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정희 의원 발언

위원 그런데 이렇게 해 주면 어린이집에 도움이 되요. 그 다음에 보조교사에게 시비나 구비로 합쳐서 20만원 주게 되면 그 민간어린이집에는 도움이 된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보조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어린이당 두당 받고 있는 보육료를 확 낮추냐 하면 그건절대 아니란 말이죠.

이런 것을 감안한다면 강남구에서 아주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땅 사서 건축을 하려면 보통 건물하나 지면 싸구려로 지어놓은 거 사도 50억에서 100억 사이를 왔다갔다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리모델링하고 뭐하고 하는데도 보통 3, 4억 들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면 이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게 구립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뭐냐하면 들어가는 시설자체를 그 사람들이 부담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강남구청에서 원어민강사 한 사람 데려오는데 8,000만원인가 오피스텔 얻어 주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도 임대료 부담하고 있는 것을 강남구청에서 다 부담을 해 준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운영조건은 구립에서 똑같이 통제해 나가면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이게 제대로 안되는 경우에 제가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말씀드릴게요. 아이들 보육료 싼 데로 이사갑니다. 강남 아니라도 좋다, 아이들 키우는 동안은.

강남에서 사람들이 우선 빠져요. 주택임대료가 지금 신사동 가면 주택이 8집, 9집 사는 집이면 보통 두 세 개가 비었다고요. 이것도 심각한 문제고, 그 다음에 따라서 도시경쟁률이 저하되는 거예요.

시장가면 물건 안 팔린다고 제가 구의원인 줄 아니까 그러겠죠, 막 투덜투덜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도시가 생기를 잃어요. 아이들이 없는 늙은 실버도시로 변한단 말이죠.

이렇게 된다면 이거는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간 어린이집, 구립어린이집 차별보다는 민간어린이집을 구립어린이집하고 똑같이 대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그 사람들이 사실은 기득권을 가지고 어린이집을 유치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잠깐 계산을 해 봤는데 구립어린이집에서 지금 커버하고 있는 인원이 전체 3,186명이에요. 그리고 지금 대기자가 전체 5,482명입니다.

그리고 가정보육시설에 보육되는 애들이 551명이에요. 그러면 551명하고 대기자가 5,482명에 민간에 위탁돼 있는 아이들이 얼냐 하면 1,108명에다가 4,210명 하면 5,318명에다가 551명,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거의만 명에 가까운 인원이 지금 보육혜택을 못 받는다는 얘기죠.

우리가 구립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 가정부모로부터 얘기를 들어보면 대단히 만족하고 있다고요. 보육만 잘해 줄 뿐만 아니라 먹는 것 충분히 좋은 걸로 먹여주고 아이들 안전관리 잘해 주고 시설 좋고 어쨌거나 칭찬이 많고 잘한다고 평을 받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 혜택 받는 카테고리가 1만3,000명 중에 3,800명, 말하자면 4분의 1정도 내지는 많이 보면 3분의 1정도가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혜택을 못 받는 인원을, 아이들을 혜택 받게 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보육교사가 혜택받는 거, 미국가고 영국가는 거, 이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건 질적으로 끌어올리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가정적으로 아이들한테 혜택 주는 것을 하게 되면 강남을 유지할 수 있는 기본바탕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IT산업도 하다가 다 망해서 지금 테헤란로에서 전부 임대료 빼서 이사가서 사무실 텅텅 비어 나오죠, 보육할 아이들 많이 들기 때문에 싼 데로 지방으로 가까운 근교로 이사가죠.

강남을 어떻게 유지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이사가지 마세요 해서 안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하려면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특별한 임대료 대책을 세워주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부수적인 것을 구립 정도로 끌어올리면 이게 안정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정책대안으로 제시를 하는데요, 생각을 해 보시고요. 질의 하면 되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