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발언

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지금 끝에 말이 재무국장님 말씀에 아직 안 나왔다. 그게 그렇거든요.

지금 우리가 종합부동산세가 어떻게 되는지 세목교환은 지금 우리가 상당히 우리 쪽으로 유리한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이게 지방자치하고 어긋난다 이거 다 인정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인정하겠는데 이거 5, 000만원의 예산을 보면 5, 000만원 2건이면 한 건 한 건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언론홍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한 홍보에 전면으로 한번 딱 때리고 만다는 얘기인지 제 생각에는 이거를 자꾸 이렇게 여러 번 조금이라도 여러 번 기사화 시켜 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처리한 것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반대언론 기고문 해서 50만원에 3건이에요. 3건에 4개월이라고 그러니까 매일 반대언론 기고를 하는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거 협의회장 이름으로 하면서 언론기고를 하는데 그걸 우리가 예산을 내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그 협의회 자체예산이 1년에 한 10억 가까이 됩니다.

거기 있는 예산 못 쓰고 우리 강남구가 이런 예산까지 줘야 돼요? 협의회장 예산으로 쓰세요. 우리 강남구 우리 이재창 의장이 협의회장 해 봐서 알아요.

거기도 예산이 1년에 6억인가 7억인가 있다고 그럽디다. 다 쓸 수가 없대요, 그 예산을요. 그러니까 홍보에 신문까지 만들어 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 3건이라는 게 이게 도대체 누가 기고해 가지고 하는 건지 이거 나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고 이것도 지금 세목교환 뒤에 자체사업에 5,000만원씩 2건 이것도 저는 불만입니다. 이게 어떤 학교나 이런 데다 한 건씩 한 건씩 줄려고 그러는데 지금은 줄 시기가 끝난 항목이에요.

세목교환 뭐 다 연구돼 이걸 주려면 종합부동산세 이거는 두고 봐서 하나는 연구해 봐서 나중에 자료로 할 수 있다 하지만 세목교환은 그게 누가 몰라서 지금 저기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답좀 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