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돈 의원 발언

위원 김승돈위원입니다. 26개 동장 모든 분들에게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여러분들은 최일선 행정집행의 책임자입니다. 그러다 보니 주민들과 늘 접촉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훌륭하게 동정을 이끌어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동장으로 임명된 여러분들의 면면을 보면 대다수가 그럴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사기 문제인데, 최초 승진자거나 아니면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거나 아니면 구청장으로부터 업무능력이 떨어진 분들로 동장에 임명되다 보니까 사기저하가 상당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느끼는 점은 여러분들은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편의를 위해서 특별난 노력을 경주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경미한 행정법규에 대한 단속실적이 전무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특히 주차장을 불법용도변경한다든지 상습적인 주정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도로와 인도를 점용해서 노점상을 한다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단속을 하므로 인해서 그 화살이 여러분들한테 오고 여러분들한테 불평이 오겠다는 생각으로 전혀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몇 개 동장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러한 생각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단속을 받지 않으므로 인해서 어떤 경제적인 이익을 받을지 모르지만 대다수 주민들은 그 몇 몇 사람으로 인해서 상당한 생활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이나 구청장이나 부구청장이 특별한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 분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 지역 경제과장한테 대책을 말씀드릴 테니까 잘 여론도 한번 들어 보시고 각 동장으로부터 의견도 받아서 이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해소가 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이러한 경미한 행정법규 단속실적을 각 동에 대해서 분기별로 평가를 하시고 그 우수한 동장이나 직원들에 대해서 인센티브와 인사에 반영하다보면 그러한 단속 같은 어떤 책임감이 26개 전체동으로 확산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으니까 이 부분은 정책적으로 한번 충분히 고려도 한번 하시고 그걸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6개동장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동장님들과 구의원들 관계가 썩 좋지 않다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여러분들은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재직했던 행정전문가들이고 저희 구의원들은 어찌보면 행정경험이 거의 전무한 실정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구의원을 상대할 때 내가 행정전문가이지 당신들이 행정에 대해서 뭘 알겠냐는 어떤 마음에 품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을 해소할려면 저희들도 행정경험이 없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지역주민이라든지 여론은 여러분들보다 구석구석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경험이 없다고만 저희들 탓할 것이 아니라 한 수 가르쳐 준다는 마음으로 동에 대한 정책도 충분히 설명도 해 주시고 저희들이 동에 가서 동장한테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충분히 그걸 받아 들이고 새겨서 구청 정책반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상호협조가 돼야 되는 것이지 이걸 어떻게 보면 견제가 돼야 되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충분히 알아들으시고 상호협조속에 그 해당 동이 더욱 발전될 수 있는 모습으로 가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