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춘호 의원 발언

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지금 너무나 상세하게 너무 복잡하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위원들이 지금 영 뭐가 뭔지 잘 이해가 안되실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확인해 가지고 간단히 물어볼 테니 제발 간단히 답해 주세요. 그렇다, 아니다 어떻다 그렇게.

제가 알기로는 2001년에 서울시에서 일단 한번 민간제안을 각 건설회사하고 전부 공문을 내려보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강남구청도 그때 신청을 안했고 불행히 민간에서도 아무도 신청이 없어서 이미 그것은 1단계로 그냥 끝난 걸, 그것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때 그것은 끝났어요.

제가 알기로는 분명히 끝났는데 지금 계속 그거와 연결해서 그러는데 그거하고 연결시키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우리가 MTrans사하고 올해 지금 3월부터 무슨 생각이 나서 이걸 그냥 갑자기 추진하게 됐는데 왜 무슨 동기가 있는지 그걸 조금 얘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6월에 MTrans사 하고 하면서 갑자기 지금 혼자서 정말 모노레일이라서 이름이 그래서 그런지 지금 강남구 혼자서 지금 막 일을 꾸미고 있는 거거든요.

모노액션이예요, 정말. 그리고 6월30일날 하고 이때부터 갑자기 한 거에요. 그리고 9월 8일에 더군다나 합작투자법인 JVC라는 것까지도 설립했는데 이렇게 막 진도를 나가야 되는지 타당성이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진도 나가기 전에 분명히 다시 한번 서울시에다가 이것을 그때 말고 이것을 2004년 6월에 이렇게 투자의향 양해각서를 혼자서 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밟아야 될 절차가 서울시에다 한 번 문의하고 서울시에서 어떤 공문이 내려와서 다시 이게 유효하다, 이런 해답을 받고 나서 반드시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정말 무슨 제안서 내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하면서 제안서를 내면 나중에 이 사람이 서울시에서 허가 안되면 MTrans사 하고는 완전히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국제적으로 우리가 거짓말 한게 돼요. 그때 어떻게 가서 또 돈 배상하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다시 받는 문제, 2001년도 것 얘기하지 마세요. 2년전, 3년 전 얘기는.

서울시에서 이렇게 하라는 어떤 주요 관청에서 그것을 다시 공문이라든지 그걸 받은 게 있는지? 그 다음에 진행하는데 있어서의 서울시와의 어떤 이렇게 이렇게 진행해도 된다고 그걸 받으셨는지 그리고 서울시에서 내는 계약서는 제안서를 어느 정도 범위까지 해야 되는지 그것 3개만 좀 간단히 답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