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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박성노 의원 발언

44회 제1사회건설위원회1996-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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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경기은행이 법조항이 많기때문에 자기들이 우리한테 그것을 과시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반 은행에서 거치기간 이라고 하면 그때는 이자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3%에서 받는다라고 하는것도 지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서민들 봐주자는게 아니고 돈 장사를 하는것 밖에 안되는데 이게 좀 문제가 있는것 같고 그다음에 연대보증인이 분명히 하나 서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 사망해서 겨우 구조된 사항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상환금을 감면할 수 있다 그랬는데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그렇습니다. 연대보증이라고 하면 당사자가 죽어도 끝까지 모든 책임을 지는것이 연대보증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상당히 은행에서 지금 이것가지고 협약할 수 있는 사항이 일반 시중은행하고 상당히 거리가 멀어요.

이런것은 상당히 심도깊게 다루어야 할것 같아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