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윤정희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자치행정과에서 개별조례 그러니까 위탁하기 위한 개별조례를 지금 여기다 전부 제시하셨어요. 그래서 그 개별조례에 의하면 강남구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규정은 아니다 라는 거로 지금 결론짓고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가 2004년도 본예산에 생활체육 경상예산 일반보상금 1억6,400만원 또 전산정보과 자체사업비 삼성2동 정보화교실 운영비 2,898만원 또 임시사역인부임으로 그 동문고 설치운영비 3,066만5,000원 이거를 우리가 본예산에 다 줬다고요. 그런데 본예산에 줬는데 어떤 법령이나 조례의 개편도 없고 또 어떤 직제개편이나 행정기구 개편이 없는 상황에서 왜 결산 회계연도 마감 3개월을 남겨놓고 이 예산 본예산에서 잘 집행되어 오던 예산을 몽땅 삭감을 해 가지고 이걸 전부 자치행정과에서 일괄해서 도시관리공단에 다 위탁을 하느냐고요.

이거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을 받고 안 받고가 잘되고 잘못된 거는 차치하고라도 본예산에 강남구의회 의결을 얻어서 편성을 제대로 잘 해 준 예산을 왜 갑자기 들고 와서 전부 감편성을 해 가지고 위탁할 생각을 했느냐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문제제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