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행정보사위원회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는 동안에도 우리는 구체적으로 보고받은 바 없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교통행정과장님 말씀하신 것을 듣고 대체로 이해하고 그 전에 있던 사업으로 들은 바에 의해서 대충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노레일 사업은 아주 큰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이 말하는 바와 같이 2,000억에 해당되는 대단히 큰 사업이라서 우리 의원 한 사람이 된다, 안된다 잘라서 말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몇 가지를 물어보겠습니다. 우리가 간단히 이해하기에는 너무나 복잡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말레이시아 MTrans사에서 여기 보면 225억에서 300억을 감당한다 해도 나머지 900억에 대해서 어떤 우리 국내 민간단체가 감당을 한다고 했는지 이 부분이 안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글쎄요 오버하는 질의인지 모르겠는데요. 토지를 이용할 때는 국내 토지이용관리계획법 등등 이런 거를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붕 위를 넘어가는 영공을 이용하는 데에는 어떤 항공법에 근거한다든지 공중이용에 대해서 어떤 법적근거가 있을텐데 지금 여기에는 민투법이니 무슨 교통관리니 해 가지고 그 바닥에서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아주 쉬운 우리가 교통문제 잘 해결하면 물론 좋지요.

그러나 이 교통관리를 위해서 우리 머리 위에 내집 위에 또 내 사무실 위에 우리 강남구 위에 이 영공은 이렇게 교통문제 해결만을 위한다면 함부로 쓸 수 있는 건지 또 이것은 그냥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하나는 저는 잘 몰라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 위원님들도 좀 이해를 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번에 강남구의회 대규모 해외여행단을 건설교통국에서 운영하십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민간투자업체도 정확하게 선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계획이 너무나 방만하고 낭비적 운영 아닌가, 이런 걸 하나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싱가포르의 모노레일이나 MTrans사를 보러 간다 그래도 우리가 가서 본다고 그래도 MTrans의 껍데기, 말하자면 외부에서 우리나라 현대건설을 보러 오면 현대건설 사옥이나 내부에 가서 얼핏 시찰하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대건설이 가지고 있는 또 MTrans사가 가지고 있는 그 내부의 깊은 재무구조라든지 무슨 뭐 여러 가지 그 실속도, 내용도를 간단히 건물만 봐 가지고 2, 3일 내에 판단할 수 있는 건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대규모 시찰단을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앞으로 더 많은 자료수집이 필요할텐데 사실 강남구의원은 어떤 홍보를 책임지는 단체도 아니고 계획을 하는 단체도 아니고 또 건설업을 하는 단체도 아니고 이 모노레일과 관련해서 어떤 역할을 하는 단체가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강남구민을 위해서 또 국가적으로 봤을 때 사업적으로 타당성 있느냐 없느냐를 우리가 판단해 가지고 통과시켜주는 의식만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권한만 갖고 있어요. 이거 통과하는 절차, 우리가 거기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외에 대규모 여행단을 운영하는 것은 정말로 낭비가 아니겠는지 만약에 그렇다면 낭비가 아니라고 한다면 싱가폴 모노레일 하나만 가지고 봐 가지고 이거 결정할 수 없는 일이에요. 전 세계에는 지금 40여개가 넘는 시티에 이 모노레일이 움직인다는 걸 제가 이럭저럭 들은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 3차 해외여행단을 운영할 계획은 따로 있으신지 계획단 끼리는 또 따로 운영을 하고 계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