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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순태 의원 발언

45회 제6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1996-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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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도 이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절개지에 옹벽을 치게 되면 우리서구 30만 구민의 세금을 몇억을 들여서 해야되는데 또 그것도 남의땅 아닙니까 ? 지주한테 허락을 받아야 되고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이 진정만 앞으로 않는다면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집을 지은 사람들, 법에 허용되면 준공도 떼줘야되고 거기 입주하신 분들도 재산권행사를 하셔야되는데 준공 떼어주고 나면 주민들이 또 저집 절개지 문제때문에 도장찍어달라고 해서 다 찍어줬는데 자기네들 재산권만 확보했지 우리는 위험한 것은 남아있는데 그 진정 또 새로 넣자, 진정 넣으니까 무슨 일이 되더라.

통장님으로서 여기서 그 확답을 들어보려고 말씀드리는겁니다. 위험하지 않다고 했을 때는 여기서 안할수 있다는 말씀도 나올 수 있을텐데요.

출처 인천 서해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