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자료 43쪽입니다. 2004년도 감사기본방향을 보면 첫 번째 처벌위주에서 카운슬링 형태로 전환, 사전 예방 및 자율시정으로 돼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열심히 일하는 모범 공직자 적극 발굴, 표창 및 적극적인 업무추진 과정의 과실에 대하여는 관용조치하겠다. 세 번째는 고의, 태만, 무사안일에 대하여는 일벌백계로 책임행정을 구현해서 직원들의 복무를 철저히 감시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감사계획은 작성이 돼 있지만 실제로 업무수행한 거를 보면 완전히 솜방망이 형식으로 돼 있습니다. 39쪽을 봐 주십시오. 39쪽에 보면 2004년 4월 20일 서울지검, 허위공문서 작성 등 구약식, 그 다음에 2004년 5월 18일 서울지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2004년 6월 3일 도로교통법위반 구약식, 2004년 8월 20일 도로교통법위반 구약식, 이렇게 돼서 다 벌금형이 돼 있는데, 허위공문서 작성은 여러분들 잘 아시니까 별도의 설명이 필요없을 테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은 저는 도주차량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도로교통법위반 역시 이것은 음주운전일 거에요. 일반도로교통법에서 처벌할 수 있는 재물승계부분은 합의가 되면 처벌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음주운전 같은데, 즉 허위공문서작성,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음주운전으로 보고 이렇게 돼서 전부 벌금형으로 기재한 사항에 대해서 그 해당 공무원의, 물론 전 공무원은 이러한 범죄행위는 하지 말아야 될 범죄입니다. 국가 정책적으로나 모든 게 보면 뺑소니 하지 마라, 음주운전 하지 마라, 이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뺑소니도 하고 음주운전도 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훈계, 경징계로 행정처분을 하면 대다수 성실한 자세로 복무하는 공무원들로 하여금 사기저하도 될 수 있고 경각심 저해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감사계획서에 돼 있는 것 같이 일벌백계로 행정처분을 해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저 훈계, 주의, 막연히 이렇게 행정처분하면 그래 나도 또 이렇게 해봐야 전례가 주의로 돼 있으니까 나도 주의 받으면 될 거 아니냐? 내가 훈계를 받았으니까 또 음주운전 할 때도 훈계로 끝날 거 아니냐? 이런 감사행정이 돼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자료 요구를 하겠습니다. 강남구청 내에 징계를 할 때에 징계를 하기 위한 양형기준,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주의, 훈계, 견책, 감봉, 정직을 할 수 있는 양형기준을 제출해 주시고 아까 지적했던 그 사건에 대해서 범죄사실 요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일벌백계를 할 것인지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47쪽, 48쪽, 49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여기 윤정희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전체 지금 대상자가 118명입니다. 26번에 걸쳐서 감사를 했는데 117명이 적발이 됐는데 여기에도 보면 경징계 5명, 훈계 21명, 주의 92명, 이렇게 돼 있고 48, 49쪽 내용으로 들어 가면 건축, 청소, 사회복지, 교통, 복무, 하수 전 분야에 지금 걸쳐서 이게 나와 있습니다. 이건 곧 뭐냐고 그러면 고질적인 어떤 비리 내지는 고질적으로 업무태만이라는 얘기죠.

그러면 고질적으로 이게 반복되는 부서에는 집중적인 감사를 해서 아까 기본 계획서에 나와 있던 대로 어떤 중징계를 하든지 아니면 파면 조치를 하든지 경각심을 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118명에 대한 혐의내용의 요약서, 단순히 몇 자 적어서 재건축, 재개발업무 처리 소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언제, 어디에 있는 어떠한 건축물을 어떤 업무를 소홀히 했다는 걸 요약서를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이번 감사가 지난 후라도 제출해 주시고 거듭 행정관리국장님이나 감사담당하는 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어느 조직이든간에 잘못된 사람한테는 그에 적절한 매가 있어야 하는 거고 지금 잘 아시다시피 인센티브도 많이 지원하는 마당에 이거에 대한 불만 좀 해소할려고 하면 잘한 사람한테는 격려도 해 주고 못한 사람한테는 그마만큼 벌이 따라야 어떤 위계질서도 서고 자기 맡은 업무에도 충실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