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은 제2차 회의 때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명현 위원장님과 김강빈 간사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40억4,400만원의 14.89%인 124억2,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455억1,100만원의 13.6%인 62억300만원을,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385억3,300만원의 16.1%인 62억2,60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에 계상된 부서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건설관리과에서 불법노점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노점상에게 일정기간 임대하여 줄 수 있는 생계지원형 강남상가 매입비로 40억3,3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행정과에서는 강남모노레일 건설사업을 위한 민간투자사업단 구성과 합작투자설립이 진행됨에 따라 신교통사업의 추진배경 및 계획 노선 등을 홍보 안내하고 이 과정에서 수렴된 주민과 전문가의 의사가 최대한 반영된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설명회 및 공청회 개최 등의 사업 외 2개 사업에 대하여 5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토목과에서는 주민통행불편해소와 도로안전사고예방 및 도시미관 향상을 통해 쾌적한 도시환경조성을 위한 관내 노후 파손 침하된 이면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공사와 주민의 야간통행 원활과 범죄예방 및 전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동 소규모 보안등 보수공사에 8억9,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치수과에서는 관내 도로 노면수의 처리를 원활히 하여 우기 시 주민들 침수피해 및 생활불편을 해소하고 시설물 파손으로 인한 위험요소를 사전에 제거하여 미연에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빗물받이의 신설 및 개량공사와 우기철 집중호우시 노면수 신속배출로 도로 및 저지대 지하주택 등 침수방지를 위한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공사에 7억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에 계상된 62억2,600만원의 부서별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교통행정과에서는 주민의 숙원사업인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 주변 주차난 해소 및 주민의 야간박차 공간의 제공을 위한 삼성2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를 위한 사업비 외에 1개 사업에 대하여 40억8,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교통지도과에서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주차 및 과속으로 인한 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대중교통체계 구성과 주택가 담장을 허물어 여유공간의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주차문제를 해결하고 녹지공간을 함께 조성하여 새로운 주거 및 교통환경을 개선하고자 그린파킹 2006년 설계용역비로 1억원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로 본 추경예산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중 건설교통국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여러분의 이해를 돕고자 교통행정과장이 추가로 보충 제안설명을 해 주세요.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이에요. 김강빈위원입니다. 어제 제2차 회의시 서면 요청한 건이 있습니다. 그건 김치열위원님이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회신을 빠른 시간 내에, 원래 오늘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모두 답신을 요구했었는데 아직 안온다고 간사를 통해서 위원장님께 직고 해달라는 의사진행발언이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메모 전달해 주세요. 미제출된 것.

하나도 안 왔습니다. 어제 했던 것은.

위원장님! 저도 의사진행발언 있어요.

김치열위원!

서면자료가 아니고 예산심의를 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회별로. 바로 제출하겠다 해놓고 지금 벌써 이틀이 됐는데 아직도 제출 않고 있어요. 그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무슨 예산심의를 하자는 얘기입니까?

보류하세요. 이따 오후에 예비 계수조정 때

아니 설명을 할 때도 지금 여기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도 관련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요.

아니 지금 문화복지관들 운영하는 것 그 시설관계 모든 것, 첫날 얘기했잖아요.

문화복지관은 건설교통국 소관이 아니잖아요.

아니 주차장 여기 지금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아까 삼성2동 주차장도 나오고 했거든요.

나오는데 이따가 서면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서 자료가 안들어온 것은 계수조정을 할 때 보류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와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주영길입니다. 어제 국장님 총괄제안설명 때 위원장님으로부터 서면 자료요청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아침에 제출해 드리고요. 그 사항을 각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우선 심의를 또 원활히 하고 그런 측면에서 간단하게 신교통사업에 대해서 그간의 추진현황과 강남구의 역할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1)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관리과장이 생계지원 강남상가 조성 추진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바랍니다.

생계지원 강남상가 조성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해부터 노점 정비에 많은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별첨2) 이상 마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과 구분없이 사업설명서와 각목명세서 구분없이 전반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질의하세요.

박춘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너무나 상세하게 너무 복잡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위원들이 지금 영 뭐가 뭔지 잘 이해가 안되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해 가지고 간단히 물어볼 테니 제발 간단히 답해 주세요. 그렇다, 아니다 어떻다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2001년에 서울시에서 일단 한번 민간제안을 각 건설회사하고 전부 공문을 내려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강남구청도 그때 신청을 안했고 불행히 민간에서도 아무도 신청이 없어서 이미 그것은 1단계로 그냥 끝난 걸, 그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때 그것은 끝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끝났는데 지금 계속 그거와 연결해서 그러는데 그거하고 연결시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MTrans사하고 올해 지금 3월부터 무슨 생각이 나서 이걸 그냥 갑자기 추진하게 됐는데 왜 무슨 동기가 있는지 그걸 조금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6월에 MTrans사 하고 하면서 갑자기 지금 혼자서 정말 모노레일이라서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지금 강남구 혼자서 지금 막 일을 꾸미고 있는 거거든요. 모노액션이예요, 정말. 그리고 6월30일날 하고 이때부터 갑자기 한 거에요. 그리고 9월 8일에 더군다나 합작투자법인 JVC라는 것까지도 설립했는데 이렇게 막 진도를 나가야 되는지 타당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진도 나가기 전에 분명히 다시 한번 서울시에다가 이것을 그때 말고 이것을 2004년 6월에 이렇게 투자의향 양해각서를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밟아야 될 절차가 서울시에다 한 번 문의하고 서울시에서 어떤 공문이 내려와서 다시 이게 유효하다, 이런 해답을 받고 나서 반드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정말 무슨 제안서 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제안서를 내면 나중에 이 사람이 서울시에서 허가 안되면 MTrans사 하고는 완전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제적으로 우리가 거짓말 한게 돼요. 그때 어떻게 가서 또 돈 배상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다시 받는 문제, 2001년도 것 얘기하지 마세요. 2년전, 3년 전 얘기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라는 어떤 주요 관청에서 그것을 다시 공문이라든지 그걸 받은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진행하는데 있어서의 서울시와의 어떤 이렇게 이렇게 진행해도 된다고 그걸 받으셨는지 그리고 서울시에서 내는 계약서는 제안서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해야 되는지 그것 3개만 좀 간단히 답해 주세요.

교통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아주 간단히 얘기해요, 그거 외에 다른 얘기 붙이지 마세요, 헷갈려 죽겠어요, 정말.

교통행정과장이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내용을 보면 답변내용이 간단하게 할 수 없는 사항인데 최대한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12월달에 서울시에서 민자사업으로 고시발표한 사업이 중단됐다는데 중단된 사실이 없고요. 서울시의 2004년도 서울시중장기교통정책에, 교통사업계획에 2004년도 서울시 중장기 교통사업계획에 강남신교통사업이 현재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질의하신 부분은 MTrans사 하고 왜 갑자기 했느냐? 이건 갑자기 한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에 국내 민간기업들이 스스로 예비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타당성 검증도 하고 사업제안 내용도 하고 이런 과정에 있다가 그것이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에서 그 내용들이 적합하지 않아가지고 계속지연이 됐고 그 다음에 모노레일 시스템에 대한 국내외 모노레일 시스템사가 직접 도입을 참여를 희망한 업체가 없었는데 작년 8월 31일날 개통된 말레이시아 MTrans사에서 금년 1월달에 강남구의 투자사업설명회에 홍콩에 MTR 하고 여러 가지 회사에서 참여해 가지고 거기에서 의향서를 6월달에 제출됐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와 협의과정은 그 이후에 진행되는 사항을 서울시에 즉 주무관청인 서울시에 수시로 보고를 드려 가지고 현재까지는 서울시에서 민투법에 의한 사업제안서가 접수되면 심의 접수를 하겠다,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남순위원 질의 바랍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신 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요. 제가 8월 24일날 음성직 정책보좌관님을 만났습니다. 만나서 지금 강남구에서 추진하는 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여쭤봤더니, 제가 이 공문도 가져갔어요. 2001년 12월달에 서울시에서 계획수립 발표했다는 공문을 가져가서 보여드리면서 이 계획에 대해서 지금 우리는 계속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 계획은 1년이상 기다려도 아무 연락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계획은 무산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8월 10일날 구두보고는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저 혼자 들은 것이 아니고 시의원님을 제가 모시고 갔습니다. 그렇게 됐고 다음에 여기 보면 132회 본회의시에 이석호 국장님 답변에서 보면 "97년도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기획예산처의 김동일씨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타당성 검토 결과 전국적인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배분을 해야지 강남구의 지엽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재원을 투자하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며 옳지 않다는 판결이 나왔다. 2001년 3월달에 그 판결이 나왔답니다. 그 근거자료는 오면 준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다음에 미아 삼양지역, 신림 난곡지역은 금년 상반기 민간기업에서 사업제안서를 제출했다. 이런 답변을 하셨어요. 이석호 국장님께서. 그리고 사실상 강남구가 늦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서울시에 확인을 해본 결과 미아 삼양지역은 지하 경전철로 해 가지고 지금 검토중이랍니다. 그리고 신림 난곡지역은 접수된 것이 없습니다. 지금 그런 결과인데 지금 구두보고를 한 거고 2001년도에 사업근거를 가지고 지금 우리 강남구에서 추진하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답변 한번 해줘 보세요.

박남순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음성직 서울시교통정책보좌관께 8월 24일날 들어가서 질의하고 의견들은 사항은 박남순위원의 지금 질의내용 그대로 제가 그렇다, 아니다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사항이 아니고 저희는 2004년도 서울시, 연초에 발표되는 서울시 중장기 교통정책사업에 강남신교통사업이 주요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004년 8월 10일날 서울시교통정책보좌관께 강남구의 추진사항을 지금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첨부물 그대로 부구청장이 직접 관련 연구원들 배석한 자리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서 민투법에 의해서 사업제안서가 작성 제출되면 법에 따라서 검토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97년도에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 가지고 타당성이 없어가지고 조금 전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전국적인 예산배분 그런 사항도 있었는데요. 지금 97년에 기획예산처에서 타당성조사를 한 것은 이것은 발표되기로는 2001년 8월 2일날 조간에 보도가 됐습니다. 저희도 기획예산처에서 정식으로 공문으로 받은게 없기 때문에 기획예산처의 보도자료를 입수를 했습니다. 2001년 8월 2일날 조간에 보도자료 발표된 내용인데요. 기획예산처에서 한 것은 아셈센터를 전후로 해 가지고 삼성역에서 강남역까지 3. 1km 구간을 신교통수단을 도입하는 것을 기획예산처에서 전국의 주요사업 총 41개 사업을 포함해 가지고 같이 공동으로 예타를 했습니다, 타당성 검증을. 해 가지고 삼성역에서 강남역까지는 신교통 수단 도입을 할 경우에는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서울시정개발연구원에서 서울시 자체 민간제안 사업으로 99년도부터 타당성 검토를 해서 2001년도에 발표하게 된 경위입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요. 그것은 제가 보고드린 사항은 다 서류가 있으니까 필요하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번 본회의 답변 때 국장님께서 미아 삼양지구, 신림 난곡 지역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울시의 중장기 5개 신교통수단 도입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으며 미아 삼양지구에는 국내 포스코건설이 주관사가 되어가지고 제출돼 가지고 지금 검토 중에 있고요. 또 신림 난곡지역은 민간에서 사업제안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고자 했으나 서울시의 BRT 버스 체계개편 사업 때문에 접수를 유보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하세요.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 동안에도 우리는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대체로 이해하고 그 전에 있던 사업으로 들은 바에 의해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노레일 사업은 아주 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말하는 바와 같이 2,000억에 해당되는 대단히 큰 사업이라서 우리 의원 한 사람이 된다, 안된다 잘라서 말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단히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말레이시아 MTrans사에서 여기 보면 225억에서 300억을 감당한다 해도 나머지 900억에 대해서 어떤 우리 국내 민간단체가 감당을 한다고 했는지 이 부분이 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글쎄요 오버하는 질의인지 모르겠는데요. 토지를 이용할 때는 국내 토지이용관리계획법 등등 이런 거를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붕 위를 넘어가는 영공을 이용하는 데에는 어떤 항공법에 근거한다든지 공중이용에 대해서 어떤 법적근거가 있을텐데 지금 여기에는 민투법이니 무슨 교통관리니 해 가지고 그 바닥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쉬운 우리가 교통문제 잘 해결하면 물론 좋지요. 그러나 이 교통관리를 위해서 우리 머리 위에 내집 위에 또 내 사무실 위에 우리 강남구 위에 이 영공은 이렇게 교통문제 해결만을 위한다면 함부로 쓸 수 있는 건지 또 이것은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저는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좀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강남구의회 대규모 해외여행단을 건설교통국에서 운영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간투자업체도 정확하게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계획이 너무나 방만하고 낭비적 운영 아닌가, 이런 걸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싱가포르의 모노레일이나 MTrans사를 보러 간다 그래도 우리가 가서 본다고 그래도 MTrans의 껍데기, 말하자면 외부에서 우리나라 현대건설을 보러 오면 현대건설 사옥이나 내부에 가서 얼핏 시찰하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는 또 MTrans사가 가지고 있는 그 내부의 깊은 재무구조라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실속도, 내용도를 간단히 건물만 봐 가지고 2, 3일 내에 판단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시찰단을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더 많은 자료수집이 필요할텐데 사실 강남구의원은 어떤 홍보를 책임지는 단체도 아니고 계획을 하는 단체도 아니고 또 건설업을 하는 단체도 아니고 이 모노레일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단체가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강남구민을 위해서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 사업적으로 타당성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통과시켜주는 의식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만 갖고 있어요. 이거 통과하는 절차, 우리가 거기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외에 대규모 여행단을 운영하는 것은 정말로 낭비가 아니겠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낭비가 아니라고 한다면 싱가폴 모노레일 하나만 가지고 봐 가지고 이거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전 세계에는 지금 40여개가 넘는 시티에 이 모노레일이 움직인다는 걸 제가 이럭저럭 들은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 3차 해외여행단을 운영할 계획은 따로 있으신지 계획단 끼리는 또 따로 운영을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세요.

교통행정과장이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순서대로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900억원에 대해서 국내 감당 회사가 있느냐, 이 부분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본사업에 즉 SPC의 재무구조, 본사업의 투자비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서울시로부터 사업승인이 접수되어가지고 심의가 되었을 때, 승인이 되었을 때 이것을 구성하게 되는데요. 지금 MTrans에서는 자본금 1,200억원 중에 900억원을 민투법에 의해서 타인자본으로 하는데 이것은 MTrans에서 외자유치 등 국내에 자본조달을 주관사가 원래 민투법에 의해서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어느 회사가 얼마냐고 이런 부분은 정할 수가 없고요. 우선 900억에 대한 조달책임은 MTrans가 있다 이걸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구체적으로 제안서가 작성되어 가지고 서울시에 제출되었을 경우에 서울시 심의 과정에서 이 부분이 검증되게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이용관리계획법 등 영공을 쉽게 말해서 지상에 이 시설이 다니는 것에 대한 법이 어떻느냐, 이것은 제일 뒤에 5p에 서울시에 접수되게 되면 첫째 이 부분을 서울시 도시철도 기본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여기에는 도시철도법에

그게 죄송합니다마는 스텝 몇 번이에요?

스텝 7번입니다. 스텝 7번인데요 도시철도기본계획안에 이걸 지하로 둘 거냐, 지상으로 둘거냐, 노면으로 둘 거냐, 이런 부분들을 여기에 전문 심의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여기에서 도시철도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검증됩니다. 그리고 우리 민간투자사업도 선정되지 않았는데 대규모 해외시찰, 이거는 앞서 보고드린대로 2004년 본예산에 주민설명회 등 이 사업의 제안서 작성과정이 수없이 깁니다. 긴 과정에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고 또 외국의 실제 모노레일이 어떻게 설치 운영돼 가지고 도시경관에 어떻게 저해가 되는지 또 기능은 실제로 대중교통 효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가서 시찰하고 그걸 보고 강남에 왔을 때 이 모노레일이 강남에 도입됐을 때 문제점이 어떤 것들인지 이런 것들을 사전에 실제 운행지역에 가서 조사를 하고 비교시찰하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구의회가 구의회 의원님들이 홍보기능도 아니고 오직 사업의 의결만 해 주는 기능인데 의결하기 위해서는 실제 주민들이 주민들의 대표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 사업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구의원 입장에서도 설명을 해 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큰 규모의 프로젝트는 거의 다 그 사업의 절차에 관계되는 기관에 있는 분들은 국회의원이든 구의원이든 시의원이든 거의 다 비교시찰을 하게 됩니다. 하게 돼 가지고 이번에 비교시찰 해 온 것을 앞으로 사업제안서 작성과정이라든지 또는 구의회 심의과정에 반영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 필요하다면 별도의 또 구체적으로 구의회에서 사업의 심의과정에서 추가로 외부에 또 다른 도시의 어떤 시스템을 시찰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되시면 또 비교시찰을 하고 앞으로 심의과정이나 제안서 작성과정이 적어도 1년 이상 되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있으니 이제 처음 시작을 하는 과정이니까 이점을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하세요.

이필상위원입니다. 방금 박춘호위원님이나 박남순위원님, 윤정희위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저는 좀 다른 각도에서 여쭤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우리가 강남 서울의 도시 특히 강남이라는 데에 앞으로 우리가 갈수록 교통의 흐름도가 늦어지고 또 공해가 찌들어지는 이러한 도시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는 자꾸 연구하고 창출을 해 내야 됩니다. 즉, 일반주민들이 때에 따라서는 이해를 잘 못하더라도 그 사업이 앞으로 미래에 가서는 엄청난 도움이 된다 하면 그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설득을 해 줘야 돼요. 하물며 우리 강남에 설치하는 모노레일 이 사업이 지금 각 매스컴을 통해서 또는 신문을 통해서 우리 구의원 일부가 결사반대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집행부의 큰 문제점이에요. 왜 주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개인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강남주민을 위해서 하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 왜 일부 의원들이 극력 반대를 하게끔 하는 사업을 하는지 그건 자신감에 결여가 됐거나 설명에 또는 전문지식에 결여가 돼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여기 여러분들이 나눠 준 모노레일 사업 7p를 보면 아주 간략하게 잘 설명해 놨어요. 거기 도심의 모노레일 해 가지고 첨단 대중교통수단, 대량수송, 신속이동 또 맨 밑에 보면 도시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교통수단,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모노레일 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서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그 모노레일이 청계천 고가같은 고철덩어리 아주 흉물스러운 그런 걸로 자꾸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도 요구한 사항이 수시로 설명을 해 달라, 공청을 해 달라 또는 설명회를 해 달라 했는데 이런 모든 게 결여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걸 가지고 예산을 한다는 자체부터가 저는 이상해요.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우선 의원들에게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설득을 시키라는 얘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찬성을 하는 쪽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찬성을 하더라도 우선 정확하게 알고 있자 이거예요. 또 반대하는 위원들도 마찬가지예요. 정확하게 알고 그것이 정말 반대해야 될 사항인지 찬성해야 될 사항인지 이런 문제가 합의점이 됐을 때 예산이 수립되고 또 앞으로 무슨 시에서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또 국가에서 찬성하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주민이 꼭 필요한 거냐 이런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전체 한 덩어리가 돼서 이걸 밀고 나갈 거냐 그렇지 않으면 아예 그만 둘거냐. 이런 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너는 반대해라 나는 찬성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건 건설교통국장님께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필상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모노레일 사업을 마치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지금 추진하는 것처럼 이렇게 일부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 여태까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경우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사업이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들 주민이 반대한다.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답변을 드렸듯이 주민이 대다수의 주민들이 반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일부 지역에서 아파트주민들이 반대를 하는데 그 반대이유도 사실은 양재천변에 노선을 긋다보니까 양재천변에 그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했던 것인데 저희들이 주민의견을 처음에 조사할 때도 내 집 앞으로 가는 것은 주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는데 도로 가운데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의 정서는 집 앞으로 가는 거 지금 저희가 처음에 1단계 노선을 아직 확정된 노선도 아닙니다. 이 노선은 예정노선입니다. 그런데 예정노선을 마치 확정된 노선인양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희가 이 노선은 예정된 노선, 왜 그러냐 하면 사업계획서가 시에 제출이 되고 시의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건설부에 마지막에 도시철도기본계획을 고시를 해야 됩니다, 도시철도법에 의해서. 고시를 해야지만 이것이 확정이 되는 것인데 이제 처음 지금 여러분이 5p에 보시면 1단계부터 14단계까지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이 2단계입니다. 2단계인데 이것이 마치 지금 위원님들 어떻게 아시고 계시느냐 하면 한 6단계 내지 7단계로 알고 계세요. 그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요. 그 다음에 대다수의 주민들이 강남이 복잡하다. 그 다음에 강남의 교통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외부 유입차량이 많습니다. 유입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내부순환은 차라리 통과시키지 않고 환승을 시켜서 그것을 모노레일로 모노레일이라는 자체가 친환경적입니다. 마치 이것이 공해를 일으키고 그런 교통시스템이 아닙니다. 이 모노레일은 전기로 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고무바퀴가 달렸기 때문에 소음도 없고 공해도 없고 그런 친환경적이고 그 다음에 아까 계속 청계천을 말씀하시고 청계천 고가를 말씀을 그 동안에 쭉 하셨는데 이 고가구조가 LRT 지금 싱가포르를 보시면 LRT같은 것도 청계천 보다 적습니다. 그 다음에 말레이시아에 있는 Mtrans에서 하는 것은 쿠알라룸푸르 모노레일은 슬림화가 돼 있습니다. 기둥하나가 0.8m입니다. 가로, 세로가 8m, 0.8m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슬림화가 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하시는 그런 큰 고가구조물이 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그럼 도산대로와 영동대로는 가운데 녹지대가 있습니다. 그 녹지대를 따라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도로도 잠식을 안 한다는 것을 아까 이필상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저희들이 시에 가서 보고한 자료 그 파워포인트 보고자료 7p에 말씀하시는 간단하고 슬림한 구조물을 제가 지금 다시 설명을 쉽게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도로상 차로를 잠식하지 않는다는 것도 중앙분리대 있는 쪽을 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잠식을 안 한다는 것이고 지금 왜 우리가 이 사업을 해야 되냐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강남구 교통은 동서남북으로 격자형으로 지금 사통팔달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 남부 용인이나 죽전 지금 분당에서 오는 차량이 엄청납니다. 그 다음에 또 수원 옆에 개발을 하고 있고 용인도 마찬가지로 난개발로 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 인원이 전부 다 서울서의 생활 근거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통과차량을 우리가 그것을 흡수를 하자 이런 뜻에서 말씀을 저희들이 이 계획을 세운 것이고 이것은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구청에서는 실제로 큰 주민의 부담을 안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까 교통행정과장이 답변을 드렸듯이 무역협회에서 저희가 무역협회 ASEM센터를 건설을 할 때 저희가 신교통수단을 하는 것으로 52억을 예치를 받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 돈을 저희들이 예치 받아놓은 돈을 저희들이 이 신교통 수단에 투자하기 때문에 주민의 부담은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다만 운영비라든가 우리가 지원해야 될 이런 사소한 예산 큰 예산은 안 들어가고 그 운영비 이런 것을 지금 예산에 저희들이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는 저희가 처음에 보고드린 대로 아까 강남구가 부담하는 것이 투자를 하게 되면 10%이하입니다. 총 사업비가 2,000억이 넘으면 국가사업이 되기 때문에 재정경제부의 기획예산처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2,000억미만으로 저희들이 서울시 승인사업으로 이것을 바꿨습니다. 아까 박남순위원께서 경제기획원에서 처음에 서울시에서 생각했던 것은 강남역에서 삼성역을 왔다갔다 하는 그런 모노레일입니다. 그것은 건물 쪽 건물에 붙여가지고 보도를 따라서가는 그렇게 처음에 계획이 됐던 것은 이건 타당성이 없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철이 그대로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다고 그래서 이것이 경제기획원에서는 이 노선은 안된다 이렇게 돼서 저희들이 주민의 의견을 들으니까 내 집 앞보다는 길 가운데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한다고 해서 우리 구의 도로 중에서 그래도 넓고 교통소통 흐름이 할 수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 영동대로와 도산대로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신분당선이 신사역까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신사역과 학여울역, 학여울역에서 앞으로 호남고속철이 생기면 수서역까지 연장을 하는 이런 식으로 지금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반대한다. 나는 구청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한다. 이런 인상은 버리시고 이것을 주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교통을 위해서 전체 강남구 주민을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사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투자사업비 구성도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52억이면 충분하게 저희들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들이 지금 걱정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 주민의견을 여기다 반영을 해야 됩니다. 주민이 반대하는 사업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 최종으로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까지는 주민의견이 계속 거기에 구의회 의견이라든가 주민의 의견을 저희들이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을 해서 확정을 할 때까지는 주민설명회를 자주 해야 되고 또 주민의 의견도 들어야 되고 공청회도 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위원 여러분의 생각과 저희 구청의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의견을 반드시 수렴을 해서 이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는 완벽한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서울시에 제출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성용위원 발언하세요.

이성용입니다. 신교통 도입 관련사업이 매우 중요하기도 하겠습니다마는 이 한 가지 사업만으로 지금 현재 한 시간이 넘게 이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듣고 질의하고 있습니다.

요약해 주세요.

다른 사업도 있으니까 이 사업을 먼저 다루고 이 신교통사업은 나중에 다시 다루는 게 어떻겠습니까?

참고하겠으나 자유롭게 위원들이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여기에 대한 자료 하나만 신청하겠습니다.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김강빈위원 질의하세요.

김강빈위원입니다. 분위기를 좀 바꾸기 위해서 제가 다른 과로 질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린파킹 2006 설계용역에 대해서 교통지도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불법주차 및 과속으로 인한 사고율을 낮추기 위한 커뮤니티 교통체계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첫 번째 해 주시고 둘째 본 사업을 가장 필요로 하는 강남구 지역 순으로 말씀해 주시고요. 세 번째 87쪽입니다. 그 동안에 이 사업을 쭉 추진해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 재작년부터. 그 사업을 추진하면서 성과에 대한 결과보고를 같이 세 가지를 간략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교통지도과장 답변바랍니다.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린파킹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 그린파킹 사업은 어느 1세대라든지 몇 개 가구를 대상으로 한 게 아니고 세곡동이 저희 시범지구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만 한 개 동네라든지 또는 일개 블록이라든지 이렇게 상당히 지구를 지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교통문제라든지 환경문제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그린파킹 사업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두번째는 지금 어느 지역이 필요한 지역이냐고 물으셨는데 이렇게 그린파킹 사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대체로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 이런 지역이 우선적으로 적합한 지역이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저희 구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세곡동 지역이 시범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고 그 외에 도곡2동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45세대가 지금 시행이 됐었는데 주로 제일 많이 시행한 지역이 세곡동 윗반고개마을입니다. 윗반고개마을을 제가 현지에 가보니까 기존에 담장으로 각종 세대들이 둘러싸여 있던 것들을 모두 철거를 하고 충분하게 차가 차 전장이 다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주차면을 확보를 하고 담장이 철거된 지역에는 녹지를 공원같이 조성을 해서 그야말로 동네가 지금은 활착이 안돼서 그렇습니다마는 앞으로 그 나무들이 활착이 되고 수목들이 잘 자라면 그야말로 그린이 온 동네를 덮는 그러한 아주 아름다운 동네가 되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 보고 마칩니다.

위원장님 계속 질의 더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질의하세요.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세곡동 지역이 시범지역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본위원이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남구에서 주택지역으로 대표적으로 골목주차에 문제점이 있는 곳이 사실은 역삼지구하고 논현지구, 도곡동 일부 지역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본위원은. 세곡동 지역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대표적인 강남구에서 대표적인 농촌마을을 형성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런 것도 물론 시범지역이 되겠지만 역삼동이나 논현동이나 도곡동 일부지역에 밀집되어 있는 주택지 이곳에 더 신경을 써야 적극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강빈위원님 말씀하시는 말은 저희들이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린파킹 사업은 담장을 허무는 겁니다. 지금 역삼동이나 논현동을 보시면 다가구 다세대가 있기 때문에 담장이 없는 건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린파킹 사업을 조금 위원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것은 담장을 허무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동안에 우리가 이웃간에 담장을 놓고 이웃간에 서로 단절된 생활을 했는데 이런 주차장도 확보를 하고 담장도 허물어서 이웃간에 서로 단절된 것을 풀어보자 이런 복합적인 여러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가장 타당한 곳이 어디냐 하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담장이 있는 세곡동, 세곡동 못골마을, 쟁골마을, 은곡마을, 아랫반마을 이런 데고 지금 김강빈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논현동도 물론 주차수요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저희가 공영주차장이라든가 학교를 지하를 학교운동장을 지하화해서 거기는 그런 식으로 공영주차장을 확보를 하고 담장이 있는 데서는 담장을 허물고 녹화까지 왜냐하면 삭막하기 때문에 시멘트 콘크리트로 된 도로를 조경도 하고 또 이 도로는 저희들이 왜냐하면 단지별로 하는 겁니다. 옛날에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하고 있는 내 집 앞 주차장은 그거하고는 별개로 이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블록을 전체를 다 하는 겁니다. 세곡동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마는 이 사업도 주민의 동의 없이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곡동을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도곡2동 411번지부터 459번지로 한 것은 이 지역주민들이 저희가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이 지역은 좀 해 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도에 이것을 설계를 해 가지고 내년도 사업으로 할 예정에 있고 지금 세곡동 같은 경우는 아까 교통지도과장이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아주 조경이 멋있습니다. 담장을 허물었기 때문에 주차도 하고 자연스럽게 진짜 전원마을 같은 그런 풍경을 저희들이 현장에서 보고 이랬는데 이것은 주민들께서 협조를 안 하면 이 사업은 진짜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왜냐하면 내 집 담장을 허물기 때문에 세곡동 같은 데서는 구의원님과 동사무소 동장님이 협조를 많이 해 주셔가지고 저희들이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도곡지구를 내년도 시범사업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할까 합니다마는 이것도 구의원님께서 많이 협조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춘호위원 질의하세요.

박춘호위원입니다. 신교통에 대해서 자료를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5p에 강남구에서 한, 행정적으로 했다고 여기 말하는 거지요. 스텝1에 강남구 주민설명회개최 등 의견수렴 그것을 어떤 식으로 언제 어떻게 했는지 그거 주시고요. 두번째 스텝 출자타당성 검토 및 주민설명회 개최라고 분명히 돼 있습니다. 그거 언제 했는지 그 사업의 기본방향 제시 및 행정지원 그것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저는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서 여기 이번에 JVC할 때 타당성 조사내역 및 기본설계가 Trans사와 체결한 내용 그거를 다 복사해 가지고 어떤 식으로 했는지 그 원본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타당성 조사를 어떤 식으로 했는지 이 JVC에서 해야 된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까지 하면 여기가 주관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회사에서 어떤 타당성 조사를 했는지 앞으로 할 것이 어떤 어떤 건지 그거에 대한 그냥 말로 하지 마시고요. 서류로 다 거기 계약내용을 다 주세요. 그리고 2004년에 신교통사업 강남구에다 서울시에서 내려왔다고 했으니까 그거 좀 원본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명현 위원장, 김강빈 간사와 사회교대)

박춘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자료 중에서 지금 스텝2에 보면 출자 타당성 검토 및 주민설명회는 이건 아직 하지 않은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2단계에 가 있는데

그럼 왜 여기다 3단계는 왜 하셨어요?

할 거라니까요.

아니 9월 2일날 하셨잖아요? 9월 8일날 한 건 그럼 뭡니까?

그거는 2단계에 지금 보시면 위원님께서 보시면 2단계 까만 걸로 강남구 투자의향 양해각서 조인 이것이 9월 8일날 한 것이고

9월 2일날 1p 보세요. 9월 8일, 6월 30일에는 Mtrans사 주관사와 투자의향양해각서를 조인하고

그게 2단계의

그렇지. 그리고 9월 8일날 또 뭐 하셨냐고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강남구 출자 타당성 검토 및 주민설명회 개최는 그건 앞으로 할 거라니까요.

9월 8일날에 합작투자회사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주민설명회 말고 JVC라는 데하고

그거는 드리겠다니까요. 그러니까 Mtrans사하고 계약 체결한 것은 드리고 그것을 사본해서 드릴테니까 지금 저희가 박춘호위원께서 자료 요구한 중에서는 출자타당성 검토 및 주민설명회 개최는 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드릴 수가 없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거 왜 안하고 왜 JVC하고는 했습니까? 왜 이 단계를 하지도 않으면서 여기다 마치 한 것 같이

언제 한다고 그랬어요? 2단계에

스텝2에 2단계라고 해 놓으셨지요. 그런데 2단계는 하나 하지도 않고 3단계는 왜 강남구에서는 앞질러서 가냐고. MOA는 왜 했느냐고요. 여기 JVC랑 하지도 않으면서

저희가 서류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JVC하고 한 거 내용 다 주세요, 어떻게 했는지.

지금 답변이 어려운 부분은 서면으로 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박춘호위원님께서 서면질문 하신 것은 내일 오전 회의 개의하기 전에 꼭 답변이 오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다음은 이성용위원 보충질의 하실 겁니까?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위원입니다. 방금 김강빈 간사님이 그린파킹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보충질의 몇 가지만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하던 것이 어떻게 교통지도과로 다시 넘어왔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저희 구 내부에서 직제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의 일부 계가 저희 지도과로 넘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그린파킹 사업은 세곡동 윗반고개마을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해 가지고 현재도 실시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 시범사업으로 하던 것이 시비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설계용역이 끝난 후에도 시비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설명해 주십시오.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그린파킹 사업은 시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전체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저희 예산이 전체 들어가는 게 아니고 저희 예산이 30%고요. 시비가 70% 이렇게 해서 들어가고 이번에 올린 예산에 대해서는 전액 시비로 지원해 주도록 돼 있는 사업입니다.

이상입니까?

아니요. 설계용역 후에 도곡동 411번지 일대 들어가는 설계실시비용이 우리구에서 얼마나 들어갈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도곡동 일대 같은 데는.

우선 저희가 1억을 가지고 설계를 시행을 하고요.

설계시행 용역이 끝난 후에 실제 실시할 때 들어가는 우리구 예산이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그것은 사업비는 이번에 설계가 나와봐야 구체적인 건 알겠습니다.

그럼 현재 시범지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설계, 시범지구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그 후에 문제점 같은 건 없습니까? 왜냐하면 주민들이 가끔가다 전화가 와요. 이 설계해서 마친 후에 차를 안 넣는다 이거야, 차를 주차장에다. 차를 안 넣는다는 그런 문제점이 하나 있고 좀 낡은 집을 갖다 담장을 헐다보니까 속이 다 드러다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더 낡은 집이 있고 속안에 이상한 집기들이 있고 이런 집들이어서 주민들간에 어떤 위화감이 조성된다는 얘기예요. 이런 문제점들은 잘 살펴서 다음 사업에서는 더 깨끗하고 마무리가 잘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성용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들이 다음 사업에 검토를 해서 그런 주민들의 의견들을 충분하게 수렴을 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성용위원, 교통지도과장,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같은 내용에 윤정희위원님이 질의하신다니까 윤정희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고 다음 질의 위원님들께 질의 받겠습니다. 윤정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교통흐름과 도로이용의 효율 극대화를 원하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담장을 허무는 것은 담이 있는 것은 양쪽 집이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한 집에서만 담을 쌓았을 때는 괜찮은데

그런 담이 아니에요. 그런 담이 아니고 도로의 면에 있는 담입니다.

아니 도로의 면에 있는 담인데도요. 건축을 할 때 조건으로 공증을 해서 담을 꼭 쌓도록 한 담이 있거든요.

지금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담은 대지경계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옆집과 옆집의 대지경계선에 있는 담을 허는 것이 아니고

아니 그것도 있고요. 도로하고 그 집 대지경계선인데 예를 들어 우리집하고 대지경계선이잖아요. 이걸 허물면 훨씬 더 복잡하다고 생각이 돼서 못 헐게 건축을 할 때 공증을 해 놓은 게 있는데 강남구청에서 이렇게 그린파킹 설계다 해 가지고 헐어도 좋다고 하니까 누구든지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는 헐기를 원할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건축에서 그걸 허가 조건으로 한 부분은 못하도록 할 수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이 그린파킹 사업을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어느 한 블록 그러니까 골목길이 있습니다. 골목길에 주차를 쭉 하다보니까 교통소통이고 비상시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차를 안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대지 안으로. 그러니까 대지가 있고 담이 있는 집만 이게 해당이 되는 사업입니다, 그린파킹 사업은. 제가 아까 김강빈위원께서도 질의하셨듯이 다가구나 다세대, 연립같은 데는 이게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담이 없고 전부 다 주차대수가 다가구 같은 건 아니고 지금 단독주택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단독주택이 있는 지역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골목 안에 담이 있으면 그 담을 허물고 그 안으로 담장 안으로 조경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주차를 파킹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린파킹이란 이름을 붙인 것인데 지금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를 들어서 이웃간에 담을 뭐 경제적인 서로 합의해서 건축문제 때문에, 주민이 반대하는 것은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주민이 반대하면 못하는 것이지요?

아, 물론이지요. 그래서 그 골목이 전체가 주민이 동의를 하면 이 사업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윤정희위원님,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님 지금 질의하실 차례인데 이것하고 관련된 질의이십니까? 다른 것입니까?

다른 건입니다.

그러면 조성명위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같은 내용인 김치열위원님 먼저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하시겠습니까?

알았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김치열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입니다. 이 지금 그린파킹 설계용역사업은 서울시 지원사업이라고 하셨지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관련해서 아까 윤정희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인동간 주택과 주택사이에라든지 또 내부적으로 담을 헐고 하는 사업은 기하고 있었지요?

내집앞 주차장

내집앞 주차장, 지금도 시행하고 있습니까?

네.

강남구에 대략 몇 건이나 되는지 기억나십니까? 2004년도만.

정확하게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상당히 작년에는

그러면 서면으로

서면으로 그것은 제가 실적을

실적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면 이면도로 불법주차를 단속하는데 이것이 지금 불법주정차 견인차량 대수가 우리 강남구에는 몇 대가 됩니까?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견인회사가 2개사가 있는데 지금 한달에 월 약 2,000대정도, 2,300대 이 정도로 저희

단속건수가 아니고

견인건수.

아니 견인차량

그러니까 견인차량 건수만

아니 피견인차량이 아니고 견인차량

아 끌어가는 차, 그것이 지금 한 개 회사에 11대, 12대 이렇게 있습니다.

11대, 12대 그런데 거기에 혹시 차량명을 아십니까? 품명.

품명, 견인차 종류가 언더그라프라고 밑에서 들어올려서 끌어가는 차가 있고 그냥 고리에 걸어서 그냥 끄는 차, 그것이 좀 구식이지요.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지요. 외제차는 지금 어떻게 견인하고 계십니까?

외제차는 끄는 것이 안되고 언더그라프 들어올려서 가져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언더그라프 지금 견인차량이 강남구에 몇 대가 되나요, 2개 회사 중에서.

지금 한 회사에 한 10대라면 한 3대, 4대 이렇게 있습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지원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 형평성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외제차는 견인할 수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고스란히 얹어가지고 가는데 우리 국내차는 크건 적건 간에 말씀대로 고리를 걸어가지고 끌고 가가지고 상처도 나고 피해가 발생될 우려성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주정차단속 관계가 나와있기 때문에 이 기회에 말씀드리는것이니까 꼭 그것 좀 보완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요?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언더그라프차로 해서 안전하게 견인되도록 그렇게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차량을 준비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김치열위원님,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안등 보수공사에 보면 전기사업법이 강화됐기 때문에 추경에 예산을 지금 편성하셨는데 그 접지저항이라든가 절연저항 같은 주민의 생명하고 직결되어 있는 것인데 그 법이 강화됐다고 해서 이것이 추경에 올라왔다고 하니까 본위원은 깜짝 놀랄 일입니다. 이런 것은 항시 급하게 보수하고 유지관리가 되어야 할 그런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의 생명을 무시하는 그런 보안등을 관리했다는 것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법이 어떻게 강화됐고 그래서 무엇 때문에 바꾸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가지는 또 지금 보안등을 보면 타임스위치가 달려 있는지 저녁에 보면 꺼졌다 켜졌다 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 보안등에 왜 타임스위치를 달아서 그런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고장이 나가지고 그것이 전류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다보니까 켜졌다 떨어졌다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사업법에 대해서 금년도 3월에 보다 접지저항하고 절연저항 수치가 강화되어 가지고 저희는 그것을 미리 알고 금년도 본예산에 3억5,000을 편성을 해서 접지저항하고 이 절연저항을 기 보수를 거의 완료했는데 앞으로 부족한 비용이 한 1억5,000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금년내로 이런 부적합한 설비를 보수하기 위해서 추경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뒷골목의 보안등이 깜박이는 것은 보안등 등이 수명이 다 됐거나 그래서 그런 것이지 뭐 스위치가 부작동이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등만 갈아주면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기 접지라든가 절연 이런 문제도 긴급 유지보수 체계를 갖출 것으로 알고 있지만 도로에 보면 흠집이 푹파여가지고 사람이 다니다 보면 접지르거나 다리를 그렇지 않으면 안전사고 나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노후되거나 굴착했을 때만 복구하는데 신경쓰는데 주민들은 사실 좋은 길에서 조금만 흠집 난 데를 무심코 지나가다가 다치거든요. 오히려 비포장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안전사고 날일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긴급보수 체계반을 별도로 운영할 의향은 없는지 여기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뒷골목에 도로가 파손되고 한 것들이 저희 관내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저희도 알고 있고 또 현재로써는 저희가 도로긴급보수반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최초에 상용인부를 쓰고 있는데요 불과 몇 년 전만해도 한 20명이상 됐는데 지금은 10명 수준으로 결원이 보충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도급공사를 통해서 보수공사를 하고 있는데 긴급히 걸려있는 이런 민원전화에 대해서 신속히 보수를 하기 위해서는 인력증원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파손된 것을 우리가 먼저 찾아서 보수를 하면 그게 가장 바람직한데 신고에 의존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출동해서 보수하고 하는 그런 형식으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이 허락되는 범위 내에서 동단위로라도 가장 걸어다니기 불편하고 주민안전보행에 위해한 그런 개소를 먼저 선정을 해서 연차적으로 보수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를 부분굴착을 할 경우가 있어 가지고 다시 도로를 포장공사를 했을 때 그 포장기반을 조성을 제대로 안해 가지고 보면 일정기간 지나면 그 도로에 푹내려와 가지고 상당히 차량소통이라든가 사람 다니는데 불편함을 주는데 이 보수공사는 지금 어떤 체계에서 운영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한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굴착이 굴착하는 기관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가스, 상수도, 하수도 그리고 통신, 한전 그 다음에 요즘은 지중케이블이 CCTV 이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관로들의 매설이 장황하게 다양하게 이루어집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굴착복구라는 것이 땅을 파고 되메우기 한 것을 다시 원상복구 포장을 하는 개념인데요 그런 공사는 상수도는 상수도사업소에서 서울시 감독하에 포장복구를 하고 있고 도시가스는 도시가스회사에서 대한도시가스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에 대해서는 하수도 관련해서는 우리 치수과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고 통신관로나 한전관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 연간 단가로 해서 저희 토목과에서 굴착복구를 하고 있고 그것에 대한 지도감독은 전면 책임감리를 줘서 저희 공무원이 안하고 전문 책임감리들이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조성명위원,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하고 관련 있는 것입니까? 김치열위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치열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서 본 예산은 사실은 운영하는 것을 보면 적은 예산가지고 신속하고 참 적절하게 운영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제안한다면 지금 인근 동네나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지금 보수를 해야 할 곳에 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이 예산이 굉장히 턱없이 부족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안을 드리고 싶고 우선 질의를 한다면 아까 행위자 원상복구를 굴착기관별로 한다고 그랬는데 그 조사를 동담당 토목이라든지 이 관련 도로굴착하는데 조사하는 담당자가 있습니까?

그 조사는 각 저희가 굴착승인을 내주면 그 위치하고 면적 그런 것들이 다 나와있습니다.

전달을 해 줍니까? 어느 동네 공사를 할 때 예를 들어서 삼성2동 공사를 하면 삼성2동 담당공무원에게 이 공사가 허가가 나가니까 굴착을 그 기간 내에 잘하는지 또 제대로 하였는지 감시감독이 가능하게끔 그것이 조치가 되고 있습니까?

동사무소에는 공문으로 굴착승인이 나면 통보가 갑니다. 공문으로 가고

아니 통보가는 것은 좋은데 그것을 상시 감시감독이 가능한지?

상시감독은 저희 굴착감리 우리가 감독할 권한이 우리한테 의뢰된 것은 우리가 하고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 같은 경우는 상수도 서울시에서 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제안하는 것은 상시 동에다가 연락할 때 마무리 될 때까지는 당신이 책임지고 원상복구가 될 수 있게끔 감시감독체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상정된 예산안 갖고 지금 굴착을, 아니 복구를 요구하는 강남구내에 그 사업이 다 충당이 되겠습니까?

물론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요. 땅을 파서 복구하고 하는 것은 원인자한테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포장 하자기간이라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2년이 지난 후에는 우리 돈을 들여서 그것을 보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뒷골목에 가보면 좀 누더기가 되어 있거나 또는 그냥 파여 있거나 또 이런 것들도 구배가 안맞아가지고 한쪽으로 물이 치우친다거나 할 경우는 포장을 깎아내서 다시 표층을 덧씌우는 이런 공사를 해야 될 구간이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저희 일반회계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아까 김치열위원님 말씀마따나 워낙 방대한 도로가 뒷골목이 많기 때문에 웬만한 조그마한 예산가지고는 대대적으로 보수하기가 어렵고 그러다보니까 맨날 두더기식으로 땜방만 한다 하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여튼 근본적으로 본예산에 반영하더라도 인력, 예산을 부족됨이 없이 해서 주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웅빈위원 질의하세요.

임웅빈위원입니다. 제가 발언권을 신청해놨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아까 동료 위원 조성명위원께서 제가 궁금히 여기는 것을 다 질의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중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어느 보안등에 대해서 어느 사유지, 사유지라고 해서 정 안된다고 하거든요. 그래 내가 볼 적에는 정말 사유지라 할지라도 어떤 연립에라든지 어느 아파트단지에 보면 꼭 보안등이 하나 있어야 할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영 동에다 신청을 하면 사유지이기 때문에 안된다 하는데 사유지라도 그 동 전체에서 뭐 1개동 전체에서 그 반장이라든가 사인을 받아가지고 하면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좀 검토해 주시든지, 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차제에, 이제 다 물었기 때문에 차제에 그것은 토목과는 그렇게 묻고 건설과장님 뵈니까 생각이 나서 몇 말씀 묻겠습니다. 이것하고 관계는 직접 없습니다마는 생계지원 강남상가조성 밖에는 없습니다마는 제가 그전 때 구정질문에서 물었듯이 각 이면도로 뒷골목에 전선이 상당히 난무해 있고 정말 인터넷줄이라는 것이 아주 안전상에 상당히 해치고 미관상에 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구정질문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가 알기로는 조금 정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비는 어떻게 진도가 됐으며 얼마만큼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상당히 시급하고 제가 구의회 나오면서도 주민이 몇 번 전화가 왔어요. 너무 지저분하다고, 너무 안전상에 문제가 있다고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서 묻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해 갖고 길마다 다 정비가 되어 있는데 변압기가 사실 겉으로 나와있어서 상당히 버스 타는 데, 구두 닦는 데 쭉 7, 8개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스럽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것도 약간의 문제점은 있는 것 같아요. 무슨 지상으로 묻으면 안전상에, 누전상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여기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이 회의를 지켜보는 구민께서도 궁금을 풀어주지 않을까 해서 좀 제가 묻은 답변에 조금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사항을, 이상입니다.

건설관리과장이 임웅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구에서는 지난번에 질문에 이어져서 계획을 수립해서 한전지점장, KT지점 이런 분을 전부 다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그래서 기본 저희구 방침을 지시를 하고 또 이어서 실무진들 회의도 여러 차례 걸쳐서 검토해 본 결과 그 이면도로는 모든 여건이 지하화는 힘들어서 현재 시범지역으로 저희들이 신사동, 압구정지역을 지금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비는 협조를 많이 받아서 일반 지하는 안되지만 늘어진 가공선 같은 것은 정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도 저희들이 강조를 했습니다. 우선 여기는 시범적으로 하지만 다른 지역도 늘어진 선에 대해서는 특히 간선도로를 가로질러 있는 선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서 정비해라, 전부 계획을 받아놓고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지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변압기 위치조정 관계는 이것도 전체 한전하고 저희들이 실무회의를 해보니까 돈이 수반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전이라는 것이 또 사기업이 아닌 공공기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강제성은 못띱니다마는 이 변압기 위치조정도 꼭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있으면 저희들이 앞으로 실무회의 같은 것을 통해서 위치조정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토목과장님한테 아까 말씀드린 것 사유지라고 해서 안된다는 것 그것은 다른 방향으로 검토 한번 답변할 수 있으면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침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가 이번에 의회에 승인이 통과가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것이 되면 공동주택 내에 보안등 또 도로파손 부분 정비, 그 다음에 하수도관 준설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하게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안되는 것이군요?

현재는 사유지 내인데요 그 위치를 혹시 알려주시면 저희가 현장을 조사해서 도로에서 안쪽으로도 같이

한 군데 지금 알려드릴까요 궁금한 데가 있는데

그런 것은 별도로 알려주시면

594에 29호, 거기 좀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김강빈 간사, 김명현 위원장과 사회교대)

다음 윤정희위원 질의하세요.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가 이 모노레일 사업에 관해서 너무 원론에 매달려서 잘 모르다 보니까 예산 올라온 것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민간인 해외여행을 3회로 했는데 이번에 의원들 가시는 것 말고 3회입니까? 포함돼서 3회입니까? 일문일답으로.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의원님 가시는 것은 2004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기정예산입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별도입니까?

별도입니다.

이것 지금 앞으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가 2004년도 내에 집행을 끝내야 될 예산이 지금 이번 추경에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3개월 내에 4명씩 3개팀을 해외에 파견할 수 있습니까?

앞서 보고드린 대로요. 일단 실무협의회 전문가들하고 전문가들이 제안서 작성과정에서 직접 우리 도로구조라든지 지반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위촉한 실무 전문위원도 가야되고

구체적 내용보다 그냥 단답형으로, 운영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네.

그러면 그 다음번에 실무협의 위원 참석수당이 10명으로 해서 20회가 나와있는데 이것을 월 2회 정도 운영한다 하더라도 앞으로 3개월 동안에 6회 정도면 될텐데 10회를 운영한다 하시면 이것 너무 방만한 예산, 20회를 운영한다 하시면 이것은 불가능한 예산 아닌가? 그러면 날마다 회의만 해요, 아무 것도 안하고.

이것은 말이지요. 우리 실무협의라는 것이 여기에 보면 각종 기술적인 전문가도 있고 회계법인도 있고 다 있는데 이것을 회의는 거의 일주일에 한두 번씩 거의 매일 회의가 진행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상을 하기로 여태까지 앞으로는 이 사업에 대한 구의 참여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조금 여유있게 20회 정도를 할 예정으로

여유있게 잡으신 것이지요?

네.

그리고 그 밑에 학술용역 있잖아요. 이것 타당성 검증용역비가 1억7,130만원올라왔는데요. 이것 회계내에 다 발주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회계내에 발주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업진행스케줄로보면 제안서 작성 1차 작성이 거의 연내에 기초안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그 기초안을 가지고 연내에 우리가 검증을 해야, 해야 내년에 우리가 진짜 52억5,000을 출자할 것인지 말것인지를 이것을 연내에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추경에 올린 것입니다.

잠깐만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여기 나온 3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면 실무협의 운영에 대해서는 이것을 어디다 전용해서 넘겨준다든지 또 예비비를 가져다 추가한다든지 이런 비용 없겠습니까?

절대 없습니다.

다음에 하나 더 질의드리겠어요. 교통상습지역에 대해서도요. 그 밑에 소요예산품목, 바로 다음 페이지입니다. 보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부터 금년 회계연도 기간동안 남은 시간이 3개월인데 어떻게 7개월 예산에다가 그 밑에는 12개월 예산이 나왔는지 이것이 금년도 예산을 다음 회계연도로 넘겨갈 필요도 없고 넘겨서도 안됩니다. 그런데 왜 예산을 이렇게 하셨는지 이것 답변 좀 해보세요.

교통행정과장이 계속 답변드리면요. 이 부분은 지금 민원에 의해서 교통정체지점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2004년 5월 1차 추경 이후에 민원이 되어 가지고 기존인원들을 추가배치를 우선 시켰습니다. 시키고

그러면 5월부터 지금까지

6월부터요.

6월부터요, 외상으로 했습니까? 돈 안 주고요?

6월부터 지금 현재 이것은 본예산에 연말까지가 우리 기정으로 예산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민원이 워낙 많이 쇄도하고 교통정체가 올 여름에 너무 심하고 이래가지고 또 근무시간이 늘어지고 해 가지고 불가피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요 그밑에 근무인력 5명은 12개월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사람들 불러쓰고 1월부터 지금까지 월급 한 푼도 안 준 것이에요? 왜 이것은 12개월 예산이에요.

이것은 당초에는 인원이 쉽게 말해서 이번 추경에 근무시간이 1시간이 연장되고 인원이 본예산보다 5명이 증가된 부분에 대한 산출기초를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부족분입니다. 부족분을 연간단위로 계산을 해가지고 이렇게 했는데요 지금 1월부터 증가된 것은 아니고 6월 1일부터 증가된 것입니다. 이 부분은

아니 그러니까 5명이 언제부터 증가된 것이냐고요? 거기 7개월간 1만원씩 증가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겠고요. 5명은 언제부터 썼느냐고요?

이것도 6월부터입니다.

6월부터 썼으면 6개월만 주면 되지 왜 12개월을 주느냐고요. 이것은 예산편성이 잘못된 거잖아요. 추경이 지금 남은 기간동안 3개월인데 이것은 지금 12개월이면 1년치 예산이 들어있는데 지금 이번 추경은 앞으로 3개월 것을 하는 것이잖아요?

예. 이 부분은 말이지요 6월 1일부터인데 산출내역작성시 잘못 미스프린트를 인정하겠습니다.

6개월로 할까요, 7개월로 할까요?

6월 1일부터 7개월로 해 주십시오.

7개월 맞지요.

네.

감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기초산출근거 틀린 것 여러 위원들의 양해하에 모두 고쳐주기 바랍니다. 12개월이 아니고 7개월로 6월 1일부터, 앞으로 이런 것을 건설교통국장은 명심하고 잘 검수를 하세요, 사전에.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김강빈위원 질의하세요.

김강빈위원입니다. 치수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 78쪽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오수와 오폐수 분류관 규정 크기에 따른 관리 주체가 다른 것으로 아는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요, 첫 번째. 두 번째 도시방재를 위해서는 장마철 전에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이 예방방재로써 극대화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것이 사후약방문 두드리는 식의 사업은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양재천과 한강까지 제가 운동을 자주 나가는데 타워팰리스와 대치1동 사이에 가보면 거기에서 둑방길로 가다 보면 악취가 납니다. 어디선가 악취가 납니다. 그것 하나 치수과장님이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더 내려가다 보면 강남경찰서 그 주위에 보면 아주 대형오폐수관이 있는 것으로 있는데 다리 조그맣게 있고 그 밑에 탄천 강 옆에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지무지한 악취가 나서 정말 저는 운동하면서 거기는 제발 안 지나갔으면 하는 생각이 정말 듭니다. 그런데 요며칠 사이에 비가 상당히 많이 왔지 않습니까? 오고 난 사이에 이 2, 3일 동안은 냄새가 또 안 난단 말씀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우리 치수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치수과장님보다 양재천, 탄천, 한강을 자주 드나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과장 답변하세요.

김강빈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관리주체, 하수도 관리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도관리는 저희들이 관리는 다합니다. 다만 신설할 때, 개량할 때의 그 재원을 관경 900㎜ 이상은 서울시에서 보조를 받고 개량을 하고요 관리는 저희들이 다 구에서 한다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두 번째 빗물받이 준설은 우기 전에 해야 되지 왜 추경에 해서 하느냐, 사후약방문 아니냐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이 6월달부터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가 장마기간으로 수방대책을 하고 있는데요. 주로 7 8월달에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그때 준설해 놓은 상태에서 비가 많이 올 때 또 쌓이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해서 하는 거고요 지금 빗물받이 질의했기 때문에 좀 자세히 말씀드리면 그간에는 빗물받이와 본관 사이에 연결관이 있습니다. 그 연결관이 보통 한 300㎜, 30cm 정도 되는데 여기에 막혔을 때는 그간에는 준설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고압 세정기로 쏘는 방법밖에 없었는데 거기에 주변에 보도에서 심어져 있는 가로수 뿌리가 들어가 있을 때는 준설이 안됐습니다마는 2003년도에 건교부 신기술로 유압장치를 이용한 스크류 방식으로 그걸 뚫는 기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이 7,500개소를 추경에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간선도로, 큰 도로죠. 큰 도로에 약 4,300개하고 지선도로에 3,200개 해서 7,500개를 준설할 계획이니까 내년도 수방을 위해서 예산을 잘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양재천의 악취 문제를 답변 드리겠습니다. 삼성 타워팰리스에서 좌안이죠. 우성아파트로 내려가다 보면 그 쪽에 양재동, 도곡동 쪽에서 우수관이 내려와가지고 양재천으로 내려가는 거기에 맨홀이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서 냄새가 나가지고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민원이 생겨가지고 한 번 탄천환경에 연락해 가지고 한 번 저희들이 봉합을 한 경우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그걸 확인해 가지고 구멍을 막도록 다시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강남경찰서 쪽인데 거기는 대치펌프장입니다. 대치펌프장에서 나오는 우 오수가 합해져 가지고 탄천환경으로 들어가는 오수토실 거기가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갈려면 결국 거기가 오수관하고 거기서 들어온 관하고 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냄새가 나는데요. 그것은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바와 같이 비가 와가지고 하수관에 물이 많아졌을 경우에는 냄새가 덜 나고 평상시에는 냄새가 많이 납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그 부분에 대치3동인가요. 풍림에서 아이원 아파트라는 아파트를 지어가지고 대치펌프장 주변에 두 동의 아파트가 들어와서 지금 민원을 제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본예산에 그 쪽에 냄새가 덜나는 방법을, 떼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봉합하는 방법을 내년에 한 번 검토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조금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양재천을 비롯한 탄천, 한강까지 연하는 구간은 물론 우리 강남구에서도 행사를 많이 하지만 저녁때는 러시아워 시간 8시, 9시, 10시에는 어깨가 부딪칠 정도로 많은 우리 강남구민이이용하는 정말 중요한 아름다운 양재천이거든요. 그리고 많은 사람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그 지금 제기하는 것은 저 혼자 제기를 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지나쳐버리는 우리 구민도 많다는 것을 상기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악취를 제거할 수 있도록 우리 치수과장님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강빈위원님은 한번 TV토론회에서 거기서 태어나셔가지고 탄천에서 수영, 멱도 감았다는 얘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평생 양재천과 탄천을 관심있게 봐 주시고 그래서 고맙고요. 저희들이 내집과 같이 양재천, 탄천을 관리를 잘 하겠습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세요.

제가 지금 치수과에 여쭤볼려고 그랬는데 지금 김강빈위원님이 다 하셨고요. 거기에 추가해서 몇 가지 더 질의드리면 지금 우리 김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 외에도 이렇게 우리 대치동 지역을 가다 보면 하수구에서 냄새가 많이 나요.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얘기를 해요. 도대체 강남구는 왜 이렇게 이런 하수구에서 냄새가 많이 나는 것을 해결을 못하느냐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 좀 다시 한번 전반적으로 해결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빗물받이에서 대치역 주변도 정리하는 걸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까? 일문일답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 설치했어요, 우리는. 그런데도 저번에도 비올 때 제가 나가보니까 아주 넘칠 정도는 아니더라도 좀 고여 있었거든요. 거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상가, 강남상가 조성을 지금 하시는데 이것 때문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하시고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여기를 하고 테헤란로를 없앰으로 해서 이 노점상들이 다 우리 대치동 쪽으로 몰리는 것 같은 기분이에요. 지금 대치동 쪽에는 이 노점상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차로 이동해서 이렇게 많기 때문에 이것을 앞으로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그거 우선 답변 좀 듣고 또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대치역 주변에 지난번에도 한 번 단속을 해 가지고 육군 중사출신이 칼을 들고 들어와서 한 번 구청에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야간에. 그리고 또 두 번째 단속을 저희들이 하는 과정에서 또 칼을 들고 설쳐서 경찰에 신고해서 현재 구속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후에 계속 지금 단속을 하고 있는데 그 쪽에 지금은 다소 조금 덜 하죠. 조금 덜한데

요즘 좀 덜한데 또 생겨요.

하여튼 아까 이필상위원님 압구정동 말씀드렸는데 지금 사실 몇 개 지역이 그런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사실상 집중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만 소홀하면 또 그런 일이 생겨서 앞으로는 하여튼 더 지금보다도 철저히 관리를 해가지고 현재 더 늘어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나가셨네요. 그 동안 97년도부터 연구하고 고생하시는 것 잘 아는데요.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구청 사업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대한다는 식의 말씀은 좀 어폐가 있고요. 저희도 주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고 걱정을 많이 해요. 이렇게 큰 사업인데 우리도 집행부 못지 않게 지금 걱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문제점을 하나라도 말씀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해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자꾸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 이해 좀 하시고요. 지금 아까도 말씀에 용인, 죽전에서 통과차량을 흡수할려면 이 모노레일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한다면 타구와도 서로 협조가 돼서 타구도 모노레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추진배경에서 보면 버스 및 지하철이 주요거점을 연결하지 못해서 이렇게 지금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버스나 지하철이 주요거점을 연결 못하면 우리 모노레일은 더 연결 못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지하철도 정류장이 거리가 멀어서 이용을 안한다는 주민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참작을 하시고요. 다음에 주민설명회 비용이 있는데 이제까지는 우리 주민자치센터위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주민설명회를 받은 것 같은데 제가 갤럽조사에다가 한 번 이것을 조사를 의뢰하면 얼마 정도 듭니까? 하니까 한 1,500만원 정도 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갤럽조사에서 조사를 해볼 용의는 없으신지?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만약 우리가 이렇게 다 조사하고 사업계획 하고 다 했는데 서울시에서 지원을 안하고 이게 심의과정에서 부결이 된다면 그 때 그 다음에 우리 강남구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지금 박남순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고맙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것만큼 저희 구청도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하려면 반드시 주민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설명회도 저희들이 앞으로 자주 자치센터운영위원들만 주민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동별로 해당노선에 관련되는 주민, 아니면 아까 지금 박남순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론조사기관 갤럽이라든가, 리서치라든가 이런 데 의뢰해서 한 번 강남구민의 의사도 한 번 전체적인 의사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있고 우선은 이 사업을 저희들이 사업계획서를 만들 때는 우선 그 주변, 주변주민들이 우선이기 때문에 우선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반드시 갖겠습니다. 갖는데 아까 박남순위원님 걱정하시는 일부 주민, 그러니까 자치센터위원이라든가 직능단체를 포함해 가지고 일반시민까지도 저희들이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저희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과격한 답변을 드린 것은 사과를 드리고 이 사업이 지금 저희들이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지금 강남구가 투자하는 시기는 사업계획이 확정이 됐을 때 투자를 하기 때문에 지금 지원하는 예산, 일반 운영예산 이것만 저희들이 지금 투입을 하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자본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중에 사업이 확정 됐을 때 시에서 만약에 승인이 안나고 건설교통부에서 고시가 안됐을 때는 이 사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걸 다 감안해 가지고 저희 투자는 나중에 사업확정 됐을 때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런 걱정은 안하셔도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이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큰 사업이고 또 신중을 기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오래 걸리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게 몇 달에 끝나는 그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까 14단계로 지금 단계가 있는데 이제 2단계째 와 있습니다. 두 번째 단계째 와 있기 때문에 그 앞으로 남은 시간이 상당히 길고 또 검토해야 될 사항도 많기 때문에 이것은 수시로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저희들이 참고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국장님! 설명하실 때 지난번에도 재무만 이렇게 해당 상임위원회라고 해서 하시는데 우리 행보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하겠습니다.

다음 김치열위원 질의하세요.

김치열위원입니다. 생계지원 강남상가 조성 추진계획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강남구 관내 불법노점상이 몇 개나 되는지 간략하게 빨리빨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관리과장 답변하세요.

지난해 저희들이 전수조사 한 바는 631개소에서 금년도 봄에 테헤란로 정비 후에는 438개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그런데 동별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좀 하나

동별로, 노선별로 돼 있습니다. 현황에 돼 있습니다.

그걸 지금 빨리 갖다 주시고요. 그 지난번에, 지금 가져오세요. 그 다음에 역삼동하고 지금 대치동하고 대치동에서 역삼동으로 바뀌었는데 대치동의 666㎡에서 역삼동은 1,244㎡로 상당히 늘어난 걸 지금 옮기게 됐는데 어떻게 예산 관계는, 또 평가관계는 지장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의회에서 최초에 구유재산관리심의 올릴 때는 3개의 건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의회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수정동의를 내가지고 현재 역삼동에 100억 상당의 건물로 수정 통과된 걸로 압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역삼동에다가 설치함으로 해서 강남구 전체 불법 그러니까 노점상이 다 커버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현재 전체를 커버한다면 지난번에 국장님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저희들 테헤란로를 사실 정비해서 상당히 깨끗해졌습니다. 이 사업이 성공하게 되면 점차적으로 압구정지역이나 양재지역이나 수서지역 이렇게 이어서 할 계획이고 현재 이거 상가 하나 가지고는 전체를 하기는 사실 힘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게 성공한다면 시범적으로 하는 거니까 성공한다면 여타 지구도 이런 방법으로 해서 강남구에 있는 노점은 일제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음에 창업컨설팅 전문가에게 강남상가 조성 촉진에 관한 용역을 준다고 했는데 그 내용이 뭐죠?

지난번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현재 생계지원 강남상가 조성 이 건은, 이 사업은 저희 강남구에서 전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구나 저희 입장에서도 상당히 부담이 가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계획은 사실 금년 연말까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여러분한테 보고도 여러 차례 했고 또 의견을 많이 들어서 사실 신중하게 현재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관계는 아무래도 처음 시도한 사업인 만큼 전문가의 의견이 필요합니다. 현재 물론 추진위원회도 일부 전문가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구에서는 약 3,000만원 정도로 예산을 잡아서 추진단계별로 한꺼번에 성과품을 받는 게 아니고 업종선택이라든가 입주자 선정 등등 그런 것을 과정별로 성과품을 받아서 이 사업기간이 앞으로 거의 7 8개월, 10개월 남았습니다마는 그 과정에서 용역한 것을 가지고 그걸 토대로 해서 사업진행을 할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 이게 다른 게 아니고 불법 노점상을 모아놓은 건데 업종선택은 불법 노점상에서 취급하는 업종이면 될 거고 또 입주자 선정은 불법노점상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을 용역을 준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건물지어가지고 입주시키는 것은 그 사람들 뭐 규모나 내용이나 파악할 필요 없이 순서적으로 아니 지역적으로 아니면 강남구민에 한해서 그 기준이 있을 거예요.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가가 성공하지 않으면 그걸 빌미로 해 가지고 다시 길거리로 나온다고 그러면 사실 어려운 지경에 처해집니다. 그래서 최소한의물론 넉넉하게 돈을 벌지는 못하더라도 현재 노점상들이 이 상가에 들어오면 생계유지는 되게끔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할려면 현재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현재 노점상이 하는 그 업종을 끌어모아가지고는 사실 상가가 성공하기 힘듭니다. 지금 현재까지 전문가의 간단한 자문을 저희들이 받은 바 있습니다마는 그런 자문을 받은 결과에서도 업종의 특화라든가 층별 특정 해서 추진을 해야 성공할 수 있지 현재 그냥 끌어모아다 상가를 만들어가지고는 성공하기 적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전연 지금 지원되는 예산의 목적과는 좀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 이유가 뭐냐하면 강남구민의 지금 타구에는 행정력을 동원해서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주가 종으로 바뀌어서는 안된다고 봐요. 지금 놀라운 일은 상가까지 조성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생계유지에 과연 가능한지 여부까지 용역까지 주어가지고 이 사람 먹여 살리겠다는 얘깁니까? 뭡니까?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치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어떻게 보면 타당성이 있는데 이 사업은 불법노점상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이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도로를 테헤란로 지금 저희가 시범사업으로 하는 테헤란로를 주민들한테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구에 살던 안살던 관계없이 강남구에서 노점행위를 했습니다. 했는데 삼성역부터 시작을 해서 강남역까지 남북으로 테헤란로를 전체를 저희가 지금 143개소의 노점을 없앴습니다, 현재는. 없앴는데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사업 업종 지금 영업을 했던 업종들은 여러 형태입니다. 포장마차도 있었고 그다음에 악세사리 또 그 다음에 가방 이런 여러 가지 품목이 다양했습니다. 다양했기 때문에 또 그 품목이 어느 지역에서는 지하철역 주변이라든가 이런 데서는 맞는 품목도 있었고 또 틀린 품목이 있었습니다. 장사가 안되는 품목이 있었는데, 저희가 이 테헤란로에 있는 143개의 노점상을 한 곳으로 모으는 겁니다. 지금 역삼동에 저희가 땅을 저희가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지금 매입을 할려고 하는 그 건물에 건물이 역삼동에 있기 때문에 그 위치에 맞는 업종을 선정을 해 주어야지만 아까 건설관리과장이 보고드린 대로, 답변드린 대로 최소한의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생계유지는 시켜야 되지 않느냐, 그래야지 이 노점상들이 다시 뛰쳐 안나가고 왜냐하면 원래 있던 데로 도로 갑니다. 만약에 장사가 안되고 그러면 아, 나는 이거 안하겠다고 도로 뛰쳐나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상가가 성공되는 조건의 하나는 거기에 맞는 업종을 우리가 그래서 노점상도 저희가 대화를 하고 추진위원회도 노점상이 들어와 있습니다. 노점상 대표들이 추진위원회에 들어와 있는데 상가 컨설팅 하는 윤흥기 박사가 위원장으로 계시고 구청, 전문가, 구의원님들 그 다음에 노점상이 있는데 노점상들이 건의사항이 뭐냐하면 이제 우리도 떳떳하게 장사를 해서 우리가 다람쥐 쳇바퀴 돌 듯이 지금 아까 김치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른 구는 단속을 계속 합니다. 하다 보면 또 나오고 단속하면 또 나오고 인력과 예산이 계속 낭비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처음에 저희가 들어가는 투자하는 금액은 많지만 결과적으로 노점상이 없어지면 용역도 쓸 필요가 없고,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쉽게. 그렇기 때문에 컨설팅을 하는 이유도 그런 상가를 창업을 했던, 컨설팅을 했던 분들한테 맡기는 이유도 거기에 그 상가가 위치하고 있는 거기에서 노점상들이 어떤 영업을 하면 이 사람들이 자립해서 나갈 수가 있느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컨설팅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전문적인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입점자 그 사람들이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될 수 있는 것을 이해를 하는데 보통 보면 우리 국장님이나 저나 그 점포를 운영하지 않으면 점포 운영하는 자 만큼은 전문가가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그 지역에 지금 역삼동 이 인근지역에 세금을 내고 임대를 내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많은 주민이 실질적으로 강남구민이 그렇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분들은 자기 자본 가지고 하고 전문인 성격을 갖고 그걸 투자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건우리 동네, 강남구 거주에 관계없이 이걸 끌어다가 지원해서 장사가 잘 되느냐 안되느냐 까지 타당성 조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러면 그 대책은 뭡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역삼동에 지금 저희가 구입하는 물건지, 건물이 그 주변의 영업 업종,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어서는 또 그건 도리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다 검토를 해가지고 업종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상가를 컨설팅 했던 전문가들한테 한번 맡겨서 그 주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역삼동 주변에 실제로 지금 김치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내돈 주고 내가 점포를 얻어서 내 자본을 들여서 하는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해 가지고 이 노점상들한테 그냥 무료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임대료도 받고 관리비도 받고 다 똑같게 받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관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도의 비용을 받자. 왜냐하면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투자한 돈 만큼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를 만들고 거기서 대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강남구청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은 테헤란로를 깨끗하게 하고 그걸 주민들한테, 시민들한테 돌려드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테헤란로를 강남주민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성남시민도 이용하고 강동주민도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지금 김치열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강남주민은 몇 %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강남지역, 지금 또 강남구라는 곳이 이기적이고 부자구다. 이런 것을 나눔의 그것도 저희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소외계층들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강남은 이런 곳이 아니라는 것도 또 다른 구에다 보여주어서 지금 종토세라든가 이런 거에 같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강남구가 소외계층한테도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이런 구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나만 더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인근 점포에 지금 입점할 그 점포하고 비교해서 같거나 좀더 이익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구해 주십시오.

물론입니다. 그래서 컨설팅에 맡기는 겁니다.

아니 입점자 뿐만 아니라 그 주변상가

글쎄요. 그러니까 그 주변 상가도 저희가 포함을 해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전기가 됐건 수도가 됐건 아니면 기타 공공서비스가 됐건 간에 어찌됐건 간에 강남구민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연구가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필상위원 질의하세요.

이필상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지금 궁금해 하는 것을 우리 박남순위원하고 김치열위원님이 질의를 해서 많은 걸 해소시켜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좀 건설관리과장님 배인환 과장님에 대해서 존경을 하면서 또 계장으로 계실 때부터 제가 잘 아는 것 같아요. 상당히 매사에 의욕적으로 아주 진취적으로 도전적으로 일을 열심히 하시기 때문에 제가 제일 존경합니다. 그런 뜻에서 아마 생계지원 상가 조성하는 것을 행정보사위원회 있으면서도 적극 지지를 했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국장님도 답변을 하시는 과정에 그게 나왔는데 우리 강남구에 가장 어려운 점 또 생각해야 될 점,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는 우리 강남과 서초가 똑같은 조건 하에서 구청장이 다르기 때문에 서초는 이런 걸 하지 않아도 철저히 단속을 했다는 것, 우리는 경영마인드가 다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대처하고 있다는 것이 다른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강남구의 우리 재산세와 담배소비세의 교환문제도 이거와 결부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잘 해야지 잘못하면 지탄의 대상이 돼요, 이게 아주. 아주 잘 해야 돼요. 그러면 저는 요구조건이 생계지원이라고 하지만 불법 노점상이라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돼요. 불법, 불법이라는 자체를, 불법 노점상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의 생계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러면 강력한 단속이 꼭 같이 따라야 돼요. 제가 배인환과장님을 존경한다고 그러고 진취적으로 열심히 하신다고 그러는데 안타까운 것은 요새 조금 의욕이 상실되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우리 강남구에 이 상가를 조성해서 성공이 된다면 대한민국의 표본이 됩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진짜 불법 노점상을 제도권으로 끌어들여서 일반 상인으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건 우리 강남구에 살지 않는 전부 어려운 데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이것을 할려면 한 가지는 꼭 필요한 게 그 노점상들하고 수시로 회의를 할 것 아닙니까? 연합회하고. 그러면 부근에 더 생겨서도 안되고 있는 것도 제도권 속으로 꼭 좀 넣어 주어야 돼요. 우리 압구정동에 지금 있는 걷고 싶은 거리에 물론 경제가 어려우니까 더 생기기도 하지만 첫째는 구청의 강력한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아주 범람을 하고 있어요, 지금 범람을. 그래서 이게 그대로 된다면 이건 절대 무용지물이고 해서는 안되는 사업이다 이거예요. 제가 처음에 찬성을 했지만 이것이 꼭 이뤄져야만이 제가 이걸 찬성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보에 있기 때문에 행정보사위원회이기 때문에 모르는 것도 있고 그래서 몇 가지 여쭤보려고 했는데 옆에 동료위원들이 다 해서 해소됐고 의지는 한 가지 뚜렷하게 갖고 계시기를 부탁드리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답변이 필요 없지요, 제안성이니까. 다음 윤정희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저는 우선 이 생계지원 강남상가의 이름을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이 이야기가 예산서에 나왔더니 우리 신사동에 정식으로 강남상가에 이름 붙은 상가가 20년 전부터 있어요. 그런데 왜 강남상가가 여기 올라와서 이렇게 되느냐고 모두 이래가지고 제가 그걸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그냥 생계지원상가 뭐 이런 방법으로 하든가 지금 역삼동으로 갔으니까 생계지원 역삼상가 하던가 이게 강남상가라고 해 놓으면 대치동이나 예를 들어 압구정동에 있는 상가들도 왜 우리는 그 상가에 못 들어가느냐 하는 얘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필상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민주주의를 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내용을 수용하는 차원입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반대예요. 행정이 어떻게 불법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걸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인다는 명분을 내세우는데 잘못된 것은 아까 어느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의 고유권한을 말하자면 단속권을 민간에게 위탁했든 말하자면 에스텍이나 이런 데 위탁했다가 이것이 이 노점상들이 보니까 공무원도 아니고 단속권도 없는 놈들이 나와서 한다 이걸 왜 지켜야 되느냐 여기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이거 지키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99. 9%가 강남구 책임이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사실 이건 공권력의 유보라고 보기에는 너무 큰거고 거의 포기에 가까운 건데 과연 이게 성공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지면서 저는 예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이게 5억 예산이 올라왔지요. 맞습니까?

40억.

40억 올라왔지요? 그런데 이게 처음에 당초에 우리가 예산할 때는 50억으로 책정됐던 건데

100억이요.

100억이요?

예.

100억으로 추가된 거잖아요.

총 사업비 110억입니다.

총 사업비가 당초에 100억이에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사업비가 110억인데요. 110억 중에서 10억은 올 본예산에 계약금으로 10억을 위원님께서 승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건물이 관리계획이 통과가 안됐기 때문에 관리계획이 통과난 다음에 예산을 편성을 하자 그래서 지난번에 3월달에 관리계획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100억이 됐고, 100억이 됐는데 왜 저희가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다 채무부담행위조서를 썼느냐 하면 이 건물이 지금 10월달에 계약이 됩니다. 지금 통과를 시켜주시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이 계약을 하게 되면 잔금 치루는 것이 내년도에 잔금을 치루도록 돼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올해 그것을 불용을 시켜가지고 다시 또 사고이월을 시키든가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예산기법상 이것은 어차피 내년에 돼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을 100억을 올해 예산에 잡았어야 되거든요, 할려면 원래는. 그런데 100억이 지금 필요가 없기 때문에 50억만 우선 40억을 하고 중도금까지 주고 그 다음에 잔금은 내년도 예산에 그것을 지출하도록 이래서 채무부담행위로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법 35조에 보면 채무부담행위는 반드시 의회승인을 받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의회에 승인 요청을 해서 왜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하면 만약에 중도금을 주고 내년도 예산에 이게 편성이 안되면 계약금하고 중도금이 다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내년도에 지출할 것을 미리 예상을 하고 김명현위원장님께서도 지난번 구정질문에 본회의에서 질문을 하셔서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래서 채무부담행위로 잔금을 채무부담행위로 처리를 하는 겁니다.

제가 바로 그 점을 질의하고자 했어요. 채무부담행위를 해서 의회승인을 얻고 이게 지금 명시이월로 넘어갑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채무부담행위는요 채무부담행위로 그대로 승인을 받으면 내년도 예산에 다시 저희가 채무부담한 액수를 편성을 해야 됩니다. 편성을 해서 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본예산에서.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명시이월은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지금 50억은 지금 현재 있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다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왜 채무부담행위를 하느냐 하면 이렇게 채무부담 했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승인을 해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붙은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금년에 채무부담행위 해 가지고 내년에는 무조건 50억 내놔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안해 주시면 채무부담행위 승인을 안해 주시면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기 이거는 채무부담행위로 가는 걸로 알았고요.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어요. 구룡산 3단계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요 이거 지금 1, 2차 공영주차장이 지금 만원을 이루고 있습니까? 차량이. 그거 좀 아직 여유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가보니까 차 몇 대 있고 텅 비어 있는 경우도 허다하던데요.

교통행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그 주차장은 일반 주거지 지역 내의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마 주로 등산객들이나 그 주위에 개포1동 지역의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나 일부가 가는데 주로 주말에 금요일부터는 거의 풀이고요. 주중에는 비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거기 추진계획에 보면 2004년 10월부터 2004년 12월까지 연내 조성공사를 시행 완료하는 걸로 해서 예산이 5억 올라왔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거는 그 위에 사업기간을 2002년 6월에서부터 2004년 12월로 잡아가지고 그 토지 수용에 대한 보상완료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거 5억은 이게 원래는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주차장이 거기에 남아 돌고 극히 필요한 사항도 아니고 어찌 보면 조성기간도 사고이월이 예상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지금 꼭 해야 되겠습니까?

예. 이거는 그게 지금 윤정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인데요. 그게 당초계획이 2001년도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승인돼 가지고 그때 예산이 편성됐는데 토지소유자가 협의가 안돼 가지고 이번 7월달에 금년 2004년 6월 30일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재결이 결정돼 가지고 됐습니다.

과장님 그 내용은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하느냐 하면 순수공사비인데요. 지금 1단계하고 2단계하고 3단계는 연결시켜야 되는 중간에 땅 그것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공사는 사고이월을 하지 않고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거기는 가보셨으면 알겠지만 빌딩을 짓는 것도 아니고

물론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지금 일반주택지역에 주차난이 이루 말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다 예산 쓰느니 일반주택지역에 조금이라도 예산이 돌아갈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려요.

예. 알겠습니다. 일반주택지역에도 지금 현재 하반기 주차장특별회계의 투입회계로 투입될 일반 각동별로 주차장 시공계획이나 이런 건 다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편성이 됐습니다.

신사동 지역에 동사무소에 주차가 3대인가 4대 밖에 안돼요. 그쪽에 주차장부지 좀 사주시고요. 제가 거기다 차를 갖다 대놨더니 오토바이가 와서 탕 받아가지고 다 박살을 냈는데요. 이 주차장이 문화복지회관에 3대, 4대 밖에 안되는 데는 아마 강남구에 신사동 하나 뿐일 거예요. 주차장 좀 부지매입해서 할 수 있도록 특별히 신경 좀 써 주세요.

부지만 선정되면 1차로 하겠습니다.

이석호 국장이 적극 검토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치열위원 질의하세요.

김치열위원입니다. 간략히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계지원강남상가조성 명칭은 불법노점상대책상가조성사업으로 바꾸었으면 좋겠고요. 강남상가조성추진운영위원회로 돼 있는 거를 불법노점상대책추진위로 그렇게 바꿔줬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한번 연구해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건 그냥 바꿔달라고 그러면 안되지. 여러 위원님들 의견이 있는 건데 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

아니 그러니까

검토해 달라는 거지. 지금 답변 필요 없지요.

명칭은 그렇게 연구를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검토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84쪽에 보면 공영주차장 조성공사에 비해서 대지구입비는 기록이 안돼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내년도 예산에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임차를 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아니 방금 조금 전에 설명대로

삼성2동 주차장은요

아니 지금 아까 불법노점상 그 관련해서 계속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회계법 또 기타 기법상 금년에 해서

그건 좀 다릅니다. 그 삼성2동 주차장은 김치열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토지주가 토지 매도할 의사는 있는데 지금 현재 계약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다 그걸 편성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계약은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할 수 없다는 건 이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습니다. 이유를 혹시 아십니까? 왜냐하면 보통 소유권을 넘기는 것은 잔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계약은 지금 한다 하더라도 중도금을 3년 후에 준다든지, 아니 아니 그거는 왜냐하면 잔금 시점을 바로 신속히 바로 처리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국장님 얘기가 맞는데 이 시점을 길게 잡아가지고 계속사업으로 계속 유지를 하려면 이걸 봐서는 처음에는 매입을 전제로 한다 했는데 이건 임차 밖에 안되는 걸로 만약에 매입이 안된다면 결국 가서는 임차로 그냥 주저앉아야 될 것 아닙니까?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이것은 이미 화해조서와 그 다음에 사용승낙을 받아가지고 매도를 하겠다는 것을 이미 받아놓은 겁니다. 그 화해조서를 받아가지고 왜 지금 계약을 할 수 없는 입장은 지난번 재무건설위원회 관리계획 승인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김치열위원께서 이 땅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긴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1년 이내에 매도를 하겠다 그런 것을 분명히 화해조서까지 그 다음에 각서까지 저희가 징구를 해 놨기 때문에 우선은 건물 먼저 짓고 토지는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매입하는 걸로 이렇게 토지매입까지 관리계획은 다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지금말씀하시는 채무부담행위를 하는 게 어떻겠느냐 그런 의도로 말씀하셨는데 이건 좀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매도를 안 했을 때 그 제반조치가 뭘로

매도를 안 했을 때 조치는 이 땅은 주차장으로 도시계획지정을 해버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물주하고 다 화해조서까지 확실히 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영선위원 질의하세요.

홍영선위원입니다. 지금 김치열위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 그런데 협약사업으로 토지주는 부지를 제공하고 이런 문구를 본다면 지금 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하고는 좀 상이합니다. 이거는 글을 읽는 사람한테 다르게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문구거든요. 지금은 화해조서까지 약속까지 다 마쳐놓고 했다는데 지금 이 글로만 보자면 땅은 제공을 하고 지상권 사용계획이나 이런 걸로 해 가지고 한 것 같이 되는데 사용기한은 언제입니까? 부지를 제공하고 이쪽에서 강남구가 건설해서 사용한다고 그러면 사용기간은 언제까지로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이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지금 현재 아직 협약체결이 안됐습니다. 왜냐하면 의회예산이 통과되어야 그걸 전제로 해 가지고 우리가 구체적인 계약을 하고 협약을 할 건데요. 지금 기본계약은 여기 예산설명서에 있는 대로 우리가 타인의 사인의 땅을 임차해서 우리 공공회계를 투입해 가지고 하는 복합사업을 하고 건물은 지상권을 설정하고 도시계획시설로 묶는데 지난번 관리처분계획 심의 때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 1년 전후로 해서 매입을 하도록 해라 조건으로 하겠다 이런 말씀이 있어가지고 토지주와 협의한 결과 준공 동시에 준공 동시에 매도를 하겠다는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제출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김치열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답변하셨고요. 지금 홍영선위원께서도 질의하시는 내용이 앞으로 장기간 동안 임차상태에 있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점을 우려했었는데요. 그런 부분을 재무건설위원회의 관리처분계획 심의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제기한 이런 사항을 협약체결할 때 반영을 해서 체결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장이 곤란하실 것 같은데 협약, 지금 협의과정이지요, 그러니까. 그 협약체결을 아직 안 했지요. 그런데 어떻게 화해조서가 나옵니까?

화해조서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을, 화해조서를 받은 것이 아니고 화해조서를 우리가 협약체결 계약을 할 때 화해조서를 제출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람이 말을 하다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화해조서가 확보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시정을 해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그렇다면 결국은 우리가 땅을 사겠다는 얘기지요. 지금 김치열위원 질의에는 땅을 사겠다는 의사를 확고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생계지원상가 같은 그런 경우를 밟을 수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취지의 설명이었지요. 이해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하나 묻겠습니다. 구룡산 3단계 주차장은 당연히 주차장이 거기가 주택가가 아니지만 등산객이나 주변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1, 2, 3차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 바로 인근에 있는 전을 무단 전용해서 지금 박차행위를 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얼마 떨어지지 않은 데서 이렇게 주차장을 주차장이 아닌 지역을 용도변경해서 주차장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바꿔가고 있으므로 그네들이 이것도 가능하겠다 뭐 형질변경이나 이렇게 해 가지고 주차장으로 사용이 가능하겠다 해서 무단박차를 계속 고집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본위원이 구정질문에 질문도 했습니다. 또 답변도 들었는데 이런 행위가 우리 구청에서의 행정행위가 있으므로 그네들에 대한 그런 오해라고 그럴까 기대심리를 불러일으키는 건 아닌가 그거 답변 한번 해 주시고요. 그 박차장을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이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룡산 3단계 주차장 사업 예산편성과 관련해 가지고 구룡산에 있는 1, 2, 3단계 주차장의 설치목적이나 이런 부분들은 위원님께서 충분히 아시니까 그 지역적인 특성 또 그 지역의 어떤 구룡마을이라든지 여러 가지 주차장과 다른 또 다른 행정환경 이런 것들 때문에 구룡산 주차장은 될 수 있으면 구예산으로 확대를 시켜가지고 앞으로 공영개발하거나 민간이 난개발을 막기 위한 도시계획적 측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에 무단박차를 전답을 불법 형질변경을 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서면질문으로 해 가지고 진행상황을 상세히 답변드린 바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질문 답변서와 같이 관계 부서와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직접 지금 현재 검찰 고발 등 행정법규에 의한 행정단속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실효성이 좀 미비해 가지고 그것을 좀더 직접 강제로 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기대심리를 준다는 것은 오히려 구룡산 주차장을 빨리 확대를 해서 그 사람들을 우리가 그 땅을 우리가 사든지 또 그 사람들이 못하게 하는 단속기능을 확대를 하든지 해 가지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룡산 3단계 주차장이 더 효과가 있을 걸로 판단되니까 적극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각목 101쪽에 있는 주 관내 빗물받이 신설 개량공사 또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 했는데 그밑에 보면 하수감리비 시설부대비 했는데요. 그 뒤에 7.6%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7.6% 그 밑에는 0.63%인데 0.63이 무엇인지 그 소관 과가 담당이 아닌 위원회 소속 위원으로서 전혀 이해가 안가거든요. 그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치수과장 답변하세요.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수감리비 7.6%는 대가품셈에 규정된 요율이고요. 다음에 그 밑에 0.63%는 시설부대비는 공사할 때 필요한 그간의 요율이 한 0.63%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계산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산출근거 어떤

일위대가표에 있습니다.

일위대가표에 거기 나옵니까?

예.

그럼 그걸 좀 확인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 고시하는 일일노무 일위대가표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프로테이지가 구청에서 원하는 대로 7.6 해도 되고 7.5 해도 되고 이런 게 아니지 않느냐 근거를 제가 이해를 못하니까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면 답변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질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도시관리국은 오후 3시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정연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명현 위원장님, 김강빈 간사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도시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번 우리 국의 추경예산은 기정예산 167억1,286만7,000원 대비 21.6%가 증액된 36억1,62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를 각 소관 부서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소관 사항입니다. 모두 30억1,622만6,000원이 계상되어 기정예산 22억6,678만9,000원 대비 133%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안별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민의 편리한 대중교통이용 제공을 위하여 구룡역 분담금 30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분당선 구룡역의 건설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분당선은 95년도에 착공하여 공사진행하던 중 강남구민의 민원에 따라 구룡역이 추가 건설되었습니다. 그간 철도청, 시, 우리 구간에 공사비 분담에 대한 이견이 계속되어 2003년 8월 구룡역을 제외하고 개통되었습니다. 건설부와 철도청에서는 강남구 요구로 추가 설치되었으니 서울시 또는 강남구에서 전액 부담하고 일시납부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여 왔습니다. 이에 결국 행정조정협의회를 거쳐 구룡역 건설사업비 총 552억7,600만원중 정부에서 50%를 부담하고 서울시가 38.98%인 215억4,700만원, 강남구가 11.02%인 60억9,100만원을 부담하게 되었으며 이중 약 50%인 30억을 우선 계상한 것입니다. 그리고 불법광고물 정비 인센티브 사업비의 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62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총 6억5만8,000원을 계상하여 기정예산 109억4,558만9,000원 대비 5.4%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별로 내용을 말씀드리면 주민불편 해소와 아름다운 가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녹지시설물 관리비로 1억5,000만원, 공원이용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어린이공원 시설물유지관리비로 1억원, 공원시설물중 노후훼손된 안전저해 시설물 보수비로 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도로변에 있는 녹지대 및 자투리 땅 공지에 계절별로 아름다운 가로경관을 주민들에게 제공코자 꽃묘식재 관리비로 8,000만원과 공원 등 각종 시설관리원의 근무환경개선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공사비 1억원, 산불의 초동진화를 위하여 차량장착용 원거리 고압분무기6대 구입비 6,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005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관리국 추가경정예산사업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과 민원해소를 위한 사업비임을 감안하시어 위원님들의 성원과 세심한 배려로 원안통과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200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소상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 및 소관 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사업설명서 각목 및 설명서 구분없이 과 구분 없이 질의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세요.

박남순위원입니다. 지금 공원녹지과에 60쪽에 보면 차량장착용 산불진화장비 현대화 해 가지고 6,000만원이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이것은 서울시 사업인 것 같은데 왜 우리 구에서 이걸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덕현입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량장착용 산불진화 장비 지원하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시에서 서울에 있는 각 소방서에 지원이 돼야 될 사항인데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우리구 같은 경우에 대모산 쪽에 산불이 났을 때 그 긴 호스가 장착된 진화장비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강남소방서에서 부족하다는 그런 내용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구입해 가지고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방서에서 그러면 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필요한 거에 대한 서울시의 사업요구라도 한번 해 봤답니까? 이거를. 예산요구라도 한번 해 보고 거기서 안되서 지금 내려온 것인가요?

매년마다 소방서에서 필요한 장비라든지 예산을 요구하는데 소방서에도 아마 예산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가 저희들한테 지원을 요청한 사항입니다.

글쎄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그냥 해 줄게 아니고 여기 우리 지역구의 시의원님들도 계시고 한데 그 시의원님들을 동원해서 서울시에서 이런 거는 사업을 타와야지, 이것이 경찰서도 우리가 다 해 주자고 하는데 이제 소방서까지 다 해 주게 되면 이것을 앞으로 어떻게 감당할려고 우리가 자꾸 이런 것을 해 주나요? 서울시에서 우리가 받아올 것도 많이 못 받아오고 있는데 이것은 소방서 관계자한테 시의원님들한테도 부탁해 보고 한번 해보라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의견입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김강빈위원 질의하세요.

김강빈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56쪽과 57쪽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와 공원시설물 연중 소규모 보수공사 두 가지내용면에서 봤을 때 유사점이 너무 많습니다. 우선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강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 예산 1억은 여기 설명서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노인정 위탁관리비로 1,400만원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관리용품 구입비가 800만원,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 7,800만원인데 이중에서 노인정 위탁관리비는 저희들이 금년 5월부터 우리구 관내에 있는 9개 공원에 노인정이 있습니다. 그 노인정이 있는 공원에 저희들이 한 달에 1개 공원에 36만원씩해서 9개 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이 상반기에 본예산에서 1,400만원정도 집행이 되어버렸고 그 다음에 또 하반기에 1,400만원 4개월치가 집행이 되어야 되는 돈이고요. 그 다음에 관리용품은 어린이공원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유지관리용품 빗자루라든지 기타 어린이공원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여러 가지 물품구입비입니다. 그런 것이 소요되고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는 인건비가 부족해가지고 7,800만원은 1일 21명 정도를 사역하고 있는데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7,800만원입니다. 그리고 1억원을 추경에 지금 요구한 사항이고요. 그 다음에 57번에 공원시설물 연중 소규모 보수비는 저희들이 공원이 어린이공원이 62개소가 있고 근린공원이 32개소가 있습니다. 이중에서 실질적으로 저희들 관리하는 것이 25개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이제 저희들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의 시설물이 노후된 시설물이 많고 이래서 연중보수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의자라든지 그네라든지 미끄럼틀, 이런 시설물 또 화장실 정화조 펌프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비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그 과장님 지금 그러니까 57쪽입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을 25개소에 200만원 정도를 가지고 25개소 각 한 군데에 200만원 정도를 유지보수비로 쓰시겠다는 그 얘기지요?

예. 이제 계상을 이렇게 해두었는데 공원에 따라서는 실질적으로 이것보다 더 드는 곳도 있고 덜드는 공원도 있고 그렇습니다.

가감이 된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56쪽에서요. 그러면 위탁 준 노인정의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 그 어린이놀이터를 청소하시고 또 유지관리하는데 그 비용을 월 36만원씩 지원해 주신다는 얘기지요?

네. 1개 공원당 지금 36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1개 공원당, 그러니까 1개 공원당 그러니까 노인정이 속한, 공원안에 노인정이 있는 곳.

네. 지금 현재 그것을 9개소만 금년도에 시범적으로 저희들이 5월부터 했고 이게 이제 금년 연말에 한번 분석을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네. 이것은 가정복지과 하고 연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제가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질의를 하면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서 과장님이 오시고 나서 어린이공원에 모래, 그러니까 어린이공원내 시설물 중에 모래놀이 영역에 모래를 교체한 적이 있습니까?

모래를 전반적으로 교체를 한 적은 없습니다. 없고 그 개선충 문제 때문에 서울시에서 샘플조사를 저희구 관내도 3군데를 해 가지고 샘플조사를 했는데 다행히 저희들 구 관내는 개선충이 발견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전에 재무건설위원회에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전수조사를 한번 해가지고 모래를 전반적으로 교체를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이 그런 구상을 하셨다니까 고무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지금 얘기하신 것을 내년에는 꼭 실현될 수 있도록 하시고 노파심에서 한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집 앞에 바로 앞에 공원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집 앞에서 그런다는 것에 주안점을 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제가 유지관리를 죽 하는 것을 구립공원이, 어린이공원으로 지정한 지가 한 14,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을이 되면 낙엽이 떨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내가 사실 사진도 찍어놓은 것이 있는데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삼지 않겠지만 낙엽을 태운단 말씀이에요. 모래 시설 위에서. 왜냐하면 다른 데는 고무 탄탄히 이런 것이 깔려져 있으니까 태울 데가 없으니까, 거기다가 새벽이나 이럴 때 태우고 모래 속에다가 그것을 묻어버려, 그러니까 이것이 과장님이 그러시는 것은 아니지, 간부들이나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은데 이것이 밑에 하급직원들 고용직 직원들이 그런 행태를 하신다고, 아주 이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개선충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유아들한테 상당한 타격을 건강에 타격을 준다고 지금 신문지상에도 많이 나고 있는데 이러한 것이 차후에는 발생치 않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후에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낙엽은 긁어서 다른 데 운반을 해서 폐기처분을 하던지 부식퇴비로 활용하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원 내에서 절대 소각하지 않도록 명문화 좀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필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상위원입니다. 이어서 계속 공원녹지과에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59쪽에 사업설명서 시설관리원의 편의시설 설치공사 건에 대해서 저는 행정보사위원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공원녹지과의 실제 운영되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몇 가지 물어보겠는데요. 여기에 수서동 737번지 수서가식장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가식장이.

수목을 임시로 심어두는 그런 장소란 뜻입니다.

이것이 어디 누구 땅이지요?

이것이 학교, 초등학교 부지입니다. 교육청 서울시 땅은 땅인데 교육청 소유

교육청 땅을 우리가 강남구에서 빌려서 쓰는 것입니까?

우리가 그냥 무상으로

무상으로, 그런데 여기에 그 관리실하고 샤워실, 화장실 이런 것을 공사를 하는데 시설관리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공원관리하는 관리원들이지요?

그렇습니다.

공원관리하는데 이것이 전부 삼성에버랜드에서 위탁 줘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 설명을 잠시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근린공원 32개 공원은 아웃소싱을 삼성에버랜드에 줘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어린이공원 62개소하고 그 다음에 가로녹지시설물 관리하는 것하고 이것은 전부 다 별개로 저희들이 시설관리원하고 일용인부를 사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일잡부로 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까?

일일잡부로도 쓰는 인원이 한 110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원이 저희들이 27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지금까지는 이것 만들기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관리원들에게,

지금까지는 여기에 현장에 저도 이곳에 오자마자 한번 들려봤는데 이곳에 상수도시설이 인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정식적으로 또 전기시설도 인입이 안되어 있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가 지금 현재 한 5동 정도 있는데 인원이 워낙 147명 정도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저녁에 씻고 집으로 가고 차도 타고 해야 되는데 전혀 이런 시설이 안되어 있어서 씻지도 못하고 그래서 차를 타면 또 뭐 주변사람들한테 냄새난다는 소리를 듣고 그래서 이 시설을 이번에 전기라든지 상수도를 인입해 가지고 샤워시설도 해 주고 그 다음에 컨테이너도 지금 인원수에 비해서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짧게만 대답해 주세요. 이것이 그러면 컨테이너 박스를 놓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건물이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철거할 수도 있고 고정된 건물은 아니지요?

아닙니다.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 시설로 갖다놓고 거기에 샤워장하고 그분들 사무실로 사용할 것입니다.

1억이란 돈이 컨테이너박스에다가 시설관리원들에게 제공해서 샤워도 시키고 거기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하나의 쉬는 장소가 되겠지요, 휴게실이.

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잘못 답변한 것 아닙니까? 현재 임시 컨테이너 박스가 있지 않습니까?

있습니다.

서울시 소유고 학교부지인데 아셈회의 후에 임시로 나무를 심어놨지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임시관리에 불과하고 정식건물이 허가가 안나는 지역인데 학교부지는, 이것을 컨테이너 박스 지금 그것을 보강을 해야지 이것을 임시 구청에서 불법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조금 앞뒤가, 이 모두가 나무도 임시고 부지사용도 임시고 지금 컨테이너 박스도 임시인데 거기다가 임시 또 건물을 짓는다, 왜냐 용도가 영구적인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여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다가 1억을 투자해서 임시 건물을 또 지어요.

건물을 짓는 것이 아니고 컨테이너 박스를 지금 여기 보면 사무실용으로 5동하고 샤워실 2동, 간이화장실 한 동 이렇게 더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겠다 그런 뜻입니다. 갖다놔서

증강하겠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것이 100% 임시체제인데 나는 거기다가 임시건물을 짓는 것으로 착각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강빈위원 추가 질의하세요, 그 건에 대해서.

김강빈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질의를 더 드릴려고 하다가 제가 착각해서 잊었습니다. 지금 61개의 어린이공원에 애완동물에 대한 출입에 대해서 안내판이 있습니까?

안내판을 저희들이 일부는 휀스라든지 또 안내판에 부착을 해두었습니다.

휀스에, 그러니까 담장에.

현수막, 현수막으로도 해둔 데가 있고 안내판에도 해두었습니다.

저는 잘 못 봤는데요. 혹 없다면 큰 공원에는 있는 것 같은데 소규모 동네안에 가운데 있는 공원에는 그것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그러니까 규모가 큰 공원에는 그 현수막이니 이런 것을 봤는데 작은 공원같은 데는 없는 것 같더라고요. 차제에 그 개선충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또 주민 계도를 위해서 아주 입간판으로 안내문 속에 다른 안내문 속에 그 문구를 넣으시든지 해서 구민 계도에 적극적으로 힘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문안은 전부 다 한번 점검을 해보고 빠진 공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치열위원 질의하세요.

김치열위원입니다. 시설관리원 편의시설 설치공사에 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토지기는 하지만 컨테이너 박스를 그러면 7개 설치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근지역에 이런 용도로 쓸려면 지금 1억을 투자하는 것은 거의 나중에 환원이 되지 않을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환원도 되고 이용도 가능할 수 있는 아파트나 주택을 임차해서 사용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 지금 말이 안되지요. 지금 전기공사가 1,600만원 들이고 물론 들어가겠지요. 그렇지만 이것이 말이나 됩니까? 컨테이너 박스에다가 임시로 쓰는 것을 우리 과장님의 살림살이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1억을 투자해서 임차 건물을 쓰고 그 관리원들한테 필요한 대로, 또 왜냐하면 아까 일용잡부라든지 관계자들이 이용을 할려면 그 지역만 근무가 아니라 강남구에 산재되어 있는 곳에 여러 군데서 할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꼭 이것 지금 장소가 마치 교육청 토지인 수서동 737번지가 컨테이너박스 하나를 갖고 이용하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인데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거나 주택지로 밀집 와서 그것을 이용을 하면 임차건물을 써가지고 이것 이용하면 목욕실 쓰기도 가능하고 살림 안하니까 더욱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김치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하는 것도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방법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분들의 작업 특성상 이 분들이 그 작업을 현장에서 공원이나 가로수에서 가로수, 녹지대 이렇게 쭉 일을 하다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발생물이 나무가지라든지 혹은 오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이분들이 거기에 출근을 해서 거기에 옷을 갈아입고 현장으로 배치됐다가 점심 때 되면 작업한 어떤 잔재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또 차량으로 이쪽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임차도 위원님 좋은 말씀이지만 한 건물에 수용인원이 뭐 한 20명이나 30명 정도는 수용하겠지만 지금 이분들이 현재 사역하고 있는 인원이 147명입니다. 147명을 임차를 해 가지고 설령 그것을 활용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이 어떤 주택에 작업복 차림으로 오르내리면 주민들한테 어떤 거부감도 있을 수 있고 또 작업을 하고 즉시 가식장에 와가지고 다음 작업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건물을 임차해서는 도저히 작업을 순조롭게 할 수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지금 147명이라 해도 작업하는 인부지 여기에 상시 상존하는 인부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는 오물이나 녹지대, 가로수 이런 잔존 작업물량을 하는 것은 기존에 지금 컨테이너 박스 하나 가지고도 지금까지 잘 이용을 했어요, 이용을 했고 전적으로 지금 예산 올라온 것을 보면 사무실하고 샤워실을 하기 위해서 부대시설이에요. 지금 과장님말씀하신 것처럼 오물이나 기타 무슨 자료를 적치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 다음에 내 건물에 작업복을 입고 들어갔건 어떤 옷을 입고 들어갔건 간에 내 건물, 독립된 건물에 내가 출입하는데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차량으로 이동 가능하기 때문에 단 1억이란 돈은 전혀 없어지지 않고 그것은 나중에 환불이 가능하단 얘기예요. 자, 그것은 그렇게 제 의견은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주시고요. 계속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로녹지시설물 유지관리 지금 페이지 55쪽에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지금 전년도는 어떻게 현황이 어떻습니까? 전년도도 이 37개소 여기를 시설을 했습니까?

아니 금년도에 37개소 시설물을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도 예산은 올라왔는데 전년도 현황은 어떻느냐는 얘기예요?

전년도에는 한 지금 이 시설물로 따지면 100개가 넘습니다. 전년도는.

그러면 중첩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중첩돼서가 아니고 전년도 시설물 플러스 금년도 시설물이 37개소가 증가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전년도 했던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까?

네,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포함이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현황은 나와있지요?

현황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배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따 질의를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 질의하세요.

공원녹지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57쪽에 공원시설물 소규모 보수공사라고 하셨는데 지난번에 우리 늘벗공원에 지금 체육시설을 해놓은 것이 있지요, 늘벗공원에. 그런데 그것이 주민들의 호응이 굉장히 좋아요, 아주 좋은데 이 고장난 것 수리가 잘 안되고 있다고 얘기를 해요. 지금 시설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고장이 났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시설관리가 이렇게 비용도 주는데 이것이 잘 관리가 안됐을 때 이런 때는 어떻게 조치하고 있습니까?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늘벗공원은 근린공원입니다. 근린공원은 에버랜드에 아웃소싱을 주고 있는데 이제 이 분들이 청소라든지 관리를 하다가 이제 적출을 해가지고 고장난 것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면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즉시즉시 수리를 해 주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예산이 부족하다든지 그럴 때는 조금씩 수리가 좀 늦어지는 경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리를 가능한 한 제때제때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그런데 지금 이것이 시설한 지가 얼마 안됐는데 고장이 난 것은 또 그쪽에다 하는 것도 있지요? 하자보수기간.

하자보수기간 2년 이내에는 하자보수를 시킵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신경 써서 하시고요. 지금 여기에서는 보수만 예산이 올라온 것이지 다시 더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산에 올린 것이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반대편에도 더 설치해달라는 요구가 있거든요. 그런 요구가 있고요. 다음 도시계획 각목에 113쪽에 보면요. 복지시설 환경개선 및 가로등 뭐 방치에 대해서 이게 반납을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도시계획과장입니다.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목명세서 113p에 있는 시비 보조금 반환금이라는 것은 2003년도에 저희들이 광고물 정비우수구로 선정이 되어가지고 서울시로부터 인센티브 보조금 2억원을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받은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불법현수막 폐기처리라든지 현수막게시대 자동화사업 또 저희 가정복지과의 복지시설로써 강남하고 일원청소년회관 환경개선 등 이런 사업들을 다하고 발생잔액이 낙찰차액이 발생했습니다. 그 차액을 합해 보니까 1,622만6,000이 남았습니다. 이돈은 당연히 반납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반납하는 것입니다.

낙찰을 봤을 때 나머지 돈이라 이거지요?

공사를 발주를 하고 가령 한 1,000만원을 설계를 해가지고 발주를 하면 그 공개입찰을 하다보면 거기에 응찰해가지고 남는 잔액이 있습니다, 낙찰차액이라고. 그 돈은 저희들이 예산을 늦게 배정을 받았기 때문에요.

다른 사업에 더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시 원래 낙찰차액이라는 것은 예산회계법상 못 쓰게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 이것은 반납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용위원 질의해 주세요.

제가 질의할려고 하는 질의는 우리 공원녹지과장님이 말씀하신 147명 중에 일용인부가 120명, 상용인부가 한 27명 정도 됐다고 그랬지요?

그렇습니다.

그 사람들이 현장사무소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지요?

네. 없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 현장사무소가 없기 때문에 아침에 출근을 가식장 그리 전부 모여서 거기서 각 현장으로 나가고 그 일을 다 끝나고 다시 가식장 시설관리원 편의시설 공사 설치를 하는 그 자리로 다시 모여서 씻고 옷을 갈아 입고 퇴근하고 이런 자리를 만드는데 쓰는 비용이 1억이 든다 이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해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홍영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선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55쪽에 산출내역을 보면 5만2,370원 곱하기 3인 곱하기 110일로 되어 있는데 110일이라는 것은 10월, 11월, 12월하고 9월 나머지 날짜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장에 노인정 위탁관리해서 350만원 곱하기 4개월 했는데 개월 수는 짐작을 하겠고 350만원이 어떻게 쪼개지는 것인지? 몇 공원을 어느 어느 공원을 위탁관리를 준 것인지, 61개를 다 주었는지 그 내역을 좀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에 유지관리 했는데 그 57쪽을 보면 시설물 보수라는 내역과 유지관리라는 내역과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아까 노인정 위탁관리에 말에서 노인정 한 개 공원당 36만원을 지불하신다고 그랬는데 한 개 공원에 36만원이면 350만원이 나올려고 그러면 숫자가 잘 안 맞거든요. 그 얘기를 해 주시고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57쪽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에 있어서는 보수내역이 세부적으로 뭔가 예를 들어서 미끄럼틀 또는 시소, 그네가 볼트, 너트가 풀어져서 그것을 고친다는 것이냐 아니면 덧칠을 한다는 것인가 또는 200만원 곱하기 25개소 그랬는데 이것을 25개소를 정확하게 나누어진 것인가 아니면 몇 군데로 그냥 몰아서 한 군데에 3 4군데 보수비용을 합쳐서 몰아서 보수공사를 한 것은 아닌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58쪽에는 지금 여기 2,500원 곱하기700㎡로 되어 있는데 그 700㎡ 산출기준이 어떻게 산출을 하는 것인가? 이런 화환 이렇게 큰 것 시루 큰 시루같은 것, 그것에 대한 크기를 더 한 것인가 아니면 면적을 보는 것인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그 정도만 우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해 주세요.

홍영선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린이공원 위탁관리 예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위탁관리는 금년도 5월 1일부터 지금 주고 있는데 논현1동 논현개나리공원하고 그 다음에 논현2동에 학동공원, 청담2동에 청담은행나무공원, 도곡2동에 도곡까치공원, 역삼1동에 역삼개나리공원, 대치4동에 대치목련공원, 대치4동에 대치은행나무공원, 개포2동에 개포까치공원, 개포4동에 개포은행나무공원 이렇게 9개소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관리비는 아까 제가 36만원을 대부분 주는데 논현2동만 좀 면적이 적어서 32만원을 지출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을 자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대한노인회 강남구지회에 월 30만원씩을 이분들 감독하고 순찰비용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50만원이 지불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린이공원 시설물 소규모 공사비하고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소규모 공사비는 지금 여기 계상하기는 어린이공원 25개소하고 근린공원 25개소 하고 했는데 이것은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출할 때는 정밀조사를 해가지고 공원마다 이 비용이 더 들어가는 데도 있고 덜 들어가는 데도 있고 그래서 금년 내에 이 비용으로 어린이공원에 대한 보수를, 충분한 보수를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노인정 위탁관리비하고 관리용품, 공원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비라든지 거기에 따른 시설물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구매하는 일부 비용하고 인건비가 지금 21명, 1일 21명씩 사역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으로 7,800만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리고 꽃묘식재 유지관리비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에 산출은 700㎡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저희들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로화분이 651개소가 있고 녹지대가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면적을 환산하면 700㎡ 정도 되니까 여기에 들어가는 꽃묘비용이 한 20본씩 ㎡당 그래서 2회 기준으로 해서 지금 산출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을 메모는 했지만 서면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계속 하세요.

분당선 구룡역 분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제가 요번에 구정질문에도 질문한 내용입니다마는 담당 국장님께서 아주 소상히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지금 그날 더구나 구정질문 한 날 오후에 시 담당자들하고 다른 공사 담당자들하고 만나서 결정을 하셨다는데 가장 궁금한 것은 지금 30억원을 주면 우리가 10월 15일 정도에 개통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얘네들이 그 정도라도 받기 위해서 거짓말로 우선 이렇게 한 것 아니냐? 안 그러면 60억9,000만원을 다 주어야 되느냐? 우리가 끌려다니는 것 아니냐 하는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진행과정과 향후 예측사항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룡역 개통문제는 사실 우리가 우리 구청에서 분담해야 될 금액이 61억정도 봅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날 10월 15일날 건교부 회의에 참석해서 보니까, 9월 8일 보니까 사실상 공사가 거의 98% 정도 상태에서 준공처리를 하지 못하고 공사를 중지 조치를 해 놓은 상태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공사기간을 중도조치 않고 계속 놔두면 관리비, 운영관리비가 계속 증액이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늘어난 답니다. 그래서 정식으로 공사중지, 완공을 하지 않고 중지를 해놓은 상태에 있었고 그래서 60억을 하여튼 다 내놔라 하는 것이 기본원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의 입장을 설명을 죽 했고 그래서 60억을 한꺼번에 다 줄 수 없는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이번에 50%에 해당하는 30억은 주고 9월중에 추경이 되면 9월중에 분명히 납부를 하고 나머지 31억 정도는 내년 본예산이 되면 늦어도 2월까지는 분명히 납입을 할테니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간에 약속한 문제기 때문에 기왕에 시설을 완공해 놓은 상태라면 개통을 해서 주민들에게 편익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될 도리가 아니겠나 하고 제가 계속 설득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측에서, 철도청에서 협상안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30억, 나머지 30억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자를 줘라. 이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럼 이자를 부담해야 된다는 논리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분담금에서 이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새롭게 부담을 하겠느냐, 그런 것은 양해를 해주고 우선 개통을 해달라,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와 최근에 또 같이 회의를 참석하게 됐는데 서울시가 국고지원금을 받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국고지원금을 그러면 우선 전부 건교부에 우리 강남구 대신 납입을 해 주면 개통을 우선 10월 15일쯤에 개통을 하고 우리가 내년 본예산에 30억을 세워서 서울시에다가 23억 정도를 서울시에다가 갚고 나머지 8억만 건교부에, 철도청에 갚는 걸로 이렇게 최근에 의견개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철도청 입장에서는 대원칙은 10월 15일 정도까지는 개통하는 것을 원칙으로 구두 협의가 되어 있는 상태고 하여튼 예산은 우선 30억을 우리가 구청에서는 주고 서울시가 국고지원금 46억에서 우리 구청에서 납입할 돈을 우선 금년에 대납, 대신 납부해 주면 내년에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23억을 서울시로 갚고 나머지 8억만 철도청에 하는 걸로 최근 이렇게 의견조율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기대하건대 10월 15일 정도면 개통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공사 개통을 안하고 있는 것은 서울시나 다른 데서는 돈이 다 정리가 됐고 강남구 몫만 아직 정리가 안된 건가요?

우리 강남구 60억하고 그러니까 서울시 국고지원금을 받아서 다시 상납하는 그 부분이 지금 정리가 덜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따지고 보면 순수하게 납입을 해야 될 사항은 우리 강남구만 남았다, 이렇게 보셔도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착공, 이것이 얘기가 된다면 다시 공사재개는 언제부터 가능하다고생각하십니까?

공사재개는 이 부분, 우리가 서울시하고 대납을 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만 공식화되면 바로 시작을 하기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추경에 30억은 기필코 승인이 되어야 되겠네요?

네. 꼭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어차피 60억을 다 달라고 하는 사항인데 우리가 우선 30억으로 양해를 받고 왔고 또 서울시가 우선 국고지원금에서 대납을 해 주는 것으로 지금 협상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도 금주 내에 가부간에 대납을 해 줄 것인지 이 부분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왜 이런 것을 저희가 2003년도말에 2004년도 본예산 할 때 그때는 이런 게 전혀 거론이 안되어 있었거든요. 그때 금액조정이 안돼서 그랬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부담금이 서로 서울시와 그러니까 중앙정부하고 지방자치단체간에는 비율이 정해졌습니다, 작년 6월에. 했는데 우리 광역자치단체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간에 얼마를 서로 부담할 것인가가 협상이 지연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4월에야 2004년 4월에야 서울시하고 우리 강남구하고 비율이 결정됐기 때문에 작년 예산에 계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조금이라도 당길려면 추경에는 왜, 1차 추경에는 안들어 갔는가요?

예산이 아마 부족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도시관리국장은 관계 구의원과 동장 즉 개포1, 2, 3동, 이 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즉시 고지하기 바랍니다. 다음 김강빈위원 질의해 주세요.

질의 아까 끝냈습니다.

다음 임웅빈위원 질의해 주세요.

임웅빈위원입니다. 저는 평상시에 느낀 것을 말씀드리는데 우선적으로 제가 구정질문 했을 적에 저희 신사동에 까치공원에 대해서 미끄럼틀, 황토길, 곤돌라, 햇빛가리개 등 이런 것을 다시 고쳐달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김인배 계장님이 잘 고쳐놨습니다. 아마 엊그저께로 끝난 걸로 아는데 제가 미국에 갔을 때 금문교가 1년내내 수리한다고 했습니다. 역시 공원녹지과 일이 1년내내 돌아서면 또 일이 생기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산공원도 역시 이건 잔디를 입히는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특히 시설했다는 까치공원도 김인배 계장님 보셨는지 몰라도 지금 다 했다고 하지만 나무로 판을 깔아놓은 데가 있습니다. 나무로, 동쪽에. 그게 지금 다 낡아 있어요. 보셨습니까? 김인배 계장님! 보셨어요. 나무로 깔아놓은 것 있죠? 아주 다 망가졌습니다. 다시 고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번에 거기에 대한 고친 상황에 대해서 재료 무엇무엇을 심고 어떻게 했는지 미끄럼틀, 황토길 또는 햇빛가리개 등 해서 한 진행사항을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우선 자료를 요청하니까 자료로 해 주시고 두 번째로 강남구, 늘 느끼는데 제가 이런 걸 봤거든요. 한 10년, 20년 전에는 가로수에 비료 주는 걸 봤어요. 지금도 보면 가로수에 그 옆에 덮는 뚜껑에 보면 양쪽 가장자리에 구멍이 뚫려 있어요. 그것이 바로 비료를 주기 위해서 한 뚜껑 같고 그 계획이나 또는 예산이 잡혀 있는지? 우선 내가 생각할 때는 비료 주는 것을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그러면 가로수에는 비료 안주어도 되는 건지, 그런 예산이 잡혀 있는지, 계획은 잡고 계신지 그게 궁금해서 묻고 싶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에 저희 지역 얘기해서 안됐습니다마는 압구정1동 소망교회 있는데 627-2번지 노인정 2층, 3층에 10월 1일이면 어린이집이 개원을 합니다. 그래서 그 앞에 마침 어린이공원이 있기 때문에 아주 어린이집으로써도 아주 적격한 위치가 되고 또 옆에 주변에 교회가 있어서 좋습니다. 그래서 다니다 보면 그 모든 주민들이 또는 학생들이 그 공원에 시계탑을 하나 멋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장님은 한번 시계탑을 세울 수 있는 그런 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실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역시 앞으로의 그 비료를 준다면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것도 한 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웅빈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사까치공원 등에 대한 낡은 부분에 대해서는 일제 조사해서 금년 추기에 최대한 보수,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비료주기는 과거에는 가로수가 생장이 나무가 어리고 이럴 때는 서울시 전역에 비료주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구에도 가로수 심은지가 오래 된 것은 30년 이상 되고 보통 20년 이상이 다 된 나무입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비료주는 계획은 수립하지 않고 특별하게 나무에 어떤 수세에 이상이 있을 때는 비료도 주고 뿌리에 어떤 보완조치도 해 주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소망교회 옆 어린이집 개원에 따른 시계탑 검토는 저희들이 현장에 한 번 나가보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가로수 말입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 30년이라든가 20년이 되면 거름을 안줘도 자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서 안준다는 얘기입니까? 그런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가로수는 실제적으로 지금 가로수는 무성할수록 좋은데 또 거기에 인근에 있는 건물이나 건축주들은 간판이나 가로수로 인해서 어떤 자기네들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이래서 저희들이 매년마다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전지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료를 주면 더 생육이 더 촉진돼 가지고 그런 어떤 언밸런스가 있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특별하게 비료를 주지 않고 자연적으로 생육하는 도중에 어떤 가로수 생육이 불량한 곳, 그런 데만 특별히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저희 지역이나 강남구 전체적으로 학교가 많이 있습니다. 학교 교장이나 학교운영위원들이 요구하는 것이 제가 들어보면 학교주변에 또는 운동장 주변이나 학교주변의 가로치기를 조금 구청에서 신경써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그런 가로치기에 대해서 해 줄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물어보겠습니다.

학교에서 요구하면 지금 저희들 가능하면 학교의 어떤 가지치기라든지 해충구제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요청이 있을 때는 해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정희위원 질의하세요.

윤정희위원입니다. 거기 공원녹지과 어린이 시설물 유지관리에 7,800만원 1식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계상된 어린이공원 유지관리비 7,800만원은 1일 21명씩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를 지금 인건비가 상당 부분 모자라서 인건비로 계상된 돈입니다.

이거 인건비 같으면 좀더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내주시면 좋겠고요.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게 있습니다. 우리 신사동에는 가로수 길이 있는데요. 지난번에 가로수 길을 우리 고무 우레탄으로 바닥을 아주 걷기 편하도록 푹신하게 잘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로수 길에는 은행나무가 가로수로 서 있거든요. 그런데 그 공사하는 아저씨들이 그 밑둥을 와서 도끼로 다 자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새벽에 쫓아나갔어요. 아니 이것을 지금 심은 지가 27년인데 우리가 고도에 가게 되면 경주 어디, 이런 영주 이런 데 가면 500년 된 은행나무를 보호수로 보호를 합니다, 축대같이 쌓아가지고요. 그런데 그 밑에다가 철로 된 것 보호막 같은 것을 네모나게 끼워 맞춘다고. 이게 안들어가니까 그 밑둥을 톱으로 자르더니 그 다음에 안되니까 도끼로 잘라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펄펄 뛰니까 그 옆에 건물에서 아저씨가 두 사람이 나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입회하라고, 지금 당장은 안 죽지만 이 나무가 오랫동안 장수하는데 지장을 주니까 이렇게 하면 안되겠다고 난리쳤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것을 공원녹지과 소속인줄 모르고 치수과에 가서 제가, 치수과 하고 토목과에서 그 공사를 했거든요. 그래 쫓아가서 토목과장한테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공사를 하지 말지 나무를 밑둥을 도끼로 자르는 데가 어디 있느냐고 하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게 750m인데요 반만 한 350m, 400m 가까이만 예산을 주어가지고 4억을 들여서 그 공사를 일단 반을 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추경에 절반을 안주어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았더니 치수과장님 얘기가 그걸 하다보니까 윤정희의원이 와 가지고서 그런 얘기를 해서 안했다, 그건 아마 농담일 겁니다마는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게 공원녹지과 소관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공원녹지과에서 일을 하자면 인부를 감독을 잘 해야 되겠어요. 아니 돈 주고 나무 죽이고 시설 버리는 그런 일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리고 보면 그 안에 담배꽁초 잔뜩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인근에서 시설하고 남은 시멘트가 굉장히 독합니다. 그걸 갖다 거기다 다 들어부었어요. 그래 가지고 제가 서서 쓰는 빗자루로 이걸 파내라고 그러니까 안하는 거예요. 지금도 가서 자세히 보면 그 시멘트 가루 가득히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녹지과에서는 앉아서 행정하시는 것 보다 현장에 나가서 직접 보시고 이 나무가 잘 생육할 수 있는 조건이 되어 있는지 이걸 봐 주시면 좋겠어요. 가능합니까?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수 길에 은행나무 가로수 보호판하고 보호틀을 아마 놓으면서 뿌리부분이 돌출이 돼서잘 안들어가니까 그런 행동을 인부들이 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하여간 가로수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7p에 어린이공원 시설 보수가 25개소에 일률적으로 지금 이게 200만원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시설보수가 이렇게 해마다 꼭 해야 됩니까?

시설물 보수는 어린이공원 내에 여러 시설물이 있습니다. 조합놀이대도 있고 시소도 있고 그늘막도 있고 또 다른 그네도 있고 여러 시설물을 해놓다 보니까 이용하는 어린이나 주민들이 이용을 하면서 계속 훼손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연중 보수를 해야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진짜로 부탁드릴게요. 그 가로수의 은행나무가요 그 옆에는 바로 뭐가 서 있느냐 하면 가로등이 서 있습니다. 가로등이 은행나무 잎에 가려가지고 빛이 안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를 적절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전지한다고 하면 와서 무조건 밑에 가지만 한 2개 자르고 가더라고요. 그런 거 말고요 원래 전지는 사이사이에 잎파리가 많이 엉킨 것을 갖다가 바람도 소통이 잘되게 모양도 이쁘게 이렇게 경관좋고 통풍도 잘되고 이렇게 전지를 해 주어야 되는데 지난번에 한 번 나오다 보니까 누가 나무를 잘라요. 그래서"당신 누구예요?" 그러니까 한전에서 와서 자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불이 안보인다고 그래서 급하니까 와서 뭐로 막 자르나봐요. 이 가로수 관리 이렇게 해 가지고 안됩니다. 공원녹지과에서 그 가로마다 차를 타고 가면서 이렇게 보면 전지가 제대로 됐는지 전문가들이 보면 아실 수 있는 것 아니예요. 가로수 전지를 예쁘게 잘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앞으로 가로수는 한전같은 데서 전지하는 것은 위에 고압선이나 전선 선로가 지나가서 한전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지중화 된 곳이나 이런 곳을 전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여간 가로수 전지도 적절하게 해서 가로등에도 어떤 조도를 유지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공원녹지과장에게 묻겠습니다. 우리 강남구 내 전체의 어린이 공원 수가 몇 개나 됩니까?

62개소 있습니다.

62개소. 내년도 본예산에 구상코자 하는데 어린이공원 모래 기생충 검사 62개소를 전량 정밀검사를 하면 용역비가 얼마나 대충 예상됩니까? 기생충 검사.

그것은 저희들이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에서 무료로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부하고 저희들 직원을 활용해 가지고 예산을 안들이고 일제조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시에서, 이것을 빨리 신청하셔서 이번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토록 조사서를 첨부 바래서 내년부터는 애기들이 깨끗한 모래에서 놀도록 또 검사만 해 가지고 안돼요. 검사결과에 따라서 모래갈이 해 주는 예산을 동시에 반영토록 제안합니다. 적극 참조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치열위원 질의하세요.

김치열위원입니다. 추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로변에 꽃길 조성이라든지 꽃묘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상정된 예산은 기존 꽃묘식재나 화단으로 조성된 곳에 식재할 예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강남구청 옆에 전 구청 부근에 서광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밑에 한솔아파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롯데아파트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로변에 롯데아파트하고 서광아파트는 꽃묘식재가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한솔아파트의 경우는 안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미관상 똑같은 강남구민이 이용하는 도로상인데 겨울에 아니면 상시에 꽃이 필 수 있는 제반조치가 가능한지 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건소 옮겨갈 장소 맞은편에 상아아파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소규모 공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마는 지형이나 또 음지의 영향으로 화단이라기보다는 거의 지금 구실을 잘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겨울에도 화단 기능을 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무엇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질의하다가 말았는데 하나 더 추가하면 컨테이너 박스에 45평에다가 1억을 투자하면 평당 222만원이 더 소요가 됩니다. 따라서 이것도 이런 시설로 해서 샤워시설하고 관리사무실 용도로 쓸려고 한다면 이것은 만약에 구민이 안다면 대단히 이건 답변키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합리적인 방안이 될 수 있게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바랍니다.

김치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로변 꽃묘조성 중에서 한솔아파트 주변 겨울철 꽃 식재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화분이 한 2,400개 정도 되는데 이제 대로변 요소요소에 놓다 보니까 지금 화분이 좀 주민들이 원하는 곳에 다 못놓아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예산문제도 있고 사후관리 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솔아파트 주변이라든지 그쪽 주변에 화분을 놓아서 꽃을 식재하는 것은 하여간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상아아파트 앞에는 지금 저희들이 가로수가 병렬로 식재되어 있어서 여름철에 녹음이 우거지면 실질적으로 음지식물 외에는 식물이 잘 자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 봄에 맥문동이라든지 음지에 잘 자랄 수 있는 비비추라든지 이런 걸 심어 놓았는데 겨울철에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볼 수 있는 꽃이 별로 없습니다. 가을철에 국화하고 초겨울에 꽃 양배추 정도 심으면 시즌이 끝나기 때문에 이것은 겨울에 실질적으로 화단을 조성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설관리원들 편의시설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김치열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이게 상용노조에서 저희들 구에 건의한 사항입니다. 이 분들이 어떤 일을 하고도 전혀 샤워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갈 때 차에 타면 냄새가 나가지고 승객들로부터 어떤 나쁜소리를 듣고 이렇기 때문에 이 시설은 꼭 해줘야 되는 시설입니다, 사실은. 이분들도 똑같은 사람들인데 인부라고 해 가지고 전혀 씻지도 못하고 집에 돌아가고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쪽을 감안하셔 가지고 꼭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윤정희위원입니다. 제가 공원녹지분야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그 공원녹지과에서 우리 강남구에다 심은 나무가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 공원녹지과에 해마다 우리 강남구에서 투자하는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에요. 몇 십억씩 이거든요. 유지관리도 있지만 신종 또 수종개량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무를 수종별로 중요한거 값나가는 나무는 등재를 해서 기록을 해 가지고 있어야 나무도 일종의 강남구의 경관을 유지하는 재산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 수종별로 몇 주나 강남구에 있는지 혹시 기록이나 등재된 거 자료 주실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윤정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가로수라든지 대형목에 대해서는 큰나무 등록재라 해 가지고 2002년도부터 저희들이 등록을 해 가지고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공원이나 가로수 녹지대 이런 수목들은 각 등록대장이 있습니다, 관리대장이. 그래서 관리대장에 전부 다 등록을 해서 나무 한 주도 빠지지 않고 등록을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좀 어렵고 번거로우시겠지만 그 품목을 저희들한테 사본을 주실 수 있겠습니까? 많습니까?

그 양이 많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양이 전부 다 해 드릴려면 몇 백장 정도

몇 백장이요.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게 참 필요해요. 강남구청에서 유지관리하는 차원도 중요하지만 우리도 강남구의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때는 보면 지난번에 우리 여기 위원들 아마 계실 거예요. 밥 먹고 대치동으로 돌아서 오는데 저기만큼 가니까 떼로다 몽창 다 싹 죽어버렸어요. 공원녹지과에 신고하니까 말씀은 그거 다 파내고 새로 심으면 된다고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거 파내는 게 마음이 아파요. 그렇게 하면 안돼요. 그 고사목, 우리가 예산을 줘서 잘 심어놓으면 잘 길러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예산이 낭비되면 안되잖아요. 우리가 다른거는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 수목식재에 관한 등재명단을 얻고 싶습니다. 그 족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여간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거 예산 끝나기 전까지 가져오세요.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위원 질의하세요.

이성용위원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위원님들이 견해를 갖고 있는 것은 뭐냐하면 시도비 보조금을 다 못쓰고 반환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과에서도 각목명세서 113p 보면 1,600만원의 반환금이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복지시설 청소년회관 환경개선 및 가로등주부착방지판 설치 같은 데서 1,300만원을 반환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를 받아다 얼마를 쓰고 남았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물어볼 것은 불법현수막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영동대로 주변에 가다보면 건물을 리모델링이나 신공사를 하면서 건물 리모델링 하는 판에 현수막으로써 여기에 무슨 음식점이 들어옵니다. 이런 간판이 있습니다. 그 현수막을 단속을 할 수 있는 건지 단속을 할 수 없는 건지 그거 설명해 주시고 단속을 할 수 있는 것이면 왜 단속을 안 하는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계획과장 답변바랍니다.

이성용위원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에서 받은 인센티브 보조금은 전액 다 저희구에 다 활용을 하고 반환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아까도 박남순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합니다. 설계를 하고 공개입찰을 하는데 그거 응찰을 하는 업체에서 이렇게 낙찰을 받기 때문에 당연히 낙찰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낙찰차액이 부착방지판 설치에서는 5,520만원을 가지고 설계를 했는데 집행액이 5,899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430만원이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 복지시설 지원에 8,257만7,000원을 설계했는데 집행이 7,367만2,000원 이래가지고 890만원이 남아가지고 1,300여만원 이렇게 총 1,600만원이 남았는데 이건 불가피한 그러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적하신 불법현수막 관계인데 그 신축건물 현장이라든지 리모델링 하는 현장에 그렇게 불법간판이 난립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지난 상반기 일제정비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적이 있는데 물론 이거 방금 지적하신 음식물 관련 간판은 불법간판입니다. 이런 사항들은 저희들이 단속을 해야 되는데 현재 간선도로변에 있는 현수막이라든지 입간판 이런데 좀 치중을 하다보니 이게 미처 손을 쓸 겨를이 없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하신 대로 철저히 단속을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질의하세요.

조성명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라든가 꽃묘식재 및 유지관리 그 유지관리는 연간 지속사업인데 지금 보면 신규 조성된 곳도 없고 그 지속사업으로써 식재관리라든가 어린이공원 유지관리 등을 보면 사전에 그런 장소나 이것을 선정해 가지고 충분히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보면 선심성이라든가 그 다음에 무절제하게 써놓고 부족하면 추경에 이걸 다시 편성해서 들어오는 이렇다면 이게 아무리 많은 돈이 있어도 계획적으로 예산관리가 안되는 점이 있고 그런데 꽃묘식재 유지관리에서 보면 장소라든가 이런 게 전혀 없어요. 그 동안에 전부 본예산을 전부 당겨쓰고 나서 가을꽃, 겨울꽃 이렇게 해서 올라왔는데 만약에 이게 예산이 반영이 안된다면 그러면 가을, 겨울은 꽃 식재를 못할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관리를 하고 있었고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지 이거에 답변을 해 주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당초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에 금년도 본예산에 3억1,500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했는데 본예산에서 2억5,000만원으로 삭감이 되다보니까 어린이공원 시설물 유지관리비가 부족하게 됐습니다. 부족하게 됐는데다 또 노인정에 위탁관리를 함으로써 한 8개월 동안 또 3,000만원 추가 소요가 생기게 돼서 이번에 1억을 요구를 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꽃묘식재 및 유지관리도 작년도 예산이 3억5,000이었고 또 요구도 금년도 3억5,000이었는데 3억원만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이 8,000만원 정도 생겼는데 꽃묘는 작년까지만 해도 그 화분을 가로에 배치를 적게 했었는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각 동에서 주민들 요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는 화분을 한 100, 200개만 배치를 했었는데 올해 650개 정도로 화분양이 대폭 늘었습니다. 이것도 지금 현실적으로는 모자랍니다. 각 동에서 요구하는 대로 나누어 주려면 훨씬 더 화분도 몇 백개 더 있어야 되는데 한정된 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이렇게 부족하게 됐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산에 맞게끔 계획을 짜서 편성을 실행해야 되는데 그런 무절제한 걸 하기 때문에 추경이라는 걸 믿고서 자꾸 이런 본예산에 절감을 시켜도 추경에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결국은 예산심의할 필요 조차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건 이상이고 한 가지만 더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차량장착용 산불진화장비에 대해서 지금 이 예산은 사실 우리 강남구 예산이 아니고 소방서 예산으로 편성해야 되는데 이 정도로 추경에 올라오게끔 이렇게 시급한 예산이며 또 한 가지는 고압분무기를 6대 필요하다는데 꼭 6대가 왜 필요한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소방서하고 금년 5월달에 간담회가 있어서 강남소방서에서 요청한 사항인데 이제 가을철이 되면서 겨울철 산불도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금년내에 이 장비를 구입해서 소방서에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6대라는 개념이 어느 계획에서 나왔는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강남구 내에는 전부 근적거리거든요. 산이라고 해도 그러면 초기진화가 가장 우선이고 기동성 있게 움직이는 게 사실은 더 급선무지 장비가 많다고 해 가지고 그럴 정도는 아닌 걸로 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뭐 거기서 요청이 들어왔으니까 그냥 이렇게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말고 그 요청이 들어왔어도 과장님 판단을 또 한번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과장님 판단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차량장착용 고압펌프가 거리가 1㎞정도 나가는 그런 호스펌프입니다. 그래서 특히 대모산 중턱이라든지 이런 데 산불이 났을 때 차량이 산 입구라든지 많게는 불국사 있는 데까지는 차량이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어떤 산림자원이라 할까 이런 재산을 보호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시면 산불이 발생됐을 때 초기에 진화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지막으로2004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200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국별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의견개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토대로 내일은 보충질의 및 제1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04년 9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