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자치행정과장님 처음 자치행정과장님 오셔서 조금 왔다갔다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치센터설치운영이 뭐 모법에 다 되어 있고 타구는 자치센터로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하시는데요.

자치센터운영은 첫째 모법이 없습니다. 모법이 없는 상태에서 시행령이 생겨가지고 시행령에 단 한 구절 동사무소 기능 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이것 하나 딱 들어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강남구청에서 3, 4년을 주민자치센터 운영 안 한다고 버텨오다가 국민의 정부 때에 나중에 구청장께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주민자치센터를 우리도 하겠다 해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동에서 지금 현재 운영하는 것은 맞아요.

왜 그러냐 하면 동기능 전환의 일환으로 자치센터라는 모델을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우선은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도록 하는 것은 잘하는지 못하는지는 나중에 평가할 일이고 동기능 전환으로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동 기능중에 들어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맞다고요. 그리고 지금 개별법으로 여기에다가 조례를 많이 갖다 대입을 하셨는데요 그 조금 전에 제가 조례를 잠깐 보니까 다른것은 비슷하다고 할 수도 있겠는데 안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지금 제가 어디, 하도 많은 자료를 갖다줘서 다 못보는데 여기에 그것이 있더라고요 도서관및문고설립과독서진흥에관한조례가 있어요.

그 10조에 보게 되면 독서진흥에관한조례 10조에 보게 되면 "구청장은 구립도서관 및 공공문고를 설치 운영함에 있어 필요시 그 업무를 개인 또는 단체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을 일괄해서 도시관리공단에다 주었는데 그것도 교육기관 개념으로 준 것인지 제가 여기서 제기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답변이 아니라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2003년도에 우리가 본예산에 사업을 전부 예산을 주었다고요, 확정을 했어요.

의회에서 의결을 했다고요. 지금 조례상 강남구의회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자꾸 내세우는데 그것 개념이 아니라 예산편성을 해서 2004년도 본예산 사업서에 이것이 들어 있단 말입니다. 그 들어 있는 것을 강남구의회의 의결을 몽땅 파기해 버리고 전부 예산을 감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다 추가경정예산으로 올렸단 말이지요.

그러면 여기에 올리는 과정에 그냥 올린 것이 아니라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한다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중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예산절감을 자꾸 말씀하셔서 1억정도의 예산절감이 된다고 하시는데 지금 절감한 내용을 보면 오히려 도시관리공단에 더 많은 예산이 나가고 있어요. 절감이라는 것을 어떤 차원에서 절감을 하신 것인지 이것은 나중에 6개월이고 1년 지난 뒤에 할 얘기고 우선 여기다 꼭 줘야되는 그 타당성이 나와야 되겠다는 얘기지요.

왜 의결된 본예산을 딱 삭감해가지고 무엇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에다 줘야 되는지 그 당위성이 나와야 되겠단 말입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해 주세요. 지금은 도서관문고 운영에 대한 것은 교육기관도 아닌 도시관리공단에다 막 줄려고 하는데 왜 이런 것을 문화공보과장님은 문화공보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갖다가 도시관리공단에다 위탁할려고 하셨는지 일하기 싫으신 것인지 그런 부분도 다 말씀을 해 주시고요.

정보화 추진도 여태까지 정보화교실 운영을 잘해 왔는데 왜 갑자기 이것을 도시관리공단에다 줄려고 하셨는지 전산정보과장도 거기에 대해서 명답을 내놔보세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논리를 달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