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영선 의원 발언

위원 홍영선위원입니다. 지금 오랜 시간을 원어민 강사 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요 여러 번 설명을 들어도 이해가 안됩니다. 여기 배치현황을 보면 2004년 7월 1일부터 2005년 6월 30일까지 배치완료시킨 그 결과가 5명이 여기 나와있는 명단대로 입니다.

그렇게 하고 여기 소요되는 경비가 임대금액 여기 40억원으로 되어 있지만 이것은 4억으로 간주한다고 쳤을 때 여기에 대해서 거론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 올해 2004년도 본예산에 예비비로 사용한 것으로 지금 서류에는 나와있는데 그렇다면 1차 추경 때도 전혀 거론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내역과 지금 내역으로 배치가 된 상태에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4개 학교에 보조금 4억원으로 4명을 더 추가로 한다는 것은 추가배치 계획이거든요.

그러면 2004년 10월중에 추가배치계획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이 필요하다는 내용같은데 어떻게 그 먼저번에 지금 5명이 기 배치된 것은 왜 어떻게 처리할 것이며 또 하나 지금 올라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할 것인지 또 자꾸 교육경비보조금이라고 하시는데 교육경비보조금은 우리 강남구 예산의 3%이내에서 강남구교육기관에다 교육청에다 주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들이 심의를 거쳐서 어느 학교에 어떻게 한다는 배정에 심의를 거쳐서 나가는 것인데 강남구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우리 강남구가 그렇게 직간접적으로 압력 내지 이런 사업을 하도록 강요할 수 있는지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