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창 의원 발언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입니다. 제133회 강남구의회 제4차 본회의 이후 접수된 의안접수현황 등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임시회는 2004년 10월 7일 김명현의원 외 8인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제13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의안접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4년 10월 11일 이석주의원 외 15인으로부터 수도이전반대결의안과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수도이전반대대책위원회구성결의안이 제출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의안접수현황입니다. 2004년 10월 2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강남구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시계획시설(학교)결정을위한의견청취건이 제출되어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보육시설 환경개선비 등 총 5건 1억4, 286만원이 강남구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으로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이미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박춘호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10월 11일자 이석주의원 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0월 14일 제13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수도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인 이석주의원으로부터 수도이전은 반드시 국민의 의사를 물어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해야 할 사안임에도 충분한 시간과 깊은 논의를 거치지 않고 졸속 추진 강행되어 절대 다수의 국민여론을 외면한채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바우리 강남구의회가 주민의 의사를 대변하여 대외적으로 명확하게 공표하기 위하여 수도이전 반대결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은 후 이어 운영위원회 본위원의 질의를 통하여 수도이전반대결의안에 당초 안을 일부 수정하자는 제안을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거쳐 수도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한 기립표결을 거쳐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이석주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수도이전반대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보사위원회 소속 윤정희의원입니다. 저도 이 결의안에 찬성하는 사람 중에 하나고 사실 우리가 600년 전통을 가지고 온 고도서울의 역사성이라든지 문화도시의 면모라든지 또 세계에 알려진 서울의 명성으로 보아서 이 행정수도를 서울 밖에 다른 도시로 가져간다는 것은 서울사람으로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민정서에 맞지 않고 또 우리 국가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생각에서 본의원도 이걸 인정하고 반대합니다. 그러나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부분은 지금 수도이전반대결의안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에서 통과한 특별법의 내용을 보게 되면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우리가 이 명칭을 쓰려면 신행정수도건설반대결의안이렇게 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본의원은 생각을 하며 구태여 수도이전반대결의안이라고 하는 것이 어째서 더 타당한지, 본의원 생각에는 사실 오늘 우리가 하는 결의안은 대단히 중요한 결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때 우리가 하던 것은 법에 맞추어서 왜 법에 맞지 않느냐 왜 원칙에 맞지 않느냐 이런 거를 따져 가지고 우리는 다 의결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굉장히 중대한 결의를 하는 겁니다. 일단 국회에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이라는 것을 2003년 12월에 국회를 통과한 사항을 우리가 오늘 전면 반대하는 의결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제목 거기 특별법 3조2항에 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는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하여 이 법에 의하여 실시되는 각종 절차 또는 조치에 협조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거를 다 초월해서 오늘 이 특별법을 위반하는 결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이 의결의 대제목이 수도이전반대결의안으로 가는 것이 맞는지 본의원 생각에는 행정수도건설반대결의안 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은가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지금 여러분 책상 위에 깔아드린 외국인으로서 상당히 권위 있는 조엘코트킨이라는 미국 뉴아메리카 재단의 선임연구원이 이 인위적인 행정수도건설은 세계 모든 나라에서 실패했다 외국인이 이런 자막을 하나 인용하는데에도 행정수도건설이 실패했다고하는데 우리는 제목을 이렇게 가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소속 박남순의원입니다. 지난 2004년 10월 11일자 이석주의원 외 15인의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2004년 10월 14일 제134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심사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수도이 전반대대책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는 본 결의안의 대표발의자인 이석주의원으로부터 현재 진행되고 있는 수도이전 계획이 절대 다수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채 강행되어 국론이 분열되고 지역간 갈등이 야기되는 등 반목현상이 극대화되고 있으며 이에 우리 의회 차원의 효과적인 대비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수도이전반대대책위원회구성결의안을 제출하게 되었다는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어 운영위원회 유만희위원이 질의를 통하여 대책위원회를 7인이내로 구성한다는 당초 안을 수정하여 우리구 전체의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26인이내로 구성하고 부위원장을 추가하여 효율적인 대책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수정제안을 하였습니다. 계속하여 수정안에 대한 질의토론을 거쳐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수도이전반대대책위원회구성결의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이석주의원 외 15인이 발의한 원안대로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수도이전반대대책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대결의문을 배포된 자료 중에서 구체내용은 배포된 자료를 속기해 주시도록 하고 결의문 낭독은 1, 2, 3, 4, 5. . . 큰 제목만 낭독을 하겠습니다. "수도이전반대결의문" 우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는 현정부가 국민적 합의 없이 추진하고 있는 수도이전계획에 대하여 그 부당성을 규탄하고 민족의 염원인 통일과 경제 살리기를 위하여 국론분열을 조장하고 있는 수도이전계획 추진을 즉각 중지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국민의 정서에 맞지 않는 수도이전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2. 수도이전은 이해 당사자인 2, 300만 수도권 주민의 동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 3. 수도이전은 민족적 염원인 통일의지의 후퇴이고 남북한 통일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이다. 4. 수도권 과밀해소와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명분아래 국민을 호도하는 수도이전 계획을 즉각 중지하고 지방자치발전과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추진하라. 5. 수도이전 비용으로 현재 불황의 늪에 빠진 경제 살리기와 청년실업 해소 대책부터 수립하라. 6. 수도이전은 또 다른 지역감정과 지역불균형을 초래한다. 7.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우리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는 수도이전의 부당성을 성토하며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여 강력히 대처할 계획임을 천명하는 바이다. 2004년 10월 14일 서울특별시강남구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