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재 의원 발언

위원 이명재 위원입니다. 본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기 전에 사회건설위원회에서는 현지확인을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현지확인 중에 이상한 것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서구는 구청장도 서구를 이끄는 사람중의 일원이지만 그 이외에 의원도 서구를 이끌어가는 사람중의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지확인을 하다보니까 구민홍보판이 다른 자연보호 홍보판보다 10배 이상 화려하게 꾸며져서 각 동사무소 위에 약수터까지 침범을 하고 있습니다. 글자 그대로 약수터는 자연을 사랑하고 자연이 보존되는 그런 안내홍보판이 더 크게 더 알림을 뚜렷하게 할수 있도록 해야됩니다.

그러나 제가 본예산을 심의하면서부터 보니까 어느 부서에서는 10만원짜리 어느 과에서는 50만원짜리, 75만원짜리 어느 과에서는 150만원이 넘는 홍보판이 제작되어 자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특히 민선구청장이 들어서면서 자연보호캠페인 그런 안내판보다 열배나 화려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북하고 대치하고 있는 이 현실에 김정일과 김일성이 금강산 절벽에다 뭘 새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합니까 ? 그러나 주민의 혈세로 1백만원 이상가는 것으로 화려하게, 자연보호 안내판보다 더 큰 안내판을 설치해서 구청장의 홍보용 게시판으로 지금 약수터에 크게 있습니다. 그 옆에는 화장실에 학생들이 소풍을 와서 사용할수 있는 소변기는 파손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이나 아무데나 소변을 보는 것을 봤습니다. 등산객이나 약수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자, 당신들 잘왔습니다. 보시오.

저렇게 환경을 보호해야 되고 주민이용시설이 저렇게 파손돼 있는데도 보수하지 않고 구청장의 홍보판은 1백만원이 넘게, 어떤 홍보판보다 화려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거기에 사진을 아홉개를 붙일 수 있는 난이 있습니다. 구청장이 열심히 일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지역의 의원이라든가 이 사람들도 구청장 못지 않게 지역의 구석구석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장의 사진이 없습니다. 지역의 의원들은. 이렇게 공보실은 민선구청장의 홍보나 할 수 있는 그런 전시행정을 펼치고 있는 예산이 너무나 많아요.

잘 아시겠지만 구석구석을 보니까 3억이 넘는 예산이 구청장 1주년 기념식에 대한 홍보물이 배포될 수 있는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도 굉장히 예술이 발전돼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러시아 사람들을 데려다가 공연하고 홍보물은 붙일데가 없어서 도로변의 전봇대에 붙여놓고 주민들 빈축이나 사고, 왜 주민들은 붙이지 못하게 하고 관에서 홍보하는 것은 붙여도 됩니까 ?

홍보용 예산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하는 일을 보니까 숨어서 일하고 지역에서 묵묵히 의정활동을 하는 의원들에게는, 그 홍보판은 누구의 홍보판입니까 ? 그래서 공보실장님은 너무나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잘못됐습니다.

도대체 같이 구정을 이끄는 사람들이라면 구청장 다섯개 붙이면 의원들도 붙이고 이렇게 진짜 실질적으로 서구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의 홍보가 제대로 될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지, 남는칸이 3간이 있는데 그냥 빈칸으로 있습니다. 구 예산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주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고 청소년들이 소풍을 가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화장실 보수, 쓰레기장 확대 이렇게 실질적으로 구청장의 홍보장이 될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이용할 수 있는 예비비로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