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냐면 우리가 제3반 감사반에서 역삼 청소년수련관에 현장방문을 갔거든요. 그런데 그 현장방문 갔을 때 아주 현장에서 역삼 청소년수련관을 맡고 있는 분이 아주 굉장히 긴박한 듯 또 굉장히 불만이 많이 섞인 듯 이 감사원들 왔을 때 내 할 얘기를 다 해야 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해서 이걸 제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하고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천천히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운영상 문제가 굉장히 크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감사반이 도착하자마자 운영현황을 말씀했는데요 그 실상을 조금만 말씀드리면 대지가 415평에 연건평이 2, 132평이라는 것을 머리 속에 넣고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들이 법인에서부터 법인은 우리 봉은사 주지스님이 그 법인대표라고 해서 사실 봉은사 얼굴을 보고 우리가 가정복지과 위탁업체 선정에서 여기가 당선이 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 대표를 맡으신 분 얘기가 설계가 부적정하고 부대시설이 쾌적하지 못하고 안전시설이 미비되어 있고 공간용도가 부적정하기 때문에 시설을 하느라고 1억4,700만원을 써서 손실이 왔다. 이것을 강남구청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해 줘야 되겠다는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 운영단체는 어디냐 하면 파라미타청소년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표가 원혜스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위탁업체는 2004년 3월 1일부터 2007년 2월 28일까지 3년간 위탁을 맡아 있어요. 그리고 인력은 3개팀으로 47명이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강남구청의 승인을 얻어서 뽑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인원은 1,500명 정도가 이용을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점하고 애로사항을 말씀 했습니다. 프로그램 수입이 1년에 1억3,700만원 정도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자기로 봐서는 초과목표 달성이다 이렇게 말했고요.

그 다음에 법인에서 1차년도 2억이 지원되었는데 그 중에 1억4,700을 아까 말했던 시설비로 썼다는 것이 에요. 그래서 이 수입결손액을 보존해 주지 않으면 시설운영이 대단히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설명을 했느냐 하면 비교설명을 했어요.

서울시립청소년수련시설의 경우에 서울시에서부터 연에 4억3,000만원 정도 보조를 받는다. 그리고 시립청소년특화시설에서는 7억정도 7억8,000정도를 보조를 받는다. 그런데 강남구에서만 땡, 한 푼도 없이 우리보고 운영하라고 그러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이고 하기 곤란하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무슨 비교설명을 했느냐 하면 송파, 중구, 서초, 방배 여기에서는 보조금 조금 지원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원 근거로써 청소년기본법 23조, 27조 서울시민간 위탁조례 11조, 구립청소년 운영조례 13조, 그 다음에 문화관광부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개선책 그 다음에 서울특별시 체청이라는 것은 나는 뭔지 모르겠는데요 공공청소년시설 위탁운영 개선에 관한 것 이렇게 해 가지고 아주 거기서 얘기하는 것은 강력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을 꼭 해 주지 않으면 운영이 상당히 난하다. 그래서 그 손실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우리 가정복지과에서 잘 생각하셔야 돼요.

시설이 부적정했다 그런데 우리도 가보니까 계단 올라가다 이렇게 이렇게 창살이 있는데 잘못해서 미끄러지면 저 밑에 낭떠러지 떨어지면 사고나게 생겼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유리로 칸막이 시설을 일단 했어요.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시설안전성 확보를 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편의 시설 등등 집기를 자산취득 하느라고 아까 말했던 1억4,747만원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면 손실금 1억4,700에 대해서 강남구에 보조지원을 강력히 요청하고 있고요 가정복지과에서 할 일을 거기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강남구청에 정책협의를 주선해서 꼭 지원해 달라 이런 부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그 분 얘기는 공공성을 유지해야 되겠고 자기네는 적자운영이고 그러니까 공공성 유지와 적자운영이 상충하기 때문에 운영상 딜레마에 빠져 있다. 그리고 자기가 운영한 바로는 수입초과 이익발생 지점이 어디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지원을 해 주면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지금 제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