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요한 의원 발언

위원 - 옥암동의 조요한입니다. -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목포시가 잘 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공무원 조직이 사기진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면 어떠한 도움도 드리고 싶은 용의가 있습니다. - 여러 가지 세세한 질의들이 나오는데 총괄적으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까 강성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궁금한 부분이 있어서 하나 여쭤보고자 하는데요. 기능직에 대해서 강성휘 위원님이 여쭤보셨단 말입니다. 기능직 6급이 증원되는 것이 4명 아닙니까? - 그런데 이 같은 경우는 직렬별 경쟁이 안 되기 때문에 이번에는 4명까지밖에 안됐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차피 정부의 정원책정기준에 따르면 3%미만이니까요, 기능직 6급을 아무리 늘리고 싶어도 8명밖에 늘릴 수가 없습니다. - 그렇다면 직렬별 경쟁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6명으로 늘려도 상관이 없지 않느냐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이것은 질의사항은 아닙니다. 그런 의구심이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구체적이고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온 이유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떠한 부분들이 조목조목 잘못 되었고, 잘 되었고 이런 것을 떠나서 제가 개괄적으로 살펴보기에는 솔직히 의아스럽습니다. 어제, 그제 업무보고 받으면서도 목포시의 현재 직제를 보면서 참 의아스럽게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려는 노력들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는데요. - 그리고 저는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무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는 많은 도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중앙정부에서도 총액인건비제를 논의하면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것들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간단합니다. “공무원 수가 결국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직급 상향 인플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 두 번째로 “인사적체 해소 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 쉽게 얘기해서 주민하고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일선 공무원들은 숫자가 줄어들고, 중간 간부급 공무원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세 번째로 ”경직성 인건비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이런 단점들이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적됐었습니다. - 그런데 모든 제도라는 것이 단점이 있고 장점이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장점이 많은 부분으로 갈 수도 있고, 단점이 많은 부분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이 단점들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