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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이명재 의원 발언

45회 제6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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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탄원서를 검토해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 아파트에 사시거나 동우아파트나 이런분들이 사실 진정을 내야할 사항을 직접 본인이, 거기다 건물을 지은사람이 제일 앞장서서 또 부인까지 동원하면서 탄원서를 받아서 집에서 내려오는 하수 그 다음에 산 절개지에서 쏟아지는물 이것을 다 처리하게 됐어요. 그것이 넘게된 동기는 주택을 지을 때 완벽하게 현재처럼 했으면 여러분들 할 이유가 없었죠 ? 그러니까 탄원서에 도장찍을 일이 없었지 않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 지금처럼 돼 있었으면 안했다, 그렇죠 ? 그런데 도대체 지금 사시는 분들이 앞장서서 해야할 사항을 왜 김학진씨가 앞장서서 부인이 다니면서 했었는지 그것이 이해가 안간다, 그 얘기는 지금 그것은 위에서 절개지에서 내려오는 물만 받는것이 아니라 가정에서 내려오는 하수까지 다 연결이 돼있더라 우리가 가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제대로 위에서 내려오는 물량, 가정에서 떨어지는 하수 이것을 계산을 못하고 큰것을 묻어야할 것을 작은것을 묻었기 때문에 넘치는 것으로 우리가 판단이 되는데, 그러다보니까 자기가 잘못시공한것을 물이 제대로 받지 못하니까 넘쳐흐르다보니까 그 밑의 아파트주민들이나 인근 주민들이 불안하다고 해서 찍은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세분 증언도 들어셨겠지만 직접적으로 소유주도 거기에 참여를 안했고 김학진씨만 지금 주동적으로 해서 부인하고 했다 이거예요. 그런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쉽게 얘기해서 자기가 건축할 때 완벽하게 해놔야될 사항을 하지 않아서 인근주민에게 피해를 줘서 다시 우리 주민들의 세금을 들여서 확장을 해줬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겁니다. 좀 속은 느낌 안드냐 이거예요. 그사람이 완벽하게 시공을 했으면 왜 우리가 이런일이 있겠느냐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다시 아까도 김학진씨는 정확히 대답을 했어요. 우리는 위험하지 않기 때문에 구나 시에 절대로 특별히 옹벽을 쌓아달라고 한적이 없다. 그렇다면 5억 2천만원이면 통장님이 내는거나 우리가 내는 세금이 다 합쳐져서 거기에 다 쏟아부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주민들은 다 괜찮다는데 잘못됐지 않느냐, 그러니까 미리 건축주들이 예측을 해서 넉넉하게 했으면 괜찮은데 부실하게 시공을 해놓고 주민들이 문제점이 있다고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앞장서서 탄원서를 만든것은 잘못됐다 이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와서 얘기를 했습니까 ? 오셔가지고 이것을 받을 때 뭐라고 얘기하고 받으셨어요 ? 어떻게 알고 찍어주셨어요 ?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