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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윤정희 의원 발언

133회 제4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4-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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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는 것이 경비가 싸다고 했는데요 절대 아닙니다. 여기 나와있는 것 보면 먼저 예산했던 것을 줄이고 지금 감편성을 해갖고 다시 증액편성을 했는데요. 지금 3개동 4개월 인건비가 7억3,600이 들어왔어요.

이것은 그전으로 보면 없어야 될 예산인데 이것이 지금 다 들어온 것이라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것을 과장님은 쉽게 도시관리공단에다 줘보는 것이라 말씀하시지만 이것을 일단 한번 주게 되면 그 다음에 다시 건드리는 것은 대단히 힘듭니다. 이것은 안되는 거예요.

처음에 할 때 잘해야지 한번 잘 못해가지고 그것을 아니 누가 자기가 밥그릇을 받았는데 또 자기 밥그릇 뺏기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것은 안되는 것이고 우리가 줄 때 이번에 꼭 줘야 될 것인지 아닌지를 잘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이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감으로써 다른 데 운영하고 있는 것들도 전부 위기의식을 느끼게 된다고요. 이런 것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 제가 여기서 욕먹을 얘기를 하나 용감하게 하겠습니다.

왜냐 지금 사무관급에서 퇴직을 하시고 명퇴를 하시고 한 명이 도시관리공단에서 대치4동 관장으로 갈려고 이미 발령을 받아가지고 대기하고 있는 분이 계세요. 강남구청에서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강남구청 사무관들이 퇴직하고 나서 뒷자리를 보는 것이 바로 이 문화복지관 관장 자리가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왜 원하지 않느냐 도시관리공단은 말그대로 도시관리공단이에요, 주차사업을 하고 도시를 깨끗이 하고 뭐 청소나 이런 업무는 도시관리공단에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문화창달사업이라고요. 이 문화창달사업을 어떻게 해서 도시관리공단에다 줘가지고 동장 출신이 나가갖고 동장하던 업무 그대로 진행을 해서 강남구의 문화의식을 거기에다 두드려 맞추게 하느냐고요.

이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가 심사숙고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해서 간단히 예산 몇 푼 절약한다는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 문화복지관이 잘되고 강남구문화창달이 만약에 잘된다고 할 것 같으면 동 기능을 대폭 전환해가지고 강남구청에 뭐 인감이다 재증명발급할 것은 가져가고 나머지 기능은 문화복지관에 조그맣게 붙여갖고 문화복지센터운영 최초의 법의 목적대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주는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은 간단히 그냥 뭐 몇 억에다 위탁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골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를 결정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답변하시고 싶으시면 하시고요. 아니면 지금 이것은 상당히 강남구 전체주민의 생활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간단히 동장출신이 명퇴하고 나와서 가만히 보면 이 분들은 가만히 앉아 있어.

그리고 밑에 프로그램하는 사람만 열심히 다니면서 이 방 저 방 다니면서 한다고요.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