다. - 평소,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의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배려에 감사를 드리면서, 김홍식 의원님께서 도서관 운영현황 등 3건의 질문사항에 대하여 차례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 관내 도서관 운영현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있다면, 어린이 도서비치와 어린이 열람실과 관련한 운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는 열람석 1,006석 규모의 시립도서관, 열람석 1,460석 규모의 공공도서관과 학교교실을 활용한 학교도서관 42개소가 있습니다. - 시립도서관에는 60여평의 아동열람실에 어린이도서 20,398권이 비치되어 하루평균 62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공공도서관은 85평 정도의 아동열람실에 어린이도서 44,386권이 비치되어 하루 평균 4백여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시에는 어린이 전용도서관은 없는 실정이며, 대부분 도서관 한쪽에 어린이 열람실을 만들어 놓았거나, 동 주민자치센터 일부에 좁은 공간을 마련하고 있어, 어린이들이 독서를 통해 마음의 양식을 쌓거나 정보를 획득하여 활용하는 공공시설이 매우 열악하다고 봅니다. - 다음은, 시장님 선거공약에 어린이 도서관을 건립해 북항의 공공도서관, 용당동의 시립도서관을 통하여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고, 다양한 신간도서를 제공토록 함으로써 정보이용과 평생학습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계획하고 있는 어린이 도서관 건립현황은 어느 정도인지와 - 세 번째로 질문하신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어린이 도서관을 첨단종합정보센터 내에 건립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기간이 소요되므로 첨단종합정보센터 건립을 추진하면서, 어린이 도서관은 기존 건물을 임대하여 운영하는 방법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물으신데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지금까지는 시립도서관과 공공도서관에서 신간 도서를 구입할 경우, 열람자의 이용실적 등 자체 판단에 의하여 신간도서를 구입토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어린이용 신간도서가 적정 수준으로 구입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통하여 어린이가 필요로 하는 도서가 많이 비치되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하당권에 어린이 도서관 건립은 하당 권역에 거주하고 있는 7세에서 13세 어린이가 대략 1만여명이 되므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지난 6월 9일 시장님께서 신흥동 등 하당권 동사무소 초도 방문시 청소년을 위한 도서관과 문화센터의 건립을 신중히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 따라서 하당권에 어린이 도서관을 포함한 첨단종합정보센터 건립 계획을 금년7월에 수립하여 8월에는 재정투·융자심사 승인과 9월에 용역과제 사전심의 승인을 받는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 건물규모는 지상 4층 연면적 800평이며, 주요시설은 1층 200평에 정보센터, 2층의 200평에는 문화센터를, 그리고 3～4층 400평에 어린이 도서관으로 종합자료실, 열람실, 어학 영상실을 시설할 계획입니다. - 소요사업비는 56억여원으로 2007년까지 국비와 시비를 확보할 계획이며, 2008년 준공을 목표로, 2006년도 본예산에 계상된 용역비 6천만원으로 1/4분기 중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토록 하겠으며, 부지는 접근성이 높은 적정한 위치에 건립하기 위하여 하당 매립지구 미매각 시유지를 대상으로 선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 어린이 도서관을 연면적 1,700여평 규모로 신축할 경우 대략 95억원의 재원과 매년 7억원의 운영비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어린이 도서관 등을 갖춘 첨단종합정보센터를 조기에 건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됩니다. - 아울러,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어린이 도서관이 마련될 때까지 기존 건물을 임차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님의 어린이 정서함양과 실력향상을 위한 깊은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관광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박병욱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경제사회국장 박병욱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전성룡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호ㆍ자매도시 결연은 잘 하고 있다고 보는지와 2006년도에는 우호ㆍ자매도시와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하여 갈 지에 대하여 물으신데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와 국제 자매결연 도시는 노르웨이 함메르페스트시, 일본 벳부시, 중국 연운항시가 되겠으며, 국제우호도시는 중국 샤먼시와 협정을 체결하고 상호교류를 해 오고 있습니다. - 그 동안의 국제 우호·자매도시간 교류 상황을 말씀드리면, 노르웨이 함메르페스트시와는 1962년 캐나다 모스조시 유니테리언 봉사회의 목포아동결핵병원 건립을 계기로 교류를 해 왔고, - 1984년 벳부시, 1992년 연운항시와 국제자매도시 협정을 각각 체결한 이후 공무원파견, 양시 관계자의 축제·박람회 참가와 경제·사회·문화예술 활동 분야 등 민간분야의 교류협력이 지속되고 있으며, - 금년 1월 벳부시에서 조문사절단 파견과 지난 4월 제10회 유달산 꽃 축제에 연운항시에서 양리 부시장을 비롯한 사절단 5명 및 가무단 24명을 파견하여 꽃 축제를 빛내 주셨으며, 지난 10월 1일 벳부시 JC회장단 일행 20명이 목포시민의 날 행사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 그리고 금년 3월 3일 국제우호도시 교류협정을 체결한 중국 샤먼시와 청년단체, 체육단체, 경제인단체, 대학 등 민간사회단체의 교류와 문화, 예술분야 등의 실질적 교류 활성화를 위해, - 우호협력 종합대책을 수립, 지난 4월 14일 샤먼시에 통보하고, 양시 실무자간에 방문, 전화 및 서신을 통해 성실한 실천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나가고 있습니다. - 지난 5월의 목포시의회 의정활동시 기획총무위원회 강성휘 위원장님외 5명의 의원님들께서 샤먼시 및 샤먼시 인민대표회의 방문으로 우호협력의 기틀을 다져 주셨고, - 또한, 8월에는 전성룡 의원님을 비롯한 목포육상경기연맹의 샤먼시 인민대표회의, 시청 체육단체 방문과 전남서남부항운노동조합의 샤먼시 항만관리국 방문, 목포 JC의 청년기업가협회 방문 등 우리시의 기관단체 관계자들의 샤먼시 방문성과가 있으며, - 샤먼시에서는 금년 10월 1일 목포시민의 날 행사시 샤먼 국제문화교류협회 홍벽령 선전부장 등 7명이 국제사절단으로 우리시를 방문하고 우의를 다져오고 있습니다. -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난 8월 25일 목포-샤먼항간 정기화물항로 개설을 위한 MOU를 세븐마운틴 그룹과 체결하였고, - 내년 초부터 중국산 석재의 목포신항을 통한 수입과 건립중인 국제석재전시타운 입주를 위해 샤먼을 중심으로 한 복건성 석재업체들의 우리시 방문이 빈번해지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교류협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 2006년도에는 목포와 중국 상해간에 취항예정인 정기여객선 직항로가 활성화되면 그 동안 양시 관계자 방문 등을 통해 우호관계를 유지해 온 상해시 홍구구와도 우호교류 협정체결이 이루어지도록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 동남아지역의 베트남 하이퐁시, 중국의 영파, 청도·래주시 등 우리시와 석재·자동차 등 항만물류 수·출입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항구도시와 실리위주의 우호교류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특히, 상해·샤먼시와는 공무원 상호파견과 경제·체육·문화단체 및 학교간 교류 등 민간분야의 교류협력도 확대해나가는 한편, - 그동안 어려 가지 여건상의 제약 때문에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지 못했던 함메르페스트시, 연운항시, 벳부시 등 기존의 자매·우호도시와는 우리시 가을축제 등에 상대도시의 연예인 초청 공연등 문화교류 활성화에도 힘써서 공동이익을 위한 상호협력을 계속해 나가면서 지역경제에 실익이 있는 국제도시를 지속적으로 발굴 교류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전성룡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경제사회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끝으로, 문열상 도시건설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도시건설국장 문열상입니다. - 평소 시정에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홍식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사항 중 도시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문 순서에 따라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목포시는 해마다 신호등과 가로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05년의 경우 신호등과 가로등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 가로등이 252곳 점검에 122곳 가량이 부적합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리고 가로등에 대한 보수가 2005년 11월 현재 약 50곳 정도밖에 개·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보수 작업이 더딘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등은 6,575등에 가로등 제어함 26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 금년 3월중에 전기안전공사 목포지사에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가로등 제어함 252곳 중 130개소는 적합하고, 122곳이 부적합으로 통보되었습니다. 주된 내용은 절연저항 불량, 누전차단기 동작불량, 제어함 파손, 접지상태 불량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이에 대한 보수추진사항은 2005년 4월에 노후 제어함 38개소를 보수 및 교체하였고, 2005년 6월에는 접지상태 불량 25개소 보수와 가로등 절연불량구간 보수공사를 발주하여, 총연장 1,656m를 보수 하면서 노후 차단기 7개소를 보수하였으며, 12월까지 경미한 누전차단기 부적합개소 37개소를 자체 보수하여, 현재까지 총 107개소를 보수 완료하였고, - 아직까지 보수하지 못한 15개소에 대하여는 지하에 매설된 케이블을 완전히 교체하여야 할 사업이므로 2006년도에 보수할 계획입니다. - 개·보수 작업이 더딘 이유는 2005년 가로등 시설장비 유지비가 모두 집행 완료되어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며, 2006년 3월까지는 부적합 개소 15개소를 보수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목포시는 2000년부터 매년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전기안전점검과 개·보수를 실시하였고, 지난 2004년도에는 120호 정도의 가정에 지원사업을 했다고 하는데 알고 있는지, 올 2005년에는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에서는 1999년에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하는 재난관리평가에서 최우수시로 선정되어, 그 상금 3천2백만원으로 기초생활보호대상자의 가정에 불량전기시설을 점검하여, 부적합 시설을 무료로 정비하는 사업을 전국 최초로 실시하였으며, 그 후 전국으로 확대 시행 되었습니다. - 의원님께서 물으신 저소득층 불량전기 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총 2,066세대를 점검 및 정비완료 하였으며,2006년도에는 저소득층의 가스시설에 대한 무료점검 정비 계획으로, 도비 720만원과 시비 2,880만원을 확보하여 300가구의 저소득층 가스시설에 대한 무료점검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 끝으로, 상동～하당동 연결도로 개설공사와 관련해 추진과정에서 표출된 행정상 의혹에 대한 견해는, 행정상 도시 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고시가 무시된 채 민원인 청원에 적법한 절차도 없이 도로공사가 진행된 사례인데, 행정보다는 민원인 청원에 의한 시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앞으로 행정보다 민원인 청원만 있으면 무엇이든 해주는 목포시가 되겠다는 것인가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상동～하당동 연결도로를 개설하게 된 배경은 상동과 하당동 지역이, 과거 철도로 인하여 단절되어 고가도로 또는 호반리젠시빌 아파트 앞 도로로 우회하므로 이 지역 주민에게 많은 불편을 주었던 지역으로써, 철도폐선 이후 철도폐선 부지 구간에 도로를 개설 연결하여 달라는 수차례의 인터넷 민원과 422명의 집단 민원이 발생된 지역입니다. - 현재는 철도가 폐선되어 상동과 하당동 지역을 직접 연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우리시가 추진 중인 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 이 구간의 단절도로를 연결 하도록 계획하여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므로, 7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연장 76m, 폭 15m의 2차선 도로를 금년 11월 10일 착공하여 12월말 준공목표로 시공 중에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바와 같이 도시계획사업은 도시 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승인 고시 후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원칙이라 할 수 있으나, 본건 도로의 경우는 현재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이 작성되어 시의회 의견청취 준비 중에 있으므로, 민원인의 불편사항을 빨리 해소하기 위하여 시행한 사업이니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그리고 이 사업과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행정상 의혹이 있다고 하였는데, 의혹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면 사실여부를 철저히 조사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김홍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감사합니다.

- 도시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중식시간입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과 시장님을 비롯한 국장님들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보충질문을 하고 난 이후에 보충질문 답변과 중식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까요?

- 예.

- 시장님! 보충질문 하고 나서 해도 문제 없으시죠?

- 강성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와 중식을 위해서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세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조성평 자치행정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존경하는 장복성 의장님! -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 안녕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조성평입니다. -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전성룡 의원님과 강성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전성룡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제파크골프장 관리와 관련해서 파크골프채를 목포에서 생산할 수 있도록 일본협회와 계약을 맺는 방안과 국제자격증 즉, 심판을 볼 수 있는 지도자 연수를 일본협회와 계약을 맺어서 목포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36홀 중에서 약 23홀은 잘 되어 있는데 13홀 정도는 잘못되어 있으니까 다시 보완해서 국제규격에 맞게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하셨고, 파크골프를 노인운동의 이미지에서 가족의 운동으로 이미지를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시에서는 지난해 부주산 토취장에 36홀 규모의 국제 수준의 파크골프장을 도비 8억5천만원, 시비 4억5천만원을 투입해서 지난해 12월에 완공하고, 금년 11월 5일에 파크골프장 개장기념 전국파크골프대회를 개최해 전국 5개 도시에서 160여명이 성대하게 참가하여 경기를 마쳤습니다. - 이때 일본에 있는 국제파크골프협회의 사무국장과 기술부장 일행이 우리시 파크골프장 개장기념 대회에 축하단으로 와서 그때 대회를 마치고 내년도에 한·일파크골프 결의대회를 목포에서 개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합의했습니다. -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로 파크골프장을 건립한 우리시가 앞으로 우리나라의 파크골프 메카로 발전하는데 물심양면으로 도와주겠다는 약속을 제가 직접 받았습니다. - 그러나 이와 같이 파크골프장을 건립하여 파크골프 인구가 늘어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파크골프채는 전성룡 의원님 말씀대로 일본에서 전량 수입해서 쓰고 있는 실정이고 전담 지도자가 없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파크골프장 관계는 저희 관계 업체에 여러 차례 제가 전화로 몇 군데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우리나라에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돈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발비용을 안 들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선점을 하면 나중에 큰돈을 번다고 해도, 업체에서는 돈이 보여야 합니다. - 아직은 그런 업체가 없어서 협회에서 부품으로 들여와서 우리나라에서 조립만 하면 관세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완성품을 가져오면 관세를 많이 내기 때문에 부품으로 가져와서 조립해서 판매하는 방법으로 해서 원가가 절감되는 방안으로 강구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파크골프가 활성화되면 파크골프채도 국내에서 제작하는 그런 시대가 곧 올 것으로 보입니다. - 다음에 전담지도자도 아직 우리나라에 파크골프 지도자를 육성하는 그런 공식채널이 없기 때문에, 일본이 파크골프의 본산입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파크골프지도자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가져와야하기 때문에 이 관계는 사단법인 한국파크골프협회와 우리시가 협의를 해서 지금 서울 한강둔치공원에 있는 파크골프협회가 목포로 안 오려고 합니다. - 그래서 우리는 서울보다도 우리가 정규 파크골프경기장이 있으니까 여기 와서 하자고 하는데, 일단은 우리는 협회가 없습니다. 자체 협회는 있는데, 우리시 협회밖에 없고 전라남도협회도 없어요. - 그런데 중앙에서 한강둔치공원에 홀컵만 박아서 18홀 정도의 파크골프장을 하면서 자기들이 협회를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앞으로 지도자연수 과정을 상설해서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같이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 다음에 현재 36홀의 잔디 코스 중에서 저희들이 21개 홀은 양잔디이고 나머지 일반잔디가 15개 홀입니다. 양잔디는 보기도 좋고 잘합니다만, 관리하기는 어렵습니다. 15개 홀은 대부분 비탈면에 있습니다. - 당초에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18홀로 건설할 계획이었다가, 일본파크협회의 현지 지도 방문하시는 분들이 비탈면도 활용해서 오밀조밀하게 하면36홀로 할 수 있다는 제안을 받고 18홀을 증설한 것입니다. - 그래서 36홀로 되었는데 전성룡 의원님께서 위에 15개 홀 정도가 조잡하지 않느냐, 좋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일본 현지에서 이번에 오신 분들도 더 오밀조밀해야 재미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으므로, 당분간은 이대로 운영해보고 정 맞지 않으면 추후에 보완하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 다음에 국제파크골프협회 공인코스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리시가 국제파크골프협회에 가입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회원이 되고, 회비로 매년 10여만원 정도 내는데, 회비를 내고 저희가 국제파크골프협회의 공인코스로 여건은 충분히 된다고 했습니다. 공인코스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 끝으로, 파크골프가 노인 중심으로 전파되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렇게 많이 알려져 왔습니다만, 파크골프 경기장이 생긴 뒤로 가족단위로 더러 옵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더 활성화가 되어 유치부나 초등학교 등에 홍보하면 가족단위 대회 또는 가족단위의 스포츠로 각광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다음에 두 번째로 물으신 현재 산악자전거 경기장이 최상급자용이기 때문에 초·중급자는 만약에 산악자전거를 타면 위험하다, 그러니 초·중급자가 탈 수 있는 코스를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부주산 산악자전거 경기장은 자전거도로 개설비 잔여사업비 2억원과 기타 시비 4억원으로 부주산 자연경관을 최대한 살려서 크로스 컨트리 코스 6.13㎞와 다운힐 코스 1.34㎞를 조성해서, 대한체육회 산하의 한국산악자전거연맹으로부터 국제경기도 가능한 MTB 1등급 공인을 이미 받았습니다. - 그래서 금년 11월 12일과 13일 양일간에 걸쳐서 부주산 국제산악자전거 전용경기장 개장기념 전국산악자전거 목포대회를 개최한 바 있었습니다. 이날 참가한 동호인들의 반응은 우리시의 산악자전거 코스가 다소 어려운 코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매니아들은 아주 좋아하는, 즐기는 코스가 될 것이라면서 국내에서는 최고 수준이며, 국제대회도 조금만 보완을 하면 가능한 코스라고 저희들에게 전해준 바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도 전국 단위의 산악자전거경기를 개최하기 위해서 시설을 보완해서 대회개최를 하고, 국내보다는 해외에 MTB 경기가 많이 보급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국제대회를 개최하는 방안을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 또 전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 현재 시설로는 초·중급의 동호인들이 이용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하다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코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 목포 스포츠발전 중·장기계획에서도 나왔습니다만, MTB 시설과 전라남도청, 영산호를 바라보는, 그러니까 지금 입암산 그쪽이 되겠습니다만, 네발 달린 미니차라는 신종레포츠도 즐길 수 있는 코스를 제안했습니다. 그것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초급이나 중급자전거 매니아들이 즐길 수 있는 코스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 다만, 내년에 도시개발회계 특별회계 예산에 산악자전거 전용경기장 보수·보완 부대시설비로 10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해서 초·중급자들이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코스를 설치하도록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에는 세계청소년축구대회 개최시 목포에 해외선수 축구캠프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안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 세계청소년축구대회 개최시 목포국제축구센터에 해외훈련팀 캠프를 유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 3월에 우리나라가 2007년 세계청소년축구대회 개최지로 확정되자, - 우리시에서는 2002년 월드컵 잉여자금으로 유치한 축구센터를 국제수준의 최고수준의 시설로 건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준공되면 해외방문 축구팀이 훈련장으로 우리 목포시 국제축구센터를 활용하여 제공하도록 할테니까 홍보하기로 보도자료를 외신기자 클럽에 제공한바 있습니다. -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2007년 상반기 정도에 기본시설이라도 완공되면 2007년 세계청소년 축구캠프를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 다음에 축구센터부지 옆에 해양경찰학교 유치 예정부지에 만일에 해양경찰학교가 유치되지 않는다면 그 부지와 잘 어울릴 나인홀 정도의 골프장과 야구경기장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제안을 해 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가 유치하려고 한 해양경찰학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유치를 해야 할 것으로 믿습니다만, 혹여나 유치가 안 될 경우에는 해양경찰학교 부지는 그 앞에 공유수면까지 포함해서 60만평 정도가 됩니다. - 그래서 만약 해양경찰학교가 유치 안되면 당초에 축구센터 유치시에도 저희들이 나인홀 정도의 골프장 또 야구경기장을 한다고 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너무 많이 소요되고, 또 그런 시설을 하려면 시민적인 공감대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 다만, 한 가지 저희들이 참고로 해야 할 사항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금 골프 대중화를 위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 골프장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한 5만평 정도의 미니골프장 나인홀 정도의 규모로 지자체에서 부지를 대면 시설비는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계획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 그렇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20만평 남은 부지에 나인홀 규모의 골프장을 한다는 것은 시민정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골프장 관계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야구장은 야구협회에서 계속해서 간이 구장이라도 만들어달라고 하는데, 7～8천평의 부지가 필요합니다. - 그런데 우리 시에는 이에 맞는 8천평 정도의 부지를 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같이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적정부지가 있으면 개방형으로라도 야구장을 설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만, 부지가 없어서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목포시내 공공스포츠 시설을 통합해서 전문적인 운영과 관리, 그리고 각종 기획 및 마케팅업무를 전담할 팀이 필요하다고 물으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사실상 전담팀을 구성해서 이런 특수업무를 지원해 주는 것이 부합은 됩니다. 그러나 시설을 관리하면서 사업소에서 기획을 하고, 정책을 수립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현재 기획이나 정책수립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본청에서 사업소로 이관을 할 수가 없습니다. - 본청에서 기획정책 수립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사업소는 단순히 시설을 관리하고, 운영하는 단순업무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정책기획 업무를 사업소로 줄 수는 없고, 지금과 같이 체육시설관리사무소에서 시설물을 관리 운영하되,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방법을 그곳에서 듣고, 그 다음에 스포츠 마케팅이나 기타 기획업무는 교육체육과에서 지금처럼 운영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 기획과 마케팅업무를 전담할 팀 구성문제에 대해서는 그동안 스포츠마케팅 전문가를 저희들이 활용하기 위해서 계약직으로 채용공고를 했는데, 정원문제가 있어서 비전임계약직으로 했으나, 희망자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사유를 따져서 전문가를 초청해서 전문인력을 지원하는 방안과 함께 스포츠마케팅 팀을 한번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다음은, 학교체육 활동장려시책 중에 코치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이 사항은 답변은 안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가 10개 종목에 23개 학교에 30개 운동부가 운영되고 있는데, 감독은 학교선생님들 중에서 감독을 하고, 코치를 별도로 교육청에서 임명을 하는데 19명밖에 없습니다. - 그래서 11개 운동부가 코치가 없는 상태죠. 이런 사항은 목포교육청이나 전라남도교육청에 강력히 건의해서 빠른시일 안에 코치가 배치되도록, 우리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 마지막으로, 하계전지훈련의 메카인 태백시와 체육우호도시 결연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금년에 태백시와 우호교류를 위해서 시체육회에서 올해 7월 태백시에서 개최된 전국 종별 중·고 육상선수권대회 기간 중에 우리시 육상연맹회장이신 의원님을 비롯한 체육회 관계자와 우리 시장님께서 같이 방문하셔서 상호 우호교류에 대한 우호교류 협약을 체결하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그때 시장님께서 방문을 하실 계획이었으나 일정이 도저히 허락하지 않아서 가시지 못하고 교류협력체결을 하지 않았습니다. - 그러나 태백시는 여름철에 시원한 곳이기 때문에 하계 전지훈련지로는 전국에서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각 운동시설을 갖췄습니다만, 동계 전지훈련지로 우리도 좋다고 합니다. -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도, 축구를 예를 들더라도 축구는 동계 전지훈련을 할 때 잔디구장이 아니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유달경기장 잔디도 좋지 않고, 그 외에는 정규 잔디구장이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그래서 체육 또는 스포츠 인프라를 빨리 확충해야 되겠다, 시설이 있어야 손님을 부르죠. 한 가지 이번에 전지훈련 온 축구선수단은 대불산단에 있는 축구 인조구장을 이용하면서도 숙소는 우리시에서 숙박을 하고 있거든요. - 그래서 우리는 먼저 스포츠 인프라를 확충한 다음에 해야지, 손님 불러다가 운동경기 할 장소가 없으면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급한 것이 인프라 확충이고, 그것을 하면서 동시에 마케팅도 해 나가야겠다는 말씀으로 전성룡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칩니다. - 이어서 강성휘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위원회 개선에 대해서 인사위원회 구성은 위촉직 위원이 과반수를 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인사위원은 임명직이 4명, 위촉직이 4명으로, 총 8명중에 4명이 위촉직이기 때문에 위촉직을 5명으로 늘리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말씀입니다. - 그것은 법에 정확히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과반수로 안 되어 있고 2분의 1 이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8명 중에 4명은 2분의 1 이상에 해당은 됩니다. 법규는 위반은 안했습니다만, 강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1명을 더 증원하는 문제는 다시 인사위원회를 개편할 때 별도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 두 분이 1월 31일자로 임기가 만료됩니다만, 그때 우리 임명직 중에 여성을 하는 것도 그때 같이 했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인사위원을 자꾸 바꾸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인사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은 비밀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수가 너무 많아도 문제가 있습니다. - 그래서 법규에는 7인 내지 9인으로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최대한 9인, 적게는 7인, 그전에는 5인 내지 7인이었는데 늘렸습니다. 그것은 다시 협의해서 여성위원은 임명직으로 바꾸면 되지만, 나중에 협의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 다음에 직위공모제 개선에 대해서 직원의 설문조사를 언제 실시하며, 인사제도 개선협의회는 언제 개최하는지를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인사제도 개선협의회는 지금까지는 대규모 인사가 있을 때는 인사시행 전에 직협에서 추천한 위원들하고 집행부에서 추천한 인사위원들이 제도개선협의회에서 다음에 이뤄질 인사에 대한 규모, 시기, 기준을 협의해서 공고를 하면서 그 인사제도 개선협의회에서 협의된 방침에 따라서 인사에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직원 설문조사는 업무량이 많고 하기 때문에 전자설문으로 하면 간단합니다만, 인사와 관련된 설문조사는 복잡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옳겠습니다만, 미뤄지고 해가지고 1년에 한번 내지 두 번씩 하거든요. 금년에도 했습니다만, 내년에는 연초에 설문조사를 해가지고 인사제도 개선협의회 현안사안이 발생시에는 그때마다 협의를 하겠습니다. - 다음에 매년초 인사운영 기본계획을 작성 전에 인사제도 개선협의회를 개최해서 당해연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충실히 반영해야 된다고 하신데 대해서, 이미 직장협의회에서 금년도 단체협상안에 대부분이 인사 관련 문제입니다. - 그래서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하다보면 인사제도개선위원회에서 직장협의회의 단체협상안 이외에 더 이상 나올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단체협상을 하고 또 인사제도 개선협의회와도 협의를 해서 내년도 인사운영 기본계획에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에 격무부서인 환경과장을 2005년도에 관광기획과장으로 발탁했다고 했는데, 당시 그 과장님은 6개월도 아닌 5개월 20일만에 환경과에서 관광기획과로 옮겼고, 그토록 짧은 6개월도 안 된 기간동안의 근무성과를 고려했다면 근무성과는 어떻게 반영을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환경과장이 사실은 우리시에서 가장 격무부서로 칩니다. 교통행정과장과 두 부서를 격무부서로 치는데, 2005년 관광기획과장으로 발탁을 할 때 그때의 관광기획과는 처음으로 신설된 부서입니다. - 그래서 직위공모제는 공고가 안됐기 때문에 안 되고, 희망자를 접수받아가지고 심사를 하는 그런 형식을 빌렸습니다. 일단은 근무희망부서 공모를 받았는데 두 분 과장님이 응모를 하셔서 두 분 중에 적입자라고 인사위원회에서 대두가 되어가지고, 당시 환경과장이 부임을 했고, 그리고 환경과장으로 재임할 때 그 분이 무슨 성과가 있었느냐고 알아봤더니, 방금 가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 그랬더니 위생매립장 연장승인을 한 두달 전에 했는데 그때 고생을 많이 했고, 음식물처리장시설이라든가, 천연가스버스도입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래서 그런 공로도 인정이 되었고, 또 다른 과장님보다 젊어서 추진력이 있다 해서 당시 관광기획과장으로 부임하신 것 같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전보제한 기간인 1년의 2분의 1도 안 되어서 발탁한 사례가 있는데, 이것이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전보제한기간을 위반하면서 한 조치가 아니냐고 물으셨는데, 지방공무원법 임용령 제27조에는 기구개편이나 또는 직제 및 정원 변경으로 인한 공무원의 전보나 전보제한에는 제한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거든요. - 그래서 당시 관광기획과가 신설부서이고 그렇기 때문에 법에 위배되지는 않습니다. 법에 위배되면 저희들이 감사원 감사 때 인사관계 공무원들이 전부 문책을 받습니다. 짧은 기간에 전보한 것은 행정의 지속성이나 연속성상에 바람직스럽지 않습니다만, 법에는 위배가 안됐습니다. - 다음은, 격무부서 근무자에 대해 경력가점 부여와 더불어서 전보제한이 경과한 다음에 선호부서를 전보하는 방식으로 우대조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이라고 본다고 말씀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본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력가점 부여는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것도 전 공무원들에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직장협의회와 단체협상을 통해서 반영을 하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선호부서는 일정한 기간, 전보제한의 기간을 넘어서 고생을 한만큼 하고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은 좋은 의견으로서 이런 사항은 앞으로 인사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에 인사 사전예고를 하고 있는데, 인사 사전예고를 할 때 인사범위나 시기만을 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인사기준이나 원칙도 함께 사전에 예고를 하는 것이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신다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요구하셨는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인사 사전예고제는 우리시 인사운영 기본계획에 의해서 인사시기를 가급적이면 정례화하고, 승진전보 등의 인사요인과 기준을 공개함으로써 인사의 예측이 가능하고, 또 조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인사할 시기, 늦어도 1주일 전, 아무리 늦어도 3일 전까지는 전자문서 게시판을 통해서 전 직원에게 알리고 있습니다만, 내용은 인사요인이 이번에 무슨 일로 인사가 있다, 인사규모는 얼마나 된다 하는데, 인사기준은 그렇습니다. 인사를 하다보면 복잡합니다. - 과장이 승진을 하게 되면 한 사람 옮기더라도 과장들이 몇 명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과장 자리를 놓고 동장 중에서 한 분이 올라오시고, 동장은 계장님 중에 고참 계장이 가면, 쭉 따라서 옮겨지고, 그래서 한 사람에 따라서 여러 사람이 인사요인이 생기기 때문에 인사예고를 할 때 정확히 몇 명을 옮기겠다는 전보는 예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 승진은 정확히 할 수가 있습니다. 몇 급 몇 명, 몇 급 몇 명 승진한다고 하는데, 전보인사는 몇 명 한다고 예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해 보니까 아무래도 그것은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못하고, 승진은 정확히 합니다. - 정확히 그 직급별로 몇 명 승진이 있다고 하고, 승진은 예를 들면 서열순서와 그동안의 시정성과에 대한 것을 종합해서 한다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명시를 합니다. 참고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다음에 280일 이하 인력 등 사실상 상용인력에 대해서는 지방공무원법상의 고용직 공무원의 제도와 고용직 공무원 임용등에 대한 조례를 적용하여서 정규직화 하는 방안을 연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 시가 내년도에 총액인건비제도의 시범기관으로 선정되어서 기구와 정원을 행정자치부에서 최소한의 협의만 거치면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하도록 내년부터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만, 준비를 상당히 해야 됩니다. - 전체 조직진단을 해야 되고, 총액인건비 기준액을 행자부에서 시달해줍니다. 그러면 그 기준의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되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야 됩니다. - 그러면 그때 한꺼번에 일용직, 즉 말해서 상용인력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도 하되, 다만 저희들이 본질문 답변과 같이 일용직 인부를 정규직으로 할 때도 시에 근무한 비정규직만으로 해서 시험을 볼 수 없다, 목포시내 거주자로 제한하든지 해야지 하는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더 연구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다음에 순환전보 개선에 대한 보충질문 중에 무원칙한 전보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무원칙한 전보인사를 규제하는 방식으로 전보제한 기간 내에 전보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전보사유 공표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신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 전보인사는 저도 35～36년 하는 동안 여러 차례 옮겨 다녔습니다만, 사전에 기준을 정해서 코스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 조직의 형편, 업무의 형편, 또 그때 당시 인사요인에 따라서 어쩔 때는 예를 들면 5급 과장에서 1급으로 못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빨리 가고,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을 쓰기 때문에 전보에 대한 기준을 정확히 미리 정해놓고 그 기준에 따라서 하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도저히 불가능하다, 전보제한은 잘못되면 우리 직장협의회에서 개선을 요구하기 때문에 전보문제는 인사 실무진에서도 직원들의 불평이 없도록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전보사유를 공표를 한다는 것은 검토를 해 볼 문제입니다. 왜 그러냐면 직협과도 협의를 해보겠습니다만, 사유를 공표하면 말 못할 사연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상급자가 이 직원은 도저히 못 있겠으니까 다른 데로 보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직원과는 도저히 근무를 못하겠으니까 차라리 결원을 주라고 하는 직원이 있어요. 그 직원을 사유를 공표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 어려운 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그런 전보인사가 많습니다. 상급자가 이 직원을 바꿔주라고 하면 바꿀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로 가면 그 부서에서 왜 이런 직원을 보냈냐고 합니다. 그런 직원들이 있어요. 그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 그 다음에 보건지소 보건 간호직 관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당보건지소 인력채용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채용하지 않은 6명에 대해서 전입을 받으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된다고 하시면서, 투명성과 공정성에서 의심을 받는 전입에 대해 미련을 떨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무원의 결원이 발생했을 때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신규로 임용을 하거나, 승진 임용, 전직, 전입 이런 방법으로 보충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하당보건지소의 12명의 보건 간호직을 더 증원할 필요가 있어서 당초에 인사위원회에서 6명만 계약직으로 채용을 한다고 의결을 받고, 6명은 본질문 답변과 같이 시험을 거쳐서 면접시험이 끝나고 신원조회중입니다. - 나머지 6명이 문제입니다만, 당초 6명만 계약직으로 할 때도 보건소에 의견을 저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보건소 운영에 도움이 되겠느냐고 하니까 12명을 전부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면 조직의 안전에 문제가 있다, 그러니 기왕에 시험을 거쳐서 다른 시·군에서 경력을 쌓은 직원들을 반반으로 섞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의견을 받아서 그렇게 했는데, 의회에서 의원님 여러분들께서 이 지역에 아직까지도 그 계통에서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그 사람들의 일자리를 위해서 계약직을 더 늘리고, 가급적이면 다 계약직으로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고민도 많이 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 그러나 아직까지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그 문제는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보건소장님께서도 분명히 보건소 의견으로 12명을 전부 계약직으로 하면, 같은 날짜에 12명이 계약직으로 있다고 했을 때, 조직의 안정에 문제가 있고, 또 계약직은 전부 간호원이거든요. 학교 졸업해서 간호사로 있는데, 병원 간호사와 보건지소의 보건직과는 좀 다른 점이 있을 것입니다. - 통상적으로 기능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경력자가 섞이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받아들여서 참고를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시의 의견을 그대로 하려는 것이 아니고 인사위원회에서 그 사항을 다시 논의해서 확정하겠습니다. 꼭 저희들이 전입만 다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점들을 설명해서 인사위원회에서 가장 바람직스러운 방향으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으로, 두 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전성룡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입법취지에 대해서 강의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더 이상 말은 않고, 다만 관련법규에 보면 법관이나 검사 또는 변호사 또는 대학에서 법률, 행정, 교육학을 전공한 조교이상, 또 초·중·고 교장·교감 이상, 그 다음에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자, 비영리단체 대표자 이런 사람들 중에서 네 사람을 하게 된 것이지, 반드시 법관, 검사, 변호사 중에 한 사람, 공무원으로 20년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한 사람, 대학조교 등 교육계에서 한 사람 이런 것은 아니거든요. - 지금까지는 비영리단체 대표자 위촉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강의원님 말씀대로 다음에 위촉직의 임기가 만료되면 그 부분을 보완하도록 저희가 최대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 그리고 아홉 명으로 늘리는 문제는 이것 역시 입법취지가 민간 위촉직을 더 많이 하라는, 그전에는 위촉직이 적었거든요. 많이 하라는 취지로 보아서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렇습니다.

- 280일 이하 비정규직 인력을 고용직으로 전환하는 문제는 총액인건비제도를 시행하면 검토해야 될 문제입니다만, 과거 각 동의 문서사송원들이 고용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일시적으로 고용직을 정리했습니다. 정리하면서 기능직 몇 명으로 가고 나머지는 전부 일용직화 됐었습니다. 상부 방침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고용직 공무원 관련조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고용직은 가급적이면 억제를 하는 것이 정부방침인데, 총액인건비제가 되었으니까 우리 시에서 일용직들이 구제하는 차원에서 고용직으로 해 주면 어떻겠느냐는 말씀은 좋은 말씀 같습니다.

- 이것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총액 인건비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검토는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가상해서 계략적으로 검토해보면 총액 인건비제를 지금 이 상태로 시행을 하면 여유가 없다, 그 전에는 여유가 있었는데 보건지소 15명 정원해 버리면 거의 여유가 없는 것으로, 계략적인 것입니다만, 여유가 있다면 구제를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로 큰 여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총액 인건비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별도로 검토한 후에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그렇게 하겠습니다.

- 답변 드릴까요?

- 전보인사는 사실상 시·군이나 저희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간부급에 대한 전보인사는 어떻게 보면 기관장의 행정철학에 맞는 사람들을 주요 보직에 세우려고 할 것이고, 간부급에 대해서는 서열을 매기기가 곤란합니다. - 즉 말해서 총액인건비제나 팀제를 도입하는 것이 그런 취지거든요. 전보제한의 원칙을 강조하신 것도 간부급들이 아니라 하위직 공무원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위직 공무원들에 대한 전보는 여태까지 사실상 그렇게 해 왔거든요. - 가장 좋은 방법은 행자부에서 팀제로 운영하면서 팀장만 선출해 놓고 “당신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 데려다 쓰시오” 이런 식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없는 사람은 남아버려요. 그 사람은 교육을 가든지 이런 식으로 운영하거든요. - 그 방식이 좋은 방식입니다만, 우리시에서는 아직까지 그렇게는 안했습니다. 아주 핵심부서, 주무과장은 가급적이면 국장님이 원하는 사람을 해드리고, 또 그 과에서 꼭 필요한 사람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요구하면 그렇게 해드리고 나머지 분들은 전보를 하는데, 전보 제한기간은 가급적이면 준수하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하려고 합니다만, 지난번 7월 29일자 인사는 전보 제한기간 내에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솔직히 인정을 합니다. - 그때 그 부분에 대해서 한꺼번에 너무 많이 해가지고 상당히 혼선이 오고 의원님들에게 얘기도 많이 들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직개편이 대규모로 되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전보기간을 가급적이면 지키도록 하고 사유공표제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직장협의회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사유를 공표하라고 직장협의회에서 협의가 되면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 예.

- 제가 계약직이라고는 안한 것 같습니다만, 한시정원이라고는 했습니다. 한시기구이기 때문에 한시기구에 근무하는 직원은 한시정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분이 불안할 것입니다. 불안하다고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안 올 것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 저희들이 받더라도 상위직급은 못 받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에 보건소에 근무하는 9급들이 있기 때문에, 상위직급을 받으면 우리 직협에서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하위직급을 받기 때문에, 가령 9급 1호봉이나 2호봉을 받으면 적고 호봉이 많은 직원을 받으면 많겠습니다만, 누구를 받을 것이냐는 대상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 강의원님! 그것은…

- 아닙니다. 그것은 지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직급이 부족하면 밑에 직급에서 승진을 시킵니다. 다 승진발령 했습니다. 9급만 남아 있습니다.

- 예, 7급이 필요하면 8급에서 7급으로 승진시키고, 또 9급에서 8급 승진시키고 하기 때문에 그 직급을 맞춰주는 것이지, 직급별로 새로 들어온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 물론 저에게는 누가 말 안했습니다만, 해당되는 인근의 군에다가 인력소요를 요청해서 적임자를 추천해 달라고 해서 받는 것이 제일 공정한 방법이죠.

- 예.

- 시·군간의 교류 시 전입고사는 안해봐서요.

- 도는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참고로 제가 꼭 6명을 다 전입을 받겠다는 것은 아니고, 보건소의 의견이 계약직으로 전부 일시에 12명을 배치하면 인력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보건소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필요하다면 보건소장님이 말씀을 드려도 됩니다만, 업무상 12명 다 계약직으로 들어오면 업무에 혼선이 있으니 섞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도에 공채로 받는 것이 좋거든요. - 공채는 아무리 빨라도 내년 5, 6월이 넘어야 한다고 합니다. 공채는 우리가 마음대로 않고 도에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너무 공백이 길기 때문에 빠른 기간 안에 저희들이 필요로 하는 즉 말해서 보건 정규직 인력을 충원하려면 어떤 방법이 이느냐, 그래서 그 방법이 전입이거든요. - 그것을 알고 서로 들어오려고 경쟁을 하니까 그렇겠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만, 보건소의 인력운영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12명을 다 하면 너무 무리다 하는 것이 보건소의 의견입니다.

- 그 문제도 제가 즉답을 여기서 하기는 그렇습니다. 인사위원회에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예, 고려 하겠습니다. 일단 검토하도록 검토안을 넣겠습니다.

- 곧 하겠습니다.

- 그때는 인사위원회에서 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 드린다고 했거든요. 이 관계를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곧 하겠습니다.

- 가급적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 보건지소 6명을 충원하는데는 다시 한번 보건소, 인사부서의 의견 또 강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수일 내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인사위원회에서 협의해서 결정되면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다만, 보건직을 계약직으로 6명을 뽑았습니다만, 공무원 경력자는 거의 없었고 병원 근무 경력자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소의 애로사항도 저희들이 공감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면 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업무와 보건업무는 차이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 것이지, 다른 의미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업무상 필요에 의해서 검토하고 있지, 다른 사유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민하지는 않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전입고사 관계는 전라남도 시·군간에 전입고사는 한번도 안했기 때문에 인사위원회에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 의 사 봉 3 타 ) -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 사 봉 3 타 ) - 다음은, 박병욱 경제사회국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사회국장 박병욱입니다. - 전성룡 의원님께서 국제 자매도시간 한·중·일 가요콘서트를 열게 되면 자매도시와 우리시 관계가 더욱 가까워질 것이라는 기대와 우리시의 견해를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전성룡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한·중·일 가요콘서트 개최방안은 자매도시와의 발전적 교류를 위해 아주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한·중·일 연예인을 초청하여 가요콘서트를 개최한다면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제공하는 등 국가간 문화교류가 활성화되어 돈독한 우호관계로 상호발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다만, 연예인초청 가요제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고, 행사주관 방송사의 협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와 더불어서 행사를 주관하는 방송사 및 관련부서와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 이상으로, 전성룡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잠깐 서 계시기 바랍니다. - 전성룡 의원님! 추가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