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수 의원 발언

위원 일단 도곡2동장 알고 계시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고. 또 청담1동인지, 2동인지도 그렇게 한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는데 동장님들 모르신다면 제가 나중에 강평 때 다시 확인해서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동장님들 전혀 순찰차를 대원들이 구입을 해서 순찰차 전용으로 쓰는 동네가 없습니까?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확인을 해서 이 문제는 지적을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특히 우리가 98년도부터인가 자율방범대가 시작이 돼서 사실은 미소하게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우리 동네 마을지키고 안전하게 생활을 하자고 해서 자율방범대가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지금 날로 눈덩이같이 커져서 지금 여기에는 차량유류비, 난방비, 야식대, 피복비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경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른 것도 할 얘기가 많지만 어제 도곡동 같은 경우 보니까 순찰대원들 몇 명이서 중고차가 싼 차가 있어서 구입을 해서 그 차 가지고 개인명으로 되어 있지만 낮에는 일체 다른 데 안 쓰고 초소 앞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밤에만 순찰차로 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료를 검토하다 보니까 거기에 차량 수리비라든가, 차량 검사하는 거 이런 것까지 들어가 있단 말이죠. 좋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차가 순찰을 돌다가 만약에 인사사고가 났다든가, 큰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이냐, 그러면 보험은 누가 들었느냐 했더니 차주 이름으로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차주 이름으로 보험을 들어놓고 이 차를 순찰대로만 쓴다면 어느누가 개인 자기이름으로 해놓고 자기가 보험 들어놓고 차는 순찰차로만 쓰겠냐는 말이에요. 또 한 가지는 대원을 보면 아마 어느 동네든지 공통으로 다 그렇습니다.

대원은 20, 30명 대부분 그럴 듯 하게 다 해놓고 실제 활동하는 사람은 7, 8명에 불과하지 않은 동네가 태반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야식비를 지급하는 것도 보면 개인한테 전부 지급해야 되는데 대치4동 같은 경우에는 그것도 개인한테 일일이 통장으로 지급하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지급이 안되고 있고 한 대장 아니면 총무한테 일괄적으로 지급을 하더란 얘기죠. 여기에 문제점은 제가 얘기를 다 하려면 1시간을 해도 못하는데 나중에 자치행정과 할 때 또 얘기하겠지만 지금 동장님들 말이에요, 각자 동네의 자율방범에 대해서 정말 철저하게 조사를 해 주시고 또 이럴 바에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는 자율방범의 목적도 좋았고 뜻이 좋았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강남구에 300∼400대의 방범용 CCTV가 설치되고 있고 여러 가지 면으로 볼 때 지금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면 이것은 분명히 예산낭비에 지나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은데 여러 동장님들께서 정말 자율방범 잘 하는 동네 몇 군데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할 것 같으면 우리가 이것을 예산을 주면서 계속 유지를 하겠지만 정말 이런 식으로 한다면 차라리 자율방범대를 폐지시키는 것이 어떻겠냐 이런 생각까지 들거든요.

동장님들이 정말 철저히 보셔서 특히 이 차량 같은 문제는 잘 하셔야 되요, 움직이는, 굴르는 폭발물입니다. 밤에 야간에 이 차 가지고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누가 책임질 거예요, 이것을.

나중에 자치행정과 할 때 다시 하기로 하고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