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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춘호 의원 발언

제136회 제차 재무건설위원회2004-12-01

박춘호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선희위원장대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오늘 감사일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오전에 건설교통국의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 오후에는 토목과 치수과에 대해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도시관리공단 임직원의 증인선서를 서면선서로 갈음하고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시관리공단 소관사항에 대하여 소관구분 없이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 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 주영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선희 간사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다음은 교통행정과 주요업무 보고에 대해서 기 보고드린 주요업무 보고서를 위주로 간략히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첨1) 이상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지도과장 백완선입니다. 김선희 간사님과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업무보고에 앞서서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4년도 저희과 주요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첨2) 저희과의 추진업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 간사, 서영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원위원장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관리공단이사 나오셔서 임직원 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공단 상임이사 강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간부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지금부터 강남구도시관리공단 업무에 대해서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3) 이상으로 도시관리공단의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도시관리공단 강원 이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위원님들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자료요청은 안 했었습니다. 그런데 성의있게 감사자료까지 다 갖다줘서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했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업무보고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공단을 먼저 하고 보내 주시고 다음에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명현

김명현위원

먼저 김우신 이사장 입장토록 하죠.

서영원위원장

김우신 이사장님이 몸이 아프셔서 밖에 계시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아까 나왔는데

서영원위원장

나왔다가 좀, 답변은 이사가 해 드릴테니까 양해해 주시면 강원 이사님한테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서영원위원장

김명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지금 방금 도시관리공단 강원 이사가 강남구 휴양동산에 관련하여 업무보고를 하였습니다. 본위원이 알기에는 손학규 경기도지사의 방침으로 타 자치구가 경기도 내 납골당 설치는 못하는 걸로 해서 경기도 가평군하고의 추진은 무효화되고 새로 충청도 음성군에 기존에 있는 납골당을 시의 보조를 받아서 기당 30만원씩 매입키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올라와서 지난번에 통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이런 거는 너무 서두르면 안되는 사업이므로 중장기계획을 간단하게 앞으로 계획을 설명해 주세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김명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상임이사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명현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납골당 설치문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아직까지는 일반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혐오시설로 인정되기 때문에 어디로 가든 그것이 정상적으로 흔쾌히 받아들이는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어차피 우리가 필요한 시설이고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 관내에는 그만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인근 경기도나 어디 다른 지역에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동안 한 1년여에 걸쳐 경기도 가평군하고 보고드린 바와 같이 결연을 통해서 이렇게 했는데 지금 김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도에서 아직까지는 거부반응이 있다, 이렇게 하지만 가평군을 책임지고 있는 가평군수가 저희 청장님을 만나서 간곡히 아주 적극적인 의사표시를 해 옴에 따라서 저희 청장님이 그거는 신뢰성을 갖고 추진해 보자. 그러나 이것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단시일 안에 처리가 안되고 5년이나 10년, 길게는 10년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 정비작업을 하는데 우선은 양 기관 간의 신뢰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하기 쉬운 체육시설이나 우리 강남과 가평간의 신뢰성을 쌓는 작업부터 먼저 하는 것으로 밟아나갈 것입니다. 지금 나중에 말씀하신 충청도 일원의 납골당 기 설치된 곳의 매입문제는 도시관리공단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우선 강남구민이 최소한도로 필요한 시설을 확보해서 나중에 가평군에 이루어지는 것을 대비해서 그때까지라도 할 수 있는 그 장치를 하기 위해서 구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강남구 도시관리공단이 창업된 지 지금 5년째죠?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네. 5년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본위원이 강남구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하고 있는 주차장 관련 위탁사업의 예산집행 사항을 보면 2000년에 63억, 불용액이 27억 해서 43.8%, 2001년에는 79억 예산에 26억 불용액 32.81%, 2002년은 예산 93억에 23억 불용액 23.37%의 높은 불용 퍼센티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참고로 2003년도와 2004년도 최근 통계를 강원이사가 공개발표 바랍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2003년도를 말씀하십니까?
명현

김명현위원

2003년도하고 2004년도 최근치 추계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수치라서 제가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자료를 찾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간단한 자료인데 전체예산을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2003년도 예산액은 총 73억으로 돼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 중에 불용액이 얼마입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12억7,300만원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러면 몇 %지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한 17 18% 되는 걸로 제가 수치가 안 나와있기 때문에
명현

김명현위원

여하튼 두 자리 수지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 주된 원인이 뭡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 도시관리공단의 인력 이건 주로 불용액이 대다수 거의 대부분이 인력입니다. 인건비인데 저희 도시관리공단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체제가 우리 정원이 193명이면 193명을 언제든지 이것을 정원화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한 원칙이지만 구와의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형평상 정원을 55명으로 두고 현원은 30명으로 둬 가지고 이것을 운영하고 현장 근무자는 전부 임시직 일용임시직으로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규직원으로 했을 때는 이 인건비가 지금 현재 예산편성대로 돼 있는 것이다 집행이 되면 딱 맞는데 이것을 임시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거기서 갭이 생겨서 이렇게 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식으로 하느냐 하면 우리 도시관리공단의 사업운영상 이것을 맨 처음 들어오면 이것을 일용직 임시직 그 다음에 상용직 임시직 그 다음에 정규직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함으로써 직장에 대한
명현

김명현위원

알았습니다. 2004년도 수치는 어떻게 됩니까? 2004년도 예산과 추계로 말씀하세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2004년도 총 예산액은 74억3,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예상불용액은?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불용액도 여기도 금년도와 마찬가지지만 작년하고는 그걸 대비해서 점차 줄여나가기 때문에 잔액이 한 5억정도 남을 것으로 해서 7%정도의 불용액이 예상됩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인건비는 우리가 하위 구청에서 수시로 위탁되는 업무가 넘어오기 때문에
명현

김명현위원

알았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내년도에는 구청 전반적인 직제 개편이 논의되니까 이제 5년도 됐고 그만큼 운영경험 노하우도 축적돼 있고 도시관리공단의 취지와 목적이 주차장 관련이 주요사업인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주요사업도 한 자리수 미만으로 인원과 운영을 정착시키도록 바랍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도 과 구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행정보사위에서 오후에 감사 정식일정이 돼 있고 저희한테는 업무보고만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그걸 참고로 하시고 박춘호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간단한 거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우리가 노외주차장이 도시관리공단에서 하는 게 있고 개인이 하는 게 있어요. 그 비교한자료가 여기 없는데 그거 비교한 자료를 좀 마련할 수 있나요? 안해도 아는지.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무슨 요금 관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춘호위원

그렇지요. 요금과 수익의 비교를 해 보고 싶은데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 자료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박춘호위원

그럼 그 자료좀 줘 보세요. 그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지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알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래서 그 자료좀 주시고요.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은 잘 하리라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여기 직원에 보면 지금도 여기 앉아 계신 거 보면 제가 다 얼굴이 낯이 익은 분들이에요. 지금 직원현황이 몇 %가 강남구청에 계시던 분이 거기 가 계신가요. 거의 100%인가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거의 100%가 아니고요. 저희 공단이 이 업무가 구청업무를 위탁받아서 수행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골격은 구청에서 업무를 인수하는 걸로 해서 효과적으로 효율성도 감안해서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지금은 업무가 늘어나고 방대해지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근무인원은 200명인데 그 중에서 구청에서 넘어온 사람은 한 50명이 안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현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거의 100%가 우리 구청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들어온 사람들이고 어차피 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구청에서 근무하시던 분을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해서 저희들이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런데 저는 지금 팀장분들은 100% 구청에서 오신 분이지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박춘호위원

물론 큰집에서 가는 거는 그렇게 편안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더 좀 창조적으로 발전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기존의 틀을 벗어나서 공개입찰 같은 거 하면 아주 요즈음 진짜 인력이 넘칩니다, 고급인력이.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남 보기에도 강남구청에서 계속 동장이고 뭐고 하다가 거기 또 배치하고 또 몇 년 하고 조금 보기가 안 좋은 거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안일한 것만 추구하지 마시고 내년부터라도 좀 공개입찰로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도 물론 자격이 있고 다른 사람도 하면서 독립적으로 하실 생각은 없는지 그걸 제안하고 싶습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위원님 말씀 충고로 고맙게 받아들이겠습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 볼 때는 이 업무가 너무 한 사람이 직원이 한 업무를 숙지해서 활용하기까지는 최소한의 시간이 6개월 내지 1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공무원도 채용하면 보통 6개월 내지 1년을 시보기간을 둬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 하는데 구청에서 20년, 30년 이상을 노하우가 쌓인 사람이 옴으로써 우리 공단에서는 인력 활용면에서 굉장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소수인원이 근무를 하고 있고 앞으로 금년에도 이달 12월중으로 신규인력을 7명을 공개채용해서 신문에 공고를 한 결과 지금 6명을 채용하는데 350명이 응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정규인력 직원 거의 100%를 공개채용 형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의 걱정을 덜어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렇게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영원 위원장, 김선희 간사와 사회교대)

김선희위원장대리

박춘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성용

이성용위원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잠깐 물어보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이성용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용

이성용위원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이성용위원입니다.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예산총칙 4조, 5조에 보면 목간, 전용간, 예산의 예비비를 쓸 때는 이사회 의결을 얻도록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비비를 쓰고자 이사회를 몇 번이나 열었으며 예비비를 쓴 액수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 도시관리공단의 예비비는 거의 100%가 기관성과급을 지불하기 위한 예비비 제도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해 가지고 기관성과급이라는 건 매년마다 행정자치부에서 금년에는 몇 %를 해라, 몇 % 정해지기 때문에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일정금액을 도시관리공단의 총 예산규모의 몇 %를 예비비로 확정해 놓고 그것에 대해서 자치구의 지시에 따라서 예비비로 전용해서 쓰도록 이렇게 제도화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제도 자체가 그렇게 돼 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그렇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중인 강남중고자동차매매센터 주변에 제방 쪽으로 주차장을 지금 운영하고 계시지요?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예.
성용

이성용위원

그 면이 몇 면이며 그 예산이 얼마나 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까?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그 예산은 구에서 해서 저희한테 위탁된 거기 때문에 자세한 예산집행사항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습니다. 모르고 있고 꼭 필요하시면 그 부서에다 협조해서 보고드리겠고 거의 면은 71면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왜 제가 이걸 물었냐 하면 며칠 전에 동료의원님 몇 분과 거기를 한번 제방쪽으로 가다보니까 그 주차장이 전체가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 불법주차로 해서 아주 말도 못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는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주차장은 비어 있고 주변에 불법주차는 대단히 많아지고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왜 주차장을 해 놓고 텅 비어 있게 만들며 어째서 그 제도권 주차장 안으로 끌어들여서 주차사업을 활성화시킬 수 없는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그걸 앞으로는 어떻게 주차장을 운영하실 건지 답변좀 해 주십시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저희 이성용위원님이 지적한 바와 같이 저도 우리 공단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현실적으로 보면 우리 주차장 안에 들어오게 되면 돈을 내야 되고 또 요금차이도 있고 그렇게 해서 현실적으로 그게 참 어려움이 많은데 그래서 단속반을 편성해 가지고 불법주차를 파리 쫓듯이 갈 때는 없어졌다가 또 나오고 나면 하고 그렇게 해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걸 한번 더 기회로 해서 저희가 우리 주차장 제도권 안으로 흡수하는 것은 물론이고 불법주차도 근절시키는 방안을 연구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이성용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희

정연희위원

공단이사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의회에서 문화복지회관을 공단으로 이관시킬 때 문화복지회관 대치4동, 청담2동,삼성2동 하는데 실제는 대치2동하고 청담2동만 지금 들어가고 있죠. 제가 유심히 살펴 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청담2동에 저희 지역이기 때문에 공단직원들을 불러가지고 "너희들 몇 시간 근무하느냐" 했더니 13시간을 근무하더라고요. 아침 9시에 출근해서 밤 10시 이렇게 늦도록 근무하는 과정을 봤는데 "니들 힘 안드냐" 하니까 자기네가 우러나서 하는 거니까 힘이 안듭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직원을 잘 선택한 거를 말씀드리고 그런데 "니들 월급은 얼마냐" 그러니까 한달에 120만원 받는데요. 그럼 하루에 3만원꼴이란 말이에요. 그 직원을 혹사 시키면서 이거 개선할 생각은 없는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정연희위원님 말씀에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단은 공공성을 가미한 공익기관이기 때문에 일정한 구청으로부터의 위탁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데 최대 주안점을 두고 또 경비절약도 우선으로 둬야 경쟁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지 않고 되는 대로 해서 인건비를 일반사회화 해서 일반 기업체에서 주듯이 이렇게 하게 되면 전혀 경쟁력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단계적으로 유인효과를, 직원들의 유인효과를 올리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해서 일단 들어오게 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120만원정도 상당히 박봉입니다. 이렇게 하고 또 한 1년 내지 2년 있으면 우수한 직원을 그 중에서 선발해서 일단은 또 30만원 정도로 올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공단발전과 함께 직원후생 복리도 올라가고 그것으로 해서 직원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한층 더 열심히 일하고 이런 식으로 그 체제를 맞춰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 공단의 직원을 아끼고 걱정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습니다. 저희들도 저희 직원을 아끼는 마음은 한정이 없습니다마는 타 공단과 또 구청 예산문제 이런 걸 여러 가지 감안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을 참고로 해서 직원들 후생복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정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성명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우리 강남구청 산하단체인 도시관리공단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이번 올해부터는 주차단속업무까지 넘어왔기 때문에 주차장관리 주차단속업무 또 견인업무 이렇게 보면 업무가 상당히 과중하게 돼 있고 방대해졌는데 지금 업무를 원만하게 소화시키고 하기 위해서는 우리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는 이쪽에 와서 그 업무보고도 하고 또 서로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행정감사도 받아야만 마땅한 걸로 생각하는데 우리 교통행정과장님이나 지도과장님 그리고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조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 공단은 구청으로부터 위탁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언제든지 저희들 불러서 말씀하셔야 되고 저희들도 그런 자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시면 언제든지 저희들 불러서 말씀하시면 필요한 것을 저희들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도시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소관 과 구분없이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잠깐만요. 제가 질의 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공단이사님께 한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자료 17p를 보시면 수익금액 2004년도 운영실적에서 수익금액이 128억 그 다음에 운영비용이 69억입니다. 그래서 운영수지가 58억이라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제가 이게 가장 중요한 업무 같아서 잡다한 업무에 고생 많이 하시는 것 알면서도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58억인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도시관리공단 인원이 300명입니다. 300명의 봉급을 계산을 해 보면 69억이 나오는데요. 총 수익금액 128억에 봉급 69억을 빼면 58억이 운영수지라고 그러는데 운영비용 주요항목이 무엇인지 저 본위원이 봤을 때는 운영수지가 하나도 없고 왜냐하면 이 공단운영하기 위해서는 물품이라든지 각종 시설공사라든지 이런 게 다 들어갈 것 같은데 58억의 이득이 있다고 해서 제가 한말씀 여쭙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지금 저희들이 여기서 기 운영비용 69억은 순수한 인건비 외에 운영비도 포함된 금액입니다.

이석주위원

300명인데요? 직원이.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그 내용에 대해서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공단하고 공사 개념이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가 뭐냐하면 공단은 자산소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사는 자기자본으로 자기자산을 취득할 수가 있지만 공단은 자산을 취득하지 않습니다. 공단에 있는 모든 재산은 강남구청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운영수지라고 파악하는 것 중에는 모든 신규투자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구청에서 전부 다 해 주고 그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만 대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행하는 업무중에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가 인건비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복지관을 짓는다거나 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재산적 소유는 전부 구청에서 만들어주고 그거를 운영만 위탁 받아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그러한 개념이 빠진 상태의 운영수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감가상각이라든지 일반회계에서 주장하는 어떤 것들은 전부 빠져있는 상태에서 단순하게 운영만 가지고 지금 처리한 회계라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이석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 강원이사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십시오.
강원

강원도시관리공단상임이사

감사합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그러면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소관 과 구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백완선 교통지도과장에게 묻습니다. 2004년도 교통지도과 일반특별회계 포함 추경 포함 예산에서 119억2,900만원 맞습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맞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맞아요. 9월말 현재 66억1,7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이 54만1,200만원이 남았는데 경상비를 제외한 잔액 중에 주요사업이 뭡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저희 예산 중에서 약 53억 정도가 지금 남아있는데요.
명현

김명현위원

관등 성명을 먼저 얘기하고 답변하세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 남은 중에서 저희가 지금 시행하고 있는 CCTV 설치 공사비가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게 지금 25개 설치인데 여기에 약 한 12억 정도 이렇게 남아 있고요. 공단에지금 일부 4/4분기 예산이 지금 공단에 나갈 계획입니다. 경상비입니다. 경상비 남아있고,크게 남아있는 것은 그것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공단 경상비를 얼마나 계상합니까? 여기 53억중에 아까 지금 10억을 빼면 43억이 남는데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공단에 저희가 지금 26억이 나갈텐데요 이게 분기로 나가니까 한 30억, 30억 정도 이렇게
명현

김명현위원

숫자가 왔다갔다 해요. 30억 한다고 그러면 23억이 남는데 23억 중에 나머지 사업은 또 뭡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나머지는 저희과 일반 경상비가 좀 남아 있을 겁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경상비가 23억이 됩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네. 저희가 지금 참고로 직원이 저희가 지금 93명 정도 지금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거의가 다 인건비일 겁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인건비가 23억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저희가 직원들이 많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석달치 인건비가 23억 됩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네.
명현

김명현위원

그렇군요. 교통지도과의 연도별 예산액과 불용액을 보니까 98년도이래 2003년 작년도까지 예컨대 98년도 보면 7억6,500만원 중 불용액이 2억6,100만원, 비율이 34.13%,99년도에는 32억2,900만원 중 9억1,200만원, 28.26%, 2000년도에는 불용액이 34.54%, 2001년도에는 29.23%, 2002년도에는 29.13%, 2003년도에는 15.65%라는 통계실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교통지도과에 불용률이 두 자리수가 이렇게 높은 주요원인이 무엇인지 밝혀보세요. 그리고 금년도에 불용액 추계는 몇 %나 예상하고 있는지?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교통지도과 예산이 대개 불용액이 좀 많습니다. 많은데 교통지도과 업무특성에서 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교통지도과에 근무하는 기능직이라든지 일반직원이라든지 타과에 비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직원들에 대한 인건비에서 퇴직자라든지 또는 휴직자라든지 이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사업이 2002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체사업을 책정했다가 시에서 전산사업 같은 것 얘기입니다. 시에서 시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저희가 불용액이 많이 생기고요. 금년도 예산 중에서는 비전임 계약직을 저희가 40명을 따로 채용을 해서 지금 주차관리요원으로 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예산을또 추경에 새로 책정을 받아서 사용을 하고 이런 경우 때문에 이제 불용액이 많습니다마는금년에는 한 10% 정도, 12 13%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불용액이 많이생기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뿐만 아니라 교통지도과에 주차장특별회계를 보면 98년도부터 2003년도까지미수납액이 98년도에 예산대비 114%, 99년도에는 무려 211%, 2000년도에는 109%, 2001년도에는 76%, 2002년도에는 81%, 2003년도 작년에는 81%가 되는데 이렇게 많은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 주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아까 빠진 게 있는데 2004년도는 불용액을 얼마나 추계하고 있습니까? 액수와 퍼센티지를 얘기해 보세요. 단, 최근 통계로 추계를 하세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불용액 추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12, 13% 정도 이렇게 추계를 해서 예년에 비해서는 불용액이 적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러면 119억에 대한 12%를 말하는 겁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그렇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러면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언급바랍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계속해서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중에서 저희 주차요금에 대한 체납이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굉장히 체납률이 높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차장, 주차단속 요금이 주로 이제 저희가 4만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 지방세에 비해서는 단위당 금액이 아주 낮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건수가 많다보니까 액수가 지금 현재 약 300억 정도 이렇게 체납이 되어 있고 이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징수하는 데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보고를 드리면 첫째는 소액이다, 소액이기 때문에 납세자들이 납부하는 사람들이 별로 큰 관심을 갖지 않는다, 이런 데에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일반 지방세는 5년 동안 이렇게 가산금을 부과를 합니다마는 저희 주차장 과태료에는 가산금이 없습니다, 가산세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래 놔둬도 금액이 불어나지 않는다, 하는 것이 일반인들한테 다 알려져 있고 또 이제 저희가 징수노력을 합니다마는 징수노력을 하는 것은 당해차량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압류를 합니다, 당해차량에 대해서. 그 다음에 또 차가 폐차됐다든지 차를 팔았다든지 해서 새차를 살 경우에는 그 압류를 다시 이전해서 저희가 또 압류를 확보하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더 저희들이 노력을 한다고 그러면 일반 차량이 아닌 재산에 대해서도 압류를 지방세법에 준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4만원짜리 가지고 일반 우리 구민들재산에다가 압류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들고 해서 지금까지는 재산에 대해서 부과를 안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여러 번 체납을 하고 상습적으로 체납을 해서 체납액이 높은 사람에게는 재산에도 압류를 해서 징수 노력을 가일층 가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주차장특별회계 미수납액이 액수라든가 퍼센티지가 너무나 높으므로 연간 300억 이상 된다는 것은 좀 개선책을 위해 좀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떻게 내년부터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느냐, 매년 이렇게 누적이 되면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 재산에도 압류를 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시에서 지금 세외수입에 대한 전산프로그램을 지금 아마 단일로 통합해서 개발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면 동사무소까지 저희가 정보를 주겠습니다. 단말기로 해서 동사무소에서도 민원인들이 왔을 경우에 차량에 대한 체납이 있느냐, 없느냐는 정보까지 동사무소에 주어서 동에서도 체납징수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본위원이 바라건대는 뭐 스티커를 발급하는 것도 좋지만 이왕 발급했으면 수납도 원만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답변 필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김명현위원님 충분한 답변 나왔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우리 주영길 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94p에서부터 195p를 봐 주세요. 보셨죠. 이 주차장 부지는 특별회계로 매입을 합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네. 주차장 특별회계로 매입합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여기 자료를 보면 매입예정 또 매입한 건수도 있고 미절충으로 매입도 못한 건이 있는데 2000년부터 2004년 11월말까지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건수가 얼마며 금액은 얼마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또한 주차장을 건설한 건수, 금액은 얼마인지 답변 좀 해 주시고 주차장특별회계로 매입한 부지에 주차장을 건설한 후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는 주차장은 몇 건인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고요. 구청에서 민간에게 위탁 운영하는 주차장은 몇 건인지, 구청에서 민간 위탁업체 선정은 어떻게 하는지 답변 주시고요. 민간 위탁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이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정연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수치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료에 의해서,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중에서 총괄은 교통지도과 세입 징수부서에서 하고 있는데 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공영주차장 조성에 들어가는 모든 사업비가 특별회계로 충당이 되고 있는데요. 대부분이 부지를 매입해서 주차장을 건설하는 비용에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행정감사자료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2000년부터 2004년까지의 매년 예산편성 현황과 주차장 매입실적을 건별로 해 가지고 보고드렸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 동이나 이런 데에서 주차장 용지로 추천을 해와서 공유재산심의라든지 지방재정법이라든지 이런 관련법 절차에 투자심의를 거쳐가지고 매수협의를 할 시점에서 지방재정법에서 감정평가에 의한 가격으로 매수 협의를 하게 되는데 대부분이 그 시점에서 가격이 서로 맞지 않아가지고 매입이 포기되는 이런 사례가 거의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000년부터 현재까지 총 우리 구유지 매입현황은 총 16건이 있습니다. 16건인데 총 359억2,900만원 정도의 취득금액이 들어갔고요. 지금 현재는 이것이 3,590억이고요 지금 현재 시가로 환산하면 약 7,000억 정도의 시가로 환산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16건에 대한 구유지 매입현황은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회계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후에 노면주차장을 설치를 해서 민간에게 운영위탁을 한 사례는 없고 전부 도시관리공단에 위탁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지난 2003년도부터 시행되어 있는 이미 4개소에 대한 우리 주차장 부지로 하고 있는 4개소에 대해서 민간이 입체식으로 건설을 해 가지고 주차면을 조기에 공급하기 위한 민자유치 방식의 사업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지금 협상 대상자를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사업시행 과정에 협약체결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의견수렴 과정이라든지 또는 주위에 주차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가지고 이 부분은 계속적으로 주민의견의 수렴절차를 거쳐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 답변 마칩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됐습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박춘호위원님 추가질의십니까?

박춘호위원

추가질의하고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묻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박춘호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지금 우리 정연희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이것을 주차를 면수를 넓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투자로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투자를 해 가지고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하고 또 이익도 남고 이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지계산도 맞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제가 어저께 열심히 이것을 보았더니 우리가 청담1동의 경우하고 민간주차를 한 논현1동의 경우하고를 비교해 봅시다. 자료에 주셨습니다. 보면 청담1동에 주차를 투자한 것을 보면 여기 자료에 196p에 나와 있죠. 거기에 보면 청담1동은 매입가격이 31억입니다. 98년도에 투자했습니다, 31호. 그래가지고 주차면수는 26면밖에 안되요. 민간유치를 지금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로 지금 민간유치를 하는 논현1동의 경우 그 얼마를 투자했느냐, 논현1동의 경우는 땅 값을 보면 이것도, 이것은 그런데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게 2000년 이전에 구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에 보면 이전에 투입했는데도 불구하고 논현1동에 거기에 보면 43억, 36억 이렇게 우리가 매입하는데 투자를 했어요. 그렇죠. 이게 맞다면 그런데 그 이용하고 남는 것은 어떠냐, 200p를 보십시오. 200p를 보면 청담1동의 주차장은 이용 건수가 이게 한 달인지 1년인지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16만9,987건에 이익이, 금액이, 이용실적이 얼마냐, 4억3,494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99년부터 죽 해서 그런건지 그것은 비교가 지금 안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슷한 경우에 보면 논현4동의 주차장을 보면 이용건수가 유난히 낮아요. 4,900, 2,400 그리고 금액도 지금 제일 꼴찌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다른 데하고 논현 그거 비슷한 경우에서 제가 논현2동 하고도 비교를 해 보았거든요. 그런데 논현2호하고 논현4호 하고가 그 기간이 비슷한데 그것도 또 논현 주차장을 민간으로 한 게 더 조금 이용하고 이익도 더 조금 남게 이표로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그렇게 됐는데 잘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평균치를 보십시오. 잘되고 있는 데를 뭐 하러 지금 민간한테 주면서 이익도 안나고 이용도 안하는 것을 왜 이런 짓을 합니까? 이게 어떻게 된, 저는 이해가 안가요. 이게 자료가 잘못돼서 이런 겁니까? 아니면 뭐 때문에 이러는지 그 이유를 좀 해 주십시오. 뭐가 잘못 됐는지 이 자료로 봐서는 이거 절대로 아닙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말이죠. 주차장 특별회계는 한정된 예산이기 때문에 주차난은 날로 심각해져 가지고 빠른 시기에 주차면을 많이 공급하는 게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이고 교통행정과의 주요업무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한정된 주차장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빠른 시간내에 주민들에게 주차면을 많이 공급하는데 목적을 두고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런데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청담1동 주차장과 논현1동 주차장을 비교하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정감사자료 196p 보시면 청담1동은 98년 12월 16일에 31억2,900만원을 들여서 매입을 948.6㎡를 매입해서 26면을 운영해 오고 있고 다음에 논현1동은 지금 여기 자료에는 민자주차장으로 운영한 개장시점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여기 자료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86면과 40면은 2003년 10월 1일날 민자주차장으로 조성공사를 다해서 개장한 이후부터 자료가 되어있고요. 그 다음에 논현2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음 페이지에 200p에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200p에 청담1호 주차장은 현재 그대로 약 948. 6㎡에 26면을 가지고 99년도 애초에 매입시점부터 2004년 10월 31일까지의 총 이용건수가 16만9,987건에 4억3,493만760원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논현 제4호 주차장과 5호 주차장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2003년에 민자유치 주차장으로 개설한 주차장입니다. 그러면 이 주차장에서는 86면과 40면을 가지고 개장일인 2003년 9월부터 2004년 10월말까지 1년이 안되는 기간입니다. 4만9,740건에 1억7,200이고요. 그 다음에 논현5호는 2004년 금년 1월달에 개장되었습니다. 금년 1월달부터 10월 31일까지 약10개월 동안의 운영실적이 2만4,974건에 9,530만5,140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박위원님께서 이런 자료에 의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충분히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체적으로 운영기간이 청담동은 매입시점부터 현재까지 평면주차장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한 거고 논현동은 민자유치주차장으로 개설한 이후부터 즉 1년과 10개월의 기준치를 대비했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운영수익이라든가 주차면수의 수익의 합계는 어떤 것이 좋으냐는 이것은 같은 동기를 비교해 가지고 관련 세무법인으로부터 분석자료도 있습니다마는 그거는 이미 제출해 드린 바도 있고 앞으로 오늘 질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평면식으로 비교표를 해서 바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러면요. 추가로 질의 자료를 할 때 지금 잘못된 게 뭔지 아세요? 여기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듯이 196p에 보시면 논현1동에 2003년이 되어 있어요. 여기서 뭐가 빠졌느냐, 투자금액에 누가 땅을 샀습니까? 땅은 우리가 샀어요. 그러면 당연히 1998년도에 땅 산 값이 여기에 투입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땅을 얼마 주고 샀는지를 여기다가 가산하시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박춘호위원

36억 이거는 우리가 민자유치해서 자기네가 한 거고 우리가 땅 살 때 얼마에 샀는지 그거를 여기다가 첨부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거를 비교를 잘 하셔야 돼요. 다 비교를 하고 그게 좋으면 우리가 민간으로 하는 거예요. 안 좋으면 안하는 거고 뭐 민간하고 이종사촌 아니시잖아요? 우리 구민을 위해서 좋게 하는 사업을 하자는 거지 꼭 민간한테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기 아까 말씀 잘 하셨어요. 여기 290p를 보세요. 이용건수를 보면 주차면수를 보면 보시다시피 청담1동은 26면에 불과하고 논현1동은 100면입니다. 4배의 면이 있어요. 100면하고 86면하고. 그런데 이용건수를 보면 16만9,000에도 5년동안 나눠도 5,000건입니다. 그렇잖아요. 16만에서 나눠 보세요. 5,000건이에요. 그런데 100개 주차장만 많이 있으면 뭐 합니까? 이용실적이 2,400, 5,000도 안되는데 무슨 우리가 주차장만 많이 해가지고 이용도 안 하는 거 뭐 액세서리입니까? 우리는 주차장을 많이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거를 많이 만들어서 주민에게 편리하게 어떻게 하면 이용을 잘 하느냐 이게 목적이지 주차장을 많이 만들어서 뭐 할려고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저도 1년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1년뿐이 아니에요. 그 전부터 똑같이 비교를 하려면 99년부터 2003년까지는 몇, 얼마나 이용수가 얼마냐, 노면 주차장을 했을 때 그걸 갖고 오세요. 그걸 갖고 오시고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민간으로 했더니 얼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오셔야지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님 질의내용을 저희들이 충분히 압니다. 알고 만약 박춘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고 그러면 이게 투자효율성 분석을 해야 됩니다. 투자효율성 분석을 해서 그 자료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박춘호위원

그렇게까지 필요없어요. 단순하게 해 주세요.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단순하게 말씀드려서 여기에 우리가 낸 자료는 의회에서 이 자료를 이기간 동안에 이렇게 해서 주십시오 하고 낸 자료에 의해서 저희들이 자료를 드렸던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 자료를 달라고요.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대로 하면 우리가 다시 자료를 재가공해서 드리면 되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논현1동에 민자관련 해서는 우리가 땅값만 여기에 돼 있고 민자유치한 건물신축비용은 여기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 하면 자기들이 이러이러한 돈을 투자해서 건축을 해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에 운영하고 나머지 거는 이거 이거를 강남구청에 건물을 주겠다고 하고 민자유치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가 투자분석을 하려고 하면 민자유치에 대해서는 민자유치주차장에 대한 건물의 감가상각까지 포함한 최종적으로 남은 건물까지의 평가를 예상해서 우리가 투자효율성을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단하게 단순하게 주차요금 그러니까 주차장 이용 요금만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국장님 제가 그 어마어마한 자료는 봤어요. 투자할 때도. 그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삼일법인에다가 이미 하셨습니다.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예.

박춘호위원

그거 다 봤어요. 거기서도 빠진 게 삼일법인에서 그것도 제가 삼일법인에다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당신이 이거 계산할 때 우리가 땅에 투자한 거, 그거를 빼놓았기 때문에 당신 이거 엉터리요. " 그랬더니 그 사람 말도 대외적으로 내서는 안되는 자료입니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냥 원하는 것만 했습니다. 구청에서 그건 빼고 이것만 투자하는 것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이랬어요, 그 삼일법인에서. 물어 보세요 제가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 봤어요. 여기서 그렇게 되면 더 들어가요. 왜 개인이 투자해서 이 사람들 손해나게 뭐 합니까? 그런 것까지도 감안한다면 절대 민자투자가 안되는 거는 국민학교 산수계산해도 알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까지 안 하고도 단순 계산으로 보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렇다 그러면 말이죠. 아까 주차장 면이 필요없다고 그러면 필요없고 주민이 편리하게 하겠다면 지금까지 각 위원님들이 우리한테 주장하는 주차장 확충문제는 사실상 상당한 논리가 없다는 얘기가 된다고요.

박춘호위원

아닙니다. 그렇게 비약하지 마세요. 국장님!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추가로 땅을 더 사주십시오.

박춘호위원

예. 추가로 땅을 사서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그러면 기존에 있는 거를 조금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우리가 유치를 하겠다고 그래도 그게 안된다고 하면 추가로 해 달라는 거 필요없는 거죠.

박춘호위원

아니죠. 지금 국장님!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 문제는 우리가 이 지역에 주차장이 어느 정도 필요하느냐의 필요성의 문제이지 단순하게 주차를 확대하느냐 안 그러면 공간만을 이용하느냐 이런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해답이 안된다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아니 제가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밖에 더 확충하지 마세요. 제가 누가 확대를 안 하라고 했습니까? 이게 보십시오. 민자까지 투자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했는데 이용실적도 없고 이익도 안 남는다면 우리가 왜 그 방법을 써야 됩니까? 그럴 때는 정책의 변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확충하지 말랍니까? 확충하세요. 그러면 이거를 지하로 한다든지 역삼2동 같은 데는 같은 거에서 지하로 했어요. 그게 더 좋다는 게 자명됐을 때는 과감히 오른쪽으로 선택해 주시기를 바래요. 저는 그걸 원하는 거지 누가 확충하지 말랍니까? 주차장을 무슨 만들지를 말랍니까? 좋은 방향쪽으로 하는 데로 가자는 거죠.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아까 서두에 말씀하시기를 주차장을 사이즈만 키우는 게 능사가 아니다

박춘호위원

그렇죠. 능사가 아니죠.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그 말씀은 맞는 거예요. 그 말씀은 맞는 건데 그러면 그 지역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그 지역에 필요했을 때는 사이즈를 키울 수도 있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당연히 키워요.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그거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지 단순하게 사이즈를 키우는 것이 좋으냐 안 그러면 주차장 사는 것이 좋으냐 이렇게 단순비교해서는 안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국장님 우리가 지금 이거 모르고 하는 겁니까? 몇 년 동안 하는 얘기에요.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알고 하는 건데 박춘호위원님이

박춘호위원

그렇지 않아요.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청담동의 경우에는 이렇다고 말씀하시면 제가 인정을 한다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제가요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그러나 청담동 문제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놓고 사이즈 키우는 것이 맞느냐, 안 그러면 지하화 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따지기 때문에 그 말씀은 일반론으로 가면 안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박춘호위원

그것도 한번 용역을 주셔 가지고 바로 그 문제를 돈 몇 천만원 해도 그 문제를 한 번 따져 보세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이거를 반드시 따지기를 바랍니다. (김선희 간사, 서영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원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는 다음에 이어서 이석주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이석주위원

이석주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지도과장님한테 각각 한 마디씩 질의를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192p 강남모노레일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구는 상당히 밀어부치는 분위기이고 지역에 가보면 반대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답답한 심정인데 그래서 지금 보면 실무협의회를 15회씩이나 거쳐서 수당이나 용역 아웃소싱비 등이 계속 투자가 되고 있고 또 금년도 예산도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 급한 게 아니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향후 계획서에서 향후 방침계획서에서 단계별로 주민설명회를 거치겠다 이랬는데 본위원의 생각은 단계별이 아니고 지금 당장 이메일 회원이라든지 이런 조사보다는 실제 지역에 나가서 공청회나 설명회가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지금 이렇게 중요한데 못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를 분명히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어제도 제가 지역에서 여러 분들과 함께 토의를 했었는데 상당히 반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예산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구의원 당신들 뭐하고 있느냐고 제가 질책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도과장님 340p 보면 작년도 행정감사 때 본위원이 피견인차량 보관소가 주민들이 알아볼 수가 없다 했는데 금년 7월달에 상당히 열심히 해서 당장 견인된 차량보관소로 고쳐 놓으셨더만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고요. 또 같은 페이지입니다. 작년도 우리가 행정감사 때 지적사항에서 운수지도 과태료나 과징금 체납금이 많다고 해서 징수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했는데 금년도 거를 살펴보면 운전자 과태료 독촉장이 금년 3월 9일날 380건에 13억을 독촉을 했는데 징수는 30건에 고작 500만원밖에 못했고요. 운수과 태료나 과징금 독촉장은 금년도 5월 6일날 2,400건에 6억4,000을 독촉했습니다. 그런데 징수는 17건에 300만원밖에 징수가 안됐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사유를 밝혀주시고 대책은 도무지 없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먼저 답변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교통행정과장이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업무보고 시에 개괄적인 사항은 보고를 드렸고요 지금 그 구체적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자료 188쪽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향후 추진일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앞서 누차 의회보고시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사업은 재정사업이 아니고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실시되는 민간제안사업입니다. 국내외 민간인들이 누구나 2001년 12월달에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이 발표된 사업계획 개요에 의해서 누구든지 자기비용으로 제안을 하게 되면 그때서부터 제안서가 작성돼 가지고 제안서가 주무관청인 서울시에 접수됐을 때부터 정상적인 법적절차를 밟게 되고요 지금 현재는 도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스텝1단계입니다. 합작투자법인의 설립 이것은 제안서를 작성하기 위한 제3섹터의 외국사이기 때문에 외국사가 국내 법인을 설립한 것이고요.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도 지난번 10월 임시회 때에 예산사업설명서에 보고드린 대로 주민설명회용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지금 현재 주민설명회 계획을 관계 전문기관에다가 의뢰하려고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실시를 못하는 것은 지금 현재 주관사인 MTrans사에서 제안서 내용, 시스템의 설계, 구조물의 설계, 제안서의 내용, 개요가 우리 강남구에 제출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전문가들이 실제로 주민에게 공청회를 하고 설명회를 거치는 절차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원님들께서 우리 구청에서는 공동출자자 입장에서 행정적인 법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고요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서울시 기본계획에 있는 사업내용만 가지고 주민들에게 이미 홍보를 했고 지난번에 앞으로 주민들 의견을 인터넷이나 또는 여러 가지 구의회보고 과정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나온 것에 대해서 1차로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강남구에서는 이런 구조의 의견이 좋겠다 하는 것을 MTrans에 전달한 바 있고 거기에서 사업제안서가 기본설계가 제출되면 그것을 가지고 단계별로 직접 주민설명회를 실시해서 주민들 의견이 반영된 이후에 사업제안서가 또 완성이 되면 그때 서울시에 제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직은 사업제안서 작성 단계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주민설명회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다 이렇게 보고드리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충분히 지역구민들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을 해 드릴 수 있도록 곧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칩니다.

이석주위원

그럼 아직 설명회 할 준비가 안됐다는 겁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설명회 할, 즉 이 사업의 기본계획은 이미 주민들이 알고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에 의해서 MTrans 즉 투자자가 이렇게 제안을 하겠다 라는 설계를 작성합니다. 그것이 되어야 그것을 가지고 주민들에게 강남구에 이런 모노레일을 이런 회사가 이런 돈을 들여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어떻겠습니까? 거기에는 정거장, 구조물, 기지창, 부대시설 여러 가지 기본설계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와야 주민설명회를 하는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예산심의 때도 그렇게 보고드렸고 그것이 그 당시 계획으로써는 연내에 기본설계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해 가지고 그게 나오면 연내에 주민설명회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 둔 상태입니다.

이석주위원

지금 본위원이 알기로는 상당히 이 모노레일에 예산을 많이 반영하고 썼는데 모노레일을 실제 경유하는 지역 주민들한테 아직 우리 구청이나 의회측에서, 의회측에서 할 필요는 없겠지만 실제 주민들을 모아놓고 모노레일을 설치하겠다라는 이 민간제안사업이고 이런 거를 떠나서 우선 이런 시스템이 들어온다는 자체도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상당히 걱정이 된다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거를 좀 설명을, 아직 준비가 안됐더라도 실제적인 도면이라든지 준비가 안됐더라도 그거를 좀 한 번 금년 12월중에 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저희들도 금년 12월중에는 구체적인 기본설계사항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인 개요를 가지고 금년에 직접 주민설명회를 할 예정으로 지금 기본계획을 세워놓고곧 계약단계에 들어갑니다.

이석주위원

알겠습니다. 상당히 시급하니까 좀 서둘러 주세요.

서영원위원장

다음 교통지도과장 답변바랍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지적받은 사항이 주차위반과태료도 있고 그 밑에 보면 운수지도 과태료라고 있는데 이석주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운수과태료하고 과징금을 지적하셨습니다. 운수과징금 과태료는 저희가 보통 과징금은 택시에서 미터기를 미사용한다든지 버스들이 밤샘주차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과징금으로 부과를 하고 그 다음 과태료는 합승행위라든지 안내방송을 버스에서 안내방송을 실시를 안 했다든지 그 다음에 택시에서 부당요금을 징수했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과태료로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인제 아까 말씀드린 주차과태료나 운수지도 과징금이나 과태료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징수실적이 지적하신 대로낮습니다. 그런데 특히나 택시에 부과하는 이런 과태료나 과징금 관계는 주차과태료보다도 금액이 큽니다. 이게 미터기 미사용 같은 것은 40만원이고 합승행위 같은 것은 20만원입니다. 그래서 주로 택시회사가 열악하다 보니까 부과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택시회사에 근무하는 택시운전사들이 자주 퇴직을 하고 이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체납을 하고 가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고요 아까 주차과태료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가산금이 붙지를 않습니다, 이것도. 그런 관계로 해서 징수율이 낮습니다마는 앞으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이것이 참 연말인데 이렇게 징수율이 낮으니 걱정인데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그것과 관련해서

서영원위원장

국장님이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답변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지금 아까도 김명현위원님께서도 세입부분에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현년도 보면 현년도 징수율이 한 31%정도 그 다음에 과년도의 징수율이 6. 77% 주차과태료인 경우에는 그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지도과의 사실상 가장 큰 업무가 이 과태료에 대한 징수율을 높이는 것이 당면 현안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발령을 받고 난 다음에 상당히 이 문제에 대해서 다각적인 방법으로 검토를 해보자. 예를 들면 지방세징수법에 의해서 체납을 걷는데 서울시에 보면 38기동대라는 것을 비전임 계약직으로 해서 뽑아 가지고 이것만 전담시키는 그런 조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와 비슷한 조직을 만들어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이것을 아웃소싱 하는 방법 또 주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인터넷으로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있는 방법 등 다각적인 방법을 세우고 있으니까 우리가 내년도에는 금년도 감사시보다는 좀더 징수율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점 널리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이 최선을 다할테니까 조금 더 지켜봐 주십시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조성명위원 질의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지금도 징수율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질의를 많이 하셨지만 현년도 징수율은 31.5%고 과년도는 6.75%인데 비하면 제 생각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단속하는데 너무 무리하게 단속을 해서 오히려 단속을 당하는 사람의 감정을 유발시켜서 자기 잘못을 시인 못할 때는 사실 납부하기가 좀 싫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도 지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남부순환도로 상에서 청실아파트에서 숙명여고 방향 쪽으로 진행하다 보면 선릉역 쪽으로 우회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전용차로 이것이 상당히 규정에 의해서 차선을 구획했겠지만 좀 짧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래서 직진차량은 쭉 밀려 있는데 우회전을 해야 되는데 전용차선 걸려 가지고 오히려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고 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한 20 30m에 들어서 진입할려고 보면 항상 단속요원이 카메라를 들고 아주 단골로 서 있습니다, 그 장소에. 그래서 우리 교통지도과장님께 묻고 싶은 것은 지금 단속 그 실적을 지금 강요하고 계신지, 실적에 대한 포상금 제도가 있는 건지, 우선 단속보다는 계도가 우선이고 교통흐름이 우선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교통행정과장님은 현장감과 맞지 않는 장소를 좀 파악하셔 가지고 이것을 단속보다는 소통을 원활하게끔 시스템을 구축하는데 전용차선 위반장소를 잘 분석해 보면 왜 이런 위반이 자주 나오고 왜 위반까지 해야 되는지 이런 것을 알 수 있을 텐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지도과장이 답변 바랍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주차과태료에 대해서는 사실상 반발성 체납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차위반이 하도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주로 얘기하는 것이 주차위반 스티커가 발부되면 왜 나만 하느냐, 온 천지에 주차위반인데 나만 하느냐 이런 식으로 반발하는 분들이 대개 많습니다. 그래서 반발성 체납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제가 주민들이 민원 제기할 때도 얘기합니다마는 과하게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 예를 들어보면 인터넷 민원이라든지 직접 내방민원이라든지 이런 민원을 우리가 분석해 보면 40 대 60 정도로 단속을 해 주라는 민원이 훨씬 많습니다. 왜 단속을 하느냐 보다도 단속을 해달라는 민원이 인터넷 민원이나 내방민원이나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면 해달라는 쪽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이 과하게 과중하게 억지로 단속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도 직원들 교육할 때도 얘기합니다마는 부득이하게 차량소통이 안된다든지 주차위반을 해서 차가 막혀 가지고 출차를 못한다든지 또는 모퉁이에서 차를 대가지고 차량소통이 원활하지 못하게 위반주차를 했다든지 이런 경우를 위주로 해서 단속을 하고 그 외에는 단속하지 말아라 이렇게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서울시에서 주차단속요원들이 비전임 계약직들이 저희 구에 한 20명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희구 간선에 지금 배치를 해서 간선에서 무리하게 단속을 해서 그 민원을 저희들이 같이 껴안고 있기 때문에 그 민원을 줄이기 위해서 서울시에다 요청도 하고 무리한 단속을 하지 않도록 종용도 하고 공문도 보내고 저희들 수차례 찾아가서 얘기도 하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시정이 안돼서 그 민원이 저희들한테 과중하게 들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전용차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요. 전용차로에도 저희들이 공익요원과 기능직 직원들이 배치가 돼서 카메라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 대로 저희구의 전용차로가 46㎞가 있습니다. 46㎞가 있는데 이것도 저희들 종전에 공익요원들이 많이 있어서 충분히 커버를 해서 상당히 많이 단속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지금은 공익요원도 줄어지고 인력도 줄어지고 해서 저희들이 특별히 출퇴근시간, 이런 때가 아니면 크게 과하게 단속을 하지않습니다마는 아까 얘기하신 대로 좌회전이나 우회전이나 하는 과정에서 전용차로 점선구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문제가 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까 지적하신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해서 시에 요청을 해서 일부 구간조정이 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님 답변됐지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약 3분간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감사중지

11시56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실시 할 것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김세현위원 질의바랍니다.

김세현위원

도곡1동 출신 김세현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 교통지도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장님 48p를 보겠습니다, 공영주차장 확충. 어떤 동은 국장님! 건설교통국장님! 어떤 동은 공영주차장을 많이 건설해 가지고 이제 그만 건설하라고 난리시고 우리 도곡1동 같은 경우에는 그 흔한 공영주차장 하나 없고 그 흔한 문화복지회관 하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재역 역세권이고 아파트가 밀집지역이고 주택이 밀집지역입니다. 그래서 일요일이면 이면도로에 주차로 인해서 통행이 거의 안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교통행정과장님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도곡1동에 주차문제가 아주 심각한 것은 알고 계시지요? 과장님!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김세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마땅한 본위원도 그 터를 알아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그 땅이 아직 안 나온 관계로 언주초등학교가 노후돼서 재건축을 한다고 하는데 알고계시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김세현위원

재건축과 병합해서 언주초등학교 지하에 주차장 건립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도곡1동 지역에는 우리구에서 주차수급률이 가장 낮고 또 상용 통행 주차수가 많아가 지고 주차난이 심각한 지역입니다. 저희구에서도 이미 3년 전에 종합적인 주차계획을 세울 때 학교 지하 그 다음에 공원 지하계획을 세워가지고 도곡1동에서는 언주초등학교와 그 다음에 싸릿고개공원 이것을 용역을 해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질의하신 언주초등학교는 학교시설복합화 계획에 의해 가지고 교육청과 이미 협의를 거쳐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교육청에서 학교교사의 신축계획이 이미 2년 전에 2001년도에 증축설계가 완료돼 있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 학교시설복합화 사업계획은 2003년도에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03년도에 수립한 학교시설복합화 계획과 교육청에서 2001년도에 증축설계가 완료된 계획을 가지고 지금 강남교육청과 수차례 협의를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강남교육청 단독으로도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서울시 교육청의 승인이 나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지금 같이 할 수 있는 방안 쪽으로 여러 교육청 관계자와 수시로 협의를 하고 올해도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현재까지 나타난 결과로써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추진일정은 나와있지 않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우리구의 주차장확보 차원에서 우리가 채비를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싸릿고개공원은 이미 지난 올해 기본설계를 했고요. 내년에 실시설계를 해서 그 지역의 주차난 해소에 일조를 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주차장은 아까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어느 동에는 넘쳐나고 어느 동에는 땅이 없고 부족하고 이러는데

김세현위원

전무합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실제로 주차수급률은 우리구에 보면 전체적으로 전부 86%를 하회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낮은 지역인데 그 동안에 이쪽 논현동이나 청담동이나 이쪽 지역에는 주차장 매입대상 부지가 그때 그때 나타나 가지고 구체적으로 매입이 된 거고 그쪽에서는 주차장부지가 우리 구와 동에서도 매년 연중사업으로 이걸 알선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마땅한 부지가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공원 같은 데를 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위원님께서도 동사무소와 저희 교통행정과와 협의를 해서 이런 부지가 나타나면 알선을 해서 빠른 시일 내에 우선순위에 의해서 주차장이 건설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건설교통국에서는 참고로 그 지역주민들이 원치 않는 그런 공영주차장 건립도 있어요, 원치 않는 동네도. 그런 예산을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굳이 그런 동네에 쓸 필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산을 그렇게 주민들이 원하지 않는 그런 예산을 쓰지 마시고 전무한 상태 우리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곡동은. 그런 데를 잘 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시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언주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계획하고 그 과정하고 싸릿고개공원 지하주차장 과정하고 자료요청을 할 테니까 자료제출 좀 해 주시고 언주초등학교 지하주차장 건립문제는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게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다음은 교통지도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료 60p를 보겠습니다. 교통지도과에 보니까 위원회 현황이라고 해 가지고 교통불편신고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 위원회 구성 중에 구의원도 포함돼 있습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의원님은 지금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이것도 제 본위원 지적사항인데 그 지역의 현황은 구의원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구의원 한 분을 추가로 위원으로 넣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또 심의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심의실적이 월별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는 겁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이 운영은 월1회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월1회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예.

김세현위원

그러면 신고된 접수사항은 월 몇 건 정도 나옵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지금 이것이 운수지도팀에서 들어오는 일반사업용 차량에 대한 것 하고 그 다음에 전용차로팀에서 들어오는 전용차로 위반 건하고 해서 같이 포함해서 하는데요. 전용차로 건에서 들어온 것이 지금 한 30건 정도 되고요. 운수지도팀에서 들어오는 것이 한 40건 정도 이렇게 들어옵니다.

김세현위원

좋습니다. 40건이지요. 그러면 제가 굉장히 이게 중요한 위원회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과징금이라든가 또 과태료라든가 이런 걸 심의하는 거지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여기서 부과된 과태료 같은 것은 징수실적은 어떻습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아까 말씀을 드렸었는데 과징금이 그래도 저희가 한 66%, 67%정도 과징금이 되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는 역시 한 40%정도 징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런데 40%로 저조한 이유는 뭡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징수가 저조한 것은 운수지도팀에서 단속하는 게 택시기사에 대한 과태료 이런 것들이 택시운전기사들의 이직률 관계 때문에 이런 것들로 해서 징수율이 저조한 편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우리 교통지도과에 2003년도 불용내역을 보니까 포상금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포상금 제도에 보니까 불용이 좀 상당히 돼 있어요, 특별회계도 그렇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직원들의 사기진작 차원에서도 그렇고 격려차원에서도 그렇고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는 풍토조성을 위해서도 그렇고 포상 같은 것은 책정된 금액이기 때문에 직원들 격려차원에서 잘 운영했으면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지금 포상금 제도가 저희과에 주차단속원 포상금이 있습니다. 이 포상금을 월1회 심의를 해서 우수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지난번 주차단속원 여직원들 있을 때까지 하고 그 주차단속을 비전임 계약직으로 교체한 다음에는 그 포상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용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세현위원

본위원이 지적합니다. 과태료 부과가 40%는 너무 저조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좀더 분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리고 66p 한번 보겠습니다. 66p를 보면 주정차위반 단속 및 과태료 부과징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니까 올해 우리 관리공단으로 모든 업무가 이관된 상태지요. 그래서 보니까 단속인력이 160명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맞지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예.

김세현위원

그래서 이 인원을 계속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어떤 업무용도로 전환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 한번 답변하시지요.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정차위반 단속을 공단으로 이관하면서 기존에 공단에서 하고 있던 거주자관리요원하고 우리 주차단속요원하고 합했습니다. 어차피 같은 동네에서 같은 구역에 단속을 똑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종전에 거주자하고 주차단속요원하고 있었던 그 민원보다도 이 160명이라는 인원이 지금 상당히 줄어진 인원으로 해서 두 파트를 합한 결과로 해서 효율적으로 인원이 편성이 돼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김세현위원

그러면 도시관리공단하고 우리 교통지도과하고 같이 합해 가지고 단속을 한다 이 말씀입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도시관리공단하고 합해서 한다라기보다도 종전에 업무관계가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저희 업무였고요. 또 주차단속도 저희 업무인데 직원들이 기존에 나가 있었습니다. 거주자주차단속요원으로 나가 있었고 이번에 주차단속을 이관하면서 직원들이 같이 넘겨 줬거든요. 그래서 두 파트의 인원을 합해 가지고 효율적으로 팀을 다시 짰습니다. 짰기 때문에 종전에 두 파트에서 한 인원보다도 훨씬 줄어진 인원으로 160명이라는 인원이 그래서 효율적으로 인원을 운영을 하고 있다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이런 체제로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현재 지도과에서는 단속인력이 몇 명입니까?
완선

백완선교통지도과장

저희들 단속인력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주차단속요원은 종전에 여직원들 빨간옷을 입은 주차단속요원들을 해체를 하고 비전임 계약직 40명을 이번에 8월달에 따로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31명이 하던 인원이나 예산보다도 지금비전임 계약직이 격일제로 40명이 하기 때문에 한 10여명 정도 인력이나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봅니다.

김세현위원

아니 그래서 과장님하고 나하고 질의핵심이 빗나갔는데 이 업무자체가 관리공단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관리공단에도 여기에 투입된 인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인원하고 또 우리 교통지도과 인원도 40명을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업무가 중복된다 이 말씀입니다, 지금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이거 종합해 가지고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요약해서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교통지도과에 있는 직원들 56명이라는 거는 교통지도과에서 단속업무에 참가하는 모든 직원들을 포함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중에 약 20여명이 공단에 가서근무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30여명은 사무실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포함한 숫자고 여기에 단속인원이라는 것은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정당한 권한을 가진 인력을 포괄한 게 160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혁래위원 질의바랍니다.
혁래

권혁래위원

권혁래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모노레일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공사비 40%를 보조해 준다는데 우리 위원들께서는 과연 보조해 주겠느냐, 40%면 한 800억 되는데 또 보조해 주면 어떤 타당성이 있기에 강남구에 보조를 해 주느냐 또 만약에 보조가 없다면 어떻게 되느냐 또 우리 삼성1동 말씀드린다면 삼성1동 주민들은 저도 마찬가지지만 모노레일을 굉장히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만약에 어떤 난관에 부딪혀가지고 혹시 무산될 경우가 있는지 또 어떤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권혁래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미 2001년 12월에 서울시에서 타당성조사 용역을 거쳐서 기본계획으로 발표한 계획에 의해서 사회간접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사업의 주무관청에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사업의 수익성을 보장하고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일정부분의 재정지원을 하도록 법에 돼 있습니다. 재정지원의 비율은 10%에서 50%까지가 한정돼 있고 서울시에서 2001년도 12월에 발표를 할때 민자유치사업 계획을 발표를 할 때 강남모노레일사업에 대해서는 타당성조사를 해본 결과 약 40%의 재정지원을 해야 되는 사업이다 라고 서울시교통정책상임위원회에서 의결돼 가지고 그래서 계획이 발표된 겁니다. 이거는 민간투자법에 의해서 주무관청에 의무적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법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것에 대해서 과연 서울시에서 이것을 지원해 주겠느냐 말겠느냐 이런 거는 서울시가 강남구를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외의 이 사업을 제안하는 민간기업을 상대로 발표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는 이 투자지원이 재정교부지원이 기본계획 발표대로 지켜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사업은 앞서 보고드린 대로 이미 민간기업이 자기자본을 준비하는데 사업제안서를 준비하는데 여기 보고된 대로 약 28억7,500만원의 설계비용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순수한 투자자의 자비부담으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거에 의해서 제안되게 되면 아까 권혁래위원님 말씀하신 재정지원의 타당성문제 여러 가지 사업제안 내용의 타당성문제 이런 것들을 민투법에 의해서 PICKO 심의기관에 의뢰를 해서 심의절차 속에 포함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구청에서는 강남구의 중장기적인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기본계획에 의한 신교통사업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이미 여러 차례 정책회의라든지 주민의견수렴절차를 거쳐가지고 적극적인 입장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민간투자자로 하여금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강남구도 특히 강남구에 도시환경이라든지 주민들의 의견을 이 사업에 많이 반영하기 위해서 강남구도 일정부분의 출자자로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자자로 참여한 이 사항이 서울시로부터 이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하게 하는 타당성이라고 보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으니까 저희 구의회 의원님들도 적극적인 지원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이거 관련해 가지고 김선희위원님 추가질의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김선희위원입니다. 저희 강남구에서 모노레일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데 저희가 2004년도 추가경정예산에 보면 그때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4회씩 한다고 해서 예산을 책정했거든요. 그래서 9월에서 10월 사이에 대주민홍보자료 제작을 하고 배포하고 또 10월에서 11월 사이에는 구의회 설명을 통한 사전보고 및 문제점 보완, 또 10월에서 12월에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와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했는데 이 계획은 어떻게 되셨는지 거기에 정확하게 답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학여울 무역전시관 그 부지가 2005년 9월에 대부계약 만료로 서울시에서 인수하여 시장방침이 2004년 3월에 나왔는데 서울시 산하 서울산업진흥재단에서 전시관으로 운영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만약 모노레일 사업이 추진될 때는 그 학여울 부지를 대표로 사용할 계획이시잖아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 강남구에서 계획을 하고 계신지 답좀 해 주십시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김선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의인 2004년도 추경예산에 대한 주민설명회하고 공청회 활용계획에 대해서는 앞서 이석주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지금 현재 준비를 다 해놓고 지금 금년 중에 기본계획서가 개괄적으로 제출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학여울역 무역전시장에 대해서 활용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사항들은 사업제안 내용에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발주할 때 학여울역을 시점, 종점으로 했기 때문에 거기에 차량기지라든지 시발점이 되는 것으로 기본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제안서에 지금 서울시에 무역전시관 활용계획하고 또 강남 모노레일에 차량기지활용계획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서로 배치되지 않도록 사업제안서 내용에다가 규모라든지 이런 것을 사전에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 가지고 할 것이고요. 지금현재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본적인 활용계획 자료를 MTrans 측에 제공을 해 드렸습니다.

김선희위원

그리고요. 여기 도시경관과 조화에 75%의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는 설문조사가 있는데요 저희 쌍용아파트 그 쪽은 모노레일의 시발점인 아파트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도시경관에 관해 설문조사를 받았다는데 그 질문의 포인트는 어디에다가 두셨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것은 말이죠. 지난번에 우리가 11월 15일날 서울시장께 그간의 추진현황을 보고드린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장께서 지금 아직 구체적인 기본설계가 나와있지 않지만 지금 현재 기본계획에 의해서 민간사업자가 어떤 형태로 그림을 그릴 것인지의 시뮬레이션을 해 가지고 주민의견과 전문가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보고를 하라 라는 지시도 있었고 지난번 9월 임시회 때 재무건설위원회에서 박춘호위원님을 비롯한 권혁래위원님, 김선희위원님, 김명현위원님께서도 기본설계가 나오기 전이라도 개요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보라, 이런 구정질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해서 우리가 인터넷으로 주민설문을 해 봤습니다. 하니까 그 인터넷으로 주민의견하고 또는 도시계획, 그 다음에 미술전문가의 의견을 요약해 보니까 지금 현재 75%가 그 시뮬레이션대로 한다면 도시경관상은 문제가 없다, 이런 의견을 수합을 해서 서울시장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구에서는 공동출자자로서 이런 사항, 주민들의 의견이 집약된 이런 사항들을 사업제안서 내용에 적극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 일부라도 출자를 할 예정이니까 적극적으로 위원님께서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

그러면 그 질문이 시뮬레이션을 가지고 질문을 하신 거잖아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네.

김선희위원

그런데 저번에 저도 MTrans 말레이지아 방문을 하고 와서 저희 지역에서 회의가 한 번 있었습니다. 가서 제가 보고 온 사항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했는데 그 분들은 자기네가 자비를 내서라도 구의원들이 갔다 온 그 코스대로 똑같이 갔다 오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그걸 저한테 구에다가 제시좀 해 달라, 하시던데 만약에 구청에서 이 지역주민들이 반발이 많다 하면 주민들을 한 번 그렇게 견학을 시키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지난 번 임시회 때도 보고드린 대로 지금 현재 우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어떤 지금 현지시찰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구의회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런 실시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혁래

권혁래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장님! 아까 제 질의에 가장 중요한 답변을 안 하셨는데 다시 한번 질의한다면 우리 주민들은 굉장히 학수고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난관에 부딪쳐가지고 혹시 중단하지 않을까 봐 걱정, 우려하고 있는데 구청측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걸 극복하고 계속 할 수 있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의 의지를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구청의 의지가 말로써 되는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정이나 이걸 통해서 나타나기 위해서 이번에 사업제안서를 만드는 회사를 설립하는데 강남구가 행정자치부의 경영평가를 받아서, 타당성 용역평가를 받아서 구의회 승인을 받아서 24.8% 약 7억1,0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됩니다. 그것을 출자를 해서 강남구가 적극적인 의지를 시민들에게 나타내고자 합니다.

서영원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동료위원이지만 유감의 표시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대한 이 자료에는 사실 우성, 쌍용, 미도아파트, 대치동, 우리 청담1동 반대 민원을 제가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자료에는 반대민원이 하나도 안 나와있어요. 그래서 마치 반대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이 그렇게 해서 우리 권위원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위원이 삼성1동에 물론 대표시지만 이러한 중요한 사업에 우리 동네 사람들이 학수고대한다는 그런 말씀을 할려면 어떤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에 의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혁래

권혁래위원

저기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누구 동료위원 탓하지 마시고 자기 의견만 발표하세요.

서영원위원장

의견만 말씀하세요.

박춘호위원

제 의견만 하는 거에요.
혁래

권혁래위원

그런데 거기에 왜 내 이름이 들어갑니까?

서영원위원장

권혁래위원님이 발언하신 말에 대해서는 말씀하지 마시고
혁래

권혁래위원

혼자 생각만 얘기해요. 우리 동네도 얘기하지 말고

서영원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박춘호위원님 발언하시는데 동료위원이 발언하신 것은 동료위원이 발언하신 거니까 그 문제는 말씀하지 마시고 모노레일에 대한 추가질의만 해 주세요.

박춘호위원

글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동료위원님 했으니까 삼성1동에 찬성의견이 있으시면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삼성1동에

서영원위원장

그 문제는

박춘호위원

아니아니, 그거 제가 질의하는 거예요, 구청에다가. 그러니까 삼성1동에 그렇다면 삼성1동에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찬성을 했다면 찬성했다는무슨 의견이 있을 겁니다. 그거 주시고

서영원위원장

박춘호위원님! 그것은 권혁래위원이

박춘호위원

아니 권혁래위원이 아니고

서영원위원장

제 얘기 들어보세요. 권혁래위원이 삼성1동 주민이 찬성했다고 얘기했지 구청측에서 삼성1동 주민이 찬성있다 이런 얘기는 안 했으니까

박춘호위원

제가 원하는 것이니까요.

서영원위원장

글쎄 그러니까 권혁래

박춘호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찬성의견이 없고 반대도, 반대의견이 많은데 반대의견도 하나도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 해당위원께서 삼성1동에서는 열렬히 찬성하신다고 하니그 무슨 어떤 자료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가 열렬히 찬성하는 어떤 민원이 들어온 것이 있으면 저한테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그리고 또 여기 아까 우리가 민원에 여기 시뮬레이션 해 가지고 인터넷으로 조사했다, 이거 제가 받아 왔습니다. 인터넷 조사한 결과를 보면 문항이 딱 한 가지예요, 문항이. 어떤 문항이냐, 모노레일 노선은 지하철 노선과 중복되지 않고 도로폭이 50m 이상이 영동대로와 도산대로의 중앙녹지대 속에 건설되는데 이 경우 모노레일이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그리고 여기 위에 그림 자료를 참고하시오. 자료 이렇게 시뮬레이션인지 하여튼 사진 한두 장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경관과 아주 잘 어울릴 것 같다. 도시경관에 별다른 문제는 없을 것 같다. 도시경관에 저해될 것 같다. 이거에 대해서 문항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 공식적인 입장에서 이것을 시뮬레이션에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 질의에 답을 한 것을 보면 아! 여기 우리 인터넷으로 다 했는데 찬성이 몇 십%다. 여기에서 2번의 답이 찬성 응답수가 518명입니다. 거기에서 비율이 잘 어울린다. 175, 33%, 별 문제가 없다 그것까지 다해서 70 몇 %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학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나 해서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우리가 그래도 대강남구의 교통행정과장님으로 계시면서 그런 이렇게 터무니없는 질문에 이것도 질문이라고 했다고 질문해서 조사했다고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상당히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주민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 몇 명이 우리 주민의 천 몇 명이 서류로 이미 반대의사를 몇 번에 걸쳐서 한게 있습니다. 안갖고 계시면 제가 갖고 있어요. 제가 참고로 드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주민의 의견을 갖다가 매도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걸 자꾸 몇 년 전부터 서울시에서 신교통 도입 민자유치 계획이 발단돼 가지고 했다고 자꾸 그러는데요 그것은 여기 추진경위 보면 2001년 12월 서울시에서 물어봤습니다. 한 사람도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계획은 끝난 걸로 제가 그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거 이 결과는 말하지 않고 이것만 자꾸 이상해서 마치 신계획을 발표한 것 같이 그렇게 사람들이 오해하도록 하는데 그것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되지도 않은 그런 어떤 1단계에 있으면서 이 직원을 공식적인 직원을 5명이나 그 신교통에다 배치했습니다. 4명인가 5명인가 하여튼 4명이군요. 아, 5명입니다. 최민행, 김동현, 홍남기, 공원식 그 다음에 문은영이라고 계약직 다급까지 있어요. 아직 신청도 안하고 우리가 투자할지 안할지도 모르면서 이렇게 행정7급, 행정7급에 2명, 행정6급 1, 행정8급 이렇게 여기에서 신교통 추진에 배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1단계에서 이런 법은 없습니다. 만약에 개인회사라면 이 사람들 다 모가지 달아날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이렇게 도대체 마음대로 배치하도록 했는지 법적 근거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것은 제가 계속해서 하여튼 관심있게 보겠다는 것을 거듭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왜 우리가 교통행정과에서는 돈도 있고 정말 특별회계도 있고 어느 과보다도 예산을 많이 쓰는 과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변전광판, 191p의 자료를 보면 가변전광판에다가 그냥 가변전광판을 우리 돈으로 하면 되지 그것을 계속 민간 광고를 여기에다가 넣겠다는 문의를 서울시에다 몇 번을 해서 드디어는 여기 최종적으로는 뭐라고 그랬느냐, 서울시 답이 하도 몇 번을 물어보니까 여기에다가 그랬어요. 가변전광판에는 여기서 2004년 6월 7일에 "상업광고 표시가 불가함을 재차 통보하니 업무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아주 몇 번째는 아주 확실히 답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까지 우리 청담동에도 아주 흉물스럽게 지금 전광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실시하는 것도 아니고 안하는 것도 아니고 하고 이렇게 껍데기 덮어놨어요. 그러면 광고를 안해서 안하는 겁니까? 도대체 왜 흉물로 이렇게 놨는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왜 이렇게 어거지로 해 가지고 자꾸 할려고 하는지 그렇게 민자를 자꾸 유치해야 됩니까? 그거에 대해서 간단히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이 관련해 가지고 국장님이 답변!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제가 그냥 간단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교통행정과장이 아까 충분한 답변을 했으니까 요약해 가지고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모노레일과 관련한 여러 가지 사항들은 이미 자료로 다 보고를 드린 사항이 서로 위원님이 보시는 시각하고 저희들이 설명하는 시각하고 시각차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건 여기서 이 자리에서 시각차를 합치시킬 수는 없다고 보고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가 열릴 때마다 아마 토론이 있을 걸로 예상하고 그때 그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민원조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분명하게 말씀드릴 것은 지금 속기록에 기록되겠습니다마는 2001년 12월달에 기본계획을 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접수자가 한 명도 없어 가지고 포기가 돼 가지고 무효가 됐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민간들에게 2001년도 12월달에 이것은 민투법에 의해서 사업제안을 하게 되면 준비기간이 최소한 2년에서 3년 걸립니다. 그래서 2003년도 5월달에 이명박 시장님 오셔가지고 2003년도 5월달에 서울시의 중장기 민간투자 사업계획에 강남 신교통사업이 계속사업으로 포함돼 가지고 민자유치 사업 고시가 그대로 유효하게 돼 있기 때문에 외국의 기업들이 이런 걸 보고 투자를 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을 드리고요 필요하면 서류도 또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배치라는 것은 이것은 이미 2002년도에 강남구의 직제규칙에 의해서 어떤 사업추진을 위한 준비과정에서의 태스크포스라든지 직제에 의해서 설치된 것이죠. 직제돼 설치된 것은 관련 업무부서인 총무과에서 자료제출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변전광판 이 문제인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착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직 강남구에서는 가변전광판에 대해서 지금 현재 부산이라든지 서울시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이런 데서 설치하고 있는 자료수집을 해 가지고 금년 내내 서울시하고 협의과정을 거치고 있고 직접 협의도 하고 질의회신도 하고 해 가지고 조금 전에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민간 광고로 설치되지는 않는다 라는 지금 현재 회시를 받고 그렇게 될 경우, 민간광고를 할 경우에는 교통시설물로 서울시장이 지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우리구에서는 내년도에 이것을 예산사업으로 이미 강남교통비전21에서 나와 있기 때문에 내년도의 예산사업으로 우선 시범적으로 설치하기 위해서 사업계획을 이미 의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고 지금 박위원님이 지적하시는 청담동에 있는 이런 것은 서울시에서 외부순환도로 용으로 설치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아직 우리구에서는 가변전광판을 설치한 사항이 하나도 없고요 내년도에 정식, 다음주에 개최될 상임위원회에 내년도에 우리 가변전광판 설치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답변 됐습니까?김명현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권오철 건설교통국장에게 제안성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그 동안 1998년 회계연도부터 2003년도에 이르기까지 6년간 일반회계 및 주차장특별회계를 비교해 보면 재미난 통계가 나와서 소개해 드립니다. 예컨대 98년도에 일반회계로는 예산액이 2,200억인데 불용액이 400억에 18.0%예요.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는 182억에 불용액이 45억이에요. 24.8%, 99년도도 일반회계는 불용액이 386억의 19.4%인데 주차장특별회계는 49.8%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또 2000년도에는 일반회계가 13.1%인데 비해서 주차장특별회계는 249억에 68.4% 거의 70%에 육박하게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170억. 또 2001년도에는 일반회계가 11.9%인데 2,780억 중에, 주차장특별회계는 370억 중에 170억이 불용액이에요, 46.2%. 2002년도 2,900억 일반회계 중에 한자리수로 궤도에 올라서 9.1%에 이르렀는데 오히려 거꾸로 주차장특별회계는 378억 중에 무려158억 41.8%에요. 또 작년도 2003년도를 보면 3,150억 중에 일반회계 284억이니까 9.0% 불용률인데 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는 200억이 불용액이예요. 43.0%에요. 그러면 과연 금년도 2004년도 주차장 특별회계 최근 통계는 예산이 얼마며 불용액과 비율이 얼마인지 나아가서 평소에 구민들의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주차장 특별회계를 증액을 저는 찬성하고 있으나 이렇게 폭발적인 불용액을 남긴다는 거는 증액하는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따라서 금년뿐만 아니라 내년도부터 주차장 특별회계는 건설교통국장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아까도 여러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주차장 확보에 상당히 관심이 많은데 이 특별회계를 증액을 해서라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기본운영방안이 무엇인지 발표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건설교통국장 답변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건설교통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통계상으로 나온 여러 가지 상황을 저희들한테 주셨습니다. 김명현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 다 맞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와 다소 다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은 주차장 확충을 주차난 해결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특별회계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978년부터 저희들이 주차장을 대폭 확충하기 위해서 주차장 부지매입에 온행정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런데 부지매입을 하려고 하면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각 동에서부터 대상지를 받아 가지고 그걸 또 어느 정도 가격산정하고 그 다음에 대상자하고 협의를 거친 다음에 매도의사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구의회의 관리계획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고 다시 매입절차를 밟는데 그 과정이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를 집행을 할 때도 어떤 대상부지가 개포4동에 만약에 부지가 나왔다고 그러면 그 부지가 예상대로 예산을 세워 놓으면 딱 사버리면 괜찮은데 이것이 협의과정이 늦어질 수도 있고 감정가하고 맞지를 않아서 매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가 관리계획상에서 위원님께서 부적절하다고 해서 보류시키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땅이 그때그때 사지지 않은 내용들이 많이 불용액으로 많이 남아 있고 그걸 그대로 이월시켜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다시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어서 다음에 세입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을 계속해서 그렇게 해 왔습니다. 특히 2002년도부터는 우리 강남구의 숙원인 압구정 428번지 예산 60억이 계속해서 이월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늘어난 형태가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아마 60억이 이월되기 때문에 최소한 10% 이상의 요인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이상 왜 그러냐 하면 350억이라고 특별회계 예산이 350억이라고 가정하면 60억이 약 15%이상 되니까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저희들이 어떤 땅을 사고자 했을 때 그 땅이 그때그때 즉시 사지면 괜찮은데 자꾸 절차상 협의상 늦어지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건 양해해 주시고 그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또 무리하게 다른 데로 전용해서 사용할 수도 없고 또 땅을 사는 문제는 어차피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땅에 대해서만 살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절차상의 제약도 있다는 걸 양해해 주시고 내년도에는 아마 또다시 이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연초부터 계획된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집행하도록 하고 추경에 예산이 좀 남는다고 해서 다시 매입을 추진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본위원의 의견으로는 지금 전반적인 불황이라 절호의 주차장확보 매입시기 적기라고 봅니다. 따라서 2005년도 대폭 주차장 특별회계를 배 이상 증액을 해서 활발하게 매입을 일단 하는 게 어떤지?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고도 예산에 편성 못한 부지가 3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지금 현재 일반회계로 전입되는 전입금 60억이 있는데 그게 압구정동의
명현

김명현위원

그거 알고 있어요. 428번지.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428번지가 공원하고 복합건물시설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땅을 사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건설은 특별회계에서 하고요 그래서 그 60억이 들어온다고 그러면 지금 절차상 이행되고 있는 이행된 그 땅을 중심으로 매입에 들어갈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규로 어떤 땅을 아까 도곡동 말씀을 하셨는데 신규로 어떤 땅을 사려고 하면 절차가 그만큼 힘들고 관리계획을 승인받기에도 어려운 실정이 있다는 것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런데 지상공원 지하주차장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실행방법의 문제입니다. 일단 부지가 확보가 되면
명현

김명현위원

동시에 하는 게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일단 부지가 확보되면 그 부지 주변에 있는 사람이 어떤 식의 결정을 내려 주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증액할 용의는 없어요? 아주 나는 부동산매입에 강남의 땅 사기가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시켜주신다면 증액할 용의도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렇죠. 일반회계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그런데 일반회계 예산사정도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명현

김명현위원

세입을 너무 적게 잡았더라고 4,300, 5,000억 육박돼야 되는데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위원님께서 5,000억 이상 잡았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셨잖습니까?
명현

김명현위원

예. 제가 그렇게 주장을 했죠.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세입이라는 것도 추계하는 것이 어떤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추계를 하는 것이지 저희들이 이 정도 들어올 것이다 예상해서 주먹구구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기준에 의해서 또 지침에 의해서 세입추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어서 조성명위원 질의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삼성2동 공영노외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의회 구유재산 관리승인시 향후 계획이 나왔는데 그 향후 계획이 2004년 9월에 시작해서 2004년 5월에 주차장 개장까지 되어 있고 그 다 끝난 다음 2005년 12월달에 가서 대지를 매매계약하겠다고 했는데 이 계획이 맞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삼성2동 문화복지회관 주변주차장은 2004년 9월 8일날 제3차 구유재산관리계획안 강남구의회에서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협약을 해서 보고드린 대로 예산을 편성을 해서체결해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2005년도에 우선 예산이 확보되면 이 조건대로 변경된 게 있습니다. 즉, 협약사업으로 추진하되 2005년 상반기중 부지매입완료, 주차장건설 중 부지매입완료 여기 근거는 구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결과 강남구의회 구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 조건입니다. 지금 이대로 추진하고 있고 내년도 예산에 이 예산을 확보 편성 승인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데 전임 국장님이신 이석호국장님께서는 계획이 잘못 표기됐다고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의견이 달리 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국장님께서 어떤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가 현재 금년에 공사를 착공해 가지고 부지매입 계약을 2005년 2월달에 하고 2005년 5월달에 부지매입을 완료하고 2005년 7월달에 주차장건물을 준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구의회 관리계획승인을 받을 때 보고드렸고요. 이대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계획이 잘못 수립됐다는 말씀이시고 의회할 때는 쉽게 말하면 토지매입 후에 주차장을 개장하겠다는 그런 의지이십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조건이 주차장을 개장하기 전에 건축공사 중에 부지를 매입하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니까 그대로 시행할 계획이냐고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성명

조성명위원

알았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양승미위원!
성명

조성명위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버스 노선개편 후에 민원사항과 또 개편 후에 우리 마을버스 노선 조정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조성명위원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로 서울시내버스 체계개편이 됐습니다. 거기에 관련되어 가지고는 여러 가지 맞춤버스계획, 마을버스계획 여러 가지 관련 계획들이 당초에 서울시에서 발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에서도 그 계획에 쫓아가지고 여러 가지 주민들이 버스와 관련된 불편을 해소하고자 많은 각종 자치단체나 동사무소로부터 노선을 신청받아 가지고 31개 노선을 맞춤버스노선으로 해 주도록 서울시에 이미 공문으로 5월달에 요청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서울시의 계획으로는 시내버스 체계개편 사항을 6개월간 평가를 해 가지고 맞춤 버스노선하고 마을버스노선 운영계획, 마을버스는 노선을 포함한 마을버스 한정면허의 자체 기본계획까지 포함해 가지고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내년도에 확정돼서 자치구에 시달할 예정으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렇게 보고를 드립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답변됐습니까?
성명

조성명위원

예.

서영원위원장

다음 양승미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양승미위원입니다. 주영길 교통행정과장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논현1동에 민자유치한 주차장 건설이 1, 2호가 있죠.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승미

양승미위원

거기에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 민자유치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주차장요금이 시간별 주간, 야간 그리고 종일 주차하는 주야간 그리고 시간별, 주간, 야간 그리고 종일 주차하는 요금이 얼마씩 받고 있는지 또한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한, 도시관리공단에서 위탁운영한 공영주차장에 대한 시간별 주간, 야간, 전일 주야간 모두 주차할 경우에는 얼마씩 받고 있는지 분리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현재 민자유치 1, 2호 주차건물에 주차임대만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다른 사무실을 민자유치한 임대사업자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1호에 대한 임대는 무엇 무엇이 있고 몇 개소가 있으며 2호에 대한 주차 임대건물에는 몇 개 건물이 있으며 무엇무엇이 들어와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특히 1호에 대한 주차건물에 대한 것은 영동시장 구역에 있는 주민들이 가격이 너무 비싸다해서 영동시장 주민들이 단체로 거기를 이용을 하지 말자까지 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있으면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교통행정과장 간략하게 답변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논현1동에 민자유치 주차장에 대해서 주차요금을 우리 공단에서 운영하는 주차장 요금과의 비교를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서면으로 비교표를 만들어 가지고 시간별, 요일별, 주야간 해 가지고 공단운영과 민자유치 주차장운영의 요금비교표를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그 건물 내의 임대내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당초에 민투법에 의해서 할 때 일정부분의 주차장법에 의한 일정부분의 임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각 주차장별 임대내역을 말씀하시는데요 민자1호에는 지하에 수퍼마켓이 있고 민자2호에는 지하2층에 헬스클럽, 지하1층에는 식당, 부동산, 지상4층, 5층은 사무실이 있는데요 이것에 대한 것도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면적과 임대내역을 작성을 해서 제출해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민자유치주차장에 대해서 영동시장 내의 논현1동 주민들이 요금이 비싸 가지고 주민들이 집단으로 이용하지 말자, 이런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자료를 비교를 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가지고 주민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예. 말씀 잘 들었고요. 이 민원이 사실은 거의 한 1년이 다 돼 가거든요. 1년 동안 시정이 사실 안되어 있고 이러한 부분이 주민들한테 다 불편사항으로 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것을 지금 우리 주영길 과장님께서도 서면으로 보내 주시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 주차장 건물의 요금 조정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한번 언제까지 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실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이 자리에서 주차장요금을 구체적으로 얼만데 얼마로 조정해드리겠다는 이런 답변은 물리적으로 하기가 어렵고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원래 민자유치 주차장은 자기자본으로 주차장을 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민간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공동 건물소유가 강남구이기 때문에 우리 요금도 우리 공영주차장설치조례 기준에 의해서 받을 수 있도록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 기회에 분석을 해서 내년도 1/4분기 중으로 이 부분을 정리를 해서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양승미위원!
승미

양승미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계시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대책이 있으셨는지 아니면 그러한 부분을 보고를 받고 지금 대책에 대한 추진사항이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예. 양승미위원님 질의에 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요금이라는 건 말이죠. 우리 관리조례사항에 부기에 나타난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상한기준입니다. 그 이상은 받을 수가 없습니다. 상한기준을 전제로 해서 1급지, 2급지, 3급지, 주간, 야간, 공휴일, 전일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논현1동에 1, 2호주차장, 논현1동 주차장은 1급지인 관계로 최상한의 요금을 받기 때문에 아마 요금이 상당히 비싸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금이 비싸져서 주차장을 풀로 이용하지 못하면 운영하는 사람도 손해를 보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불법주차가 성행하게 되고 그 주차장에 수용을 못하면 결국은 통행에 지장을 미치는 이런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업주하고 그 다음에 주변상황들을 고려해서 교통행정과에서 적정하게 요금을 너희가 이렇게 받을 수 있지만 이 정도까지 내려주어 가지고 채우는 게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설득하는 과정이지 저희들이 이렇게 하라는 명령권한은 사실상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례에 얼마 받으라고 돼 있고 그거대로 받는다 그러면 저희들은 지금 현재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업주하고 조정을 해서 가급적이면 주민들도 편하게 이용할 수가 있고 또 본인도 수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좋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제가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행정적이고 민자이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해서 조율하는 부분이 힘들고 멀다면 거리가 너무 멀다면 그 주위에 좋은 부지를 선정을 해서 임시로라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리고 가격이 저렴하게 사용하실 수 있게 그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해 주실 수 있는지 국장님께서 답변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정책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사람을 돈을 투자하게 만들어 놓고 그 주변에 우리가 다른 주차장 만들어서 해 주면 그 사람보고 죽으라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러한 비도덕적 행위를 관에서 하기는 힘들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거는 비도덕적인 행동이 아니고 주민을 위해서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그 사람도 제가 알기로는 건축비로 50억 이상 투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예.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그 50억을 회수하기 위해서 거기에 전체 건물 연면적의 30% 이내에서 자기 나름대로 활용하도록 우리가 그런 특혜도 줬고요. 그것도 사용을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20년 동안만 사용하고 나머지 전부 다 모든 권한을 강남구청에다가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자기는 50억을 투자해서 20년 이내에 50억 투자한 모든 것을 자기가 회수해 나가야 되는 절박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다가 다시 주차장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다 주민들 대시오 그거는 구청에서 할 짓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거기에 주차가 주차수요가 여기도 넘쳐가지고 도저히 수용할 데가 없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방법을 고려해 봐야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발생되는 겁니다.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조정을 한번 시도를 해 보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안되신다고 그러면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우리가 조례사항에 보면 1급지는 10분당 800원, 월정기 25만원 이렇게 지정이 돼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조례사항입니다. 강남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에 딱 그렇게 요금이 상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그 문제는
승미

양승미위원

잠깐만요. 다른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단지 거기 사시는 주민들이 다른 것도 아니고 요금문제에요, 요금. 그래서 그 부분을 조율을 해 주십사 하는 거지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이 행정력을 동원해서 가급적이면 양쪽에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찾아보겠습니다.
승미

양승미위원

알겠습니다.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이상입니까?
승미

양승미위원

예.

서영원위원장

위원 여러분들이 요청한 자료는 오늘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요청한 위원님들께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강준규위원 질의바랍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안녕하십니까? 개포3동 출신 강준규위원입니다. 제 질의 네 가지만 하겠습니다. 제안성 질의 두 건하고 일문일답식으로 한 문제씩 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개포3동 동공원 공영주차장 조성계획 오늘 자료를 받았는데요 이 공원 향후 계획을 보면 2005년도 2월 주차장 개장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직도 공사를 착공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 간략하게 향후 계획 좀 설명해 주시고요 이것 먼저 설명을 듣고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먼저 강준규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포3동 동공원의 주차장계획은 이미 지난해에 본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추진이 돼 왔습니다. 실제 시작은 한 2년 전부터 됐는데 이거는 위원님들도 아다시피 공원이 서울시의 도시공원심의위원회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거기에 심의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심의가 다 완료돼 가지고 지금 도시계획절차를 동시에 밟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건에 대한 예산회계법상 입찰이라든지 업자선정은 다 끝났습니다. 끝났기 때문에 바로 연내에 올해 착공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당초에 계획된 내년도 2005년도 5월달에 주차장 개장은 좀 어렵습니다마는 내년도 상반기 중에는 7월달 중에는 개장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네. 감사합니다. 노력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194p 보면 김명현위원님 아까 질의하고 중복되는 사항인데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5년간 주차장 특별회계 구유재산관리계획 매입승인과 관련해서 5년간 나와 있는데 매년 보면 계획만 세웠지 실질적으로 진행된 게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이런 앞으로의 향후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에서 이 자료를 보시라고 그런거거든요. 지금 39건이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건은 거의 한 20% 정도밖에 안되는데 여기에 향후 대책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우리 김명현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도 어떤 대책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교통행정과장 답변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을 드릴게요.

서영원위원장

국장님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아까도 충분하게 이 현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도 교통행정과장을 98년도부터 제가 했기 때문에, 96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매입부지를 선정을 해 놓으면 그걸 우리한테 파는 경우도 있지만 또 일반인에게 매각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처음에는 나대지 중심으로 하다가 나중에 그것조차도 강남에 없어지니까 이제 낡은 주택을 중심으로 매입을 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그것이 벽에 부딪히니까 공원이라든지 학교를 지하화해서 인근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또 민간의 부설주차장을 어떻게 하면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야간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것까지 연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에 대한 땅은 땅이라는 것은 부동산매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땅값이 2002년도, 2003년도에는 정말로 IMF이후에 2000년도 이후에는 상당히 강남땅값이 많이 올라 가지고 저희들이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 좀 양해해주시고요. 내년도에도 우리 예산에 삼성2동 한 건 밖에 올라가 있지 못하고 위원님들께서 관리계획을 통과시켜 주신 3건이 지금 예산편성에 들어가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추경요인이 발생하면 위원님들께서 사라고 지시하신 내용을 제일 먼저 살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 땅도 현재는 산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 당시에 가서 시가변동에 의해서 막 상 우리가 매입하려고 그럴 때 또 안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님들이 부동산매매라는 것은 순수한 공권력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쌍방간의 합치가 됐을 때만 매입이 가능한 거니까 그런 문제를 좀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예.
준규

강준규위원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렇지만 이게 계획만 세웠지 실질적으로 매도계획이 안되니까 어떻게 보면 계획성에 불과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선정하실 때 사전에 검토하셔 가지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세 번째 200p를 한번 보시겠어요. 이것도 양승미위원하고 질의가 거의 비슷한데 우리 공영주차장은 주민들을 위해서 필요합니다. 꼭 필요한 사항인데 투자할 때에는 사업성 고려와 어떤 향후대책, 이익이 있어야 투자하게 되는 건데 주민의 편의만 보고 이거를 했을 경우에는 적자운영되는 것도 부지기수라고 저는 보고 있는데 이러한 대책도 우리 국장님 총괄하셔서 검토하신 후에 주차장 계획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제안성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거는 답변 안 해 주셔도 좋구요. 부탁성입니다. 넷째는 교통지도과 해당사항인데 이게 551p에 보면 5번에 무단방치차량 처리현황 및 회수대책이 있습니다. 제가 이거 무단차량이 자주 눈에 띄거든요. 때문에 한 예로 세금을 못 냈을 경우에는 차량번호판을 떼어간 경우도 있어 가지고 많이 방치되는 경우도 있고 뭐라고 그럴까 구석진 곳에 이런 데 차량방치가 많이 됐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에도 자체 내에 처리비용이 없어가지고 아파트단지 내에도 방치차량이 많은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아니면 이거를 차량에 대한 파악을 어떻게 하고 이걸 처리하고 계시는지 두 가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건설교통국장님 답변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방치된 차량은 사실상 저희들 공권력이 들어가서 수거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뒷골목에 방치된 차량은 저희들이 가서 끌고 옵니다. 그런데 우리 직원들도 전부 다 강남구 전체 골목을 다 다니면서 그런 게 있는 걸 확인하기는 사실상 힘듭니다. 차가 일단 낡은 차가 있다 하더라도 일단은 그 차의 소유주와 그 다음에 그 차가 지금 어떤 형태로 있는지를 먼저 우리가 서면으로 그 사람한테 통보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남의 물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기간이 한 보름정도 걸리고 그런 다음에 그때도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견인해다가 견인보관소, 방치차 보관소에다 보관을 했다가 그 다음에 그것도 일정한 공매절차를 거쳐서 공매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종종 보면 아파트 내에 방치된, 주민들이 버려놓은 차들이 더러 있고 또 아파트에 놀러왔다 그냥 차를 버려놓고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걸 치워달라고 그러는데 일단 그런 거는 저희들이 정말로 개인한테 잘못 들어가 개인의 재산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라면 그런 것까지도 고려해서 신고가 있다면 주민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그런 절차가 진행이 되어야 되고 소유권에 관련된 문제니까 위원님께서 조금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이번 기회에 홍보차원에서 각 동마다 이런 홍보를 한번 하셔 가지고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그거는 우리가 분기별로 한 번씩 일제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문도 보내고 있는데 그런 게 발견되면 각 동에서도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수거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행정절차는 저희들이 철저히 이행해 나가겠습니다.
준규

강준규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명현위원 질의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권오철 국장에게 묻습니다. 어제 오후에 건네준 한국자치경영평가원 지난 11월에 간행한 제목 "강남모노레일사업 추진 합작투자법인설립 출자타당성 검토" 덕분에 잘 읽어보았습니다. 본 타당성은 한시적 법인인 합작회사 출자 및 설립에 대해서만 법률적인 효력을 인정하는 것이지 모노레일 본 사업의 타당성과는 관계가 없다는 전제하에 보고서를 작성했군요.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맞지요. 본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증자 등의 방법을 통해 법인을 확대하고자 하는 경우 자치단체가 추가 출자에 해당돼 이때도 반드시 본 사업을 위한 타당성검토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예. 그것도 맞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런데 여기서 지적을 하고 있는 거는 크게 두 가지군요. 외국인투자신고서를 보면 강남모노레일주식회사의 투자기업은 홍콩의 Mtrans International Limited로 돼 있지만 강남구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와 공동 투자키로 MOA상 외국파트너가 단일화 돼 있지 않은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건 지금 현재 말레이시아 Mtrans사는 말레이시아에서 6개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그룹입니다. 이 그룹 안에 개인모노레일하고
명현

김명현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그 회사 성격을 묻는 게 아니라 미스터 데이빗추가 대표이사로 있는 쿠알라룸푸르의 말레이시아사와 홍콩의 Mtrans International Limited와의법적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예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 지분을 100% 말레이시아 Mtrans가 가지고 있는 자회사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런데 외국인투자신고서에 강남모노레일주식회사의 투자기업은 홍콩 MtransInternational Limited로 돼 있고 MOA 체결상은 Mtrans 말레이시아로 돼 있는데 왜 이게 서로 같은 투자회사라도 법인이 다르지 않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같은 회사에 출자하는 출구를 자본금의 돈을 송금하는 출구를 홍콩에 있는 말레이시아 Mtrans 회사를 통해서 자본금을 한국으로 송금하는 출자 창구역할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의 지분도 100% 말레이시아 KL모노레일이 가지고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말레이시아에 있는 Mtrans사가 홍콩의 Mtrans InternationalLimited를 100% 지배하고 있군요.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명현

김명현위원

두번째는 여기서 보고서에 지적하기는 모노레일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서울시의 재정지원 특히 아까 김선희위원이 지적한 학여울 부지의 무상사용 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역설하였습니다. 이 서울시의 승인 앞으로 사업계획을 위한 제출 주요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지금 종합적으로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
명현

김명현위원

지난 걸 빼고요. 앞으로 일정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앞으로는 지금 현재 Mtrans사에서 기본설계가 금년 12월중에 기본설계가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요. 그것을 여기 와서 1월달에 국내법에 맞는 용역컨설팅회사에 용역을 줘서 제안서 편집작업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면 금년 상반기 1/4분기 중에서울시에 제출하는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그 과정에서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주민설명회라든지 이런 것도 그런 과정에 포함돼 있고 저희 계획은 금년 상반기 중에 서울시의 민투법에 의한 심의절차 이런 과정들을 거의 마무리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까지 심의를 마무리해 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아마 착공될 수 있도록 그래 목표를 세워놓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울시 재정지원이라든지 학여울 체비지의 지원여부 이런 부분도 사업제안서에 포함이 돼 가지고 서울시에 제출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서울시장이 관계 민투법에 의해서 여러 가지 PICKO 심의라든지 철도기본계획의 심의절차에 같이 맞춰가지고 심의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렇다면 서울시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법인이 바로 지금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강남모노레일주식회사
명현

김명현위원

강남모노레일주식회사 명의로 제출합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명현

김명현위원

그럼 내년도 빨라야 내년이군요. 그런데 서울시 음성직 교통보좌관의 얘기에 의하면 우리가 타당성검사를 자체적으로 한다 할지라도 서울시 자체에서 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용역을 줘서 자체에서는 못하고 서울시에서 별도로 용역회사에 용역을 해주겠다는 안인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까 자료에 드린대로 서울시에 제출되게 되면 서울시에서 못하고요. 서울시에서 대한민국 정부가 인정한 민투사업에 대한 심의기구인 PICKO에다 심의의뢰를 하게 돼 있습니다. 거기에서 타당성의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서울시에서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 제안한 내용하고 서로 심의해 가지고 타당성 여부를 PICKO에서 거기가 민간SOC사업 심의위원회입니다. 거기에서 그런 부분들을 심의하게 됩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래서 이게 이 사업의 특성상 서울시가 주무관청이고 사업제안서라든가 심의승인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도시철도기본계획을 건교부에 신청해야 되고 또 서울시 자체에서 재정지원을 어느 정도 할 것인가도 또 심의를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실시협약 당사자로서 서울시의 역할이 굉장히 큰데 어떻게 지금 서울시하고는 얘기가 진행되고 있는지 ○교통행정과장 주영길 아까 보고드린 그대로입니다 . 서울시기본계획에 의해서 민투사업추진사업단을 구성을 해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들을 최종적으로 시장님한테 보고드려 가지고 지난 11월 15일자로 보고드린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자료로 제출해 드린 그대로 입니다. 시에서는 기본계획에 의한 민간제안사업 제안서를 빨리 제출하면 빨리 절차를 심의해서 하겠다. 지금 한 예로 서울시에서 강남신교통사업과 같이 2001년도에 발표된 5개 도심 중에서 미아 삼양지구는 이미 작년에 접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미리 서울시에서 제안서 접수되지 않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제안내용대로 어떻게 해주겠다 이런 게 아니고 법에 의해서 심의절차를 거쳐가지고 단, 빨리 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직접 투자당사자들과 서울시
됐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12월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설명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이 관련해 가지고 자세한 것은 자료를 가지고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됐습니까?
명현

김명현위원

예.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성용위원 질의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응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건설교통부에서는 민간투자형태로 영덕-양재간 고속도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일명 경수고속도로사업입니다. 그러던 것이 고속도로 명칭은 그대로 영덕-양재로 놔두고 실제로 추진은 영덕에서 출발해서 세곡동에 종착점을 두는 그런 설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추진되었다가는 강남구로서는 헌릉로 또 구룡터널, 수서에서 세곡동 사이 밤고개길 이런 도로가 완전히 주차장을 아주 방불케 하는 그런 사업인데 이에 대한 추진사항을 우리강남구에서 어떻게 알고 있는지 어디까지 알고 있는지 또한 대책은 무엇인지와 우리구에서 대응한 의견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경기도가, 주무관청이 경기도에서 심의를 해 가지고 건교부를 통해서 추진한 사업이고 서울시와 같이 연결되는 도로이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협의기관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발표 4월달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4월 28일날 영덕-양재 민자고속도로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관련된 전문가들과 구의원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여기에서 결론은 교통영향평가가 부실하게 분석되었고 당초의 계획과 틀리게 사업제안이 됐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당초 계획대로 해달라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결론을 내가지고 이것을 경기도와 서울시에 전달했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6월달, 10월달, 11월달까지 마지막으로 11월 22일날 공청회를 했습니다. 경수고속사업 회사 주최로 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지난 4월 자문위원회를 한 이후에 즉시 강남구의 자문위원회를 통해서 수렴된 주민의견을 이 심의 기관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기 위해서 교통부분에 서울시정개발연구원의 이강원 박사와 환경부분에 김기연 교수님 두 분을 강남구의 주민대표로 해 가지고 공청회가 열릴 때마다 직접 가서 강남교통자문위에서 결론이 난 사항을 계속 주장해 오고 그렇게 반영시키도록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으로는 건설교통부 교통개발연구원 사업시행자와 같이 우리구의 이 두 대표자를 통해서 우리 구민들의 의견을 끝까지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게 마지막 11월 22일 공청회까지는 성남시에 있는 주민들의 대대적인 반발에 의해서 무산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강남구에서는 아주 소규모적이고 어떤 큰 관심이 없어요. 우리도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대응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길

주영길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이상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 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도시관리공단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약 9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20분 감사중지

15시01분 감사계속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럼 오전에 이어 건설교통국 토목과,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로 과별 구분없이 일괄하여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으니 양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 토목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이광세입니다. 토목과 2004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토목과 업무담당주사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하고 계시는 재무건설위원회 서영원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첨4) 이상으로 2004년도 토목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치수과장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주요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차광재입니다. 주요업무보고에 앞서서 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구정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전력을 다 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별첨5) 이상으로 치수과 2004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영원위원장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토목과,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과 구분없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희위원님 질의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위원회 현황보면 도로관리심의위원회, 도로굴착, 구건설설계변경 및 기술자문위원회,사업수행능력평가심의위원회, 위원회가 많죠? 그 명단좀 주실 수 없습니까?

서영원위원장

위원회 명단 그 서면으로
연희

정연희위원

아니 지금 바로 가져올 수 없어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행정사무감사자료 철에 있습니다. 저희가 페이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별도로 이렇게 해서 주실 수 없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621p에 각 위원회별로 위원들 명단이 있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할 사항은 수도사업소나 또 도시가스나 이게 공사를 할 때 굴착허가를 토목과에서 분명히 받죠?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네.
연희

정연희위원

그런데 무조건 굴착이 대로변 같으면 괜찮은데 인근주변의 주택가에 굴착허가를 내주었는데 이 친구들이 낮에는 하기가 힘드니까 자정에 하는 거예요, 자정에, 밤중에. 그러니까 밤중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시멘트 자르는 소리가 보통 진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인근에다가 내가 몇 월 며칠날 이렇게 공사를 하니까 좀 양해를 구했으면 좋겠는데 전혀 양해도 없이 밤중에 뭐 째지는 소리가 나고 뛰어가 보면 공사래요. 당신! 이거 공사 무슨 공사냐? 했더니 뭐 도시가스에서 공사합니다. 수도사업소에서 공사합니다. 하는데 이건 우리 토목과장이 보셨을 때 이건 완전히 안면 방해에다가 그거 소음 때문에 잠을 못자요. 내가 얼마 전에 자다 나와 가지고 내가 전화를 했습니다, 구청에다가. 아마 여기 토목계장이나 누구 들으신 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도대체 공사를 밤중에 낮에 하루종일 일보고 왔는데 잘려고 했더니 밤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한다던가, 그러니 이게 도대체 이런 것은 토목과에서 계도를 해 주던가 지양을 해 주어야 되겠는데 앞으로 우리 토목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는지 말씀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해 주세요. (서영원 위원장, 김선희 간사와 사회교대)

김선희위원장대리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정연희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주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저희 강남구청은 굴착하는데 원칙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있어요. 간선도로 같은 경우는 주간에 공사를 할 경우는 교통이 많이 불편하고 또 차량이 소통이 안되기 때문에 야간공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그 반면에 이면도로에서는 야간에는 또 주민들이 주무셔야 되니까 야간에는 공사를 안하고 대신에 주간에 하는 걸로 그것도 주민들이 야, 여기는 또 주간에 하지 말고 야간에 해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일일이 주민동의를 받아서 플래카드를 붙이고 공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게 원칙인데 그게 안지켜지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위원님이 불편하신 것을 겪으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더 철저하게 공사시간이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그런데 우스운 얘기가 공사책임자를 좀 보자, 공사책임자가 왔어요. 이 공사를 왜 하느냐? 하니까 우리는 토목과에서 엄연히 허가내서 하는데 당신이 어디에 와서 상관하느냐, 그런 실정이라. 그래서 내가 하도 약이 올라서 전화를 했어요, 구청에다가. 그랬더니 그 관리팀들이 나왔는데 생각해 봐요, 지금 몇 시냐 이거에요. 이래 가지고 공사가 되겠느냐, 다른 것 보다 소리 많이 나면 낮에 잘라버리든가 하지 밤중에 그 소리는 엄청나게 요란합니다. 그런데 아주 허가 맡았다고 큰 소리로 나한테 그래요. 꽝꽝 쳐요. 그런 건 앞으로 조심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혁래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혁래

권혁래위원

삼성1동 권혁래위원입니다. 저는 국장님하고 토목과장님한테 두 분을 향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토목이라는 글자부터 정리한다면 사실 토라는 것은 흙토(토)자도 되기도 하고 또 우리 땅도 의미하는데 상당히 인간생활과 너무 관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놀란 것은 동사무소에서 올린 예산들이 이상하게 뭐 10억 올렸다 하면 5억으로 깎이고 이러는데 다른 부서같으면 내가 이해해요. 그래서 이 사업은 주민들의 가장 흙과 밀접한 사업이고 원하고 또 숙원사업인데 왜 구청 스스로 예산을 깎는지 또 다른 데서 불용액이 많이 남아도는데 그런 것을 좀 감해 주고 토목, 굉장히 중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보다 우리가 맨날 땅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이 걷고 있는 땅을 좀더 아름답게 멋지게 해 가지고 우리 강남구, 더군다나 코엑스 동네가 돼 가지고 외국사람들이 많이 드나듭니다. 그래서 그 외국사람들이 볼거리도 있고 체면도 있고 그런데 지난번에 동장한테 물어봤더니 예산을 올렸다고 하는데 막상 토목과에 알아봤더니 또 대폭 깎였다고 해 가지고 참 기가 막히다, 다른 부서같으면 이해합니다. 그런데 왜 쓸데없는 불용액을 많이 생기게 만들고 토목과가 진짜 할 것을 왜 못하게 하는지 그게 의아심이 있어서 오늘 전체 모인 데서 한 번 이런 질의를 해 보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서 좀더 보다 많은 예산을 세워 가지고 진짜 흙과 관련된 우리 인간생활과 밀접한 그런 사업을 충분하게 펼쳤으면 하는 그럼 바램으로 질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국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본 질의에 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이 권혁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소요액이 얼마다, 이렇게 가추정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한 동만 있는 것이 아니고 26개 동을 전부 모아서 그걸 가지고 예산안 편성 기초작업을 해서 편성을 합니다. 했을 때 강남구 전체적으로 모아놓고 보면 각 부서별로 예산을 요구하는 액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년에도 우리가 편성한 예산이 약 3,800 정도 되는데 그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요구한 예산은 5,000억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을 조정하게 될 때, 조정하게 될 때 어떤 방법이 있느냐 하면 사업 전체를 못하게 하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로 물량을 조정해서 사업을 약간 축소시키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과대 계상된 예산액에 대해서 실제로 측정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되어 있는가를 검증해서 다시 예산을 편성하는 이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가 이 정도까지만 금년도에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에 반영하든지 다음에 해도 되겠다 싶을 때 예산이 일부 삭감되고 그렇게 됩니다. 그것은 예산운영의 기술상 그렇게 된 것이니까 그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저희들이 권혁래위원님께서 필요하시다는 예산이 어느 정도인지 혹시 부족하다 그러면 나중에 저희들이 사업타당성을 다시 한번 더 조사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혁래

권혁래위원

저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토목의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어느 예산보다도 토목이 우선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석호

이석호건설교통국장

포괄적으로 하는데 구청의 27개 실과가 있는데요 다들 중요하다고 그럽니다. 토목만 중요하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부서별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자치행정과 가면 문화복지관 시설이 가장 중요하다, 이것은 주민들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이니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토목은 기존에 어떤 인프라가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으니까 약간 보수하는 형태를 취하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밀리는 경우도 있고 또 구간이 어느 정도 조정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다소는 순위가 조금 밀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도 강남구민을 위해서 예산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혁래

권혁래위원

답변은 필요없고 토목할 때 흙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권혁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명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차광재 치수과장에게 묻습니다. 치수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운용이 뭐가 있죠?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재해대책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두 개가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최근에 운영실태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기 바라면서 2003년도 일반회계 치수과 예산액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03년도 일반회계 124억3,100만원 맞습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사고이월액이 3억이고 불용액이 10억인데 자체사업 시설비 5억3,700만원과감리비, 시설부대비가 주요 포션을 차지하는데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치수과에서 운영하는 일반예산 중에서 불용액은 저희들이 우리 예산 124억3,000만원중에서 약 8%인 10억800만원이 불용됐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구분해 보면 경상예산에서7,400만원, 이건 예산절약 측면에서 불용되었고요. 나머지 9억2,000만원은 사업비에서 낙찰차액 등으로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그러면 2004회계연도 치수과 예산액이 추경포함해서 162억9,000만원 맞습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시비 포함해서 말입니까? 추경
명현

김명현위원

추경 포함해서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맞죠?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네.
명현

김명현위원

집행액이 9월말 현재 117억 맞습니까? 잔액은 45억1,900만원 9월말 현재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9월말 현재 맞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비가 주요 남아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이게 또한 시비가 포함이 돼 있습니까? 시 보조금.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169억에는 시비가 포함 안되어 있고요. 우리 본예산하고 추경예산이 포함된 거고요. 잔액의 대부분은 사업비에 기성고라든지 앞으로 공사를 못한 거에 대한 나머지 잔액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년도 12월까지 공사기간이기 때문에 그때 다 지출되는 것으로 보면 틀림없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하수도에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하수도관, 우리 강남구의 경우 애초에 75년도부터 서울시에서 개발할 때 설계상으로는 분리식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대부분 시공은 합리식으로 시공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일부 노후관은 교체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또 일부 하수관은 수용용량 자체가 부족해서 역류현상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매년 우리 구에서는 차과장도 잘 알다시피 땜질식 공사로 준설공사를 비롯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하수도 교체작업 5개년 계획에 왜 강남구는 참여를 못 했습니까? 1,000㎜ 이상이 시부담이죠? 차과장!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네. 계속해서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김명현위원님이 시의원 하실 적에 환경수자원 분야에 계셔가지고 이 분야에 대해서 많이 알고 계시고 서울시 예산이 많으니까 많이 갖다 강남구를 개발시키라는 그런 측면에서 지적해 주시고 충고하시는 것으로 저는 이해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5년도부터 강남구가 영동1지구부터 개발을 해서 계획적으로 개발했는데 불구하고 위원님 지적대로 분류식으로 하수도 우수 오수 분류식으로 안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현재 신사동, 압구정동 이쪽에 70년도에 개발해 가지고 묻어놓은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개량도 했고 확대도 했습니다. 그런데 1997년도에 서울시에서 이 강남구 지역에 대해서 하수관 전체 기본계획을 조사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이 있고요. 그때 저희 강남구가 참여를 해서 같이 조사한 사항이 있습니다. 있는데 현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비예산, 시비예산 투자의 기준은 900㎜로 돼 있고요. 1,000㎜가 아니고 900㎜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도 저희들이 그 기준에 따라서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4년도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압구정동 480번지 청담동 해가지고 약 102억 정도로 서울시비 공사를 하고 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김명현위원님이 여러번 지적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도 실무진에서 서울시 하수계획과에 찾아가서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협의를 해서 예산을 얻어서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도 질의하셨지만 저희들의 계획은 말씀하신 신사동지역이 불량한 지역이 있습니다. 압구정동으로 해 가지고 현대백화점에서부터 저쪽의 한남대교까지 잠원동으로 빠지는 그 구간이 아주 불량한데요. 저희들이 그 구간을 예산을 따다가 할려고 저희들이 지금 용역도하고 있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차과장도 아시다시피 하수도 공사는 스파트를 쪼개서 하면 돈이 더 들 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더 불편해요, 블럭으로 해야지. 초기에는 강남구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다가 흐지부지해서 예를 들면 재작년에 대치사거리 은마아파트 사거리도 예산을 시에서 따다가 집행을 못하고 반납한 결과가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 중장기계획을 강남구 자체에서 수립을 해서 특히 부실한 시공이 서울시 자체에서도 애초부터 시공이 부실했어요. 신사동, 압구정동,청 담동, 논현동, 역삼동, 대치동, 삼성동 그 예로 강남전철역 부근에 터지는 거 봐요. 대치사거리 역류현상이라든가 선릉전철역 지하수 역류라든가 이게 다 이런 원인이거든요. 그리고 가정집은 이미 다 시공을 완료했죠? 역지변공사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예. 그 지하실에 물이 거꾸로 역류되는 역지변공사는 저희들이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다 완료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래서 그 중장기계획을 내년에 수립할 용의가 없어요? 이게 1, 2년에 안되요.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돈이 한 블럭하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500억 내지 1,500억이 들거든요. 어떻게 1, 2년 만에 되겠어요? 그 자체를 전부 다 갈아야지 이게 아구가 안 맞지 않습니까? 어느 소는 1,000㎜ 했다가 갑자기 600㎜로 줄어들게 되니까 역류현상이 일어날 수밖에요, 일시적으로. 그리고 지금같이 옛날 재래식으로 준설공사하는 것은 하나마나예요. 지금 로버트공사 GIS 이용해서 합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거를 치수과장이 답변하기 어려우면 건설교통국장한테 제안을 해서 당장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강남구가 가지고 있는 취약점이 하수도가 대강 취약하거든요. 그거를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누가 치수과장이 되더라도 그 계획과 도면을 가지고 서울시하고 협조를 해서 시에서 맡을 것은 시에서 하고 구에서 할 것은 구에서 해야 이게 되지 애초에 설계는 주택전원지 200평 기준 독립주택으로 돼 있던 설계를 했는데 지금은 75%가 아파트집단지역이란 말예요. 그러니까 기본설계 자체가 서울시에서 잘못했어요. 잘못했다는 것을 나무라는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고쳐야 된다는 얘기죠, 기본설계를. 지금 대부분의 용량이 부족하죠. 치수과장!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이 우리 김명현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종합정비계획은 모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남구 탄천배수구역 기본용역이 설계가 돼 있고요. 다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블럭별로 단위별로 하라는 것은 우리 구에서 블럭별로 용역을 해서 할 수가 있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블럭별로 했을 때 반경이 900㎜ 그 이하막 엉켜져 있기 때문에 용역을 하더라도 우리 구 자체예산이 아니고 서울시하고 예산을 같이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하고 충분히 협의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행하고있는 방법은 그간에 침수가 되었던 지역 좀 관이 작아가지고 좀 위험한 지역 이런 지역에 한해서 점차적으로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연차적으로 해 나가고 있음을 보고드리고요. 전반적인 용역관계는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서울시에서 기본용역을 한 지가 5년이 넘었기 때문에
명현

김명현위원

글쎄 말이에요. 5년이 넘었잖습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다시 거기에서도 계획이 있는 것을 확인을 해 가지고 그때 적극적으로참여해서 우리 강남구의 의견을 많이 저희들이 반영되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럼 차과장이 부지런히 서울시청을 드나들어서 계획을 수립할 때 애초에 참여하면 1,000㎜ 이상은 당연히 시에서 해 주기로 되어 있는데 왜냐 시 자체의 설계미스니까 이거는 당당하게 예산을 타낼 수 있는데 10년전 예산보다도 더 못해. 서울시에서 치수과 시보조금이 미약하기 그지 없다는 말이에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제가 변명을 이 자리에 한다면 사실상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서울시하고 상대를 해 보면 저희들도 뭡니까 역차별을 당한다고 할까요. 강남구 예산이 많으니까 강남구에서 하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치수과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실무적으로 가능하니까 필요하면 같이 한번 밀어봅시다. 그건 얼마든지 가능해요. 2조 이상의 예산이 매년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 우리만 역차별을 당하느냐 이거죠. 얼마든지 지금은 예를 들면 도곡동 타워팰리스 앞에 몇 미리 관 지금 묻혀 있어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1,200㎜ 묻혀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렇죠? 그런 식으로 다른 데 고층에 돼 있는데 대비해서 1,200㎜로 지금 내년에 당장은 못하더라도 2, 3년 후에 4, 5년 후에 다 그런 식으로 교체해야 넉넉하게 장마 때 걱정을 안 하고 더더군다나 오수관 분리식이 돼야죠. 지금 현재는 대부분 통합식으로 돼 있어서 똥물이 역류되잖아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합류식 네. 그렇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특히 일원동 일대라든가 이상하게 집단 밀집지역일수록 시공이 불량해요, 강남은. 그런데 일반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고 지금 그냥 동사무소한테만 컴플레인을 하는데 구에서 장기 5개년계획을 수립해서 내년도에 계획을 수립할 때 같이 동참해서 구민들의 그것을 풀어 주세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선희 간사, 서영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원위원장

서울시 협조 관리하는 우리구 관내 서울시 의원님들 계시니까 의원님들하고 협조해 가지고 예산확보라든지 업무협조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주시는 것도 한 방법일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조성명위원님 질의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토목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 예비비를 지금 6억3,000만원 지출했는데 역삼역 주변 노점상정비에 대해서 예비비를 지급했는데 녹지화단조성이나 가드휀스설치 이런 것이 그렇게 시급했고 그게 타당성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원위원장

토목과장 답변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시행했던 테헤란로변에 특히 역삼역 주변의 노점상정비를 겸한 보도화단조성 때문에 예비비를 불가피하게 쓰게 됐는데요 그거는 뭐 내년도에 테헤란로 일대의 노점상들을 일괄적으로 유도하는 그런 사업에 앞서 가지고 테헤란로에는 일체 노점상이나 기타 가로를 해치는 이런 모든 상행위를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물리적인 녹지화단조성을 긴급하게 할 필요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구의 방침에 따라서 한 거고 거기에 들어가는 게 화단조성 뿐만 아니고 가드휀스도 설치를 했고 포장도 보수를 했고 기타 차량출입 방지시설인 볼라드도 같이 병행해서 보다 더 테헤란로가 국제무역금융의 거리로써 손색이 없도록 정비를 한 겁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럼 앞으로도 녹지화단조성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토목과에서 맡아서 할 거는 아니죠?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테헤란로의 일부는 예비비로 했을 때는 저희가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테헤란로 저쪽의 한전쪽에 삼성동 삼성교 그쪽 편으로는 현재 녹지과에서 정식설계에 의해서 화단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가공선로 정비공사를 시비를 지원받아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공사진행이 계획은 어떻고 어디까지 진행됐는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네. 가로등 가공선로 정비하고 그 다음에 도산대로 조명개선사업 이런 것들을 서울시비를 도로 조명개선사업은 9억9,000, 가로등 가공선정비는 5억4,000을 시비를 배정받아서, 지원받아서 공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완료를 했고 그리고 또한 저희는 가로등 가공선로 정비방법을 좀 획기적으로 개선을 해서 예산절감한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 옛날에는 보도를 가로등과 가로등 사이를 누전이 되면 전부 땅을 파서 위에 가로등 가공선을 철거를 해서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땅 파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걸리고 또 주민들한테는 통행불편도 많이 주고 했는데 지금 누전점을 탐지하는 신기술이 개발이 되어서 그거를 저희가 바로 현장에 투입함으로써 땅으로의 누전점을 쉽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부분만 파면 예를 들어서 30m, 40m 팔거를 불과 1m 내지 2m만 파면 누전점을 찾아서 보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획기적으로 예산을 절감했고 그래서 남는 금액으로 127경관이라는 더 많은 경관을 더 추가로 공사를 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런 기술개발을 우리 강남구청 직원이 했다는 얘기인가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아니 이거는 우리 구청직원이 한 것은 아니고 누전점 탐지기술이라는 신기술이 소개된 것을 저희가 적용을 한 겁니다, 현장에.
성명

조성명위원

예. 그런데 건설관리과에서도 도로의 불법 불량공중선을 정비하고 지금 시범적으로 신사동이나 압구정1 2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하고 같이 맞춰 가지고 가로등도 공중선 정비라든가 같이 한다면 효율적이고 좋을텐데 거기에 대해서 대안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건설관리과 조성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건설관리과의 공중선 정비한다는 거는 기존 전주에 통신선로 각 회사에서 설치한 통신선로를 정비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점용료 부과방법을 찾고 있고 또 일부에서는 그것을 지하화하는 작업을 한전하고 협의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시범사업으로 신사동 지역에 우선적으로 적용해 볼까 하고 시행중에 있는 거고 가로등은 별도로 대로변에 시행되고 있는 가로등을 기 지하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하고는 사업상 분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공사는 주로 보도정비사업에 같이 병행해서 지금 작업을 저희들이 완벽하게 하고 있다는 거를 답변을 드립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가로등하고 보안등, 보안등 쪽도 앞으로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보안등은 조금 다르죠. 그거는 우리가 공중선 정비할 때 함께 정비하는 방안을 한전하고 같이 강구를 해야 되고 현재 토목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이면도로의 보안등은 동사무소에 관리위임이 되어 있고 대로변에 있는 가로등은 토목과에서 직접 관리를 하니까 방금 토목과장이 보고한 것은 가로등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거고 우리가 지금 얘기한 거는 이면도로에 통신선로하고 한전주하고 합쳐져 있는 거를 어떤 방법으로 정리해서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느냐 그런 문제에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우리 국장님께서 업무파악을 잘 하고 계시니까요 그럼 장기적인 계획을 총괄적으로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리고 대로보다는 이면도로에서 가끔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도로상태는 상당히 전반적으로 양호한데 일부가 심하게 파손하여 가지고 보행자가 걷다가 발을 삐는 경우가 가끔 나오고 또 도로가 한 30이나 40㎝ 폭이 좀 작게 굴착공사 후에 복구한 부분들이 부실공사로 봐야 되는데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차량이 통행하다 보면 푹 꺼져가지고 차통행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 특히 사람보행에 안전성에 참 불편을 주는 것이 많은데 저번에도 긴급보수전문팀이 있다고 들었는데 지금 보면 도로굴착 관련사업에 대해서 책임감리용역을 주고 있고 또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및 보수에 대해서도 용역을 주고 계신데 이 감리나 용역업체들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요거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간단히 해 주십시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성명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도로소파 부분에 대해서 보행자가 발이 삐는 사고가 발생하고 해서 그거에 대한 신속한 보수를 지적하신 데에 대해서 저희가 그 건에 대해서는 수시로 점검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보다 소파보수를 신속하게 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폭 복구 후에 침하가 돼서 자꾸 도로가 파손되고 부실공사라는 그런 지적을 많이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자 검사를 감리를 시켜서 줄기차게 하고 있습니다. 하자검사를 실시해 가지고 각 기관별로 원인자를 색출해서 그래서 하자기간 내에 있는 것들은 원인자로 하여금 다시 보수토록하고 하자기간이 지난 것은 저희가 예산형편에 맞추어서 보수규모나 이런 어떤 거를 빨리 해야 되고 어떤 거를 늦게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투입에 대해서. 그래서 심한 것부터 보수를 하다보니까 또 그 저희가 어떤 변명같습니다마는 연간 한 4,100개소가 넘는 지역에 연장도 거의 한 10㎞ 가까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신속한 보수가 안되고 그래서 지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굴착 감리에 대해서는 타구청에서도 아마 감리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감리수를 타 구청에 비해서 면적도 넓고 해서 일반 개인들이 땅을 파는 것까지도 일일이 저희가 위탁감리를 시켜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가 감리감독을 하는 경우보다는 상수도 쪽에서 상수도는 상수도측에서 땅을 파서 상수도측에서 복구하고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이라는 데서 감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아무래도 손이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해서 지적당하는 것을 저희가 조사해 보면 거의 다 상수도 공사현장입니다. 거기에 대한 하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특단의 조치를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신고받고 계속 땜방식으로 하다보니까 계속 지적을 받게 되고 그게 주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주는데 이거를 분기별이라든가 연도별로 해 가지고 일제 정비계획을 한번 잡아서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이런 사실 큰 돈도 안들어 가는 거고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한번 성의껏 계획을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거 예산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동안 저희 강남구에서 이면도로에 각종 개인주택들이 연립주택화되고 연립주택이 다시 또 재건축되는 과정에서 점점 세대수가 늘어나니까 기존에 각종 상하수도, 가스, 통신 이런 것들이 용량이 계속 늘어나는 바람에 파고 또 파고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뒷골목에 도로굴착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지속적인 정비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 그 동안에는 타 예산에 우선적으로 배정되다보니까 도로정비가 등한시 됐던 것은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각 동에서, 26개 동에서 어느 동 할 것 없이 이제는 뒷골목 포장을 많이 해 달라는 게 주된 민원이었고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금년보다는 거의 150억 이상 수준으로 뒷골목 정비예산을 추가로 많이 편성한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이게 단계적으로 시정이 되어야 될 사업이고 어느 동네를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해 줄 수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우선 심한 곳부터 예산을 편성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예. 신경 써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주택단지에 보면 6m 이상 도로에서 4m 이상이 돼야 건축허가라든가 이런 게 나기 때문에 집으로 들어가는 어떻게 보면 골목길로 봐지는데 그 길이 두 집이든, 세 집 이렇게 같이 사도지만 공도 개념으로 사용하는 그런 도로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구청에서 예산으로 무상으로 포장을 해 주고 있다고 그러는데 맞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냥 무상으로 한다는 거 보다는요 이게 저희가 사도지만 공도화된 거를 우리가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그게 원래 토지 소유주가 자기 땅을 분할을 해 가지고 토지이용을 원래 대지를 대지화하면서 도로를 내 준 게 있어요. 그래 놓고는 당연히 기부채납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이 사람이 권리주장을 못한다는 판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사를 어차피 우리 강남주민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공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선별적으로. 일단은 소유주하고 토지의 변동 히스토리를 파악한 다음에 선별적으로 사유지 도로에 대해서는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 그 다음에 실태파악은 지금 하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작년 재작년서부터 사유지 현황도로에 대해서 각 동에 현황을 파악하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고 그런데 지금 사도도 물론 상당히 낡았습니다마는 공도 자체도 낡은 데가 많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신경을 덜 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도를 접해서 사시는 분들은 지금 10 20년 동안 개인들이 일부 보수를 해서 사용하다보니까 굉장히 상태가 열악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되는 거에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내년에도 그래서 사도부분에 대해서 정비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우선 공도 부분에 들어갈 예산도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도 우선순위에서 자체적으로 미뤄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상당히 심한 부분에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 선별적으로 조치를 하는 그런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원 위원장, 김선희 간사와 사회교대)

김선희위원장대리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정연희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연희

정연희위원

정연희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99p 거기 보면 청담동 124번지 주변 침수방지 시설공사, 이 공사는 전액시비로 하는 겁니까?

김선희위원장대리

치수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전액이 시비죠?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정연희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액시비입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조금 전에 우리 김명현위원님께서 언급을 해 주셨고 이 지역은 박춘호위원님도 신경을 많이 쓰는 지역입니다. 거기 청담성당 큰 대로변이죠? 거기 공사하는 데가.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공사는 석류장이라는 도산대로 옆에 여관이 있어요. 석류장.
연희

정연희위원

도산대로? 그 앞에 거기 아니에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저기 청담1동사무소 들어가는 길 건너편 쪽에 거기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영동대교에서 한강으로 직강하는 공사를 하는데요. 이 지역공사는 물론 박춘호위원님 구역입니다마는 이 지역공사를 함으로써 우리 정연희위원님 동네인 청담2동까지 관련이 있습니다. 파출소 있는 이쪽에 파출소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침수가 일단 해결되는 사항입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이 질의를 왜 드리느냐 하면 우리 구청 해청아파트서부터 우리 청담2동 중간을 내리지르는 개천을 복개한 지역입니다. 내가 개천을 문을 열고 거기 개천을 들어가 봤어요. 갔더니 내가 손을 들어도 닿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개천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해청아파트서부터 청담2동에 내리막길에 개천의 물이 엄청나게 범람을 해 가지고 제일 피해는 우리 청담1동이 피해를 많이 봅니다. 파출소 주변에는 아주 상습적으로 침수가 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보니까 이게 먼젓번에도 내가 질의를 해 가지고 이게 거의 난 완공이 됐는지 알았더니 지금 현재 여기 보니까 52. 53%가 공정률이 그렇게 나왔네요. 그런데 그간에 공사하는 진행과정을 치수과장님이 자세히 설명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이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담동 124번지 침수방지 시설공사는 예산을 확보할 때부터 우리 전에 박춘호위원님께서 시의원님과 협조해서 예산을 확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공사는 이 공사비가 공사규모에 비해서는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공사가 개착이 아니고 터널공법으로 땅속에서 파는 거기 때문에 공사가 한 두 배 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8억이나 들어가는데요. 이 공사는 리베라호텔 앞에 로터리 안전지대에서 수직으로 15m를 파가지고 거기다 기계를 설치해 가지고 터널식으로 지금 프리마호텔 쪽으로 공사 다 뚫었습니다. 거기는 완료했고 또 수직구에서 다시 엘루이호텔 쪽으로 해가지고 한강으로 가는 공사는 약 100m정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프리마호텔 앞에서부터 석류장 여관까지는 심도가 얕기 때문에 터널기계로 뚫을 수 없습니다. 그거 뚫으면 지나가는 차에 의해서 침하가 되기 때문에 거기는 개착을 해서 하수박스를 기성제품인 박스를 밤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묻는 그런 공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내년도 5월 10월까지지만 공사는 한 내년 3 4월 정도에 완료가 돼가지고 내년 수방 때는 틀림없이 여기가 문제가 해결될 걸로 봅니다.
연희

정연희위원

이 질의를 왜 드렸냐 하면 분명히 공사를 한다고 했는데 공사한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야, 이거 공사를 하는 건가 안 하는 건가 그 인근주변에 갔더니 의원님 이거 어떻게 됩니까? 아마 공사할 거라고 그랬더니 수직으로 파가지고 그렇게 지하로 공사하는, 알겠습니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제가 다시 답변을 드리면 그때 마침 청담1동 동장, 주민들 해 가지고 현장견학을 한번 시켰습니다마는 박춘호위원님 그때 또 우연히 다른 일정이 있어 가지고 참석을 못하셨습니다. 그때 제가 좀 더 넓게 생각했으면 우리 정연희위원님까지 참석을 시켰으면 이런 질의가 없을 텐데 다음부터는 공사할 때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정연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춘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박춘호위원입니다. 저는 사실 치수과장님한테 그 공사 그렇게 잘해 줘서 감사하다고 느끼는데 지금도 매일 왔다갔다 하면서 봐요. 그런데 지금은 플래카드를 해 놨는데 사람들이 그 모노레일 공사하는지 알고 다 깜짝 놀라더라니까요. 거기 가운데다 파니까, 그래서 모노레일이 아니고 하수도 공사다 해 가지고 지금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거를 거기에 보니까 지금은 그래서 거기다 붙여놨더라고 플래카드 그런데 지금 거기가 다른 개인기업에서 공사를 하면 이게 서울시 예산을 어차피 따니까 공사가 5월달까지 진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돈 좀 이런 건 예비비를 들여서 그 공사주변을 조금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아름답게 말하자면 판넬도 이상한 90년대 판넬해 가지고 다 쓰러질 것 같애, 양철 무슨 이상한 거를 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돈 안 들이는 거 공사하는데 그런 거는 아까 그예비비로 썼는데 그렇게 거기서 예쁘게 이렇게 치장을 조금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돈 많이 안들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거기 하수도공사다 그러면 치수과에서 하는데 서울시 예산인지 몰라요. 그게 다 강남구 예산인지 알아. 그 사람들이 고마워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다 간판까지 붙이고 예쁘게 해 놓으면 역시 강남구가 이거다 하고 칭찬들을 거니까 그래주면 어떤가 하는 게 부탁사항이고요, 겉모습에. 그리고 한 가지 질의 또 하겠는데요. 이거는 여기에 치수과에 747p에 여기 자료 보면 용역을 여기 양재천, 탄천, 세곡천 관리용역 계약한 게 있어요. 그래서 2002년, 2004년도 보면 삼성에버랜드하고 경기종합관리에다 하셨어요. 그리고 탄천환경 그 1, 2, 3인데 1번에다 하신 것 같아. 삼성에버랜드 그렇지요? 747p.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예.

박춘호위원

그런데 거기에 2번에 2를 용역관리가 뭔가 그랬더니 여기 보면 하천관리 뭐 이런 거 하여튼 주로 관리하시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하천관리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있는지 이거가 7억8,000이나 되는데 거기다가 다시 그 다음 페이지를 보면 폐기물 용역을 준 게 있어요, 폐기물용역. 그거는 무슨 상록수에서, 상록수에다 주셨더라고요. 무슨 청소용역 상록수기업에 청소용역으로 3억2,000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같은 양재천, 탄천, 세곡천인데 관리라는 게 유지관리라는 게 건축 짓는 것도 아니고 매년 하는 관리 같으면 유지관리에 가장 중요한 게 뭐 끼면 청소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도 도로에 보면 진흙 같은 거 하수도 잘 해 가지고 작년에도 비와도 멀쩡했어요. 찌꺼기 걸러내는 거 그것도 제가 막 뭐라고 그랬더니 찌꺼기 잘 걸러내 주셨잖아, 우리 청담1동에. 뭔 사업이라고 그래요? 그 이상한 시커먼 거 하수도 파가지고 이상한 찌꺼기 나오는 거 있잖아. 그렇잖아요. 그게 바로 관리더라고 하수천은, 하수도 관리라는 거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이거는 청소관리를 이렇게 주고 그러는 거는 이중적인 예산의 낭비다 제가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어차피 관리하면 청소부터 해야지 다른 게 뭐 있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제가 상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이거 아니다 라는 어떻게 설명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치수과장님 본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지금 박춘호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저도 같이 질의할려고 했던 건데 같이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이성용위원님!
성용

이성용위원

이성용위원입니다. 우리 박춘호위원님 질의한 부분인데요. 예산액이 계약이 7억8,700을 다시 예산액인데 집행은 4억5,700 뿐이 집행을 안 했어요. 날짜는 얼마 안 남았는데 몇 억의 잔액과 그 밑에 탄천, 세곡천 청소용역도 마찬가지로 3억2,500의 예산액에 2억200의 집행액만 있습니다. 그것이 왜 그렇게 잔액이 남은 건지 그거 언제까지 사용할 건지 그거좀 설명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세곡천, 탄천 어차피 삼성에버랜드고 주식회사 상록수기업에 주남용씨하고 계약된겁니다, 이것이. 청소용역 하나 유지관리용역 하나. 그 과정에서 탄천, 양재천은 청소용역 유지관리 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만 탄천이나 세곡천 같은 경우에는 청소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박춘호 간사님 얘기한 준설 한번 한 적이 없어요, 세곡천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이것도 어차피 세곡천하고 탄천이 포함됐는지 그것을 좀 설명해 주시고 청소용역에서 청소를 했으면 폐기물이 나왔을 겁니다. 준설했으면 준설에 대한 폐기물 그 준설된 폐기물 용량이라든가 현황을 좀 주십시오.

박춘호위원

거기다 또 한 가지가 거기 연결된 건데요. (김선희 간사, 서영원 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영원위원장

박춘호위원님 추가질의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그거를 또 2개를 수의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5,000만원 이상인가 1억이상은 수의계약은 절대 안되기로 된 것 같은데 수의계약한 이유는 뭔가 그 위에 감리 이거는 다 공개입찰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는 유독 2개는 수의계약을 하셨는지 그것까지도 말씀해 주세요.
성용

이성용위원

제가 질의 중에 박춘호위원님이 다시 질의해서 멈췄는데 마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면 평가결과가 2004년 12월중 실시예정 이렇게 됐습니다. 2004년 12월이면 이달인데 이달에 실시할 예정인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 선정일자를 보면 2004년2월 26일자로 선정이 됐는데 선정과정 및 절차를 보면 주민심사위원회 평가결과 60점 이상으로 재위탁이 결정 이렇게 써 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60점 이상은 다시 재위탁 하겠다는 얘기인지 결정이 됐다는 얘기인지 설명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치수과장 답변바랍니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이 박춘호위원님 질의와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질의한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담동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장 주변이 청담동 도산거리에 맞지 않게 좀 한경하다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점검을 해 가지고 주변환경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기적으로 그런 것은 12월 중순이면 앞으로 2주 있으면 공사가 끝납니다. 지상공사가 싹 끝나기 때문에 2주 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현상태에서 주변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양재천 그 쪽에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양재천, 탄천 관리는 박위원님께서는 주로 관리가 청소 아니냐 이런 말씀하셨는데 이쪽에 저희들 관리는 여러 가지입니다. 뭐냐하면 녹지, 풀 관리 또 거기 자전거도로의 소파, 파손 관리 잘 아시겠지만 두 군데에 설치된 물놀이장, 물놀이장 청소관리 또 보안등 관리 등등 해 가지고 이쪽에 관리가 이런 자연식물적인 관리 뿐만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들에 서로 뭐라고 그럴까 어린아이, 부녀자들 희롱하는 것까지 관리하는 순찰까지 하고 있고 또 동식물 요새 애완견을 많이 갖고 나오는데 그런 거 관리, 합해서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이 지역에는 우리가 용역으로 관리하기 전에는 토목과, 치수과, 공원녹지과, 건설관리과, 청소과 이렇게 5개 과에서 관리하던 것을 저희들이 아웃소싱을 줘가지고 저희 과에서 하는 관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두번째로 질의하신 이 청소분야하고 이 분야에 수의계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에 일반 에버랜드하고 외 연구산업이 2개 회사가 들어간 계약은 이것은 저희들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평가에 의해서 직원들이 선정한 절차를 거쳤고요 이 청소만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청소수의계약은 왜 했느냐 하면 이건 폐기물관리법에 청소분야는 폐기물 허가 받은 업체에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 강남구에서 승인 받은 허가 업체로 하여금 주도록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록수하고 수의계약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박춘호위원

그것밖에 없어요? 상록수 밖에 없어요? 허가 받은 기업은.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3개 업소가 있는데 자기들이 협의해서 한 개 업체만 들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록수기업이 그전에 우리가 청소과에서 운영할 때 이 지역에서 청소를 하던 업체였습니다. 우리가 종합관리를 하기 전에 청소과에서 거기 청소를 할 때 상록수기업이 거기 청소를 기존에 하고 있었던 업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성용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 양재천, 탄천, 세곡천에 대해서 청소를 하는데 주로 양재천만 하고 있지 탄천하고 세곡천은 하는 거 본 적이 없고 또 폐기물업체 청소한다면 그 폐기물을 모아가지고 버린 실적이 있지 않느냐 말씀하셨는데 폐기물 실적에 대해서는 제가 서면으로 확보를 해서 내일 중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폐기물 실적은 서면으로 주시겠습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예.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양재천하고 탄천은 지금 사람이 많이 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탄천도 광평교에 있는 이하는 청소를 자주 하는데 그 위쪽으로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두 번 정도로 해 가지고 그 부유물질 뭡니까? 비닐 이런 거 줍는 청소를 하고 있고요.
성용

이성용위원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그걸 자세히 답변 듣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서영원위원장

이성용위원 마이크에 바짝 대고 말씀하세요.
성용

이성용위원

분명히 관리부분에서도 양재천, 탄천, 세곡천 세 군데로 해 가지고 녹지관리, 풀관리, 물놀이장 관리, 보안등 관리, 순찰, 애완견 관리 등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렇지요? 그거 한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탄천과 세곡천 쪽에는 탄천에 강남구 쪽은 서울시에서 생태늪지 보존지역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쪽에 관리할 게 없습니다. 청소는할 게 있습니다. 관리할 게 없어요. 거기는 풀이 그대로 있어야 되고 습지가 그대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리할 게 없습니다. 또한 세곡동 탄천에는 물놀이장, 풀놀이 아니면 녹지 이런 것이 한 군데도 할 곳이 없어요. 하지도 않았고요. 이것은 단순히 양재천 관리라고 해야 됩니다. 왜 양재천, 탄천, 세곡천 세 가지를 다 써놓고 관리비용은 7억이 책정됐고 비용은 세곡천 탄천에는 하나도 안 씁니까? 안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서영원위원장

치수과장 답변바랍니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성용위원님께서 지역구이신 세곡천에 대해서 관리가 소홀하다는 측면에서 나무라는 질의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세곡천에 대해서 양재천과 같이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못했음을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세곡천에 대해서 농민들이 비닐하우스 끝나고 나서 여러 가지 버린 거라든가 이런 청소를 저희들이 100여명을 상록수 청소원 100여명을 동원해서 봄에 청소한 적이 있고 세곡천도 저희들이 강남구에서 아끼는 하천으로써 앞으로 개발하기 위해서 용역도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더욱 더 그쪽에 대해서 신경써서 관리하겠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답변은 잘 들었고요. 기왕 질의하는 끝에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저희 치수과에서 탄천하상 지하수 처리시설인가 뭐를 지난번에 1억 추경에서 아마 예산지원을 받아서 예산편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 제가 예산편성 할 적에 제가 설명듣기로는 탄천하상에 지하수를 파가지고 그 지하수를 끌어올려서 그 물이 다시 탄천 이후에 세곡천 쪽으로 흘려보내면 세곡천부터 다시 탄천으로 흘러내려서 깨끗한 물이 계속 흐르는 그런 순환방식을 택한다고 그런 탄천하상지하수 처리비용을 예산지원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통과되고 예산지원이 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추진사항인지 한번도 어디 어떻게 파고 있는지 그런 사항을 설명해 주십시오.

서영원위원장

치수과장 답변바랍니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계속해서 치수과장이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상여과시설 공법이라는 공법인데요. 우리가 하천에 하상 밑에다 아까 같이 수직구를 뚫어서 밑에서 암반이 나오기 전에 우리 부채살마냥 여러 군데로 관을 집어넣어서 물이 직수되게 해서 물을 깨끗한 정화된 물을 하천에 흐르게 해서 물의 수질을 개선하는 공법입니다. 이 공법이 수질을 개선하는 공법이면서 농업용수나 이런 저기에서는 물을 확보하는 그런 공법도 같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성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작년 추경에 2억5,000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서 지금 탄천에 탄천1교와 2교 사이에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달 12월말쯤 되면 공사가 완료될텐데 완료가 되면 현장견학도 시키고 또 물이 얼마나 나오는지 검증이 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지금 이 공사하나 하는데 한 11억 정도가 드는데 우리가 2억5,000 내고 나머지는 그 개발한 회사에서 자부담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공사가 되겠고요 이것이 성공적으로 되면 내년부터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계획인데요 그래서 예산을 앞으로 심의하겠습니다. 내년에 공사를 하나 하는 것으로 예산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지금 세곡천, 우리 세곡천에서는 금년도에 용역이 끝났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세곡천하고 탄천하고의 경계인 그 지역에 하나 설치를 해서 세곡천으로 물을 다시 아까 같이 끌어올려서 물을 유량을 많게 하는 건 천안을 방지하는 사업도 저희들이 갖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답변이 됐습니까?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아까 이성용위원님 질의 중에 치수과장이 답변을 하나 빠트려 먹었어요.

서영원위원장

국장님이 보충해서 답변 바랍니다.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왜 예산이 7억8,700만원인데 지금까지 집행액이 적으냐, 이런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빠트렸어요. 그런데 7억8,700의 예산을 가지고 낙찰은 6억8,600이니까 한 1억 정도 적게 낙찰이 됐어요. 낙찰됐고 기간이 내년도 2월 28일까지로 앞으로 이게 자료를 낼 때는 10월말까지로 자료를 냈으니까 내년 2월 28일까지 기간이니까 한 4개월 정도 더 남아있어서 그것은 아마 차질 없이 집행될 것이라는 것을 답변드립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사업을 치수과장님! 사업을 잘 해 주셨는데 내년 탄천 여과공법 있죠? 그것에 대해서 내년에 계속할 생각이십니까? 지난번에 2억5,000 받은 것은 시범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계속해서 이성용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탄천에 공사하는 것이 이달말쯤에 시범사업으로 끝날 것이고요. 그때 시범사업을 확인 검증을 거쳐서 내년도부터 이 사업을 탄천 하천에 계속해서 향후 5년간에 걸쳐서 우리 계획은 약 13개 정도를 더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리 13개가 뭐냐 하면 이렇습니다. 13개가 우리 송파구, 탄천이지만 송파구 쪽에 9개, 성남시 구간이 4개 해서 13개인데요 이 사업비는 우리 강남구 예산이 전체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사업비로는 서울시에서 많이 지원이 될 것이고요 성남시는 성남시 예산으로 할 거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고 2005년도에는 우리 강남구에서는 1개소, 1개소를 설치할 걸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13개 중에서 송파구에서 9개, 성남시에서 4개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송파구 쪽이 9개, 성남시 쪽에 4개, 우리 강남구 쪽에 13개 이렇게 26개입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우리가 13개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번에 지금 현재 뚫고 있는 것은 2억5,000 중에 그 회사에서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13개 우리 강남구에서 13개 뚫는 것이 또한 강남구 예산만 들어갑니까? 서울시 보조예산이 들어옵니까? 시비가 들어옵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관계에서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금년도 정확하게 날짜를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10월경에 이명박 서울시장님 모시고 우리 부구청장님 참석하에 이거에 대해서 보고회를 한 번 가진 적 있고 서울시는 환경관리실장이 배석해서 탄천 생태보전지역에 강남구의 수질관계로 해 가지고 수질사업을 보고 할 때 이명박 시장님이 좋은 아이디어니까 간부들하고 협의해서 예산지원방안을 강구하라는 그런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이 될 걸로 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소요예산이 저희들이 용역결과에 의하면 약 391억이 용역이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서 용역에서 업무 예산을 배분하는 것을 보면 서울시에서 140억, 우리 강남구에서 250억 정도를 투자해서 사업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나왔음을 보고드립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그럼 우리 강남구에서 앞으로 25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렇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제가 물은 중에 폐기물 실적은 서면답변 주신다니까 꼭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탄천하수 여과시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서면질문 좀 자세히 이 답변으로만 하는건 좀 미약하니까 서면으로 자세히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

이성용위원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이성용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박춘호위원님 추가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호위원

죄송하지만 치수과장님 수의계약 한 회사 있죠? 상록수기업이요, 거기에 대해서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알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그 회사가 뭐 연혁이라든지 이 최근의 재무제표라든지 관할 세무서에다가 납세한 증명 이런 것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상록수 기업이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박춘호위원

그리고 토목과장님 또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분당선 연결인가요 우리 청담동에 이렇게 강남구청에서 지나가지고 지금 성수교로 지나는 것 같아요. 분당선이죠, 그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분당선이요.

박춘호위원

그게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조금 알려 주세요. 어떤 과정으로 어떻게 하고 역이 어디쯤 생기는지, 우리 청담동 주민들이 이용하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청담지하연결 에스컬레이터 유지 보수는 그게 뭐 액수가 많은 것은 아니고 사실 우리 동네이긴 하지만 이것은 서울시 지하철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건 뭐 여기만 꼭 이렇게 우리가 지금 몇 년째 돈을 주는데 이것은 좀 바로 잡았으면 좋겠어요. 에스컬레이터가 온 시내 얼마나 많은데 왜 하필 청담동만 우리 예산으로 하느냐고, 자기네 예산으로 하지. 이상하잖아요. 다른 위원들도 내가 구의원이 돼 가지고 네가 또 왁왁 소리 질러서 한 건가, 이렇게 오해 받을 수도 있고 난 이거 영 불쾌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하라고 이렇게 좀 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가능한지 그것 하고 그 다음에 아까는 지하 저기를 했는데 우리가 재건축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앞골목도 그렇고 전신주인지 전화인지가 길에 지금 한가운데 덕 있어요. 지금 그런 데가 산지사방이예요. 대문 앞에 덕 있고 이걸 어떻게 신사동 아까 한다는데 청담동 이거좀 제발 한 번 보세요. 아주 우습다니까. 대호로열 있는데 123번지 있는 사람들이 지금 난리예요. 무섭고 막 전신이 그냥 이런 데다가 집앞에 떡 버티고 있고. 이것이 지금 한전에서는 돈이 없다, 안한다 이러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CCTV를 남의 동네까지 주는데 있는 입장에 이런 건데 이런 좀 저기 모노레일 할 생각 말고 이런 것을 좀 해소하면 주민들이 도로가 넓고 차대기도 좋고 통행하기가 좋을텐데 어떻게 그런 것좀 도로 토목과 입장에서 해결할 방법을, 아이디어를 짜 주시면 어떨까 싶어서요.

김선희위원장대리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토목과장이 박춘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당선은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고요 역사위치는 현재 강남구청역에 하나가 설치돼서 승환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7호선하고. 그리고 다음 역 위치가 갤러리아 백화점 거기 사거리에 하나가 위치됩니다. 그래서 그게 일명 청담로데오역이라고 지금, 그런데 우선은 청담역이라고 되어 있는데 청담로데오 쪽에서 로데오 자를 꼭 붙여 달라, 하고 지금 계속 요구중에 있고 그 부분은 지금 아마 지명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담지하보도 에스컬레이터 용역에 대해서는 원래 처음에 구조물 자체가 2층 연결통로는 강남구에서 부담한 것이기 때문에 강남구 재산이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모든 시설물은 당연히 강남구에서 유지관리 해야 한다. 지하철에서 자기네들이 부담한 것은 지하철에서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에스컬레이터가 일관성있게 유지보수가 안되고 이것도 부속품 확보하기도 우리 구청 단위로서는 참 어렵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 번 고장나면 한 달이고 두 달이고 모터를 교체할 동안은 서야 되니까 그래서 재작년도에 한 번 애를 먹은 적이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모터를 예비용으로 확보를 하는 그런 식으로 지금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7호선을 관리하고 있는 쪽에다가 인수인계를 하기 위해서 현재 노력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전신주가 도로중간에 원래는 도로 집 대문 앞에 있었는데 이게 재건축하다 보니까 뒤로 세트백이 돼서 다른 것은 다 넓어지는데 전신주만 그대로 있다 보니까 도로 중간에 있는 그런 식의 형상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금 건설관리과에서 그걸 아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전신주에 대해서는. 전신주 점용 및 가공선로 점용에 대해서. 그래서 부서가 건설관리과 라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희가 물론 이거에 대해서 한전측이나 종용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도로굴착 승인이나 이런 것을 같이 칼자루를 쥔 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압력을 가해서 아마 이전하고 하는 것들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뭐 돈이 많이 들어간다 해 가지고 돈 내놔라 하는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답답한 입장이고 그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도 아직 확보가, 왜냐하면 규정이 있어야죠, 한전에 지원해 줄 만한 규정이. 그러다 보니까 그게 안되고 있는데요. 그런 규정이 있다면 예산을 확보해서 해 주면 좋은데 특히 가공선에 대해서는 한전측에서는 전주에 통신선로를 매달면 돈을 자기네들이 받아먹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정비를 해라 그러면 제대로 말을 안듣고 통신선로, 통신법이나 이런 걸 핑계나 대고 있고 지금 그래서 저희가 강력하게 몇 차례에 걸쳐서 회의도 하고 했는데도 자기네들도 예산이 한정적이다 해 가지고, 그리고 또 하는 얘기가 강남구의 지중화율이 서울시내에서 제일 높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찬가지로 타 지역도 지중화 할 데가 많은데 강남에 돈 투입할 수가 없다, 정 필요하면 강남구에서 돈을 대라, 이런 입장입니다. 좀 어려운 현실입니다.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보충설명 드리면요 어제 건설관리과 감사시에 이면도로에 현재 재건축으로 해서 세트백 한 데다가 도로중앙에 서있는 전신주, 이거에 대해서는 하여튼 건설관리과에서 조사를 해서 현재 통행에 불편이 있는 것은 가급적 빨리 어떻게 이설을 하든지 정비를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드렸거든요. 답변을 드렸으니까 급한 사항이 있으면 건설관리과로 그 현황하고 그런 것을 보고를 해 주시면 될 겁니다.

박춘호위원

국장님이 주도적으로 해 주십시오.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일단 보고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가 협상을 하면 됩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건설교통국장님, 토목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김세현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현위원

도곡1동 출신 김세현위원입니다. 먼저 토목과장님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토목과에 2003년도 아웃소싱이나 민간위탁 그 한게 많죠?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네.

김세현위원

그래서 금액은 얼마인가? 총 금액, 그리고 회사는 몇 개 회사가 참여를 했는가, 그리고 입찰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했는가? 그리고 계약사항 위반, 적발사항은 없는가? 이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도관리하고 그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본 질의에 대해서 토목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웃소싱에 대해서는 저희가 행정감사자료 623p에서부터 용역사업에 대한 업체 지도감독 내용이나 사업내용, 업체명, 예산액이 있고요. 그 다음에 625p 까지가 그렇게 되어 있고 626p에 대표자 인적사항, 자본금 종사자 사업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27p에 업체 선정 기준과 선정과정 절차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각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다가 경쟁입찰에 의해서 그 업체를 선정을 하고 있고

김세현위원

수의계약은 없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없습니다. 전부 다 공개경쟁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리고 계약위반사항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다만 수의계약은 뭐냐하면 청담 에스컬레이터 유지보수에 대해서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이것을 제조, 납품한 회사기 때문에 타 회사에서는 부속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또 소액이고

김세현위원

얼마입니까? 금액이.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4,800입니다. 그래서 현대엘리베이터는 엘리베이터만 만들고 납품만 하지 유지관리는 잘 안해 줄려고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사정해서 거꾸로 지금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정비를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세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했고 청담에스컬레이터 4,800만원짜리만 수의계약을 했다 이 말씀이죠?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김세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 계약사항 위반 적발사항은 없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계약위반이라는 것은 어떤 말씀입니까?

김세현위원

계약위반이라는 것은 그 업체하고 우리 강남구하고 계약을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러한, 그러면 업무이행을 제대로 안했을 때의 위반사항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그런 건 없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그걸 한 건도 적발을 못 했다 이거 아니에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아니 적발이 예를 들어서 감리를 수행하다가 뭐 잘못된 감리를 했으면 저희가 제재를 가할텐데 아직 그런 현상은 없습니다.

김세현위원

왜 본위원이 이걸 물어보냐고 그러면 특히 토목과에 보니까 민간위탁 아웃소싱이 굉장히 여러 업체가 있어요. 업체 수가 정확하게 몇 개죠? 과장님!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9개 업체입니다.

김세현위원

9개 업체입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네.

김세현위원

9개 업체가 있는데 계약사항 위반에서 적발한 사항이 없다는 것은 본위원이 지도관리나 어떤 그런 관리감독 그 방식이 문제점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저희가 하는 아웃소싱이라는 것은 감리회사가 네 군데가 되고요. 그 중에 토목이 2, 전기가 2 이렇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감리업체가 하는 업무는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면서 주로 인건비입니다, 이것은.

김세현위원

이 감리회사도 위탁이네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감리들이 현장에 우리 공무원들이 옛날에 현장조사도 하고 민원처리도 하고 하던 것을 또 공사현장 품질관리, 공정관리 하던 것을 책임관리를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게 민간위탁 용역이 되는 것이고

김세현위원

그러면 과장님 차원에서도 관리감독을 할 적에 감리회사를 관리감독을 해야할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막대한 금액이라든가 여러 개 회사가 있는데 그거 몇 년 동안 예를 들어서 계약사항 위반이라든가 적발한 사항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감리회사의 어떤 그런 업무가 충실치 않았다는 것을 질타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감리가 예를 들어서 제대로 안한다거나 감리업무를 수행을 불성실하게 한다면 당연히 저희가 제재를 가하죠.

김세현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 도곡1동에 보면 우성아파트하고 동신아파트를 알고 계시죠?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네.

김세현위원

거기 사이에 보면 길이 있습니다. 도로가 있는데 이 도로를 절개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수도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뚜껑을 씌웠습니다. 그거 알고 있죠? 민원이 몇 년 동안 계속 제기된 것을. 뚜껑 절개를 해 가지고 맨홀 뚜껑을 덮었는데 이 뚜껑소리가 차가 지나면 덜커덕 소리가 울려요, 메아리처럼 밤에는. 그리고 저도 옆에 살아서 잘 압니다. 이거 몇 년 동안 민원이 계속 제기돼 가지고 공사를 어떤 때 보면 1년에 2번 할 때도 있고 또 최근에 보면 2004년도 봄에 공사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감리가 철저히 되어 있으면 계속해서 부실공사가 발생할 일이 없죠, 제가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게 무슨 기술이라고 절개해 가지고 뚜껑 덮는데 이거 내가 보니까 별 큰 기술도 아녜요. 그런데 이게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다시 뚜껑을 계속 설치하는 공사 과장님! 이거 알고 계세요? 모르고 계세요? 알고 계시죠?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바로바로 조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본위원이 알기에는 몇 년 동안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된 업체인데 공사를 맡겨서 하자가 발생하면 그 회사가 그러한 공사를 할 만한 능력이 없거나 또 아니면 부실공사 그러면 다른 업체를 선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 강남구의 문제가 아웃소싱이나 민간위탁이 공무원들이 어떤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감리회사에 맡겼다, 거기서 알아서 할 것이다, 이것은 내가 보기에 직무유기 아닙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감리를 감독을 안 한다는 게 아니고요,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철저하게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맨홀뚜껑이 덜컹거리는 거에 대해서 감리가 잘못됐다 이거보다는 그런 제품 같은 거는 제조상의 하자가 있다던가

김세현위원

과장님! 그 부분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게 몇 년 동안 내가 알기에는 몇 번 공사, 확인 한 번 해 보세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고무패킹이 이탈이 됐다거나 하는 그런 하자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즉각 교체를 다 해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면 내가 과장님한테 서면 신청하겠습니다. 서면질문 하겠습니다. 강남구 도곡동 우성아파트하고 동신아파트 사이에 도로 절개해 가지고 하수도 맨홀뚜껑 공사를 2000년도부터 지금까지 몇 번 공사를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업체는 어느 업체가 했는가 그리고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 부분에 저희 토목과에서 도로개설을 한 적이 없거든요.

김세현위원

그런데 그것을 올 봄에도 했습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렇습니까?
오철

권오철건설교통국장

그거를 이렇게 하죠. 우리 직원을 끝나고 난 다음에 바로 현장 출장시켜 가지고 자세히 현장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내용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서면으로 전부 다 소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폐수배출업소 관리를 치수과에서 하죠. 과장님!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세현위원

우리 강남구에 보니까 아마 양재천 관리 등등해서 막대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마는 강남구의 폐수배출업소 지도관리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가 이게 용역입니까? 아니면 우리 강남구에서 공무원들이 직접 관리하는 겁니까?

김선희위원장대리

본 질의에 치수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네. 김세현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수업소 지도감독은 저희 치수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거예요 아니면 이것도 용역줘서 하는 거예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습니다.

김세현위원

아, 그래요. 그럼 직접 하시면 이게 적발건수라든지 벌과금 부과라든가 또 고발한 선례라든가 지금 현재 몇 명이 관리하고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계속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수질보전계의 직원, 수질분야의 관계직원, 계장 포함해서 3명이 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인원도 부족할 뿐만 아니라 현장을 감독하면서 부조리의 개연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강남구 환경지킴이라고 여성들로 구성된 민간인 여성분들이 있습니다. 같이 2명, 2명 같이 해서 주로 카센터가 되겠습니다. 이쪽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내용하고 횟수하고 벌과금 부과한 것도 있고 고발한 것도 있는데 그것은 제가 다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세현위원

제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치수과장님한테 이것을 지적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강남구 보면 세차장이라든가 위생업소 식당이라든가 폐수배출업소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폐수배출업소의 관리실태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굉장히 약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지적을 할 테니까요 인력을 더 배치를 한다든가 그게 과장님 말이 됩니까? 그거를 민간인한테 예를 들어서 봉사단체한테 줘 가지고 그 사람들이 적발을 얼마나 하겠어요. 공무원들이 민원이 발생하고 예를 들어서 동별로 상황을 분석해서 이러이러한 업소를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겠구나 나가서 하셔야지 무슨 부조리 발생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이제 자료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우리가 오폐수 지역을 관리하는 곳은 총 319개소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음식점 그런 건 아니고 세차장이 141개소, 귀금속 도금하는 업소가 82개소, 병원 8개소

김세현위원

300 몇 군데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319. 출판인쇄 60, 실험실 16, 기타 12 해서 319개소를 하는데요. 여기도 저희들이 환경지킴이하고 나가서 한다는 거는 뭐냐하면 거기서 공정하게 물을 뜨는 겁니다, 시험관에다가. 물을 떠서 이 물을 보건환경원에 보내는 것 그 업무만 저희들이 하는 거지 저희들이 가서 거기서 조사하는 것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드렸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래서요. 이 319군데 말고도 제가 알기에는 폐수배출업소가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아주 철저하게 관리하셔 가지고 우리가 결국은 폐수관리라는 게 이 물이 서울시 상수도로 흘러들어가는 물 아닙니까? 물이 돌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마셔야 되는 물이고 또 하천이라든가 아무리 돈을 많이 투자해 가지고 대책을 세우면 뭐합니까? 이게 원인부터 대비를 해야지 그래서 본위원이 지적을 합니다마는 폐수배출업소의 지도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과장님!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은 위원님이 강조하신 것과 같이 현재 아주 중요한 업무가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적은 인력이지만 철저히 감시감독을 해서 수질을 오염하는 일이 없도록 한강을 다시 되살리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음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세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공원을 보면 가로등 관리는 어느 과에서 하는 겁니까? 공원녹지과에서 합니까?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김세현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치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석주위원

대치동 출신 이석주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 토목과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대치역 사거리 침수공사입니다. 이게 벌써 3년이 다 되는 질의인데 대답하는 사람이나 질의하는 사람이나 사실 지루합니다. 그래도 또 주민들이 신경을 쓰고 있고 또 내년 장마가 걱정이 돼서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질의 제가 작년도 행정감사시에 건의사항을 봐도 2003년도에 설계가 완료됐었죠. 그리고 50억인가 되는 예산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작년에 우리가 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했었는데 애석하게도 금년도에 불용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불용이 됐으면 또 작년도 예산에서 2004년도 예산이 편성이 됐어야 되는데 사실 또 편성이 불용만 되고 편성은 안됐습니다. 그리고 또 내년도 예산이 자꾸 해가 지나는데 내년도 예산이 지금 서울시의회에 올라가 있을텐데 과연 2005년도 예산에 우리 대치역 사거리 침수공사가 반영이 됐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렇다면 최근에 우리 치수과에서는 이 문제해결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신 게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양재천 관리에 대해서 입니다. 물론 많은 위원들께서 신경을 쓰시고 질의를 하셨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하는 것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양재천이 너무 유명해져서 봄, 가을이라든지 최근까지도 토요일, 일요일 가면 사람이 엄청 붐빕니다. 그래서 본인도 자전거를 좋아해서 가끔 타보는데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가 자꾸 부딪혀서 큰 사고를 많이 일으키고 제가 아는 사람들도 많이 다쳤어요. 저도 자전거 타다가 몇 번 넘어지고 해서 다쳤는데 지금 치수과장님 의견이나 건설교통국장님 의견은 지금 현재 하단부 도로가 좁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도로폭을 좀 넓힐 생각은 없는지 그렇다면 넓힌다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하단부 도로 메인도로입니다, 양재천. 그 도로를 넓힐려고 예산을 편성할 때 한번이나 생각을 해 보셨는지 묻고 싶고요. 본위원 생각은 참고로 하단부 메인도로를 반으로 쪼개서 양쪽을 조금씩 넓혀 가지고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만 다닐 수 있는 전용도로를 만들었으면 하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토목과와 치수과가 동시에 해당되는 사항인데요 사실 우리 지역에 다니다 보면 도로나 하수관 공사가 지금 겨울인데도 사실 계속 하고 있는 데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올해 예산을 다 써버릴려고 억지로 저렇게 하는 거 아니냐 우려도 하고 있고 욕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토목과 자료나 하수과 자료 모두 공사현황에서 보면 공정계획이 보통 6월에서 12월 31일 이렇게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공사가 늦어지면 1월, 2월까지도 연결이 되는데 내년도 공사는 제가 생각할 때는 11월 30일이면 끝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예산이 3월부터인가 시작되기 때문에 조금 부지런하게 하게 되면 1년 단위기 때문에 계속공사 아닌 것은 11월 30일이면 끝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겨울공사를 할 수밖에 없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선희위원장대리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님, 토목과장님 차례대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네. 이석주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치역 사거리 상습침수지역 대책과 관련해서는 이석주위원님한테 참 개인적으로 할 말이 없다는 변명섞인 말씀을 드리고요. 그간의 추진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치역 사거리 침수공사의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아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그후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공사비가 2003년도에 56억이 추경으로 확보되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청계천 복원공사와 관련해서 예산이 부족하다는 측면에서 예산절감방안에 대해 각 과의, 부서의 지시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대치역 사거리 침수공사에 대해서 핸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의 공사를 서울시에서는 지금 남부순환도로로 해 가지고 대치역으로 빼는 것보다는 양재천으로 빼는 것이 공사비가 적게 들고 좀 유리하다는 서울시의 의견이 나와 가지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광역상수도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곤란하고 펌프장 유수지 하는 위치도 부적정하고 해서 저희들이 계획을 반대해서 서울시와 의견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치1동 지역에 설치하는 비용과 대치역으로 빼는 비용을 서로 빼서 차액을 강남구에서 부담하는 걸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20억 정도를 부담하면 하겠다는 식으로 서울시에 답변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그 다음에 펌프장의 빈도를 갖다가 20년에서 10년으로 줄여 가지고 하면 펌프장의 공사비가 상당히 줄어들기 때문에 그 차액이 70억이니까 70억을 부담하라는 서울시의 제의가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후에 서울시에서 용역결과를 가지고 계속해서 지금 약 300여억원을 들여 가지고 대치역사거리에 공사하는 것은 현 실정으로 해서 예산도 없고 어렵다해서 지금 서울시에서 검토하는 것은 중간에 은마아파트하고 쌍용아파트 사이에서 나오는 노면수가 저쪽의 영동육교 쪽으로 해 가지고 은마아파트 뒤로 해서 그것이 다시 영동5교쪽인 우리 구의회 앞에 내려가지고 대치역 사거리로 물이 흐르는데 그것을 중간에 은마, 미도 아파트 사이에 가운데 도로가 있습니다. 미도아파트 사이에 도로를 하수도로 연결을 하면 은마아파트 들어가는 하수박스의 용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쪽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왔습니다마는 아시는 바와 같이 미도아파트의 도로는 사유도로입니다. 그래서 공사할 수는 없고 서울시에서는 이런 여러 가지 여기서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여러 가지의 지적사항이 내용을 쭉 저희들이 검토해 보면 예산을 강남구에 지원하는 것을 좀 꺼리고 장기적인 적극적인 대책이 아니라 소극적인 대책으로써 예산을 적게 들여서 공사하는 방법을 지금 강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의하신 2005년도에 예산 올리는 것은 20억 정도를 하수계획과에서 지금 시의회에 올린 것으로 저희들은 확인을 했고요. 이것은 쌍용아파트 학여울역에서 은마아파트 동측으로 하수관박스가 이격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연결해 가지고 인터셉트해 가지고 은마아파트 사거리 오는 물량을 줄이고 또 서울시에 얘기하는 것은 뭐냐하면 양재지역 일부가 간이펌프장을 만들어서 양재천을 퍼내기 때문에 그나마 많은 양이 줄기 때문에 10년 빈도의 강우강도 갖고는 은마아파트가 차지 않는다 이런 계산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비가 꼭 10년 빈도로 오는 것은 아니고 20년 빈도로 올 수도 있고 2001년도에는 200㎜까지 내렸는데 그런 걸 대비해서는 서울시에서도 장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서울시에서도 소극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저희들이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단기대책도 시행을 하고 장기대책도 예산을 확보해서 실행하는 방법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할까합니다. 두 번째 양재천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재천 관리는 우리 이석주위원님이 거주하시는 근방이고 하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95년부터 계획해서 97년도부터 사업을 해서 양재천이 생태하천으로 복원이 돼서 현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은 설명할 필요 없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지역에 인라인과 자전거도로의 충돌은 인터넷 민원사항이고 일주일에 두세 번씩 글이 올라오는 실정에 있습니다. 물론 하천고수부지에 설치된 자전거도로가 폭이 3m가 안되기 때문에 2. 5m 되기 때문에 가운데로 중앙분리대를 만들어 가지고 통행을 교행시킬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고 또 이 지역의 고수부지 폭이 이 도로를 확장을 하면 생태하천으로 설명을 해서 전국에서 와서 많이 견학도 하고 책자에까지 올려진 하천이 결국은 도로화되고 황폐화되는 그런 하천으로 변하기 때문에 양재천 관리하는 치수과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봐도 더 이상 양재천에 계단도 만들지 못하도록 시민들이 압력을 넣고 있고요 특히 도로를 확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가 무지 심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라인스케이트와 자전거로 통행하는 사람들이 충돌하여서 사고가 안 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통행방법을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안내간판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유도를 많이 한다든지 또 지금 저희들이 권하는 바와 같이 인라인스케이트는 사람통행이 적은 탄천으로 유도한다든지 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방법이 현재로써는 최선의 방법이고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양재천의 밑에 자전거도로 확보하는 것은 현재로써는 어렵다는 것을 답변을 드리고요 통행방법이라든지 그런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해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것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렇다면 장기 지금 당장은 안 해도 치수과장님은 장기적으로 사실 제가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 사람이 다치고 있어요. 우리 부녀회장도 다쳐 가지고 지금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저한테 꼭 이거를 꼭 좀 얘기해 달라고 하더라고요. 상당히 시간이, 시간이 필요하다면 장기적으로 꼭 생각을 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는 우리 구로써도 뭐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있어 가지고는 민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 주십시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좀 설명이 빠졌는데 토목과에서 중간 서단에 보행로도 연성재료로 많이 했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밑에 자전거나 인라인스케이트가 주로 퇴근 후에 젊은 사람들이 레포츠로 운영을 하는데요 이런 시간대의 통행방법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연구를 해서 그 생태하천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사고도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리고 아까 대치역 사거리가 그냥 끝날 게 아니고 금년도 2004년도도 다 예산이 없고 2005년 내년에도 20억 정도 가지고 어떻게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겠다고 하는데 이미 노선은 결정이 됐잖아요, 시에서도. 투융자 심사에서도 그렇고 기술심사에서도 그쪽으로 대치빗물펌프장으로 가기로 결정이 됐다면 이제 와 가지고 다른데 미도아파트 사잇길 사실 맞아 죽을 짓이죠. 미도아파트 주민들이 그 얘기해 봐요, 난리 나지. 그런 말도 안되는, 말 같지 않은 얘기는 사실 시에서도 안되는 얘기고 우리 힘으로 부족하다면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라든지 더 위에 시의원이라든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시비기 때문에 언제 대책회의를 한번 해서 사실 내년에라도 더 피해가 있으면 사실 우리 전부 직무유기가 됩니다. 구의원이고 시의원이고 국회의원이고 사실 다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까지 문제가 발생이 됐는데 이거를 시하고 미루고 땡기고 예산까지 있는 걸 죽이고 이건 사실 말이 안되요. 그래서 저는 한번 연초에라든지 시간을 봐서 내가 국회의원을 한번 모시고 대책회의를 한번 할까 해요. 그래서 안되면 시장님한테 직보를 하시든지 해서 내년 추경을 반영한다든지 해서 이왕 한 번 칼을 뺐는데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서울시 사무관 한 사람 이영호인가 이 사람 때문에 이 거대한 10만, 20만의 우리 강남구민이 피해를 본다는 거는 사실 말이 안됩니다. 과장님!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됐다고 하시지 말고 뭔가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찾아보도록 합시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예. 전적으로 이석주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저희들이 지금 서울시하고 싸우는 게 그렇습니다. 용역이 지금 서울시에서 승인을 안 주어 가지고 용역이 준공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게 예산이 금년도에 장기착공을 하기로 한 거기 때문에 금년도에 준공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 그렇습니다. 어차피 노선은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서울시에서 반대를 하든 어떻든 간에 우리가 추진하는 바와 같이 확보를 하고 그간에 예산문제를 투자한 시기성에 문제가 있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우선 주민들한테 단기대책으로 조금만 비가 와도 침수가 되는 그런 소소한 사항은 20억 줄 테니까 우선 공사를 하려면 하고 원칙적으로 이 공사의 근본적인 대책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노선을 결정해서 하는 사업은 저희들도 계속해서 밀고 나갈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석주위원

그럼 설계는 준공이, 설계가 준공이 아직 안됐다는 건가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거 우리 노선을 확정을 서울시에서 안해 주니까

이석주위원

그럼 설계는 다 해 놓고 설계준공은, 그럼 설계한 사람은 아직 설계비를 못받아 갔겠네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못 받아 갔습니다. 일부 기성고는 일부는 받아갔고요. 준공을 안 해서 잔금을 못 받아갔죠.

이석주위원

서울시에 감사의뢰를 한 번 하던지 해 가지고 누가 잘못했는지 사실 한번 밝혀 봐야 되요, 이거. 설계까지 시켜놓고 설계준공도 못하고 있고 예산은 50억 되는 예산은 불용돼 버리고 사실 이게 참 큰 문제입니다.

서영원위원장

이 문제 관련해서 우리 김명현위원님도 질의했다시피 구청에서 서울시하고 직접적으로 업무협조를 하면 힘드니까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 서울시 우리 지역구 서울시의원 또 구의원들이 같이 한번 대책회의를 해서 한번 정책적으로 풀어나가는 방향으로 해야지 구청에서 아무리 서울시에 올려봐도 잘 안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연구해 가지고 1월중으로 이석주위원님이 제안한 대로 한번 대책회의를 갖도록 주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좋은 의견으로 생각하고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서영원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명현위원 질의하십시오.
명현

김명현위원

김명현위원입니다. 이광세 토목과장에게 묻습니다. 토목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현재 기금운용이 무엇이죠?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도로굴착관리기금입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기금운용실태내역을 내일 오전까지 서면으로 시간관계로 제출바라고 상하수도를 비롯한 통신, 전기, 가스 통합한 지하고속도로 즉 공동구 건설을 위한 내년도부터 서울시와 착공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 관계에 협의를 시작할 용의나 계획은 없어요? 왜냐하면 1, 2년 안에 안되는 거니까 협의를 한번해서 내후년부터 예를 들면 2006년부터 시작되는 강남구 내에 재건축아파트부터 시범적으로, 부분적으로 전체적으로는 엄청난 예산이 소요될 테니까 부분적으로 한번 샘플링으로 한번 시범착공 하도록 한번 협의를 해 보세요. 권유하고 싶습니다.

서영원위원장

그 부분 말씀하세요.
명현

김명현위원

또 양재천에 블루칼라하고 오렌지칼라하고 깔려있는 게 투수콘이라고 합니까? 아스콘이라고 합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레드는 투수콘이고요 그 다음에 그린색은 탄성포장재라고 합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거는 내구연한이 어떻게 됩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투수콘은 보통 한 5년 이상 갑니다. 최하 5년 이상 가고 지반상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양재천은 상당히 옛날에 지반공사를 철저히 해 가지고 하자 발생률이 별로 없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네. 그러고 하자보수기간은 몇 년입니까? 설치 후.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1년에서 2년인데요. 보도, 일반보도는 1년이고 포장은 2년, 차도 포장은 3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양재천의 블루칼라는 1년밖에 안됐죠? 공사한 지가.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탄성포장재요?
명현

김명현위원

예.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예.
명현

김명현위원

그런데 일부 본드로 해서 접착을 해서 이렇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부는 삐져 나오는데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 구간이
명현

김명현위원

삐져 나와요.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한 3년 전에 한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작년에 한 게 있고 그렇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러니까 A/S하자보수기간에 있는 거는 즉각 지정해서 원상복구를 할 용의는 없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바로 조사해서 하자가 있으면 바로 복구를 합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딱 구분이 되던데 칼라별로 양재천에. 그리고 2003년도 세출예산과 관련하여 토목과장에게 묻겠습니다. 170억 예산 중에서 불용액이 8억5,000인데 주로 사업예산에서 5억2,800만원이 남았는데 낙찰차액 집행잔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는 예정가를 너무 과다책정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업체가 덤핑을 했거나 둘 중의 하나일텐데 어느 부류에 해당됩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네. 토목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집행잔액 내용을 보시면 주로 민간위탁금에서 제설용역비용이 2억9,700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이 제설용역비라는 거는 장비나 인력이 눈이 몇 번 얼마나 많이 와서 얼마나 많이 나가서 일을 했느냐에 따라서 늘고 줄고 합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실적별로?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계약이 됐지만 지출이 안됐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낙찰차액은 주로 시설비 예산 1억5,000이 불용이 됐습니다마는 그거는 저희가 다 공통적으로 덤핑이나 이런 게 없이 저희 예정가액의 88%가 정해진 낙찰률입니다. 그래서 12%정도씩은 시설비에서 항상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2004년도 145억중 추경 포함 집행액은 90억인데 잔액이 54억 9월말 현재 남아 있는데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비의 주요내역이 뭡니까?

서영원위원장

토목과장 답변 바랍니다.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경상적 경비 21억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체 147억
명현

김명현위원

9월말 현재 54억8,500만원이 남아 있는데 일상경상비를 제외한 사업비를 다 열거하라는 게 아니라 주요한 사업이 뭐뭐냐 하는 얘기지요, 남아있는 예산 중에서 경상비를제외한.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주로 나머지가 단가계약이 네 가지 사업이 있는데요.
명현

김명현위원

사업제목이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관내 이면도로 보수공사 그 다음에 소파보수공사 간선도로요. 간선도로보도소파 그 다음에 장애자 보도정비 그 다음에
명현

김명현위원

장애자 보도정비는 뭡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도로시설물 정비 이런 게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몰라서 묻겠는데 장애자 보도정비는 뭡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러니까 장애자 통행 편의를 위한 보도정비라고 해 가지고 점자블록도 깔고 보도턱이 높아있는 것은 턱도 낮추고 횡단보도가 이전이 되면 원래 있는 것은 들어올리고 이전된 부분은 다시 낮추고 하는 그런 정비사업을 쭉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주로 학교 앞에 횡단보도에 하는 겁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학교 앞에도 하고 횡단보도가 있는 데는 다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관리법이 보강이 됨으로써 그거에 맞춰서 도로시설물도 정비를 하는 겁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그럼 우리 관내에 전 횡단보도에 지금 다 장애인 보도장치가 돼 있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과장

그렇습니다.
명현

김명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성명위원 질의바랍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조성명위원입니다. 치수과장님에게 지하수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지금 지하수를 사용하려면 계량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하수도세를 납부해야지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예. 조성명위원님 질의에 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럼 수질검사도 의무사항인가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관내에서 산에 있는 식용수는 몇 군데고 건물이라든가 주택에서 수질검사 적합해 가지고 식용으로 사용하는 곳이 있다면 몇 군데 되는지 답변바랍니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검사의 규정은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법 제12조에 의해서 먹는 물, 음용수는 2년에 1회,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에 대해서는 3년에 1회 수질검사를 시행하도록 돼 있고요. 농업용수는 3년에 1회, 100평 이상만 우리 구에서 허가가 나고 있습니다. 검사대상은 우리 구에는 공업용수 16개소에 대해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공업용수가 몇 군데라고요?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공업용수가 16개소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그러면 일반건물이나 주택에 식용으로 사용하는 우리 관내에 있습니까?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하수의 이용현황은 생활용수가 538개소고요. 농업용수가 1,103개소, 공업용수가 32개소, 음용용수가 26개소 해가지고 먹는 물은 26개소입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먹는 물이 26개소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세계적으로 물에 대해서 자원을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서도 생활용수라든가 이런 것을 좀 적극 장려한다면 하수도세를 폐지한다든가 경감한다든가 이래 가지고 물에 대한 심각성을 대비할 그런 대안은 안 가지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바랍니다.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치수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하수를 지금 유지 보존하는데 저희들이 정책을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는데요. 이거를 지하수를 확대해서 음용수로 하는 것은 저희들 현재 그 분야까지는 확대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이것이 전시라든가 이런 동원 체제에 있어서는 중요하겠지만 도시내에 지하수가 상당수 지금 먹는 물에는 부적합한 지하수로 많이 오염됐기 때문에 아주 심정 깊은 물 아니고는 먹는 물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음용수로 저희들 권장하기에는 좀 어려운 입장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음용수보다는 사용량이 많은 생활용수나 이런 쪽에 적극 장려할 용의가 없는지
광재

차광재치수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원리에 의해서 물을 많이 사용하는 목욕업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들이 권장을 하지 않아도 자기들이 지하수를 파서 사용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성명

조성명위원

잘 알았습니다.

서영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심도있는 질의와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 장시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토목과, 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12월 2일 10시에는 그 동안에 감사과정에서 미진했던 부분을 국별 구분없이 종합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고 강평 후에 감사종료 할 예정이니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7시13분 감사종료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