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군섭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정군섭 의원입니다. 건설.건축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목적은 지난 10월 26일 제1차 본회의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서구 가정2동 5-110, 5-113, 5-114번지상에 건축한 한성다가구주택, 신현동 158-7번지 일대에 건축한 한주다세대주택, 석남3동 111-3번지상에 건축한 동진아파트에 대한 건축허가과정 또는 준공과정상의 문제점 및 서구관내 도로를 개설, 포장함에 있어 건설공사 관련규정에 의하여 적정하게 포장되어 있는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불만을 해소하고 적법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으로 조사기간은 10월 26일부터 11월 25일까지 31일간 실시하기로 의결된 바 있으며 오늘은 11월 1일까지 7일간에 걸친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사항을 중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월 26일 제1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송호민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이어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습니다. 10월 28일 제2차 위원회에서 관내 도로개설공사 현황에 대하여 건설과장 및 검단출장소장으로부터 현황보고를 들은 후 신현동 129번지 도로개설현장 외 5개소에 대하여 코아드릴을 이용한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하였으며, 10월 29일과 30일에는 검단지역 원당동 534번지 마을안길 포장공사 외 17개소에 대하여 현장조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 31일에는 건축과장으로부터 관내 한성다가구주택, 한주다세대주택, 동진아파트 민원사항에 대한 현황을 보고받고 현지조사활동을 실시하여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 또한 11월 1일에는 제4차 위원회를 개의하여 본 특별위원회의 중간결과보고서 작성의 건과 증인 및 참고인 채택의 건을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위원회의 활동 중간보고서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증인 및 참고인 출석요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1월 12일과 11월 13일 양일간 현 도시국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검단출장소장 및 담당계장과 실무자를, 한성다가구주택, 한주다세대주택, 동진아파트에 대한 증인으로는 건축허가시부터 준공시까지의 건축과장, 담당계장, 담당실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였으며, 관내 도로개설공사 중 조사대상 공사에 대하여는 계약시부터 준공시까지의 관련된 건설과장, 출장소장, 담당계장과 담당실무자를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여, 공무원 총 31명과 도로포장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업체인 계봉토건 대표 변청 외 7명의 대표자를 증인으로 출석요구 하였으며, 한성다가구주택과 관련하여 시공자인 김학진 외 2명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였고, 가정2동 한선희씨와 유혜옥씨를 참고인으로, 동진아파트와 관련하여 시공업체 대표인 양재길씨를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였으며 동진아파트 주민 이희숙씨를 참고인으로 채택키로 하였고 한주다세대주택은 시공업체인 한주개발, 인향운수 대표 한분을 증인으로 출석요구하였으며 또한 도로개설현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및 아스콘의 성분 및 강도를 인천종합건설본부 실험실에 측정의뢰하여 사용한 자재의 질에 대해서도 평가해 보도록 하였습니다. 지난 10월 28일에서 10월 31일까지 4일간의 조사활동결과 도로개설 포장공사는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지적된 사항보다는 많이 개선되었으나 일부공사구간에서는 아직도 시방서와 일치하지 않고 부족하게 시공되어 있거나 포장상태가 매우 불량하게 마감처리되는 등 잘못된 사례가 잔존하고 있었으며. 건축민원과 관련하여서는 현장조사를 통한 주민의 불편불만사항을 청취한 후 관련공무원과 건축주를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해결해나갈 방침입니다. 또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시 부실시공업체로 확인되어 의회로부터 일정기간 수의계약제한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발견되는등 30만 구민의 목소리를 무시한 채 행정편의 위주의 행정을 수행하는 태도가 발견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는 조사계획에 의거 11월 11일까지 현장에 대한 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11월 12일 건설관련, 11월 13일 건축관련 증인 및 참고인을 출석시켜 질의답변을 듣고 미비한 부분은 15일 증인을 재출석시켜 정확히 확인한 후 본 조사에 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 후 건설.건축민원에 대한 주민불편.불만사항을 해소하도록 집행부에 조치를 의뢰하겠으며 이 조치가 향후 책임있는 행정, 적법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집행부에 제시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시는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또한 조사특위에 참여치 않고 계시는 의원여러분들도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조언과 협조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건설.건축민원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 중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