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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의회 발언

박창수 의원 발언

136회 제행정보사위원회2004-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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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지금 아까도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육자, 교육을 받는 어린이집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구에서는 구립하고, 민간하고 상당히 차별화를 하고 있고 당연히 또 구립이니까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제가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이라고 봤을 때에 우선 보육료에 대해서 상당히 현격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같은 강남구 구민인데 재수 좋아서 줄 잘서면 구립에 들어가서 영아반부터 들어가서 유치원 들어갈 때까지 하고 있는데 민간에 들어가는 아이는 줄 잘못 서서 구립의 혜택을 전혀 못 본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민간어린이집에 대해서 그 어린이집 시설장한테 그 사람은 어차피 영업입니다. 그 사람을 도와주자는 것이 아니라 제가 강남구에서 똑같은 자녀로 본다면 이 아이들한테 보육료 혜택을 볼 수 있는 또 복지차원에서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를 우리 구청에서 앞장을 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소득층에 보육료 감면 받는 아이들 있죠?

출처 서울 강남구의회 회의록