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19쪽에 보게 되면 문화복지관 시설관리 운영위탁에 관해서 그 사업내용에 문화복지회관에 시설관리 및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을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안 하고 전에 우리가 여기서 논의하고 토론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동사무소 강남구 업무분장표에 보게 되면 동사무소 기능중에 맨 마지막에 가서 주민자치센터운영관리 항목이 딱 하나 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모법이 없이 시행령에만 들어 있어 가지고 동사무소 기능중에 들어 있는 항목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주민자치센터가 됐다고요.

그런데 그 주민자치센터 기능을 만들 때에 동기능 전체를 주민자치센터에다 옮기기 위해서 이 기능을 집어넣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본말이 전도되어가지고 이런 내용은 다 사라지고 동기능은 동기능 대로 있어 가지고 동장이하 20명의 동직원 그대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주민자치 조례를 만든다고 그래서 주민자치센터 운영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주민자치위원이 각 동별로 20여명씩 있고 이것이 다 살아있는 예산입니다. 거기에다 지금 문화복지관을 만들어서 관장을 임명하고 이하에 직원하고 그 밑에 무슨 무슨 직원하고 또 거기에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강사료가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렇게 보면 지금 문화복지관 기능을 문화복지센터로 기능전환을 한다고 했다가 강남구 예산이 두 배 이상이 중복예산이 지출되게 되어 있다고요. 여기에서 하나도 검토하지 않고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준다 이것은 위탁이 문제가 아니고 누구에게 위탁주느냐 하는 것도 상당히 신중을 두고 해야 될 부분이 이 문화복지회관이 청담2동 문화복지회관, 삼성2동, 대치4동 문화복지관만 있으면 문제는 간단해요. 그런데 기존에 이미 논현2동, 신사동 또 어디 많은 데 운영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큰 지난번에 우리 총무과장님 말씀하실 때 1,000평 이상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동장 휘하에 들어갈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문화복지센터 기능을 살리고 동기능을 바짝 줄어서 강남구청에 가져갈 것은 가져가고 문화복지회관은 당초 목적대로 들어가든지, 예산줄이는 방법이 나와있지 아니하고 이것을 2배수, 3배수로 늘려가면서 운영을 한다고 그러면 지금은 강남구 예산이 충족할지 모르지만 어느 시간까지 강남구 예산이 항상 이렇게 부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이 안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금 도시관리공단에 위탁을 주느냐 안 주느냐 하는 것, 이것도 또 우리가 강남구민간위탁에관한조례 4조에 보게 되면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될 사항이에요. 그러면 이 강남구의회 동의사항을 별도로 처리할려면 우리가 이것을 진지하게 논의를 해야지 예결위원들이 예산 주네 안 주네 이것만 가지고 해결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님 설명하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