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문화복지회관 추경예산액 현황이라고 해서 자치행정과, 문화공보과, 전산정보과, 가정복지관 예산이 지금 일률적으로 감액편성돼서 도시관리공단에 증액편성을 했는데요. 여기에 문제점을 제가 몇 가지 지적합니다.

자치행정과의 생활체육은 고유업무로 되어 있었고 그 동안의 예산편성, 예산서 2004년도, 2003년도 그 동안에 죽 몇 년 동안에 생활체육 예산이 강남구 자치행정과에 편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도서관 설치에 관한 것 이것도 역시 문화공보과에 업무분장에 들어 있고 문화공보과에서 운영해야 되는 사업이고 특히 전산정보과에 들어있는 정보화교실설치운영에 관한 것은 전산정보과 고유업무입니다. 이것은 업무분장에 관한 거기 때문에 업무분장에 관한 것은 강남구청의 업무분장표를 다 바꾸어서 민간에 위탁을 할건가, 말건가는 강남구의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업무분장 중에 예산을 일부 도시관리공단에 주어서 이것을 운영하는 것이 편리하겠다 해 가지고 일부 업무만 빼내가지고서는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한다, 이것은 지금 현재로써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생활체육에 관한 것이 분명히 자치행정과 예산에 들어 있어요. 2004년도 본예산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을 중간에 추경에다가 뽑아가지고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한다, 이것은 아무런 법적근거 없습니다. 그리고 업무분장표를 어떻게 누구 마음대로 막 바꿉니까? 청장 말 한마디면 막 바꾸는 겁니까?

이것은 강남구청 업무분장표를 갖다 놓고 보세요. 각 과의 업무분장표에 들어있고 전산정보과의 고유업무가 정보화 교실 운영하고 하는 것이 전산정보과 고유업무인데 자치행정과에서 어떻게 마음대로 이것을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을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고유업무고 각과 사무기 때문에 이것은 마음대로 자치행정과장 마음대로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저는 자치행정과가 아니라 행정관리국장님 답변을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