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치열 의원 발언

위원 김치열위원입니다. 사실은 열악한 여건 속에서 여러 가지 고생을 많이 하신 것도 느꼈습니다마는 자리가 자리인 만큼 또 평소 느꼈던 것이나 개선시켜야 될 것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사무소에서 소규모 사업이 됐건 어떤 사업이 됐건 간에 적재적소에 구입을 해 가지고 그때 그때 집행이 합리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례로 준공한 지 한 달도 안된 건물에 주방기구라 해 가지고 근 2,000만원 이상을 집행한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 사업은 결국 가서는 그 건물을 신축할 때 모든 자재를 다 구입하기 때문에 그때 일괄 구입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소규모 사업으로는 적당하지 않은 것 같고 또 행정사무감사자료로 그런 것을 혹시 내놓을 때는 증빙서류를 갖춰 가지고 내놨으면 좋겠다. 즉, 계약서라든지 지출결의서라든지 영수증이라든지 최소한도 그 정도는 준비가 되어져야만 참고하는데 감사하는데 도움이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각동 문화축제가 잘 열린 바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금년에는 주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예산은 범주 내에서 충분히, 충분치는 않지만 지원하기 위해서 3,000만원을, 5,000만원씩 각 동에다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물론 여러 동이 합할 때는 그 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선거법 기타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그것을 집행을 하지도 못하면서 또 주민한테 협찬금, 찬조금, 금품 그런 것을 받는 경우가 없지 않아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동 관계자나 또 저희들이 협조를 요청하면 어느 주민이고 반대할 주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돌아서서는 그것도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그것이 반복된다면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것도 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문화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각 동장님도 지금 구청에서 요금을 부담하는 전화기를 핸드폰을 지금 지급하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 요금이 적게는 몇 십만원에서 많게는 또 많은 금액이 100만원이 넘고 100몇 십만원 여하튼 차등이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관계도 일정기준을 둬가지고 일정기준 이상은 자비를 부담한다던지 또 공무와 사무가 구분이 되기가 어렵겠습니다마는 최소한도 구청에서 부담하는 요금만큼은 최소한도 그것은 좀 적절하게 운영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기준을 만들었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